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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6분 개의)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있나요? 국제경기지원관실 좀 나오시고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두 분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문화 스포츠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홍보물 제작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중복된 예산은 혹시 아닌가요?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것은 정기적인 각 단위 사업별로 픽스돼 있고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지금 돼 있는데 국제 스포츠행사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선 5기 핵심사업이라고 돼 있는 두 가지, 3억, 4억이 돼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번에 GCF 유치와 같이 특정한 스포츠 관련 행사이거나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예산으로써 두 가지를 3억, 4억으로 분리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곧 GGGI 유치가 거의,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 유치 이런 것들이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나온 예산,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선 5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또 일반운영비에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 해 가지고 2개에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합쳐 가지고 7억인데 작년에도 주요 시정추진 이래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는 그 예산을 올해 실제 집행이 5억 5,000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둘로 갈라 가지고, 7억으로 액수를 줄여 가지고 대신 과목을 둘로 갈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지원관실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예측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사무실을 원래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럴려면 또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방안전센터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 산소발생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락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냐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가서 많은 연기나, 연기 속에는 주로 일산화탄소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여러 가지 화학 유해물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노출됐다 오면 오랫동안 머리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취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시에 어려운 도서지역에 수령이 다한 소규모 버스를 추가로 사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만 같은 도서지역에 버스운송사업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한 16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전년도의 결산액이 15억 9,000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의 물가인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환경변화로 금년도에 또 작년도에 버스요금이 다소 인상이 돼서 경영개선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목에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해 주는 부분을 아끼고 절약해서 도서지역의 노령화된 버스를 구입해서 도서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각 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임하면서 체육선수들이 금년에도 출전을 못 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기존의 선수들을 좀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계획을 가지고 지난 11월에 아마 조정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한,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한 5개 종목 정도 수영이라든지 수구라든지 핀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팀을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쪽에 체육회의 목적이 물론 유명선수와 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체육인으로 구성해서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 뭔가 확실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체전을 한번 치르자고 팀을 해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전국체전을 반납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돈 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오늘 체육회 사무처장 안 나왔죠? 그리고 자료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수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해체하려고 마음먹어 놓고 이 자료에는 수구도 안 넣었어요, 지금.
자료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고 말이죠. 아무 성의도 없이 숫자만 턱하니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튼 저도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정말 엘리트 선수들이나 또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이 일치가 돼서 전국체전을 잘 치러야 되고 또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체전을 치르자고 팀을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부를 해체한 사실도 없고요.
또한 체육 전반에 관한 모든 운영에 관해서 체육진흥회와 협의할 것을 저는 또 제의를 하고 앞으로 집행부가 아니라고 해서 전출금만 주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감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앙기자실하고 지방기자실, 가운데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일반 다른 출입기자분들인데도 정식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회원사, 비회원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기자분들이 상주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중앙기자나 지방기자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비좁아서 또 브리핑을 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주 월요일부터 폐쇄를, 특별하게 브리핑만 하는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냥 만난 김에 한 번 더 만나고 가시죠.
내용은 아마 건설교통국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에서 205공구, 다시 말씀드리면 서인천고등학교에서 대인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검암역 시천교를 바로 넘어오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검암역사를 지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나 기술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각을 이용한 지상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교각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로 중앙분리대에 교각을 설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 하수관이나 가스배관 이런 지하배관 때문에 교각 위치가 인천시청 쪽에 가다보면 왼쪽도로로 편향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차선은 3차선으로 진행방향이 되고 왼쪽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또 2차선 중에도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가 중간에 있습니다. 거리는 한 1.5㎞ 정도 되는데 그 도로가 버스정류장이 별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1차선밖에 직진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서곶로 확장공사 예산이 이미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죠? 2012년도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전액 예산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13년도에 다시 세워주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시죠?
저도 압니다. 알마타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그쪽으로 이주되어서 지금 많이 살고 있고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알마타 카자흐스탄 여기하고 우리 인천하고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하와이 이민을 인천항에서부터 배를 타고 갔고 그분들이 50년 후에 인천에 인하대학을 세웠다 이래서 하와이에 이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이 가서 해야 되지만 이것 러시아의 알마타 카자흐스탄에 인천에서 간 그런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100억을 원래, 내년도에 100억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전에 200억을 출연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기금에서 출연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저희들한테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50억밖에 안 돌려주고 다시 또 저희 보고 200억을 기금에서 출연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기금에서 출연하니까 저희들이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억만 일단은 해 주고 나머지 80억원은 저희 기금에서 대겠다 이렇게…….
