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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복지재정의 확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행사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재정 운영 방향은 민선5기 재정 여건에 따라 그간 미진했던 원도심 개발 및 활성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 사업의 완성과 사복복지수요 확대 등 복지사업의 구현,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의 지속추진과 함께 5.30 재정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한 시민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 감소한 6조 9,8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조 6,8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 감소한 2조 2,9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반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영향에 따라 취득세 2,945억원, 지방소득세 1,162억원 등 총 4,771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터미널 및 북항 매각대금 7,500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인 3,961억원이 증가하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발행은 없으며 2013년도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채로 1,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나 지방세수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 여부는 신중하게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미운영에 따른 3,000억원 감소, 경제청의 토지매각대금 수입 감소 등 1,053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91억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따른 1,882억원이 감소하고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기 연장 등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38억원 감소하는 등 총 4,4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별도로 위원님들 자리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제7페이지 이하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4,106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에 4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이미 말씀드린 별도자료 24페이지 이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까지의 예산안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타 회계전입금 감소,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 준비 등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전국체전, 실내ㆍ무도대회 등 대규모 행정 수요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원도심도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SOC 사업 확충,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사업 완성, 사회복지사업 확대,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저비용 시책의 추진 등으로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4.3%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은 3% 초반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에 있어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시세 수입의 구조가 취득세 등을 비롯한 재산과세적 세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또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세수 감소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감소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계 기준으로 2012년도 대비 7.5% 감소한 6조 9,80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사회복지사업 확충, 대규모 행사 준비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6조 9,802억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계획적으로 신중히 집행하고 긴축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867억원으로 2012년도 세입규모 4조 4,427억원 대비 5.5%, 2,439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재 정자립도는 2012년도에 70.4%에서 64.6%로 낮아지고 시민1인당 담세액은 74만 6,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13쪽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대비 18.2% 4,770억원이 감소한 2조 1,49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8.1% 3,961억원이 증가한 9,776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5% 408억원이 증가한 3,21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5% 1,619억원이 증가한 1조 88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의 주요 감소 세목은 취득세가 26.1%, 등록면허세가 19%, 주민세가 5.6%, 자동차세 16.2% 등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가 8.2%, 지방소비세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취득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45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추경예산액 8,049억원보다 3.6% 294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산과세에 근거하고 있는 취득세는 경기 변동 결과에 따라 세입추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그간 증감 원인과 향후 지방세의 목별 세입증대 확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9,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3,961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사업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 63억원 증가 등 경상적 세입수입 증가와 터미널 매각 6,000억원, 북항부지 매각 1,500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수입금의 적정성 여부 및 수입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등이 감액된 사유 및 세외수입 발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2%가 증액된 47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71.3%가 반영되어 전년도 반영액 77.2%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경우 신청액 대비 각각 27.6%와 6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 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한 3,233억 9,300만원이 편성된 바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ㆍ도에 비해 교부액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교부액 확대 방안과 확보계획에 대한 대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7쪽 지방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총 5건에 5,158억원이며 회계별로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년도 차환채 1,500억원을 발행하고 기타특별회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 등 총 3건에 2,72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주요 지방채발행 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을 위해 차환채 발행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현안 건설사업의 부족 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도 상환액은 3,197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2,040억원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8,581억원으로 2013년도에 지방채 7,730억원을 발행하고 3,197억원을 상환하면 2013년도 말 채무 잔액은 3조 3,114억원으로 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성과평가실시, 채무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등 지방채 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내 경제의 불안감 속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최대한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원도심 개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SOC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나 원도심 개발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5억, 인천형마을만들기 5억 등이 편성되었는 바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8,818억 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1,053억 6,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UN기구 운영,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으로써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지원금과 재난관련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이 균형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교육 분야는 33.5%인 2,670억 4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인 511억 6,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개ㆍ보수, 전국체육대회 개최, 문화관련 지원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이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 및 관광, 체육, 교육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다하고 판단됩니다.
