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05-08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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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2019~2023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운용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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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8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접기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 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교육청 소관 추진 상황 보고 후 조례 등 4건의 안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마을교육지원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인천생활교육지원단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구성 현황 및 업무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 예를 들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을 텐데 2018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상황 그리고 논의사항이나 결정사항 등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쪽예요.
미송초등학교하고 장아초등학교 그 계약서를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거기 그 내용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어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미송초등학교하고 장아초등학교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 병설유치원 설치 수립계획안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담당자 누구신가, 교육국이신가요?
신설…….
신설 계획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신설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추진경과, 뭐 간단할 것 같은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 다문화는 빼고 탈북학생 관련된 사업, 구체적인 사업하고 예산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하겠습니다.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초 3교, 중 2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학교인지?
그 사업에 관련된 이런 학교가 전담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딘지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며칠 전에 인천시 대표로 소년체전을 준비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생을 달리 한 최아연 학생의 그런 부분 먼저 앞으로는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고요.
교육청 관계자 분들 장례식장 갔을 때 만전을 다하는 모습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사고든지 정말 수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안전기본조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3월 29일 날 공포해서 4월 15일자로 지금 공포가 됐는데요.
교육안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쪽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안전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시간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립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6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교육청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인천시의회 37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를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이 잘 몰라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좋은 정책이 실행됐을 때 실감할 수 있겠지만 학교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들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을 학교에 학교장님들한테 함께 모였을 때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계획 수립된 부분을 종합계획을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은 큰 어떤 틀에서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아직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위원들의 입법취지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게 실상 한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아니, 세부적인 내용이야 앞으로 만들어야 갈 과정이라고 보고, 왜 입법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만 안전이 아니라 이제는 서류화시키고 이걸 어떠한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계획수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라도 법안이 공포가 되면 그래도 학교장님들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이 언론상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학교에 신문 스크랩이 학교장들한테 이렇게 갔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긴 하는데 저희 또 안전 총괄과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공문이 나갈 때 함께 위원님이 해주신 안전 관련 부분에 유념해서 넣어서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언론이고요. 문서화 시켜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 관리자들 입장에는 이게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교육안전기본조례뿐만 아니라 오늘도 중대 사안이 나온다면 어떠한 짤막한 이런 팩트 있는 내용을 담아서 각 학교에는 전달이 되어야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학교와 이런 소통이라는 게 가능하리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소통협력관님만 불러갖고 막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사실 그게 소통협력관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각 과에서 각 그런 현황 과제에 대해서 뿌려야 된다고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학기초 되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안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나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조례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어떤 계획수립 단계에서 넣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들 이하 15개 과죠?
네.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각별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도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거를 간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이라고 보여요.
학생 교육안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은 6월 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계획수립이라든지 매뉴얼이 정해지면 우리 교육위원장님께 보고 빨리 하시고 각 위원님들께 바로 보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립되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보니까 뭐 잘 준비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이는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중대 사항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권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교육감께 일문일답으로 교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안들이 뭐가 있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권과 관련해서 매년 해오던 대로 하고는 있지만 시정질의해 주신 이런 염려되는 부분 우리 교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학교장 회의라든지 이런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한 이후로 교권 담당 과에서 각 학교로 교권에 관한 어떠한 전달문이라든지 그게 있었나요?
기본계획이 원래 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 거의 내용은 담아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신 것 없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감들 연수를 다 시켰고요.」하는 이 있음)
교감연수를 그 이후로 한 번 더 했답니다.
교감선생님들이 책임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네, 맞습니다.)
책임관님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전파를 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네.)
그러면 그 자료하고 내용들 자료해서 보내주시고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올라온 거 국장님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교권 관련해서 한 선생님이 국민청원 올려서 지금 많은 인원이 동참하고 있는 사항 혹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먼저 올까요?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교육청에서 먼저 청와대에 그런 게시판 이런 부분들 안 봐요?
소통협력관님, 어디계세요.
안 봐요, 이런 거?
이슈가 있을 때만 보지 늘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슈죠 뭐 다른 게 이슈가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담당 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가 어디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교권 제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며칠자인지 파악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네.)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 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이런 부분들, 소통협력관님 이런 부분들 항상 어려운 것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교육감께 여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리와인딩해서 보시면 어려운 부분 여쭤본 것 하나도 없었어요.
타 시ㆍ도에 조그만 시골학교에서도 교권에 관련된 가정통신문 보내면서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내용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정질의할 때도 가정통신문까지 제가 들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나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교감선생님 연수, 한번 내용 줘보십시오.
제가 이게 정말 그 연수가 먼저 필요한 거였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며칠 후에 학부모 대상 연수를 했습니다.)
마이크 키고 얘기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학부모 연수도 바로, 곧바로 시작됩니다.)