크게 좀, 대개 인천이 이런 행사가 없어요. 범시민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 특히 과학기술 이것은 사실 인천시민이 21세기 세계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창의적인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창의 지식과 아울러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시민 그런 차원에서도 활성화돼야겠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업에 비해서 이게 가려졌어요, 사실. 이게 제일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미래전략적인 사업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학교수만 한정하지 마시고 초ㆍ중등의 선생님들, 과학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과 또 교육협력관과 광범위하게 협의하셔서 좋은 안, 명실공히 인천에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과학축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학축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과학축제 또 모든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과학축제가 그쪽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부분에 있어서 양육수당은 좀 늘었지만 실제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소득하위 70%에 대한 지원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시민의 내용 중에 강조하셨던 무상보육, 보육 부분에 대한 적극적 예산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그런 면에서 무상보육시대를 원만하게 열어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또 작년에 4세아 했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측면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받는데 저희한테 전출한 552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유치원으로 주는 것과 어린이집 쪽을 한꺼번에 받아서 저희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직접 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교육청사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기획관리실장들 회의할 때 계속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저한테 그냥 옮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한 해에 88만명까지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한 해에 최대 44만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취학생들이 50만명 미만이고 그런데 교육교부금이 결정된 비율은 60만, 70만 있을 때보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비법정전출금을 대폭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비법정전출금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합리화시킨다는 과정에서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고 대신에 비법정전출금의 비중을 줄이고, 비법정전출금 중에도 원어민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사실은 한 푼도 안 줘야 될 것을 가지고 30억이나, 20억을 줄였습니다만 줄였고 그리고 전체 큰 틀에서 법정전출금은 제대로 주고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미 위원님도 많이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셨고 큰 틀에 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그러나 산업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JST타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정연설이 굳이 예산액이 전 해보다 늘어나야만 의지가 실린 것만은 아니고 사실우리가 얼마나 투자유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금융타운이 들어와 가지고 콜센터가 들어오면 당장 200만원에서 250만원짜리 젊은 여자직장들이 한 3,000개가 당장 생기는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시정연설이 굳이 예산만으로 이야기하기는……
6조 5,000억 중에 보지 않고 법정 공무원 인건비나 법정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가용예산 중에 우선 배정하고 나면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도심이라든가 교육예산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늘었냐 줄었냐를 보면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과 증액할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에 우선순위를 가리고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형식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1% 부분은 올리지 않았는데 또 의회에서 강력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예산서에 하나하나 다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일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하나하나 할 것인지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고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뜻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복지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가장 우선순위라면 지금 다른 삭감한 예산 중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MRG 문제를 어저께 공탁으로 해결해서 이것을 건교위에서 숙고 끝에 삭감하신 부분을 이번에 부활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건설교통국 예산이 증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의 204공구 일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원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치지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참 잘 한 증액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30억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GCF가 유치가 됐지만 지금 GCF 관련 기관이나 GCF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500명 수준에 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I-Tower도 지금 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상당기간 공실률이 좀 반영될 우려가 있고 또 I-Tower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3개 국제기구의 임대료를 비교해 봐도 I-Tower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조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1년에 한 4억 정도 임대료 감면이 될 예정입니다, 미추홀타워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UN기구하고 그동안에 이전을 전제로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UN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을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GCF 관련해서 이전이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협력관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다시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GCF 유치 신청서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APCICT를 포함한 7개 UN기구에 대해서는 I-Tower 내에 함께 입주를 한다라는,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서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외적인, 국제적인 신뢰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입주가 될 예정인 ESCAP을 포함한 APCICT 등 이 기관들도 당연히 I-Tower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수용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I-Tower가 지금 거의 97%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들어올 층은 2층에 로비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3층에서 7층까지입니다, 8층은 국제회의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등급에 맞는 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각 층마다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또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다 구획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위층의 13층까지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GCF나 GGGI나 월드뱅크가 들어와도 그런 부분에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테넌트 유치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이 가시화돼서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실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UN 관련된 기구들을 한 동에 집적함으로써 어떤 상호적인 네트워킹이나 또 우리 인천이 어떤 UN기구의 어떤 본산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1, 2년은 소화가 될 텐데요. 이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금년 초에도 몇 차례 민간 제안도 받았었고 나름대로 고민을 수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떤 절대적인 공기는 마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원 1단계는 뭐 1, 2년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공연장 부분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되고 주변 지반만 좀 다지고 하면 충분히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어제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사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림파크에서도 그렇고 전에 송도에서 할 때도 그렇고 비가 와서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했는데 조금 물과 토목공사를 먼저 같이 해서 상ㆍ하수도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좋고 본 위원 생각은 뭐 서구에서 계속 해 왔던 것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GCF도 유치된 그러한 마당에 송도가 문화와 도시가 결합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또 특히 지역구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음악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좋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바로 증액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차후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기자실은 중앙지 기자실과 중간에 있는 브리핑룸, 바로 옆에 있는 지방지 기자실 이 세 군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기자실과 중앙지 기자실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 브리핑룸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좁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실 때나 브리핑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좁아서 앉아 있거나 이런 때 문제 많은 것하고 또 여러 기자 분들이, 잘 모르는 기자 분들이 오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지 기자들 전부하고 지방지 기자들, 기자들단 전체 양쪽이 다 합의해서 이 브리핑룸은 기자회견 때와 브리핑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공지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145페이지 재무활동비 환경녹지국 34억 6,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도시계획과에 요청합니다. 30억 6,800 증액된 원인을 알고 싶고요. 719페이지 노사정 사업에 7억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721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9,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과 근로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773페이지 자원재활용에 58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과에 요구합니다. 전년도 8,300만원에서 58억 9,7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 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예산서안 9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6억 2,500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억 6,9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33억 9,4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6조 9,768억 4,70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25억 4,682만 5,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200쪽 UN기구 이전비용 등 총 155억 3,888만원을 부활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940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비 등 10억 8,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42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7억 3,400만원 등 총 25억 2,291만 4,000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서안 25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등 178억 8,579만 7,000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등 59억 3,39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107쪽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 운영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등 167억 3,770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13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부활하고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기타특별회계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8,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신규 편성하고 여타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2013년도 예산을 수정한 대로 편성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민선5기 집행부와 6대 시의원들이 다함께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실현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편성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또 반성하고 이에 대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향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중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비 1억원 중 3,000만원, 시민평화교육비 1억원 중 2,000만원, 남북경협 순회교육비 5,000만원 중 1,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등 시설비 10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총액 10억 6,0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액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 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
-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
- 국제협력관 유병윤
- 소통협력관 박성민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지원관 김진용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 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주현태
- 총무담당관 김경술
- 체육진흥과장 이홍범
- 홍보기획담당 류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