환경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 4.7%인 220억 1,7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GCF 사무국 국제부담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공사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3.7%인 1,911억 7,764만원과 18.8%인 173억 3,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둘째 및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의료원 기능 강화, 필요예방접종사업, 치매시설 운영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2013년도 대규모 국제행사와 개발사업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인프라 사업의 확충과 노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선재적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업복지예산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24.2% 3,405억 2,818만원과 29.3%인 3,523억 4,0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택시유류대 보조, 버스업체 재정보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인천 서구~김포시 신도시간 도로개설,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사업,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송도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 잠진도ㆍ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중심의 교통개선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인프라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재원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2쪽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자체 심사 14건, 중앙심사 3건 총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융자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4쪽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7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2,935억 1,5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8,058억 2,5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운영 3,00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1,053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23% 3,591억 6,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천대국립대법인화 1,882억, 도시철도사업 2,638억 등 기타특별회계 29.2%인 4,493억 5,5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년도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0.5%가 감소한 490억 5,4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 1조 8,433억 7,700만원 대비 18.3%인 3,371억 8,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106억 1,799만원으로써 전년도 4,535억 6,241만원보다 9.5%인 429억 4,4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시립대발전기금이 대폭 감소한 바 그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49억 113만원을 조성하여 인천도시가스 및 삼천리도시가스사 융자금 5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110억 1,084만원을 예탁할 예정인데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CF 인천 유치와 관련하여 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조성 계획과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이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업은 없는지 2013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2억 2,513만 3,000원보다 1.7% 감소한 110억 2,468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편성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방송장비의 자동화 및 방송현황 녹화개선, 상임위원회 방송실 이전의 필요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증가 원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12년 당초예산액 3조 2,298억 6,188만 7,000원 대비 5,159억 1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7,139억 6,187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요구액은 2012년 당초예산액 1조 5,653억 4,534만 9,000원 대비 312억 809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5,341억 3,7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액은 2,386억 3,033만 2,000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액 4,067억 2,854만원 대비 1,650억 9,8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안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의 필요성,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단가, 교육국제화 특구 향후 추진방향 및 잉글리쉬 사랑방 운영 필요성, 유엔기구 이전소요비용 및 이전의 필요성, 소통협력관실의 전문인력 채용 필요성 및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자 감소 요인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실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 등 4,6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감사관실은 감사감찰활동 추진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교육지원관실의 경우 교육기부박람회 지원 등 2억 8,740만원을 삭감하며 국제협력관실의 경우유엔기구 이전에 따른 공사 및 이전비용 등 10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1,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소통협력관실의 경우 기타직 보수 4,310만원 삭감과 기획관리실의 경우 웹사이트 구축 용역 등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의 경우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등 3억 1,019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등 1억 6,995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UN ISDR 이전 관련비용 등 5억 8,175만원을 삭감하고 인재개발원의 경우 현장학습 제반 수용비 등 5,345만원을 삭감하며 보안용 소프트웨어는 1,500만원 증액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보면 국제협렵관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9억 8,798만 1,000원,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은 시립발전대학발전기금 104억 4,471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702억 3,747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91억 6,587만 3,000원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지방세발전기금 2,555만 1,000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93억 7,577만 8,000원, 재해구호기금 278억 1,118만 2,000원입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적 확충 방안과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 중점 심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 의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조 4,073억 5,937만 1,000원 대비 11.18% 증액된 1조 5,715억 7,5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595억 9,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5,1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2조 501억 3,356만 7,000원 대비 13.49%가 증액된 2조 3,697억 5,53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87억 5,44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5,1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요구 증대,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및 노인 일자리 제공, 관광인프라 확충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국비의 증ㆍ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함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과다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 12억 4,14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위한 처우개선 비매칭 사업에 대한 인건비 1%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 15억 2,44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95억 8,544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반영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8억 24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78억 3,228만 1,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41억 8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기금조성목표의 부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3,139억 9,635만 9,000원보다 8.4%가 감소된 1조 2,037억 8,3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427억 9,047만 1,000원 대비 7%가 증가된 2,598억 8,02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712억 588만 8,000원 대비 11.9%가 감소한 9,439억 295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7,247억 8,411만 1,000원에서 3%가 감소된1조 6,738억 3,31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6,391억 8,207만 8,000원 대비 6.8%가 증가한 6,824억 1,41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8.7%가 감소된 9,914억 1,905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투자펀드 사업성 분석,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및 편성의 타당성,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사업비 및 편성의 타당성, 제2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 공사비 편성의 적정여부, 뷰티도시 조성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 전국체전 대비 꽃탑 설치 등 전시성사업 예산의 타당성, 수도권 매립지 관련사업의 필요성,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의 타당성,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동파방지 및 누수감소 방지대책의 필요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품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1억 2,000만원, 과학의 날 행사 4,900만원, 공정무역단체지원 7,400만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억 3,000만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4억 5,000만원,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4,000만원, 인삼명품화사업 3,5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1억 5,000만원, 강화첨단시설 농업육성 8억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1억 7,000만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7,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2억원, 디자인기술교류 5,000만원, 사육시설 개선지원 자동목걸이 2,000만원, 위생란좌 지원 3,0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중에는 녹색환경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비 5,000만원, 녹색제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비 1,000만원,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비 2,300만원, 폐비닐수거지원비 2,000만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지원 2,000만원,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만석고가 방음벽 설치비 1억원,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 10억원, 자연환경보호 정착을 위한 인천희망의 숲 조성비 2억원, 저어새 보호 CCTV 홍보비 1,300만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1억원, 지구의 날 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항망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는 양식장 월동시설 보강을 위한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억원, 어선간이수리소 설치 5,000만원, 어업인 기반 확대를 위한 다목적 수산물 운반크레인 설치지원 6,000만원, 수산물 유통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 900만원, 인천시 우수수산물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555만원, 새우젓 명품화 사업 6,000만원, 인천시장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2,6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종합해 볼 때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으므로 증액 편성건의 의결된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47억 8,343만 3,000원, 에너지사업기금 211억 7,521만 8,000원, 농어촌진흥기금 111억 2,975만 5,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461억 8,759만 5,000원, 지출 612억 5,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7억 2,591만원, 지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11억 9,925만 5,000원, 지출 6억 5,48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1,724억 5,362만 1,000원보다 28%가 증액된 1조 2,047억 7,4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75%가 증액된 7,949억 2,508만 6,000원,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액된 4,098억 4,9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7,003억 3,654만 1,000원 대비 34%가 감액된 1조 1,528억 6,07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가 감액된 7,040억 1,158만 2,000원,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액된 4,098억 4,9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말씀을 드리면 택시종사자근무여건개선,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서곶로 확장,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검토, 가정오거리 역세권 개발방안 강구, 취약계층 영구임대아파트 긴급 주거비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예산확보, 검암역세권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문학터널 및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재정지원 142억 6,400만원은 삭감하였고 택시종사자 근무여건개선 16억 8,000만원 신설 증액,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비 30억 신설 증액,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 증액 등 총 9건 88억 5,8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역 시민협의회 및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수당과 출장여비 3,090만원 증액,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계획변경 대행 사업비 9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9%가 감액된 162억 768만 3,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고유목적사업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207페이지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 3억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다음 220페이지에 국정시책 군ㆍ구 합동평가 상사업비 지원 5억원 다음에 예산안 230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통합 환경구축 6억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2012년도까지 설치된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 27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건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관용차량 현황과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안전본부 278페이지입니다.