언제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5월 10일인가 제가 확인해서…….)
대상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 참여 연수할 때 그때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교권에 대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어느 정책이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요.
교사의 위치가 없는데 학교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6월안에 학생 교육안전 기본조례 그리고 이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에 대한 부분들 자료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존수영 관련인데요.
잘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생존수영 작년에 제가 동막초등학교 교장 있을 때도 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계획에 맞추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막초등학교 할 때는 수영장 어디로 가셨어요?
연대 국제캠퍼스 지역 수영장 갔고요.
국제캠퍼스요?
송도에 있는……,
글로벌?
네, 금년도 계약은 문학 박태환 수영경기장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아니, 금년도 거, 금년도도 아세요?
제가 있을 때…….
아, 계실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계약하셨으니까?
네.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한군데라도, 잘하고 있는지?
본위원도 세 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10시간 이상 교육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기교육이요.
10시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순수한 교육내용으로 10시간이 되겠죠, 수업시간처럼.
이동시간 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답이십니다. 그게 맞는 거죠.
어디 먼데 가거나 가까운데 가거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한두 군데 보시고서 나가시고요.
52억의 예산이 들여서 지금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아니고요.
정말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6학년, 4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할 때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착실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서남북 네 군데에다가 생존수영에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교육체험관을 빨리 건립을 해서 지금 수영장 업자들이 갑이 되어 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구걸합니다.
왜 예산은 써야 되겠고, 안하면 문제가 되니 인천에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파악하시면 수요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10시간씩 다하려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이런 부분은 내년도 2020년 예산할 때는 지금 3, 4, 5, 6학년이 다 수혜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학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학년이라도 제대로 교육 좀 시켜 보게요.
3, 4, 5, 6학년 누가 어디서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5월 달 이 5월안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생존수영 교육 현황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지금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듣는 걸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별히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원창구도 한번 열어놓고 학부모들은 가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50억이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ㆍ4학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또 인천에 수영장은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학교들이 매년 10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학년이 이동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는 좁고 그랬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을 한 학년으로 줄이십시오.
지금 교복도 마찬가지에요.
왜 주고 욕을 먹어요?
좋은 정책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모자란 게 있으면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생존수영 문제 한 학년으로 줄이는 문제는 제가 교육부에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저의 시ㆍ도별로 어렵긴 하지만……,
건의를 하십시오.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교육부에서도 예산만 때려 넣을 게 아니라 정말 수혜 받는 친구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얼마가 들어가든 몇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거면 해야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각별히 한번 국장님께서 한두 군데 나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시일 안에 잘 지켜서 업무보고 다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지훈입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 삼량고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4월 8일자로 삼량고에서 전환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자료내용을 4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교원채용이라든지 교육과정 또 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 저희 교육청에서 요구한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수정이 아니라 동의한 내용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5월중에 특성화고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5월 달에 특성화고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3월부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문제 그리고 교사채용문제 그리고 이사의 추천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교사채용도 사립학교법이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사추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사추천을 이사에 임기가 잔여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못하겠다.
그리고 임기가 돌아오는 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요.
지금 학교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입학생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대한 시설 일부개선사업하고 또 일부는 전환에 따른 교실신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학교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채용이라든지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육청 동의를 받아서 협조해서 하기로 했고요.
시설공사문제는 강화교육청 주관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4개월, 공사 8개월 해서 시설기간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면.
그 시설 관련해서는…….
누구 답변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번에 여기서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어디에서요?
특성화고등학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요?
네, 거기서 5월 중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끝나는 대로 강화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성화고 지정위원회 개최가 이렇게 늦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예산편성 심의의결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강화지원청으로 예산은 집행 내려가 있습니까?
네, 예산은…….
그런데 지정위원회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위원회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법인측에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투명하게 집행하는 예산 집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이사의 추천권 문제 이런 게 법인측에서 지연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창의인재 그쪽 과에서 해당 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위원회를 5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너무 느려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인측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법인측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측에서 인정을 했고 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당히 많이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국에서 하신 건데 그 문제를 재차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벌써 이 정도 상반기 지나면 이미 시설에 대한 용역, 설계는 끝나야 될 시점이고, 후반기 들어서 시설이 이미 사업시행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특성화에 따른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 지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설계용역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마도 방학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름방학 이전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았을 때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겠느냐,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학생수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교양과목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학년은 실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까지 내년 신입생 2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아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목별로 교양과목만 하시고 실습과목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실습실은 나중에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설립 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만 모집해 가지고 나중에 실습실이 물론 실습실에 대한 것 교육부에서 일부 특교를 받아올 걸로 예정을 이렇게 하고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 특교 관련돼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예산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특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 특교는.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전환에 따른 특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억.
