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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8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한 모두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16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 4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 중 3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관리번호 13번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에 현황파악 및 대비책 마련입니다.
자녀와 교사가 동일교에 재학 및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등교사 전보 시 자녀의 재학교 및 진학교를 회피하여 근무교를 배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자 정기 전보에 적용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상피제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나 부득이하게 교사와 자녀가 동일교에 재학 및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해당교사를 평가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담임, 교과지도, 시험감독에서 배제하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관리번호 39번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조리실 내 위험시설물 관리, 인력배치기준 조정 등 급식실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전담하게 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2월부터 배치될 예정이며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자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실무사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TF팀 구성 운영을 통하여 조리실무사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8쪽 관리번호 42번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예산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추경에 50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과학교과 필수교구 및 기자재 구입을 300만원씩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 과학교육관과 발명교육센터에도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 ’18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과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하고 삶의 힘을 기르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초등학습맘 그리고 한글교육책임제,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꿈을 잇는 진로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학생 성장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급별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역량 강화연수를 운영하며 진로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로교육을 상설 운영하기 위한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학교 환경위생개선 사업입니다.
교사 내의 환경위생, 공기 질, 먹는 물,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학습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교사 내 공기 질 13개 항목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 질 개선사업으로는 2019년 초등학교 전체 학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체 중ㆍ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를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으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최적의 신설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기존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행위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 질, 통학안전, 일조시간 등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0쪽 시대 요구에 발맞춘 직업교육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미래 사회 변화와 지역 전략 사업에 기반한 학과개편 추진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대요구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습실 환경개선비와 기자재 확충비 지원, 정부부처연계 특성화고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요구에 발맞춘 직업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5대 영역 282교를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같이가치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극단과 학생들이 만드는 뮤지컬공연으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ㆍ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시스템을 신설하여 단위학교에 중대 사안 처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관리자, 책임교사, 학부모 연수와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별 1명 이상의 학생보호인력 배치, CCTV 교체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3개소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체험중심의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 존중과 배려,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희망찬 기해년을 맞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70쪽 학교공사현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공사감리 적용범위 확대와 공사감독 인력 증원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 돌봄교실 관련입니다.
돌봄전담사 순환 배치를 위하여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을 증설하여 돌봄교실 수요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들 또한 정상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85쪽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유형별 대응 훈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학교안전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를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개선입니다.
2019년 미송초, 장하초, 중산초, 중산중을 신설하고 능허대중, 강화여중을 이전하여 총 6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통합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총 19교를 개교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236개교의 취약계층학생에게 학습, 심리, 정서, 체험, 복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입학금 면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무상교육 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2019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05쪽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보안시스템 통합관리,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8쪽 내진보강입니다.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총 51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관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45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비리공개 기준마련 등 모두 4건인데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렴한 인천교육과 학교ㆍ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청렴한 인천교육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탁금지 신고방과 갑질신고방을 운영해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렴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추진기획단을 통해서 공사 관리ㆍ감독, 현장학습 등 부패 취약분야와 전체 청렴도 평가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관과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청렴인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일상감사와 기동감사, 사이버감사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사례 교육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감사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감사처분심의회, 반부패추진기획단, 인천교육청렴위원회 등의 각종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청렴한 인천교육, 학교ㆍ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듯한 관심과 변함없는 격려에 힘입어 2019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시정요구 1건과 건의 1건은 종결되었으며 처리요구 2건과 건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인천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인 사후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보고책자 기초자료 양식을 수정하고 진행사항 등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도록 독려하였고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관리번호 16번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입니다.
교원업무가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에 떠맡기식 업무로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구성을 통해 현장의 의견 및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관리번호 17번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부터 서식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 관리번호 49번 원도심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교육균형발전지원 사업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선정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에는 건물 유지비 차등 배분,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보존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간 추진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놓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관리번호 52번 광장토론, 정책버스킹 실시에 따른 다양한 정책 제안의 관리 및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입니다.
해당 정책들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결과 공개,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입니다.