심신안정 환경조성 산소방 설치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다음 292페이지에 8개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10억원이 있는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 8개 소방서에 안전장비와 화재진압장비 보유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400페이지 강화소방서의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1억 7,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제경기지원실 소관입니다.
423페이지에 국제경기대회 개최관련 홍보비 1억원이 있어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 소관 437페이지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현황을 주세요. 위치라든지 노숙인 인원, 시설비 운영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60페이지에 보면 백령도병원신축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71억원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기존에 백령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진료인원은 몇 명인지 자료 주시고 다음에 474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 좀 주시고 2012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집행내역까지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가족국 소관의 52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125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그 다음에 결식아동 현황 및 2012년도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집행내역서, 결식아동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증가될 것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조성 29억 5,200원이 있어요.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의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신규인데요, 구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 끝으로 561페이지에 연평도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있어요, 8억 6,000만원. 이것은 신규인데 국ㆍ시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2013년 1월에 출범을 하게 되고 그 영상위원회에 예산지원이 될 텐데 연차별 예산지원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영상위원회의 임원명단과 정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에서 7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의 환경녹지국에 있어서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요구해서 이것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마전도서관 건립공사 2억 8,000만원, 러시아 현지 자료조사 경비 3,600만원, 천자문 작품 해외전시회 개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정서진 불꽃축제 개최지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 해서 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을 보면 역시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6개 사업에서 2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디자인 기술교류, 사육시설 개선 지원, 위생란좌 지원 해서 모두 23억 5,000만원인데 이 세부내역 주시고 끝으로 환경녹지국으로 가면 역시 4개 사업이 1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동구ㆍ남구ㆍ부평ㆍ계양에 10억, 저어새 보호 CCTV 홍보 1,300,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1억, 지구의 날 행사 2,000만원 해서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 주시고 건설교통국에는 없었던 것이, 편성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서 이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5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것, 허 위원님이 지금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내용하고 예산 그 다음에 증액편성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장학회 2010년하고 2012년의 장학생 선정하고 그 장학사업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2013년도 인천장학회의 장학사업 계획 그 다음에 정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예산 7억 편성하셨거든요. 장학회 지원에 편성돼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2013년도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그 다음에 장학회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 CCTV 관련돼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CCTV가 기획행정위뿐만이 아니라 문복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린이 보호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예산 내용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 및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예산 및 계획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사업내용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고요.
기획행정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예산 및 사업계획, 2013년도. 구체적으로 위탁을 어디에 할 건지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신규 소방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비 및 구입 관련된 13억 9,0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예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13억 8,240만원 편성하셨는데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학교 6억원 예산편성했는데 관련 사업내역하고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경비 4억원 편성하셨는데 관련된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의 중점을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예산에 중점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민간경상보조 부분 중에서 인천시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최근 3년간 예산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관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서 인천교매립장 빗물펌프장 예산 설명서하고 또 유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은 군ㆍ구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비 지원내용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예산으로 128억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경총본부 작년과 올해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8개소 위탁한 사업내역 그 다음에 스포츠 복지지원 감액 편성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좀, 기능보강할 기구의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내역 그 다음에 여성택시 콜비 이용현황, 일자별ㆍ시간대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매소홀로 추진현황 그 다음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추진현황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출동일지 현황 그 다음에 체육회, 올해 대비 내년에 계약하는 선수와 감독, 계약변동 부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중국과의 교류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면 징수현황도 있고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원도심 균형발전 지원편성 내역도 중요하지만 각 국별로 균형발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시 재정비사업 뭐 이런 부분만 나열해 놨는데 각 국별로 원도심 균형발전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계획이요. 그리고 인천정명 600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거기의 추진위원이라든가 회의한 회의록을 주시고요.
또한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입니다.
두 가지 요청할게요.