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에 대한, 20억이죠?
네.
20억에 대한 신청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고시가 끝난 다음에 아마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시 이후에 시점이 작년도에도 당초대로 계획한다면 작년도에 20억에 대한 신청을 모두 마무리하고 신청을 해서 올해 교부를 받아서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신청하는 시점을 놓쳤어요, 놓쳐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시점을 올해 또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언제예요, 신청하는 시점이 교육부에.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언제 신청, 신청하는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성화고 지원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강화교육청에 79억원이 내려가 있고요.
그 외에 시설비 관련해서 20억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5월 중에 이제…….
5월 중에?
네, 저희가 지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면 아마 그때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 또 5월 중으로 교육부에 신청하는 시점을 놓쳤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예상할 때는 저희 요구사항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위원회 지정받는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무리 없다면 없으시겠죠,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도 신청하는 시점을 놓쳐서 올해 교부를 못 받은, 사실 올해 받아야 실습실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내년도에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실습실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또 교육부에 이 실습실에 대한 특교를 신청하시지를 못하거나 그런 자격에 대한 취득을 못하셨을 때는 결국은 또 내년도에 실습실에 대한 거는 어떤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올해 또 본예산 때 물론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본예산 때 또 교육부에 대한 특교를 신청을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20억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의 말씀처럼 염려 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는 실습실 일부가 되어 있어서 신입생은 2020년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다.
네, 문제는 없어요. 알아요.
저도 그 내용 지금 80여 억 되는 돈에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을 수 있는 게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는 결국은 내년도에 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없으니까 못한다.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그럼 교육부에서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을 뒤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계획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주도록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그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에 시설비 일부를 특교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니까 교육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아 주겠느냐 이거죠. 안 받아 주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일부 일선학교에서 그런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비 나중에 달라 그거는 예산운영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회계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급해졌잖아요.
지금 특성화 지정위원회에 고시를 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해서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 특교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또 시일이 늦어지면 5월 달, 5월 달입니까, 5월 달까지예요, 신청하는 시기가.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청은 들어가, 지금 교육부에 신청을 하셨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만 돼 있고, 그 예고에는 거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면 교육부에서는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네.)
그럼 요건 갖추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겠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네.)
그렇게 꼭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어차피 지금 실습실이 늦어짐에 따라서 교양과목을 하고 실습실은 내년도에 갖추고 후년도부터 아니면 2학기 때부터 실습실을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도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전에 일부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궁금해서 학교공간혁신통합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시설과, 마을교육지원단 이렇게 관련부서가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학교에서 어떤 공간들을 혁신사업으로 할 거냐?
이러다보니 유휴공간이라든지 진로 이런 실이라든지 뭐 스터디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간혁신사업을 하는데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3개과 부서에 있는 미래교실, 학교자치실, 스터디카페 또 진로활동실, 학교단위 공간혁신, 마을연계 공간혁신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공모설명회도 한번 하셨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4월 11일 날 관심 있는 학교장과 담당자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면 이 사업이 영역단위하고 학교단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학교단위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학교단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 30년 노후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공모설명회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학교별 동수로 제가 알기로는 30년된 동수는 245동으로 지금 30년 이상된 동수가 245동으로 파악이 됐고요. 40년 이상된 것은 146동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391동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년 이상된 그런 학교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만이 여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까?
미래교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실이라든지 스터디카페, 진로활동&#49898 이런 것은 그런 기준은 없고요.
학교단위 공모할 때 우리가 교육균형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3개 학교를 2억 8000씩 투자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할 때는 그런 노후연도를 고려를 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통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통합하고는 관계없는 문제 아니에요?
네, 공모를…….
그렇게 별도로 하시겠다면 지금처럼 별도로 이 미래교실도 별도로 하고 학교자치실도 별도로 하고 스터디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별도로 사업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통합공간혁신이라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는 가장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고 또 이 사업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그랬을 때 통합이라는 그 특징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설 이런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 실을 갖다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교실에 맞는 그러한 실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통합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혁신공간이라는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명칭에 있어서 그냥 몇 가지가 통합돼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시설과, 마을교육지원단 이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 사업인 거는 제가 이렇게 예산으로 봐서는 별도사업인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예산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7억에다가 지금 또 23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50억 81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미래교실 같은 경우는 교당 9000만원 이렇게 지금 정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자치실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스터디카페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진로활동실이 2500만원 이렇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예산 심의받을 때 별도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통합혁신으로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자문비라든지 비품비라든지 또는 재료비, 운영비 또 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비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부분을 컨트롤…….
어쨌든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됐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 통합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각 해당 과에서 실무진끼리 함께 모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적정한 금액이 되겠다고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여기서 진로활동실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에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건축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예산은요?