정책사업 정비 및 공모사업 자율선택제, 학교업무 정상화 점검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 및 업무경감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육청에 공문 감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선정하여 17개에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완화를 위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균형발전계획의 효과성 조사 및 자체평가분석을 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교육재정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사업을 자체 분석ㆍ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늘 분석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등 인천교육가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우리 교육청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2019년도에도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참여와 특색사업 발굴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홍보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교육시책홍보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광고, 보도자료 제공 및 교육홍보를 적기에 실시하고, 양방향 참여행사 추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육시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찾아가는 교육청, 학생ㆍ학부모의 눈으로 교육현장을 전달하는 학생ㆍ학부모기자단,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나누는 정책버스킹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인천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뉴스레터, 인천교육소식지 등 교육청 발간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정보전달과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제공하여 인천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각 부서별로 사업이 수립이 될 때 저는 해당사업에 대한 교육정책 환경이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대부분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할 때 많은 해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에 사업이 나와야 되겠지요, 대응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문제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이나 소위 말하면 수학분석 이런 분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또 집단화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학교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0% 넘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100% 넘는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궁금해요.
우리 인천교육에 내부환경의 강점이나 약점 그러니까 외부환경의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분석이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학교폭력원스톱센터 예를 들면 이런 게 구축이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문제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로 인천에 이 내부환경이나 외부환경의 강점이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 학교폭력이 예를 들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그동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나 인천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원스톱센터 구축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국 소관이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많은 학교폭력 사안, 자살, 성 관련 사안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지역청의 인력이나 어떤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걸 그때 실감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떤 체계를 잘 만들어서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학교폭력대응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어떤 체계나 시스템을 갖추었으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이 얼마나 학교간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또 심각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살펴보고 어떤 인력적인 면이나 프로그램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좋은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2019년도에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DB 자체가 하나하나 쌓여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 자료를 DB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업이 구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이런 사업이 학교 미투,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자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돼서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닌지 이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사업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자료들이 쌓여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그때 그냥 소위 말하면 솜방망이식 어떤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이런 게 구축이 돼서 후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후세대 공직자분들도 좋은 자료로 DB로 구축해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이 올 것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때마다 그냥 정확한 분석이 없이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런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가 분석이 돼서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사업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하고 같이 겸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가 바뀌어서 2019년도가 도래돼서 첫 업무보고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연도에도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또 같이 배석한 임원님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 ’19년도에도 새학기가 시작되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또 1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인천교육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새해 됐는데 어떤 각오로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할 각오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또 격려를 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빠른 시간에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또 격려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루지 못한 큰 계획들 올해 완성하는 한해로 노력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학교문화에 있어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이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제가 항상 가슴아파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 2가지가 제가 바라는 우리 인천시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하거나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서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또 우리 감사관님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이나 소통협력담당관님이나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인천시 교육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교육정책이나 교육방안을 잘 세우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인천시 청렴도가 좋아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1위는 전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부터는 등급으로만 발표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2등급으로 청렴도가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최대 화두라면 올해도 역시 청렴도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렴도를 더 높여서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학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 약점 기회나 어떤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작년 평가가 2등급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책기획조정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아까도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우수한데 이 개별사업간에 유기적인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이 약한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분명히 우리 정책이 어떤 걸로 틀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 관련돼서 미래적인 과제로는 교육연구소에서 저희가 큰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관에 있는 평가나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고 각 과에서 개별사업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그런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서 그 부분이 저는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예산 사이의 시너지는 어떻게 앞으로 낼 것인가?
세 번째는 저희가 인력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교원이 상위 1%가 들어오는데 전문직은 그 중에서도 또 1%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본청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잠재력과 잠재성들을 어떻게 능력들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일을 어떤 일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제가 1년간 정책조정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안을 제기만 할 게 아니라 제기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소통을 하면서 중간 과정과 또 시작을 할 때 계획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의회와 소통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도 중간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도성훈 교육감님의 정책적으로 인천시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냐 하는 것도 사실상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 관계된 분들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서로 소통을 해서 하나 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협력관님이 바뀌셨어요.
이번에 발령받으신 건가요?