UN기구가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타워에서 I-Tower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침계획은, 계획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좀 주시고 아니면 뭐 시장님 방침이 있으시면 그 방침서 내지 그것하고 유사한 서류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우선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다 들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 해당사업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관련된 서류가 보건복지국에 있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 있든지 있으시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것 아시나요? 내용.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이어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친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질의 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 40%를 보통세 20%, 같은 액수라도 그것 자체도 288억 약 300억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제도, 같은 액수를 두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도 399억이 늘어난 것이고 같은 액수를 갖고 취득세 40% 한 것을 올해 보통세로 따지면 한 18.2% 정도만 하면 될 것을 우리가 20%를 한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시 예산을 288억을 더 내놓는 셈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시 예산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상, 아니, 어쨌든 취득세가 40%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은 액수로 따지면 보통세 20%가 가니까 한 18.2% 정도밖에 안 될 것을 우리가 20%까지 내놓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시 재정에서 엄청난 예산을 헐어가지고 각 구에 더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년 대비해 가지고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은 세수에 관한 문제이고 내년에 엄청난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고 갑자기 GCF가 터져가지고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문제고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는 전년 대비 399억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취득세 대비 40%보다는 보통세 20% 그 자체만으로 봐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약 288억 정도가 더 가니까 우리는 더 충분히,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을 양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대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중구가, 제가 속한 중구가 많이 감소된다 그러면 96억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그것보다, 그래서라기보다도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 왜 맡깁니까? 돈들이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예요. 올해 초인가 미개발지 전부 다 환원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서.
지금 경제청에 업무이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대전제는 거기서 나는 세금을 각 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환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이 재원을 더 특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그것을 자치구만 전담으로 해 왔던 것을 다시 업무가 이관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몇 가지를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청이 관리하든가 시가 보조금을 줘가지고라도, 경제청에 줘서라도 시가 관리하게 하도록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견이 많았던 쓰레기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는 별도의 지금 여러 가지 안이 경제청과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3개 구 간의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이렇게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이 본회의 때 좋은 평가를 할 것이고요. 판단할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강행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된 것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90을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총액에서 따질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도 있는 기준 가용재원 중에 같이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 중에 구도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는 아니고 3개만 새로 증설하는 것도 다 3개도 원도심 지역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신도심에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듯이 기본 철학에서 원도심을 많이 배려하자 그런 차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화 돼서 실현가능성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평가했을 때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5억, 인천형 마을만들기 5억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한 110억 정도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이라든가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항상 진행됐던 예산편성 내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시장님께서 처음에 했을 때 3조원 도시재정비사업에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 짧게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이런 액수는 190억밖에, 그것보다도 기존에 주거환경정비나 시민생활안전 그 다음에 공원녹지 그 다음 건설교통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총액 자체도 작년보다는 대부분은 평균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투입되는 것이 더 구도심 위주로 되었다. 그런 차원이죠.
물론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근본적인 액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 정신에 있어 가지고 구도심에 집중을, 없는 예산 중에도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방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꼭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갈 것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편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예상보다 안 됐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 재산을 팔아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올해와 같은 예를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그러면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거의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만 하는 겁니까?
주관부서가 앞으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그 5,700억 안에 터미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은 거의 상당히 가시화돼 있기 때문에 북항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상반기에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좀 미뤄놓을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세수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팔릴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든 어렵든 말든 우리는 터미널도 올해 팔리고 북항도 있어서 내년 2013년도는 어떻게든 견딥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2014년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속된 표현으로 더 이상 팔 땅도 없는 상황이고 세출도 여전히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부분하고 땅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북항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기채를 실제로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기채를 언제 할 것인지는 내년 하반기 때쯤 돼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저도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6,000억이라는 터미널 부지 매각금액이라는 것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데서 예상됐던 세외수입을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세외수입이 오지 않을 것을 과하게 잡거나 또 기껏 잡았는데 들어오지 않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어려울 때마다 땅을 팔아서 해결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 팔고 나면 뭘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을 7,730억을 발행하고 3,197억원을 상환해요. 그래도 결국은 다시 또 채무가 3조 3,140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보육료 같은 경우를 지금 전체적으로 법안 자체를 우리가 개선하는 법안을 전국 17개 시ㆍ도가 같이 올려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ㆍ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 40% 또는 50%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매칭비율을 국비를 아예 70%, 80%까지 높이는 법안 자체가 지금 발의된 상태이고 그것이 지방재정특위에서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다음 주 18일날도 각 시ㆍ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실무회의를 해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라든가 사회복지나 분배과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계획도 포함이 되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꾸 다른 쪽에만 편성되다 보니까 성장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분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빚은 지금 말씀대로 2014년까지는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무슨 시정에 대한 회복을 하겠습니까, 신뢰가. 자꾸 늘어나는데, 10조가 넘어가고 ’14년도에는 14조가 될 텐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방안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이 예산서에 특별히 해소방안이라는 것은 별도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을 별로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의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각종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도 또 똑같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 지금은 기존에, 지금부터 민선5기가 출범하기 전에 출범한 사업 외에는 별로 그렇게 벌이는 사업이나 특별히 늘리지, 복지 같은 것 늘리지 않습니까? 복지가 늘어나는 것도 국비나 국가에서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매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고 개별 주체적으로 봐서는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의지를 담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전체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세입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64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점을 들여다보니까 세입추계를 실제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사실과 부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 시정부 시절 이래 계속되어 온 분식예산의 폐해가 시정되는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역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서운동 지역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평향교가 갖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인천 전체에 걸쳤을 때.