그 예산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지금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사업을 별도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합을 해서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지금 생각은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를 전문가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면 협의회 구성이 돼 있고요. 공간혁신추진단이라는 그런 협의회 성격에 부교육감님이 단장이 돼서 구성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공간혁신 현장자문단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추진단과 자문단 이 역할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 사이는 전체적인 총괄개념하고요. 세부적으로 각 지금 파트별로 나누어지는 이 부분을 함께 그 해당되는 과에 실무진들이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 이 2개 차이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공모사업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모를 받아야 할 시점 아닌가요?
지금 공모를…….
공모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하셨어요, 각급학교에서.
요건은 거기에 다 주어졌을 텐데 그 요건에 맞는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일단 큰 틀에서는 학교가 시설환경이 어려운 학교 이런 부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균형발전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행복배움학교 이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실, 자치실, 스터디카페, 진로활동실 이것은 지금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거기 업무범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정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출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런 공간혁신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하늘초등학교, 서흥초등학교, 선학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미 공간혁신사례가 우수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대개 새로 짓는 학교들이 공간혁신과 관련해서 많이 관련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학교들은 저희가 아마 시설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그 사업 중에 이러한 공간혁신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에서 확정 교부액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약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에 보면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공간혁신에 대한 또 학교 교실혁신에 대한 또 일반 시설보수에 대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일반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비중이 컸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실공간혁신이나 학교공간혁신비로 예산이 이렇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각 17개 교육청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총 교부액이 4% 정도 그리고 증가율이 35%됐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보다도 떨어져요.
앞으로 예산 운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제가 알기로는 2020년 같은 경우도 1000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한다고 공간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잘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사업 하면서 일반 시ㆍ도교육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너무 촉박하게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사업이잖아요, 이 공간 통합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음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세우셔야 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도 별도로 이렇게 예정 교부액으로, 확정 교부액으로 또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교실공간혁신이라든지 학교공간혁신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 교부해 줬는데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다행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는 전문가 집단을 꾸리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제반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지 않고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사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전문가 그리고 추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서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가 3개 부서가 같이 통합사업을 하다보면 각 부서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또 반영이 돼야 돼요.
또 서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잘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됐지만 간단하게 감사관님.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상반기 지금 6개월 정도 5월이 지났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 신학기 들어서 특별하게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물론 감사관이 역할을 안 하면 좋아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한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됐던 사립유치원 감사 본청에서 실시하는 거 그런 부분이 특별한 거고요.
현재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상감사라든지 기동감사 이런 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은 지금 돼 있는 거죠?
5명이, 저희들이 7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본청에 1명, 동서남북 교육청에 각각 1명씩 유치원 감사 때문에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한시정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이거든요.
뭐 조례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 올 전체 증원인원이 행정국장님, 올해 12명인가요, 증원 예정인원이?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12명이…….
12명 맞죠?
네.
12명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쪽으로 1명 정도 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출장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교육청 소속은 아닐 것이고 교육부 소속으로 내려올 건데.
아마 파견형태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총원인력에 잡히지 않는 인력이고.
네, 교육협력관으로…….
그거 포함해서 12명입니까?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럼 13명이 충원되는 거네요, 교육부에서 1명 파견 이렇게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담당관…….
상반기에 뭐 하셨어요?
상반기에 저희가 SNS 채널로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 정책이나 관련된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또 보도자료 또 인천교육소식지 간행물을 통해서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요. 홍보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세부사항을 제가 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본 거 같은데 굉장히 활동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이 많은 유튜브를 접하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많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영상제작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 꿀팁이라고 해서 5편을 시리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 가지 학교의 특색 이모저모를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스케치해서 17편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공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39% 정도 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서 지금 2학기 때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그럼 무상교육에 후반기부터 실시하면 수업료 외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무상교육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교과서가…….
교과서는 1학기 때 됐고요.
1학기, 2학기 다른가요?
아니, 같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1학기 때 다 지급이 된 거고…….
네, 다 된 거고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원래는 분기별 42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학생들이 수업료나 등록비를 내면서 포함돼 있었던 걸 전부 다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국비도 지원받습니까?
지금 일단 올해는……,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ㆍ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올해는 지금 방향성은 3/4분기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교육청에서만 전체 100% 다 부담한다?
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47.5 또 인천시교육청이 47.5, 자치단체에서 5% 이렇게 지금…….
5%요?
네.
정치권에서 전부 다 무상교육 한다고 했으면서 5%밖에 부담을 안 하면 교육청만 다 떠안으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육감님도 무상교육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나요?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이러한 무상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ㆍ도교육청에서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정부의 방침 또 교육부의 방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47.5%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네.
47.5%, 나머지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충당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20년에 아, 금액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이나 이 비율을…….
매칭은 지금 47.5, 47.5, 5 이렇게…….