그래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 가셔야 될 간부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올 2019년도에는 정말 뭔가 새로운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 나고 또 교육감님의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잘 펼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로 한 교육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 한참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감독간의 문제, 지도자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일련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들쳐 나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교육청 인천광역시내에서도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감독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우리 선수들이 불합리함을 당한 일이 있는가?
또는 미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설령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서 좀 더 또 이런 지도자 분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 소속에 있는 순회코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는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일정을 잡아서 주기적인 어떤 교육과 지도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선수들도 나름 선수들도 각 학교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상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동안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또 우리가 아무리 잘 했어도 매도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되는 또 선수들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이 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우리가 서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동춘1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지금 이행을 않고 있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교육청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인천시민하고 약속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 인천시민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5월까지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는 본 건에 대해서 교육부에 중투심사결과를 반납을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면 그 전적인 책임은 조합 측에 또 관련된 시행사 측,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운동부 학생들이 동계훈련 하는데 1월초에 학생들 안전사고에 일단 유의해서 훈련에 임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순경에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일단 또 공문을 재차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특히 동계훈련에 지금 가 있는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한 367명 정도 되는 지도자 선생님들 함께 전체 모여가지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느 누군가가 용기 있게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공론화가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체육인 출신이고 체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 사실 섬뜩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초ㆍ중ㆍ고 우리 엘리트 체육학생들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방안마련이 되면 본위원에게 조속하게 빨리 계획서 작성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작년 말에 평생교육시설을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도 수렴하고 격려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안학교라든지 우리 일선에 학교 이외에 조금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 방문하셨다는 부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짤막하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문서상으로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정도만 대안학교가 됐든 또 평생교육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직접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직접들을 수 있어서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구나.
제가 주소지를 치고 갔는데 주소를 지번을 가지고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어서 개인적으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교육에서 많이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예산집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과 소통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정책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급식 관련해서 질의는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실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정책이 진행되는 부분들, 각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실, 정책기획조정관실 모든 전 5개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홍보가 또 잘돼야 그런 정책에 있어서 100%, 12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소통협력관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홍보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움직이는 부분들 홍보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와 이런 대화를 한 부분도 잘 메모하셔서 한틈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도 당부하지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도 면밀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교육을 배제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차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우리 다른 교육부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결국은 유치원 교육 중에서 놀이교육을 중심으로 가야지 학습이 아닌 놀이중심으로 가겠다해서 이 영어교육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게시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선발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연수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감사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할 거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자체연수를 많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감사관들이 오시면 6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분과별로도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올해부터는 유치원 감사에 이 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거는 연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감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지금 개정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결국은 그동안 처벌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는 에듀파인 도입하는 문제하고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원금으로 돼 있는 거를 보조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위반될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는 거고, 사립학교법에는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한다든지 징계요구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현재 인사, 복무, 예산, 회계, 시설공사, 정보공개, 운영위원회 뭐 이런 9개 분야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감사처벌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2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앞으로 처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노동, 통일하면 학생들한테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거나 어른들만의 이야기이거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강사분들이 노동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50, 60대 분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분히 내용들을 전달하시겠지만 사실은 청년강사단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50, 60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세대들과 훨씬 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사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때는 청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학교현장에 예를 들면 성교육 같은 경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집합교육, 집체교육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스쿨미투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토론식, 조별식 이런 식으로 반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 써놓은 후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성교육 내용 중에, 성평등 교육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다, 실질적으로 알게 됐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까 대안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몇 개 방문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산마을고등학교나 꿈틀리인생학교 이런 분들 대안교육 전문가분들도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대안교실 관련된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각종학교 저희가 방문했던 데가 청담학교였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청담학교 보면서 감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학생들의 발표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각종학교 대상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질 않더라고요. 대안교육위원회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원회 맞죠, 이게 제출해주신 자료가?
아까 받았던 자료인데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담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기도 했고 올해가 개교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 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인천시에서 송영길 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진 학교였었고 교육청으로 온 지 3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돼 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나름 거기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학교를 운영하면서의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는 조치들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준하는 거 같아요.