그래서 사실 부평향교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시 지정문화재로써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냐. 심하게 얘기해서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계양구에 소재해 있어서 3억 9,800의 아까 말씀드린 부평향교의 부속건물이라든가 담장이나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CCTV가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우리 세출 분야에서 과연 원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생활밀착형 세출예산이 이번에 세출예산에 짜여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측면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기획행정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양은 방대하고 시간은 짧고 사실 살펴보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건의되고 또 그것이 여기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그것을 같이 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쭉 14개 기금을 살펴보니까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했는데 지금 몇 개 기금을 보니까 에너지사업기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또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쓰지 않고 거의 70, 80% 이상을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더라고요, 보면.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만든 목적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반대로 해당기금이 위축이 돼서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양자 중에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해당기금에서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에서 기금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그 기금 내에서 이자수입이든 기타 여유재원을 가지고 사업수입을 하는데 그 기금목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도 내년에 여성발전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라든지 이런 기금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하고 나서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어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를 목적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예치를 하면서 하는데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매년 계속 모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목적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기금자체가.
그리고 시가 그 돈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으로 모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쓰는, 그러니까 본래 이 기금을 조성할 때 가지는 목적성이 사라져버리고 시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나는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성발전기금이나 에너지사업기금을 가지고 와서 시의 다른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 그것은 내가 볼 때 그 해당 기금이 어느 정도 20, 30%라도 목적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목적사업은 순수한 목적사업은 하지도 않고 지금 시립대발전기금 같은 것은 거의 100%를 예치하고 있네요, 예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조성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예치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기금을 왜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맞게끔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그 기금에 맞게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별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어쨌든 같은 인천시의 곳간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속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 정도의 차원이어야 되는데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이렇게 여유자금이 많이 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목적사업들을 기금성격에 맞게끔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금 중에 보면 도시주거 및 환경기금도 있는데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합계를 내보니까 4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원도심 균형발전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기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보니까 150억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산할 때는 400, 500억 정도로 매몰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이 기금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목적성대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원마련도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것도 마련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만간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시만 재정부담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또 조합하고 시공사 사이에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가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실내&무도대회를 7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전국체전을 하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인천을 찾을 기회가 상당히 많고 특히 GCF가 유치됨에 따라 송도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고 거주할 공간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천을 대표할만한 음식거리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78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되는 금액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자체가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정산에 대해서 받을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정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병원이 정상화돼서 운영되는 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재활의료병원이 점점 이용 면에서 또 환자 활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병원에 대한 정상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병원이 정상화돼서 운영이 되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더불어 정산 문제에서는 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우리, 3자가 그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스포츠복지 지원사업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또 여성분들, 다문화가정 등 스포츠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스포츠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당초에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산도 해 보고 결산도 해 봤더니 조금 다소간에 생활체육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회성 경비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원 정도 감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본 취지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소외계층한테 하는 이런 내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 계상을 2,650억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통교부금이 행안부에서 총액이 올해 대비 내년에 5.5% 증액되는데 우리들은 엄청나게 20, 30% 더 증액할 것으로, 그러니까 35%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 생각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로 봐 가지고 세입에서 200, 300억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에서 한 300, 40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북항 토지매입을 실제로 저희가 연말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세 추계에 맞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다 줄었어요. 지방세도 추경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몇 가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서 13% 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에서 14% 늘고 그 다음에 지방채의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24% 늘어서 나머지가 감액되거나 적게 편성한 것을 지방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매각수입 이 세 가지로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셋 다 통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서도 작년에도 더 이상 세수 분식결산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꽤 한 삼사천억이 발생해서 또 부득이하게 땅 팔아 가지고 여기 저기 급히 메우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의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정구조가 세입구조가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는 계속 최악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18%나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기대치를 포함해서 14% 늘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지방채로 해서 24%로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그렇다 쳐도 그럼 2014년도에 매각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2014년도 예산편성은 과연, 이것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역으로 세출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빠뜨리신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과 저희들도 그렇고 다 약속한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 200억이 들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현재처럼 약 40% 분담할 경우에 교육청과 군ㆍ구가 매칭을 할 경우에80억 드는데 현재 6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했는데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2014년도까지 중2까지 하겠다는 게 최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공약사항이 내년도에 멈추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시민적 반발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이미 무상급식 맛을 본 사람들인데.
아니, 처음이라면 설득 가능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그러니까 머리 속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려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돈을 내지 않고 1년간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0억 예산이나 소요되죠. 80억이나 소요되고 전체적으로는 군ㆍ구와 교육청 합해서 200억 소요되는 큰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미 같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중2까지 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올해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니까 잘 아니까 둘째아 200만원 드리기로 한 것 올해부터 1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뭐 반발은 있었겠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문제는 중학교 운영지원비 부분은 전면적 공약사항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큰 이슈가 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부분은 아주 핵심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내일 중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우리 시장님과 또 10개 군ㆍ구의 구청장님들 또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1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갑자기 추경 때 할 수 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인천시의 급식단가가 초등학교만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단가가 서울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인지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한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비스의 질을 늘리고 특별히 1회성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번 주면 멈추기가 사실상 곤란한 그런 서비스를 법적 강제되지 않는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예산 원칙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잡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포괄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GCF 관련 예산이 그때 섰는데 처음에 한 20억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GCF 관련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포괄비를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GCF 후속사업만 아니라 이런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전원기 위원입니다.