47.5 교육부이고…….
47.5…….
47.5 또 한 군데는 어디에서…….
교육청이요.
시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교육청 그 다음 교육부 47.5 각각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5%.
그런데 그 돈이 대략 내년에는 고등학교 2ㆍ3학년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2021년은 고등학교 1ㆍ2ㆍ3학년까지 확대를 전체를 다 하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서는 내년 같은 경우는 대략 600억…….
금액적인 게 이렇게 부담률이 커지는데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떠안는다.
1ㆍ2ㆍ3학년 다 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나가나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ㆍ2ㆍ3학년 갈 때는 거의 900억대가 소요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게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이고 안 해줄 수 없는 건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걱정만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지금 150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난 것만 해도 거의 5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는 또 800억, 900억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걱정은 많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 부담을5%밖에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잘 풀어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158쪽에 보면 공감놀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놀이교육이라든지 연수로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직접 놀이 그런 학생수준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무상교복을 하면서 학교 몇 군데를 관심 있어서 돌아보고,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보면 우리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긴 하실 텐데 어떤데 보면 너무 무관심한 그런 학교들이 너무 많다.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공고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뭐 어떤 게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건지?
뭐 학교장은, 거의 행정실장이 다 해버리던데 민원전화 온 것도 일선 교장선생님은 자기 학교에 어떤 학부모가 무슨 민원으로 왔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고 행정실정이 다 대답하고 행정실장 선에서 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평가제도는 없어요?
따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 학생들한테 교원들 평가는 받고 있고요.
그거는 보니까 운영위원들, 학부모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볼모로 잡혀있어서 자기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슨 조사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하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예 조사도 안하고 없는 걸로 내요. 그럼 그 사람 이상 없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상교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상교복이 시행을 하면서 학기 중에 지금같이 시기에 하복을 입어야 되는 찰나에 타 시ㆍ도에서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동복하고 하복하고 무상으로 우리가 지급을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서 무상교복을 받았어, 받고 우리 인천시로 왔어 그러면 그 학생은 이중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학생이 오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 왔으니까 무상교복이니까 무상교복을 지원을 하는 것은 맞긴 한데 타 시ㆍ도에서도 무상교복을 받고 또 여기 와서 또 받으면 이중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두 번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2학기 때 왔어요, 오면 하복부터 입어야 돼 그런데 내년 하복 지나고, 동복을 후반기에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복도 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복만 맞춰줄 수 없잖아요.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맹점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상교복을 않는 타 시ㆍ도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거기로 가면 인천에서 살던 학생이 이사 가면 그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고, 예산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디테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협력관이나 그 브랜드 팀에서 내년 무상교복에 대한 브랜드 지금 준비하고 있겠다.
그럼 6월 달에 브랜드 개발할 수 있는, 공모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주문하기는 6월 달 추경에 세워서 내년 2020년도 후반기부터는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개발해서 언제 공모를 하느냐?
이게 하나의 시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인천의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 쓰면 빠르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하고 대화가 나왔고, 교육협력담당관도 그게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교육청하고 빠른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랜드만 인천브랜드로 만들게 아니고 옷에 대한 스펙이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만 달고 4대 브랜드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규정하지 않는 안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의 어떤 표시를 해서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전부 다 학교별로 다 컬러디자인이 있지만 그 외적인 공간을 그네들이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안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4대 브랜드 제재를 했었지요, 권고사항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로고 들어가 있는 안감을 쓰는 것은 우리 학생들하고의 또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거는 자제해달라는 권고사항도 있어서 4대 브랜드가 그걸 못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듯이 그 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 후반기부터 2020년 교복 준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같이 시청과 우리 시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중학교 잔디구장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여름방학 때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언제 시작이 되나요?
우리 시설 담당하시는, 학교시설 운동장에 관련 돼서.
잔디구장 예산 본예산에서 다시 개ㆍ보수하는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이 언제 여름방학 때 공사가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수업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 때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방학 되면 방학 중에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러면 지금쯤 입찰 나가고. 공고 나가서 입찰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방학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해서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검암중학교가 강당을 잘 지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14일 14시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학교 내에 어떤 다목적실이나 체육관 같은 걸 개관을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지역구에 국회의원만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역구에는 시위원은 또 제가 교육위원회까지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 비위를 건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도 초청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굳이 그 표현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소통협력 담당관님께 우리 시교육청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게릴라뉴스를 보면 소통이 상당히 안 된다고 최도범 기자가 계속 시리즈로 쓰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게릴라뉴스에서 많은 저희가 뉴스를 접하면서 그쪽이 치우친 그 언론에 너무 편향적으로 많이 저기를 해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죠?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문을 기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나중에 정정하고 이런 것은 추후문제이고 일단 기사가 그렇게 먼저 선두 나가버리면 그 이미지가 복구할 수 없잖아요?
