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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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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곤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신학기에 맞춰 3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정책 등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조사 소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탁대상사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6조에서 교육감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교육감의 감독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12조에서 교육감에게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대효과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 아닌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7건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용성의 문제보다도 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더 기대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후차적으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 담당업무가 줄어듦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비용도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일자로 본청 및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2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예산복지과 신설로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지방보조금위원회 간사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3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는 복지재정과에서 교육재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복지재정과장에서 교육재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제4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당초 행정국 총무과에서 정책국 안전총괄과로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행정국장에서 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제5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선임하는 간사를 2019년 3일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맞춰 예산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각각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이 이 업무를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혁신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지자체와의 협력, 협치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보다 이것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에서 다루게 되면 훨씬 더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마을교육지원단을 만들게 됐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와의 협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지구와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또 마을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마을교육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스쿨 미투와 같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처음에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식개선팀은 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꾸려 가지고 하면서 프로세스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우선 성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달라지는 점은 저희가 가장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든간에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성 평등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인식에 대한 거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지금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성 평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 부분이 위원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정책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성인식개선팀에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정책연구도 이쪽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식이나 성 평등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교직원에 대한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선희ㆍ유세움ㆍ손민호ㆍ조광휘ㆍ윤재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종혁ㆍ노태손 의원 발의)
(11시 58분)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런 애정 어린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에게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교육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시ㆍ도교육청 관련 조례에는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동 조례안 개정 시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관내에 학생들의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2018년 10월 1일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제6조 재정지원에 의거 2019년에는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을 위해 2018년 예산보다 11% 증액한 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재정결함지원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서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책 노력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재정결함지원으로 학교보다 설립기준이 낮은 대안학교의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모든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확대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보다는 인건비나 시설비, 지속적인 예산요구가 되는바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사립 각종학교, 대안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학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발의하신 개정조례안도 재정결함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함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타 시ㆍ도에 일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대안학교는 근본적으로 왜 대안학교가 발생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학교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자기진로를 결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교양을 수련하는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천의 대안학교는 우수한 대안학교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학교에 불과 3,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폭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무분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재정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국 최초로 한 무상교복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우리 인천교육은 최소한도로 불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낙오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 위주의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청 입맛대로 가는 것이 인천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재정적인 수요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이런 어려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정수요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교육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충돌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용어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천교육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교육현장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풀어냈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다 핑퐁게임 했습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한 아이가 낙오되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교육받게 할 권리가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한 것은 개인적 욕심이 아닙니다. 교육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결함에 관한 내용, 과도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청에서 심사합니다, 지원요구를 할 때는.
물론 학교 자구책 노력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발의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재정결함지원 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안교육 취지에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은호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을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등록제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로 하면 사람들이 어떤 취지를 갖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했을 때 등록하면 인정이 되는 허가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교육기관이나 센터지원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때 만약 재정결함지원으로 이렇게 보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이게 꼭 뭔 저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잡성을 볼 때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데도 등록제로 한다고 발의를 하고 계시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재정 수요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더 세부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 포함해서 법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 그리고 현재의 환경에 맞추어서 조례는 항상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고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하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예측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개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대단한 거 맞아요, 대단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고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대안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마저도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한 금액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장 발생된 예산액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그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우리 심의위원들께 “아, 위원님들 이러이러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결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육에 대한 먼저인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아, 위원님들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하는 수가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수요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교육은 중요하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희 위원들이 전체가 아, 맞습니다. 교육은 저희들도 중요한데 재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는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죠, 프로테이지 정도는,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한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이유가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찬대 의원님이 법률을 입안하고 지금 발의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다른 대안학교 지금 네 군데 학교 중에 다른 학교는 아직까지 그런 재정지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학교에 출산 때문에 육아문제가 있어서 휴직계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교육청 생활교육 담당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육아휴직 인건비 불가합니다. 기존 TO도 증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교육현장에서 가장 열악한데서 우리 아이들 교육받고 있는 현장에서 육아문제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충원해 줘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재정이 들어간다고 이것도 불가하고 이것도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최초 설립된 게 2011년 3월 11일 날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2014년 인천청담학교로 교육부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6일 날 청담학교가 연수구청 여성아동과로 통보가 돼서 연수구청 청소년수련관 504㎡를 쓰도록 시장님이 승인을 해 줬어요, 송영길 시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들어와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인건비나 교육비를 일체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적도 축소하고 지금 1인당 교육받을 권리면적이 45명이 확보해야 될 면적이 얼마냐 하면 315㎡입니다.