마스크를 쓰라든가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놓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닐 텐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교육청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이걸 줄일 수 있을까라는 방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것들 찾아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태환경 교육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미세먼지TF팀이 조금 정책적인 것까지 가져 갈 수 있는 TF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청에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업무 관련된 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지원청에도 그런 센터들이 구청에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센터만 만들어 지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잖아요.
본청의 역할은 뭐고, 지원청의 역할은 뭐고, 학교차원의 동별, 학교가 속해있는 동별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되게 실물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공유가 되어져야 마을교육공동체가 좋은 말 집합소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마을교육공동체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마 전 JTBC에서 그런 앵커브리핑을 했었거든요.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처럼 사실은 다문화나 위기청소년이라고 불리어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들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되게 주요한 활동내용, 사업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혁신지구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센터설립 이런 문제, 인원 문제 또 시청에 있으신 분들도 일정기간의 담당자들도 하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교육청도 얼마 하다가 또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적인 네트워크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쏟았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의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시키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로 또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을학교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마을주민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과 또 학교 밖을 떠난 학생 이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선해서 잘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사고가 나서 뒤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자팀 남자지도자가 있는 데도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까지도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특히 더욱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남자지도자가 있는 곳에 여자 선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가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는 전수조사고,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더욱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자팀 남자지도자는 고등학교는 열일곱 분이 있고요. 혼성으로는 열네 분이 계세요.
혼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엘네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수가 적으면 1명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또 여성지도자를 1명 정도 더 해서 혼성이기 때문에 같이 지도하고 같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남자선생님이 여자를 케어하는 거하고 여성지도자가 여자를 케어하는 게 다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수가 있는 혼성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도 1명씩 더 추가로 해서 여자선수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기별로 1년에 한두 번이든 분기별 한번이든 몇 군데 안 되잖아요. 17군데이니까 고등학교 17군데인데 여기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코치의 우월적인 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전으로 가냐, 안가냐에 조금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고 속으로 삭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공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숙박업소는 그 지역의 119에서 체크를 먼저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두 명의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의 한 학년이 다 가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19를 모시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또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분들이 2박3일, 3박4일을 거기 같이 가서 있는 것도 그렇고, 떠날 때는 경찰청에 얘기해서 캄보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 도착할 때에는 그쪽에 경찰들이 캄보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숙소에 가서는 숙소에서는 그 지역의 119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119가 그 전에 가서 현장의 호텔이든 이런 곳 숙박하는 곳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또 협조 요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안전 쪽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 아이들만 수영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의 그런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생님들도 또한 어디 갈 때 수학여행을 가든 그럴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이 몇 번 한번인가 두 번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어디 갔을 경우 전담요원이 뭐 119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님들 중에 그런 교육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 같이 함께 떠날 수 있게끔 기본상식이죠.
아이들이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게끔 체육선생이든 어떤 선생 한 분을 정해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항상 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교육발전운영교를 저희가 111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된 재원은 33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한 49% 정도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작업들에 대한 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든가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발전균형교에 한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때 각 과에서 운영될 때 이런 학교 111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게 저희 지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시설위주로 가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이 프로그램 질적인 향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소규모 이런 학교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색사업이나 이런 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이나 어떤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 본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이나 도서지역학교나 소규모학교들의 특색 있는 어떤 사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모도 좋지만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공모를 해서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특색사업에 관련된 운영비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되겠지만 좀 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안배해서 조금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적인 성과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문화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관리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교육공동체로서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정의적인 영역에서 이거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생활을 만족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적인 이런 면에서도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력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러주는 그러한 학교 그런 문화가 됐다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행복배움학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학교를 선정했을 때 지원했을 때 요건 중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또한 그만큼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피로도가 높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짧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배움학교 지정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에 대한 열의가 물론 다 열의는 있으시지만 최초에 신청 선정했을 때 선생님들과 실제로 근무했을 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행복배움학교를 시작을 해서 ’15, ’16, ’17, ’18, ’19 이제 선생님들이 한 타임을 끝나고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 대개 25%, 30% 정도가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 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70% 선생님들은 계셔 가지고 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이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에 한번 정도 다 그렇게 모임을 하고 또 교과별로 하기도 하고 학년별로 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 부분은 메워나가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가중도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적인 투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학교업무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와 함께 어느 부분을 줄였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의견 들으시고 충분히 기간은 시간적으로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4년 지났습니다.