갈 길이 제일 먼 사람은 윤재상 위원님이 강화라 제일 멀고요. 그 다음에 검단인 제가 제일 멉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해 넘어가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질의 두 건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상주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시기 전에 서구청 부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를 잘 알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오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유희시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서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건설폐기물, 고물상 하여튼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시설은 서구에 와 있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관련돼서 북항에 17선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인천 내항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도 많고 시위도 많기 때문에 그 고철, 곡물, 목재 이런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가 우리 북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북항이 들어오는 그 시절부터 우리 서구 주민들은 많은 반대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북항이 들어서고 그 뒤에 북항배후부지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 그 부지를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이것은 이미 약속한 사항인데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이 배후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배후부지는 결론적으로 고철, 목재, 곡물, 쓰레기야적장이 될 겁니다.
그럼 서구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3개를 지어주기로 이미 서구청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북항배후부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작은도서관 3개, 한진중공업에서 2개, 임광토건에서 하나 지어주기로 이미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이익금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결국 땅으로 개발이익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도서관 3개 지어준 게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마전도서관은 상임위에서 2억 8,000만원을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좌도서관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만 세우면 되는데 검암도서관은 임광토건에서 지어주기로 한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구와 시가 매칭사업이에요.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당시에서 서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16억 세웠죠? 올해 2012년도에.
옳으신 지적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마전도서관, 검암도서관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광토건이 우리 서구에서는 16억을 이미 구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 20억 규모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임광토건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부득이 하게 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검암도서관 건립 준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국의 일관된…….
참고로 우리 도시계획국 아직 안 나왔죠.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임광토건 부지도 내년 4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우리가 현금으로 받든 토지로 받든 도시개발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는 거기 개발이익금 중에 단 10%도 안 됩니다. 한 2%, 3%인데 몇 %밖에 되지 않는 서구 주민들에게 공해물질만 방출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도서관 3개는 좀 지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암도서관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비만 이번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락 페스티벌을 송도에서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매립지 정서진 끝에 우리 수도권매립지에서 3회에 걸쳐서 했나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연 인원 7만 2,000명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 약 90억으로 효과가 좋았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면서 다음 경제청 들어오시면 내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은 가능한 한 원도심, 구도심권에 활용하자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 시절부터 송영길 시장님까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추진 계획을 봤더니 정말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면적이 무려 13만 5,000평, 사업비 495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물론 신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원조성, 녹지조성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꼭 송도에다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답변은 이럴 겁니다. 이왕에 공원 조성하는 김에 공연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님 두 분의 공약사항은 송도에서 얻은 이익금은 구도심권에 투자한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이렇게 송도에서도 경제청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 하겠고요.
국장님, 지금 보고서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에서 했던 것은 개최장소가 적절치 않고, 적절치 않다고 그랬는데 뭐가 적절치 않나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락 페스티벌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자치구인 서구청에서는 대단히 열의가 강합니다.
지금 현재 세 번을 했고 두 번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안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락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서진 쪽으로 옮겨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정서진 쪽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더 이상 부지를 할애하기 어렵다는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치구의 입장은 락 페스티벌은 반드시 서구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서구청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는 매립지 부지 약 15만평에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락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매립지 땅이니까 임대해서 쓰면 되고 지금 교통여건도 검암역에서 10분 거리, 실질적으로 공항철도가 역사가 생긴다면 홍대 앞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 오는데 20분이면 교통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정서진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접근성이나 또 서구청 내에서 자체부담도 우리 시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곳을 배제하고 송도에 정말 잘 사는, 투자를 많이 하는 데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까지 동조를 한다면 이게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송도에도 소음에 따른 민원이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서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공원, 수자원공사의 부두가 아닌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공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송도 23호 공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락 페스티벌말고도 K-팝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K-팝을 송도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락 페스티벌은 부지 임대를 못 하고 할 장소를 못 구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3분 동안 발언한다고 그러시고 15분 하셨습니다.
저는 5분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25분을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천영상위원회 정관, 조직 뭐 이런 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각 군ㆍ구 구청장님, 단체장님이 위원 다 되셔서 영상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단법인, 그래서 총 35억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3년 예산에서도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래서 제가 예술영화와 더불어서 토요일날 2시, 3시에 만화영화를 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그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11월 네 번째 주, 12월 첫 번째 주에 거기가 1관, 2관, 3관이 있는데 1관은 네 번 공연을 합니다. 1시 반부터 4회 연속 또 12월 첫째 주도 1관에서 4회 연속 몽땅 남영동 1985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두 번째 주에 1관에서는 2회를 남영동 1985, 3관에서는 2회를 유신의 추억 그것 예술영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남영동 1985와 유신의 추억이 예술영화여서 영화공간주안에서 장기로 이렇게 롱런을 치면서 상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기 어려우신지 압니다.