지금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청담대안학교가 쓰고 있는 면적이 법정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312㎡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정원이 미달한 학교 선생님 충원하는데 인건비 2500만원 들어간 것이 아까 와서 못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인천교육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비교해 놓았어요. 전국에 사례가 없다고 비교해 놓았습니다.
전국 사례가 없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천 무상교복 전국최초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특히 김진규 위원님 의지로 해서 이거 한 겁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 것이 인천교육이 앞으로 가야할 길입니다.
재정결함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해서 법률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교육청에서 막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저희들 권한입니다.
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권리를 막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청만 유일하게 그런 기관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지하고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지점 해석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등록제로 시행됐을 때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례라는 거는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결론은 그렇고요.
또 굳이 법이 아이들 교육받을 교육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입법발의, 의원 입법발의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요.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걸 하려면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대안학교는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교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면모를 법적으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허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의해서 재정결함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행정국장의 의견입니다.
교육청에 해당되는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회피를 의회에다 떠넘깁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우리 입법이에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의회에서 그 학교 내줬어요, 연수동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내주셔야죠. 저희들이 그거까지 다 행정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권한침해예요, 저희들이 그걸 간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심의하고 감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거를 해놓고 지금 오셔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지가 않죠.
제 말씀이 틀렸어요, 국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이 중매해 주고 아들 딸 낳는 것까지 간섭해야 돼요? 아들 딸 못나면 저희 책임입니까?
행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뒷받침 해 주면 행정에서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봤던 거예요. 설치기준이 뭐냐,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교를 신청을 받아 주냐, 등록을 해 주냐?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 있고 법적인 요건 어떤 설치기준 이거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조례를 하면 그런데 때문에 안 된다.
거기까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부에서 못한 일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까지 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 설립요건에도 안 맞고, 대안학교로서의 요건도 안 갖추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현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능허대중학교로 대안학교를 이전시키자고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왜 그때 안 하시고 우리 교육시설이 분명히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안 하시고 학교설립인가 책임지고 계셨죠, 그때.
왜 안 하시고 그걸 위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하셔야죠. 지금 어디다가 임대해 주었습니까? 인천해양경찰청에 임대해 줬잖아요.
1년 동안 비워놓았다고 질타 많이 받으셨죠?
자, 두 마디에요.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설립과정이 부당해서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위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시설로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 직무유기 했습니다. 학교시설이 분명히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자고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그쪽 임시청사로 쓴다고 1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고발조치할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상위법하고 전혀 충돌한 상황이 없는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맞는 얘기에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은 조례제정을 할 수 있어요. 상위법이 저기 범위 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은호 의원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지난 회기 7대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의 위원장도 하셨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풍부한 경험에 바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강현선 국장님 연수구 대안학교가 전혀 법적인 테두리에 보호받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또한 책임도 교육청 책임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런 미비된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이었다면 추후라도 거기에 법적인 요건이나 학교의 면모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시켰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면모로서 갖추어야 될 여건이 다 안 갖추어져 있으면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어떻게 없어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 위원님들께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함으로써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러한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의 어떤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줬을 때 학교요건이 승인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런 요건이 안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승인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는 벌써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에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면모로서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이 부담을 교육청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다도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 정도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진행된 과정까지 이렇게 크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4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보면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면서 제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서 4가지가 있죠.
추진 방향과 목표,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학업중단의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표발의 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여기에 추가로 재정결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아니, 그거는 법적인 거는 제가 여기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기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앞서 이 규정이 맞지 않다. 또 이 규정이 맞지 않았지만 인가를 내줬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릴게요.