이제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습보다는 부수적인 행정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들 70%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임 학교에 계실 때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행복배움학교로 발령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의 의욕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보다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복배움학교 선정 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이 기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행복배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복배움학교 선정하면서 이제 그곳에 혜택 줄 수 있는 게 우수인력배치라든지 또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학교개선사업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우수인력에 대한 기본을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교사를 우수인력이라고 그러는지 또 우수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행복배움학교에 지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복배움학교에서 근무하셨을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복배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힘듦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려워질까 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밀려서 오신 분이지만 또 전 학교에서 힘들었던 선생님이지만 행복배움학교의 선생님들의 열정, 열의, 학생에 대한 사랑 또 자기 교과에 대한 연구 뭐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께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학교에 만족하면서 흡수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복배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열의가 적은 선생님이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열정을 배우고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여러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준공이 돼 가면서 맞춰가면서 교육청의 어떤 별도 직할기구로 할 그런 검토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지원센터가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운영될 때 그때는 기구를 확대해서 시설지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보다도 별도기구로 해서 거기 책임자를 5급 내지 또는 4급 정도로 확대해서 그런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금번에 시설직을 7명을 더 일선기관에 각 지역교육청에 1명 그 다음에 시설과 1명 그 다음에 학교설립기획과에 1명 해 가지고 총 7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신설하면서 저희 관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또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시설과에서 그 안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감독관도 구성을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사현장에 투입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들, 명시이월사업들 물론 부득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름에 시작했던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추울 때 아이들 겨울 방학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학사일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공사기간 예를 들어 공사 분야별로 다릅니다. 공사 기간이.
그래서 공사기간이 10일에 맞출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또 3개월에 맞출 수 있는 공사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가지고 작년도에 안전사고가 한 3번 정도 난 것도 결국은 공사기간 단축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있는 사항인데 아직 조례는 통과 안됐지만 청라 과밀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원도심 과밀된 지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바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으로 즉,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하고 같이 겸해서 한 건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기부채납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게.
예측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와 잘 협조를 해서 예상치를 찾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협조는?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25개 예정 학교에 대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했을 때 일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일반매각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매각을 했는데 그 업무용을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해버려요.
이랬을 때 그 사업자는 최초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학교 기부채납, 학교용지분담금이 인근 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는 건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협조를 안 해줘서 건축행위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과연 일부 사업체에서 어제도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는 인천시에서 매각했으니까 약속인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더러 있어요.
이랬을 때 도시공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국장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 또 학교 폭력, 미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역할도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만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벌써 1월 달 지나고 2월 달 다가옵니다.
이미 3월부터는 일선학교에서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서 받으시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십시오.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보면 예전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는 모든 집중은 아이들에게 있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또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행정 탁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청에 지시하고 또 지원청에서 학교에 지시하고 그러면 창의력 없어집니다. 지금 계속 창의력, 마을공동체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부예산을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안을 올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학교를 방문해 보고, 저희들은 학교와 시민과 우리 행정과 저희들이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제안 있으면 제안도 드리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일선 학교에서 필요하면 과감히 교육지원청에 요구도 하고 교육청에 요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면서 방문을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신다니까.
지원청 눈치하고 교육청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치 안보고 학교 행정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런 눈치 안보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터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본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게 어떠한 사안이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기고 그리고 정확한 권한을 주면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진 자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분에 근거를 잘못 남기거나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에 많은 피해를 얻고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엘리트체육 성폭력 및 인권 관련 교육현안을 토대로 3년간 잘 준비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담으로 커넥션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하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것 또한 지도자의 인권이 있고, 여러 가지 중대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 국가 정책적으로 잘 이어지는 방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생겨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18학년도에 생존수영 진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또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강사에 대한 부분은 취합하기가 힘드니까 자료가 안 왔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아주 작은 수영장들이 있어요. 레인 2개, 3개 길이도 한 20m 그런 수영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단체가 들어가서 앉을 수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혈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사라든지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정책이라 마지못해서 한 건지?