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감님 면담요청 하는데 교육감님이 자리에 있는데도 중간에 커트시켜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문고리 몇 인방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절차를 밟으면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구하거나 이랬으면 이루어졌을 텐데 너무나 억지스럽게 또 행동도 많이 하셨고 소란도 많이 피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아니, 그러면 교육감님들이 다른 일정이 있거나 있어서 면담할 시간이 안 되면 날짜를 조율을 해서 며칟날 그럼 다시 날을 잡아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타일러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문만 걸어 잠그고 막아대고 방패역할을 하고 그게 소통이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 분들은 10여 명에서 15명분들이 교육감실에 오셔가지고 거의 앉아 계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 있잖아요, 참모진들이 그분들을 먼저 대면을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교육감님하고의 면담은 서로 격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에요.
지난 회기 때 우리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 검단 스마트시티 때문에 검단시민단체들이 부시장님이 검단3동에 와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할 때 그 주민들이 책상, 걸상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제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면담은 성사할 수 있게끔 하겠는데 나하고 약속 하나는 해야 된다.
서로 시장님 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큰소리 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하되 예우는 지켜라.
그런 약속을 받고 면담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핑계를 대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 소통협력관님이나 참모진들이 그분들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교육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약속을 해서 화난 그런 시민들을 달랠 줄 아는 그런 게 되어줘야 된다.
맞대응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뉴스에 자꾸 나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도 갖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있고 그렇게 나올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려움을 긁어줄 줄 아는 게 진정한 리더자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서로 더 소통하고, 교육감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해야 되는 게 임무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하면 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오후에 하시죠, 뭐.
오후에 또 바로 속개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걸로, 짧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짧게 그냥 할게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그냥 교육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교육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 환경교사가 있나요?
환경과목 교사요?
환경전문교사요?
환경과목 교사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생태환경교육 학생 동아리나 뭐 지도교사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과학 전공자들이신가요?
주로 과학계통 선생님들이죠.
그러면 발명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태환경, 과학 그러면 예전에 발명대회 이런 거였는데 교육추세가 바뀌면서 생태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아니요. 기존에 과학에 발명 이런 것과는 별도로 옛날로 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생물과…….
생물과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교육 학생 동아리하고 초ㆍ중ㆍ고 환경지킴이 동아리하고는 역할이 다른가요?
교육환경 쪽에도 환경지킴이가, 교육환경은 이제 주변 환경 이런 거고, 미세먼지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생태환경은 생태환경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생태환경에도 각론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환경도 중요하고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주변 생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니까 생태환경교육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학교주변, 지역사회는 생태 조사를 하든지 탐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보호활동도 같이 하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학생 생태환경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면, 미세먼지, 라돈 우리 일상의 환경적인 위협의 요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더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봐야지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미세먼지 TF팀을 꾸렸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 계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생태환경 관련된 학교단위의 이 움직임들은 있고, 교육청에도 미세먼지지원팀을 만들었으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어쩌면 현장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사랑프로그램 운영이 뭔지, 역량강화 연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겠고,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감님도 오셨고, 전부 다 교육장님들이 오셨거든요.
아주대학교 교수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원인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이 공기청정기를 뭐 이렇게 어디에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조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생태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에 온 걸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생활교육지원단은 주로 교육중심인 것 같아요, 활동내용들이.
주로 학교 요청하는 교사 교육을,
그리고 학교폭력현장지원단은 학교현장으로 가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교사 분들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잘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대개 학교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후에, 방과후 후에, 얘들 수업 후에 이루어지니까…….
아니, 현장지원단이요?
생활교육지원단은 알겠는데 교육중심이기 때문에 미리 예비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을 텐데 학교폭력현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나 언제 학교폭력 일으킬 거야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막 가야 될 텐데.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 지원단이 전문직, 장학사하고 교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원에는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관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가 지원청별로 두 분, 강화는 한 분이시고 대부분은 교원 분들이신데 이 분들은 전부 다 교원 분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죠, 수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바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마 이 교원이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다 교사는 아니고 이중에는 생활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든지 업무를 했던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가시면 가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당사자 망라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현장지원단, 주로 그렇게 되겠죠.