남영동 1985년은 김근태 고문사건이고 유신의 추억은 박정희 때 유신했고 독재했다 그것 아닙니까?
이 두 영화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객이 천만을 돌파하면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런 평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계속해서 영화공간주안에서 이것을 몇 주에 걸쳐 전 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순수 영화 진흥을 위해서 이런 건가.
오히려 이런 게 구태고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관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치기 전에는 5,000원을 받다가 새로 시설 보수를 하고는 6,000원을 받는데 모든 영화관에 57세 이상 노인할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아마 인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어떻게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관도 노인네들을 위해서는 반액을 하고 있어요. 1만 2,000원짜리도 4,000원입니다, 반액도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인천시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노인네들 할인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노인네들은 지금 인천시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인천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지 몇 년이 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천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출연금이 7억 9,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다 전체예산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소됐는가 보니까 운영비도 감소됐지만 한국근대문학관을 개관하고 그 운영하는 비용 6,900만원이 전부 감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인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럴려면 예산지원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은 약화되고 새로운 것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도 지적해 주셔서 국장으로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정지영 감독께서 아마 남영동 1985 감독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부러진 화살 이런 영화도 제작하고 해서 다만 이런 영화가 편향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에 대해서 할인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학관 관련해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CCTV 관련된 예산을 심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129대에 26억을 편성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대수가 잘못됐거나.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이 쭉 온 것을 보면 대수가 맞아요. 그러면 1대당 2,000만원 이상씩 편성이 된 것이고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것이나 어린이, 소위 말하면 CCTV 설치하는 데는 다 뻔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좀 음침한 지역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그동안도 다 2,000만원씩 해서 CCTV 설치해 왔나요? 그동안.
저는 이게, 기획관리실장님, 제 문제 제기 아시죠?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영상이기 때문에 화소수를 더 높여서 하는 건지 저는 어린이는 중요하고 어른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CTV 자체가 모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방범 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저는 적어도 CCTV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마다 또는 과마다 예산편성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3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계산해 보면 약 31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 사양과 규격 또는 화소수 또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저는 TF 구성을 해서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의 설치가 각 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과에서 생각하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CCTV도 여러 사양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 과가 틀려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과가 구입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저는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안됐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가 거의 2억 3,800인데 1억 5,000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미미하다. 뭐 집기 사고 소위 말해서 사람은 앉아있지만 사업은 몇 가지 안 돼요.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1년 동안 그것도. 모르겠어요. 추경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평생교육진흥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셔서 관련 사업을 잘하시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그냥 사무실에 사람 앉아있고 기계 갖춰놓고 사업 안 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처음에 추진했는데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8월달에 헬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준비를 여러 가지 했는데 중간에 제작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법원에서 조정상태에 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헬기가 금년 중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보험금하고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 조달수수료를 거꾸로 받았어요,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조달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환율을 한 1,150원 정도로 세웠는데 지금 환율이 1,080원대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한 6억 이상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인천시의 의견을 좀 받아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 예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산과 또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67억이라고 하는 무상급식지원비를 군ㆍ구로 내려주고 있는데 267억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군ㆍ구의 예산까지 이왕이면 교육청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지원이 되면 인센티브가 교과부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교과부로부터 산정, 그 산식을 좀 달라 이런 것하고 실제로 얼마 받는지 부산에도 파악했지만 그 액수를 알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은 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에 반영이 될 때 작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4.5%로 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잡았을 때 당초에는 6.2%나 혹은 9%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것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4.5%로 이렇게 잡고 예산을 세워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물가상승 수준을 넘어서 더 물가가 뛸 때는 그만큼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 낙찰가랑 똑같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돌려 받으면 되는 돈이니까 문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0%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2,140원으로 아이들에게 먹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10%를 해 주십시오 꼭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근거없이 요청을 했겠습니까?
현장에서 밥을 해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실현시키겠습니다라고 위원들에게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랑 그렇게 한 300원 이상 차이가 났는데 올해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또 올리는데 인천시는 물가인상률을 올려놓고서 결국은 학생수 줄어드는 것 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삭감했으니 사실은 그냥 그대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나중에 모자라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이 급식과 관계되어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면서 결국은 질만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물가인상률과 학생수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고정비가 감축되는 부분은 일정률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증액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똑같은데 학생수 줄어드는 것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4.5% 반영시키셨지만 2% 반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산물 물가인상률은 6.2% 나왔습니다.