그렇다면 올해부터 할 때 좀 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 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이러한 일반 수영장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 시설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더 현장에 대해서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5개 지원청에 가까운 곳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전용으로.
아이들은 항상 지금 전 학년이 다하면 그걸 만들어도 될 만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나 다른 기관에도 문체부나 본위원이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강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정책을 세운만큼 또 도입이 수급자들이 만족을 크게 느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생존수영에 대한 TF를 간단히라도 만들어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노력하시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 내용입니다.
국장님, 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선에서 김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상급식이 되면서 오히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질도 떨어진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업체와 영양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권한을 제대로 딱, 딱, 딱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게약만 하면 그냥 와서 오히려 거꾸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제가 내용을 좀 더 취합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담당과의 실무팀 주무관까지 이렇게 한번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 것처럼 저희도 매일 아마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한 파트가 급식파트인데요.
그 중에 시와 함께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든 아니면 구청별로 만들어지든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우려에 대한 고민으로 작년에 만들어놓은 안이 뭐냐 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많이 쓰는 가공품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무엇을 많이 쓸까?
이러한 기준도 그 품목에 따라서 만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10가지든 11가지든 20가지든 공동구매를 하면 학교에서 훨씬 더 일도 줄어들고 안전한 식품을 먹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품목을 설정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개 품목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했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급식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1차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공청회가 절실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급식에 대한 활성화에 모색을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또 전문기관 여러 단체들 해서 공청회 한번 하는 것도 시급한 부분인 거 같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이 급식지원센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꼭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급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 본위원에게 빨리 통보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계약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를 조금 1000만원에서 예를 들면 200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학교에서 조금 더 현품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 영양사님들이든 어떤 현품을 지적할 때 그 품목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명시해서 주문을 해야 이게 계약법상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업체와 학교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명확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김진규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강화쌀이 만약에 100만톤이면 왜 120만톤이 돌아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행감 때인가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만톤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업체들은 2만 8000원짜리를 2만 7000원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들어요,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최저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를 바꾸든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다시 이번 연도 안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최저 질 좋은 걸로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지 제일 하급으로 먹이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중간 정도 낙찰을 받게끔 하면 이런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사견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계속 받아요. 업체에서도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또 영양사 분들도 고충을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구에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서로간에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영양사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고를 해서라도 다음 입찰 때 못하게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자기가 수의계약해서 하기로 했는데 물품을 갖다가 저가로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계약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경고성을 주고 다음 입찰에서는 뭐 한번 쉬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서로의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수능 이후에 고3 학생 대상 행사 및 프로그램 자료 받았는데요.
교육국에서도 많이 고민하실 거고 이럴 텐데 저는 소통협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기자단도 있고 학부모기자단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정책홍보 차원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고.
학생들하고 학부모기자단하고 약간 기사 오르내리는 게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주제가 있는 거를 기획해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교육정책홍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홍보, 소통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며칠 전에 고3 학생들 지금 예비 사회인이 되는 거죠. 고3 학생들하고 만남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요즘에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고3이라는 시기는 자기인생에서 어쩌면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시기인데 이 마감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래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고3이라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빠졌고, 축제도 빠졌고 이런데 그냥 입시 준비하다가 그냥 수능 이후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 하다가 방학하고 졸업하는 어떤 친구는 학교생활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이런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졸업식을 2개월 동안 이들이 준비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들이 또한 되게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정책 멘토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룹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학생기자단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크리에이터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편집하고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주고요.
또 이번에 3월 신학기를 맞이해서 정책홍보가 딱딱하니까 예능식이나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홍보를 만들어 갈 계획인데요.
3월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생활 잘하는 준비’ 뭐 해서 시리즈로 5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지금 업무포털이나 페이스북으로 어떤 SNS콘텐츠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지금 인싸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싸하면 학생들은 확실히 알겠네요, 뭔 말인지.