지난해에도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전문적인 상담가나 아니면 학교폭력 문제는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관을 두거나 이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교육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 편이 아니야라는 일단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활동하시는 갈등조정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라도 실제로 학교폭력이 교육청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갖게 해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고민이 되어졌으면 그래서 교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지원단 분들도 교사이시고 여기를 나갔다 오시면 또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무드전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학교폭력을 갈등해결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식개선팀이 올해, 작년 스쿨미투 이후로 꾸려져서 하고 있는데 현재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본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체계가 광주하고 서울에도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다섯 분이고 그런데 광주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규모가 다르잖아요, 학생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성인권전문관 이런 사람들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교육청 안에 있던 분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위촉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성인식개선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인원충원이 됐든 성인권 전문가가 충원이 되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올해 처음 저희 교육청에 성인식개선팀이 구성이 조직돼서 했는데 더 증원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나.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아시는 것처럼 각 팀별로 조직별로 늘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없이 충원해 줄 수는 없지만 처음 성인식개선팀이 돼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보면서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폭력 상담하시는 분이 여기에 오셔도 조금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좀 다르거든요.
스쿨미투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사가 감당하기에도 다른 파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에 스쿨미투 비대위하면서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안에 보건교사 쪽으로 해서 쭉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인권담당관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청와대까지 가셔서 성인식 스쿨미투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가신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기왕에 스쿨미투 대응을 잘해왔다라고 인천시교육청이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 구성원으로서 확충은 못하더라도 외부위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갈등이라든지 성인식개선 관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저는 정책국 소관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페이지 142쪽,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 만월초 이전적지에 지어지는 종합형하고 그 다음에 교실형 6교라고 나와 있네요.
그거 말고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있죠?
교실형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한 교육을 주로 시키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뭐 어떤 건가요, 지진대비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일상적인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훈련, 대피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러한 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체험형으로 하는 경우…….
모든 학교들이 교과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네, 51시간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실형 6교 빼고는 그러면 교실형에 관련된 부분들, 특별한 안전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교실형에는 어떤 게 일반 교실하고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그러니까 일반 교실형 6교는 어떤 타 학교, 일반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시설을 구축해 놓고 특별실로 따로 해놓은 지역입니다, 교실 쪽으로.
그럼 만월초 그 쪽이 만약에 언제쯤 지어지게 되나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9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완료가 되는 시점에 그러한 체험시설이 함께 들어가게 되고 12월 정도부터는 시범운영을 실시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도부터는 각 학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체험관에서 종합형 그러니까 종합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지금 남동구청하고…….
지금 남동구청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소유는 교육청 거고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위탁운영 하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 관련이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네.
안전체험관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주차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 예정되어 있는 예산 약 73억 되는데요.
이 부분이 다 완공되는 시점이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 2월까지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만월초 부지에 거기가 구도심이다보니까 안전체험관도 체험관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안전체험관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남동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차장에 관련돼서 의견이 사실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거를 부대시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남동구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대시설로만 되고 공영주차장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법에 관련돼서는.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왜 그런 거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저도 학교 내에는 그러한 주차건물을 독립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걸로 그렇게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 의견이 지금 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한번 교육청 관계 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다시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지상주차장이든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주차비를 징수할 그런 예정이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의견이 조율이 됐어요?
남동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았다고…….
거의 80% 정도 의견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하면 10, 20%를 조만간 타결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체험관도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주민이 또 그게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관심 있게 잘 챙겨주시고요.
2018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학교안전체험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거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한국교육개발원의 안전센터에 전국 시ㆍ도에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인천시교육청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시ㆍ도교육청에다가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식인가요?
네, 그래서…….
전국 시ㆍ도에서 분담을 해서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군요.
지금 교실형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선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 6교 말고 더 늘려갈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어차피 종합형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6교 이외에 따로 교실형으로 해서 조금 늘려갈 생각은 그런 건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교실형 안전 체험관이 안전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는 한 학교, 2018년에는 두 학교 지정을 했고, 2019년에는 세 학교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부가 점차 늘려가지 않을까?
그 대신 지역별로, 구청별 안배를 해서 아이들이 학생안전체험관 멀리 오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형에는 만월초 부지에 들어오는 안전체험형 종합형에는 여러 가지 체험관이 들어가나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7대 안전 관련해서 다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뭐, 뭐다라고는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7개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인천이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쪽에서 안전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화재나 혹시 모를 지진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고, 교육이나 훈련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34페이지 집행액 3400만원은 맞고요. 우측에 향후계획에 보면 1억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 금액 한번 맞춰주시고요.
다른 거 할 테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세요.
폭력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 보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학교폭력 유공교원 현장연수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명인데 이게 6400으로 잡혀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죠?
7월에 예정하고 있는 20명한테 현장연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6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학교폭력 유공교원 현장연수로 제주도에 2박3일 예정으로 예산이 잡혀있답니다.
그런데 6400 들어가요?
하여간 내용은 그런데 액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20명을 교육을 2박3일하는데 6400이면 한 사람 당 얼마죠?
(「300」하는 이 있음)
320만원?