단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재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님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논의과정에서 교육국장님은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잘못 꾀어진 단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10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아까 담당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4개 학교라고 했으면 사실은 3년치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했던 예상치가 있었을 것이고 교육청이 집행했던 예상치들이 있었을 텐데 이 표만 분석해 봐도 과하게 요구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기본적인 태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신뢰하는 교육행정의 모습보다는 불안과 이런 게 더 많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이 안에 있으면서 되게 불편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ㆍ도 단위에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필요한 경비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이 예산범위가 교육청의 예산인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인 것이냐라는 이 필요한 경비라는 이 기준점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과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는 게 이번 조례에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 정회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신은호 의원님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수당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준에 저희가 배부해 지원한 예산의 대체 강사수당이 빠져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1월 달에 관련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3월 달에 최근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관계자가 와서 관련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현재의 조례 조항 가지고 교육청과 해당 기관이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관한 결함보다는 재정지원 쪽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용범ㆍ노태손ㆍ임동주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종인ㆍ박종혁ㆍ백종빈ㆍ고존수ㆍ김준식ㆍ김국환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희철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윤재상ㆍ이용선ㆍ정창규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성민ㆍ유세움ㆍ안병배ㆍ조광휘ㆍ김종득ㆍ민경서ㆍ이병래ㆍ신은호 의원 발의)
(15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가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활동시설,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이 조례안이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안전 기본방향, 교육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포함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ㆍ점검하게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을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인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육안전 범위를 폭넓게 제시하였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안전 범위를 도서지역 특별안전과 관련한 범위까지 명문화하여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재해 및 위험, 사고로부터 안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은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각종 재난 재해 및 위험과 사고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특별안전을 포함하였으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과 범위를 규정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안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안전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사고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공동체 스스로가 안전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가장 학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고 또 좋은 사회에 적응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겠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안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일생에서 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정호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지금 없는 거죠?
타 시ㆍ도도 보면 안전전담기구설치까지 돼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어서도 이미 안전총괄과라는 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안전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는 의회나 교육청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이나 뭐 시설안전 이런 부분은 워낙에 사고가 크게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생활안전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상에서의 폭력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화두로 와서 조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교육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에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추계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위원님 학교교육기본법 17조 5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 버리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종합교육도 수립해야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기왕 조례를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시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용에 들어가는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를 계속 보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대해서 사업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15시 40분)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018년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어 온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용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사립유치원에서의 유아모집 방식도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9학년도 유아모집은 42%의 사립유치원만이 온라인입학관리 방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ㆍ선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에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치원별 유아모집ㆍ선발 요강의 사전공지, 교육감이 정한 유아모집ㆍ선발방법에 대한 유치원의 이행에 대한 책무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ㆍ선발방법을 정비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명문화하여 서울, 세종, 강원 등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ㆍ도별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에 따라 대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ㆍ선발 방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2018년 11월 도입된 처음학교로 시행 시에도 기존에 유치원 모집ㆍ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립유치원의 반발, 폐원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이 잘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핵심사항에서 벗어나는 게 1, 2, 3항이 있는데 1, 2, 3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6조 2항에 보면 “원장은 법 제11조 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ㆍ선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것 그대로 갖다 주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달라요?