집에서 올해 김장해 보실 때 못 느꼈습니까. 우리나라 물가인상률이 시장물가랑 다른 것 모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 군ㆍ구,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일인데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나중에 보완해 주는 문제는 아니죠, 다른 것과 달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관님.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중에 나오면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학교라는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을 쓰는 것이고 여기 뒤에 많은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넘어서 먼저 쓰고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주면 최선을 다해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닌 먹거리 문제에 대한 우리 시가 배려해야 될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넘어서 쓰기 어렵다는 것은 학교 영양사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절대로 그렇게 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전임 시장님, 민선5기 초반 전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에 대해서 70% 정도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특별히 소통협력분야에 대해서는 좀 불통의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력관실을 신설을 함으로써 정무부시장에 대한 정무기능도 보완하고 시장님의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통협력관실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민과 관, 민간에도 마찬가지의 트렌드이고요.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위원회라든지 정무장관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내에도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고요. 각 시ㆍ도, 서울시라든지 전라북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각각 시ㆍ도의 여건에 맞는 그런 소통협력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출범 초기에 특히 계약직들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어울려 일하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통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고 계약직이 들어오는 것이 특히 출범 초기에 이런 소통협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5기와 의회6기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임기말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통협력관실이 뒤늦게 출범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함께 출범하는 식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사실은 다른 시ㆍ도에서 다 했던 것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년 반 남겨 놓고 시장님이 왜 이것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급, 다급, 나급은 시간제로 해 가지고 얼마나 소통이 될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시가 소통업무를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간부들이나 다른 부서별로 각각 소통업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소통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라든지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소통협력관실을 통해서 그러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시정참여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전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이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인 것이고요. 나머지 팀장급과 실무관급은 기획과 운영, 집행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팀장 1명, 실무관 1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향후에 좀 더 나아진 소통업무와 협력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지난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민사회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좀 반대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늦게 협력관실을 만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꼭 공무원이해야 한다든가 또 시장님의 의지니까 이것은 소통이고 의회가 요청했을 때 소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시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공항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공항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라든가 그런 데 큰 데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이 그런 데 전부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다가 환승할 때 3시간, 4시간 코스도 있고 한두 시간 코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2시간 코스도 있고 코스를 만들어서 주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 영종에 조병수가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항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거기도 포함될 정도로 코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항공사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실무자들과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또는 여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의 내용이 사실 환경녹지국장님이 설명주신 CI라든가 또는 표지판이라든가 설치하는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등산로 길을 제대로 정리해 달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을 아마 그렇게 알고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계양산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이 앞으로 더 잘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따라서 400억을 원래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출연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못 하고 저희 중소기업기금에서 20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억밖에 보전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 기금에. 그러니까 150억 기금을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하는 기관인데 워낙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은 갖다 쓰고 보충을 안 해 주니까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억을 출연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쪽에서는 워낙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또 그쪽에서 100억을 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이쪽을 줄이면 이쪽 손해고 또 거기는 거기니까 이것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기금에서 50억원은 되겠다. 일단 기금에서 출연을 하는데 나머지 50억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0억을 증액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그 50억은 너무 많다. 또 일반회계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20억만 증액해 달라 그리고 30억은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 재건축기금이라고 해서 안 쓰이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0억을 출연하겠다고 해서 기금에서 80억을 출연하고 20억만 일단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못 받는 것을 이번에 80억을 출연하면 저희들이 280억을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50억만 받았기 때문에 230억을 지금 못 받은 게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그것은 그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많이 도움되는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했었는데요. 질문할 기회를 놓치고 양보해서 내일 종합적으로 질문할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위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빈 단장님 계시나요?
삼산동 시계 진출입 경관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부평구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이 건의를 해서 추진계획이 수립됐었던 사업으로 2억 5,000을 세워서 삼산 제3택지 개발사업지구하고 부천시계 지역에 저희 시 주민들이 어떤 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 경계의 조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비 2억 5,000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인 송림배구경기장 디자인 시범사업인 경우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송림배구경기장 주변이 현재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가로경관이나 현재 도로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공공디자인 쪽에서 가로시설물 및 공간을 확충해서 시범적으로 경관을 깔끔하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동인천 북광장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철교 하단 부분에 교량 하부 쪽으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관을 개선해서 북광장 주변의 경관이 정비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시비 2억으로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평십정경기장 주변 도로경관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경기장인 부평십정경기장 주변 도로 경관을 녹색경관이라든가 도로 경관 정비 차원에서 도시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유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은 자유공원에 기 야간경관이 일부 조성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부분이고요. 나머지 2단계 사업계획이 예전에 수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성해서 인천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유공원을 야간에도 찾을 수 있도록 명소화하고자 야간경관조성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눈이 한 번 왔다가 개거나 장마 지고 개면 도로를 엄청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평균 한 18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억 가까이.
그런데 우리 재정 사정 때문에 20억밖에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인천 지역의 도로여건이 개설은 못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갖는 불편한 사항은 없애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경기장 주변이라도 말끔하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30억원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일 수는 없고요.
우선 대전제가 그 CCTV 재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합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는 정말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로등 주를 이용하면 좀 싸고요. 별도의 전신주가 필요하면 또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별도로 전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랜선을 자가망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KT나 LG텔레콤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가망을 하는 것이 다소 원가는 많이 듭니다만 유지보수비가 안 들고요.
오히려 이런 KT나 LG텔레콤으로부터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매월 유지보수비가 1대당 5, 6만원씩 듭니다.
(20시 2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감사관 김장근
- 대변인 허종식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 국제협력관 유병윤
- 소통협력관 박성민
- 교육지원관 김진용
-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
- 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주현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 총무담당관 김경술
- 관광진흥과장 이경녕
- 공공디자인담당 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