아니, 저는 중3,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몇 차례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거로 설문을 하든 뭘 하든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3, 고3의 강점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학창시절 마지막인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보다는 저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요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학생의 요구가 다르고 부모님의 요구가 다르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다르기도 하던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어떤 학교는 여전히 바닥이 마룻바닥인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공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할 때 마룻바닥은 아이들 다치게도 만들거든요. 손에 뭐가 끼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룻바닥인 학교들이 있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안에 TV가 없데요.
요즘에 웬만하면 거의 시청각교육이나 이런 걸 할 텐데 TV가 없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 되게 놀라웠어요.
학교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는데 예전에 화장실 변기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현대화시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학교환경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청이든 학교든 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도 원활한 이야기를 통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단체협약자료를 다 봤는데요. 정말 많은 직종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을 것이고 이게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 이 많은 것을 협약을 하신 것일 텐데 되게 애쓰셨고요.
앞으로 이 협약은 사실은 계속 돼야지 될 텐데 혹시 올해 지금 여기 보다보니까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분들이나 이 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계획들을 세우신 건가요, 단체협약 이후에요?
제가 보다보니까 너무 많은 직종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느껴지고 예를 들면 사적인 업무지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부터 나온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PC나 책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에서 일하고 계신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협약된 것이고 올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만큼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인천교육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난번 의회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교육청에 그냥 행복교육협의회로 있었고 한 2년 운영되다가 유야무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여건이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행복교육협의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위원회가 이 TF팀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딱 이 명단을 받았을 때 골고루 들어가지 않았네라는 지적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교육위원회가 저는 예전에 나근형 교육감 시절에도 협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협치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차원에 있어서의 사실은 협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내 편만이 아니라 다른 편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나 민간 거버넌스 조직들이 만들어질 텐데 너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민관협치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의 좋은 방안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명단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분이 제가 감히 정당한가 이런 거는 판단할 저거는 아니라고 쳐도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업무라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막 주도해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경감 전체 정책사업 정비에 대한 것을 내려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경감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 ’18년보다 달라졌던 내용은 공모사업을 각 과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 보냈고 그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의 2018년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각 사업별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 얼마만큼 그 안에 사업이 내려갔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무엇을 하냐면 내려 보내기 전에 저희가 2019년도 공모사업들이 각 과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목록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를 다 목록화하면 우리 교육청 안에 어떤 사업들이 학교로 내려갈 것인가가 다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2월 중에 학교로 내려 보내서 학교는 2월 중에 이 목록사업 중에서 우리 학교가 참여해야 될 사업들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향으로 조금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 이게 사실은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차원은 지난번에도 사전적 의미로는 교사의 학습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변화의 시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 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 사업은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의 공모는 학교계획 수립 이전에 완결하여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학교에 다양한 구성원들까지도 사실은 알아야지만 이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저희가 학교에 가정통신문은 가방통신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학교에 공문은 어쩌면 학교 구석구석에 구성원들한테 이런 공문이 시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은 내렸지만 이게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만 더 다섯 분한테 공동의 질의를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다섯 분에게 공통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혁신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셨으니까 다 생각들 있으실 거 같아요.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에게도 본위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학교혁신, 이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방안인 것 같은데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부터.
저는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학교혁신이라고 하면 결국은 공교육은 수월성 교육만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도 함양을 시켜줘야 되고 정확한 진로탐색이라든지 자기의 진로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혁신학교,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설 개선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 학생이 가장 바탕이 되고 교육이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학교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혁신이라는 거는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 불평등, 교육균형발전내용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설을 주고 우수한 교원을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한들 학교가 변하겠는가 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원과 행정직들 자체가 우수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 단위학교로 봤을 때는 그 단위학교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업무로 성공하든 학생 가르치는데 성공하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자기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플러스 요인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고 저는 과감히 지금 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학교를 하나 봤을 때 빼야 되는 것들 그것이 교원들이 가장 얘기하는 업무경감이라면 업무경감, 공문서 감축, 불필요한 관행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뺄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합쳐져서 학교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결국 교원과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능력을 발휘하지만 저희 학교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우리들이 끌어가는 대로 잘 이끌어 가서 학교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혜택을 300만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 총무과장 고동환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송영호
- 예산담당서기관 김옥제
- 교육협력관 김호섭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