그겁 다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 제안서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위원님, 19조에 2호를 보시면 지금 19조의 2에 2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장관이나 교육감이 위탁업무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기관으로 케리스라고 하는 한국학술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할 사항이 있을 때 교육부나 교육감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그거를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항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조의 2에 4항을 보시면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 4 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은 나이스를 얘기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법에 복지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지금 구축해 놓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은 유아교육법에 이렇게 19조의 2에 4항에다가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가장 명확한 건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급하게 각 시ㆍ도교육감님들께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19조의 2에 처음학교로에 관련된 이 시스템 내용 부분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적인 시스템이 사실 조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 이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장이 우리 유치원에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교육감님께 했을 경우에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원장이 우리 유치원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자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저희는 오프라인시스템과 전자적인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시스템상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너무나 다양한 그런 변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호라고 하는 “그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둬서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시에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서남북 교육청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가 어려웠는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 저희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11월부터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원장선생님들이 원아모집을 했을 때는 10월부터 원아모집을 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자율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음학교로 사용을 정하고 있다가 저희가 중간에 기조가 바뀌면서 가능한 100%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프라인상에서 그간 원아모집을 해왔던 그런 유치원들의 경우에 당초에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희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저희가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시스템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같이 사립유치원도 가능한 100% 참여하도록 독려를 한다고 하는 그 사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유치원에서 중간에 오프라인으로 이미 모집을 하고 있었던 유치원들이 온라인 모집하고 이게 섞이게 됐을 경우에 이미 오프라인으로 선정해 놓은 아이들이 온라인상에 들어온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떨어질 수도 있는,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수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어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이 한 40% 정도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유치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먼저 시작만 하지 않고 1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처믐학교로 했다면 아마도 저희 인천에 처음학교로 사용률은 조금 더 높았을 거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올해는 좀 더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독려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사립유치원도 100%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러셔 가지고 직접 유치원으로 와서 입력하는 것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진행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께도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학부모연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16시 18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권고와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응시자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평등이념을 구현하며,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 관련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응시수수료를 통일하여 교육평등이념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무료화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어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6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은 폐교로 관리 중인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설되는 제2교직원수련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은 인천시로부터 무상 이관 받은 원창동 토지를 활용하여 관내 학교의 시설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ㆍ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시설지원센터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단지구 신설예정학교 관련으로 2021년 9월 개교예정인 49학급 규모의 검단2초와 55학급 규모의 검단4초,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37학급 규모의 검단1중과 검단2중 총 4개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으로 부원여자중학교, 소래초등학교, 병방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장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실 증축입니다.
청라지구 도담초등학교의 학급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특별교실을 증축하고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 건입니다.
현재 영종도에 운영 중인 교직원수련원은 주말 및 성수기에 이용희망자 대비 시설이 협소하여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으로 이를 해소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평일에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진 시 평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센터 토지 취득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센터의 서비스 지역을 기존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서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까지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 학교설립 건입니다.
2021년도부터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하여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검단지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만㎡ 규모의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7만 5000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는 정주 인구가 한 18만 3000명 정도가 정주 인구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 지금 현재까지 검단지구 6블록에 73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 금년에 약 6300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학교가 초등학교 2교 그 다음에 중학교 2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중투에서 2022년 3월 개교목표 중투 심사가 완료됐고요.
추가로 2019년 금년도 4월에 초등학교 1교하고 고등학교 1교를 중투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물이 세거나 하자가 생겨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 한 5년 지나면 물세기 시작하잖아요.
옥상 방수나 이런 것은 건축물에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7년 차, 10년 차, 20년 차까지도 가거든요, 하자이행보증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안 돼서 하자보수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공고입찰을 할 때 조건부로 달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공사하는 시공업체들도 나중에 하자보수가 10년, 20년까지 가야 처음부터 공사를 똑바로 하고 얼렁뚱땅 안 하고 감리, 관리ㆍ감독이 된다.
그런데 그게 대충 5년만 지나가면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5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물세면 실리콘으로 물세는 것 잠시 막아놨다가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면 나 몰라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렁뚱땅하는 관공서 공사를 그냥 얼렁뚱땅하게 하게 된 원인도 그런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시공한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10년이 됐든, 15년이 될 때까지 AS 안 생기고 하자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인천 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교육부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법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수련원을 활용하는 것은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 휴가철 이때가 피크잖아요?
평상시에는 많이 공실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평일은 텅텅 빌 테고 노는데 주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1년 중으로 봤을 때 휴가철이나 방학 때 교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복지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지만 피크타임 때만 딱 몰리는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실이 계속 비어서 노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직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대안은 아닐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대안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찾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이 필요할 피크 때 다 수용을 못 하는 만큼의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또 다른 공공건물이라든지 인근에 어떤 것을 계약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성 아닐까요?
사실은 이런 건물들이 한번 지어놓으면 365일 1년 동안 관리유지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피크 때 이때 한번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3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물론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보조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부터 와갖고, 저도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같이 가자는데, 같이 일하자는데, 같이 노력하자는데, 같이 꿈꾸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데 저희도 함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 가지고 그리고 특히 300만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국장님 처음으로 저기 하는데 서운하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서운이 아니라 진짜 새롭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