해외가도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 보니까 해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외예요?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금액만 딱 있으니까 바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해외 일정해서 1인당 얼마, 어디로 해서 일정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아니, 20명 저기 보면 500명을 연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20명 가는데 6400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거 어디로 가는지 하고 일정표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책임교사 연수실시 상반기에 2300만 원 잡혀 있어요.
몇 명 연수 실시하는 거예요?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 생활교육과장 홍호석입니다.
이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
한 명씩.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 그래서 전체의 인원을 다 연수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400만원 잡았으면 몇 명,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몇 명을 상대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죄송한데 자료 작성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것도 저희가 세부적인 걸 넣어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130만원 잡혀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센터 운영이니까 1년에 몇 건 정도가 문의가 온다든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 이거는 경찰청에 117 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5명의 상담사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좌석에서 실적은 제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상담 5개 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소득층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지원해서 연중 5개 지역교육청에 3억 500만원 지원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232페이지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입니다.
저소득층 고위험군 학생은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관심군,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고위험군 학생 중에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개 지원청에서는 뭐하고 했죠, 같이?
여기에는 이제 5개…….
5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주잖아요. 거기서 분할해서 상담을 해 준다는 거죠?
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전문의와 연결을 해서 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1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검사결과에 따른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실시가 완료가 됐고 추가로 5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또 관심군, 고위험군 학생들을 연계해서 치료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한 거하고 치료 지원한 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안 맞는다는 거는 2500만원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학생이 만들고 즐겁게 참여하는 생명존중공감 플래시몹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700만원은 지금 추경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700만원이 2500…….
여기 2500만원 중에 700만원은 추경에 예정을 하고 있다 하는데 2500으로 합쳐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500 이렇게 잡아놓고 700만원 추경 더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생명사랑 밤길걷기 개막식 공연, 공연이에요, 공연.
3000만원 지금 예산 잡혀있거든요?
개막식 공연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생명존중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저희가 이렇게 개막공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자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 이런 지원들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데 3000만원씩 쓴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어떤 인센티브로 관련 홍보물품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자살예방 하는데 있어서 하는 행사인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이런 행사, 플래시몹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 서포터 인증샷 이런 게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우리가 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이거를 하는 행위하고 다른 곳에 하고 있는 행사에 동참을 시켜서 거기 행사를 보는 거 하고 거기다가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 중요한 것들을 하나 넣어서 하는 것도 이게 거의 무대비용이거든요. 무대비용이 50% 이상, 70% 정도가 무대비용일 것이고 그리고 행사하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이며 어떤 뭐 한 사람들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도 보면 독려하고 학생들 학교에 얘기해서 다 오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같이 교육을, 같이 공연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럼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치유에 관련된 또 어떤 조그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보이는데 이 예산을 여기다 거의 7000만원씩 거의 들이고 하는 것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3900인데 지금 거의 70% 이상을 행사로 하겠다, 이거 보여주기 식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치 않다면 말씀대로 좀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게끔 하면서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그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진정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해서 아이들이 진짜 와 닿을 수 있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과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구보고서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자료 첨부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거는 원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였냐 하면 ‘2016년 인천생태환경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수립연구’, 아까 제가 생태환경 질의드리면서 사실 여기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같아서 자료를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았는데 업로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연구소에 왜 이게 올라와 있지 않은 건지, 정보들은 같이 보면 좋은 것일 텐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빠져 있다니까 이 부분이 시간상 부족해서 아니면 자료가 ’16년 거라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태환경 관련한 거는 이게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리고 ‘인천교육 이슈와 동향’이 있는데 바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을 해서 새로 이 부분을, 소식을 그때그때 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고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학부모 예산학교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학부모 예산학교하고 청소년 예산학교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 본예산 수립하기 위한 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꼭 거쳐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예산학교는 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 예산의 수립 과정…….
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교육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정책예산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 과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별로라도 모아서 학부모 예산 워크숍 같은 거를 해서 퍼실리테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필요한 예산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 7월 교육재정토론회 이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부모 예산학교하고 청소년 예산학교하고 바로 교육개정토론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
지역청에서는 5회에 걸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55회 정도에 50회 이상 이런 설명회, 교육, 연수 이런 과정이 있고 거기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는 25개 주민…….
그건 주로 분과에서 아마 제안한 거였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분과에서 제안을 했지만 청소년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교육재정토론회를 제가 의회에서 토론자로 저희 본회의 중에 가서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사실 교육재정토론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셨었던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우리 학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의 토론에 6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니까 아마 작년 같은 판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제대로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잘 엮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급식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많이 제출하셨는데, 많은 일 추진하고 계시는데 안전한 급식환경에 일하시는 분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 업무 환경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으로 세우시고 계신가요?
지금…….
뭐 22일 날 업무협의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안 돼서 사실은 작업 환경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서 사후 조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 책임자라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분들이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전담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학교를 선제적으로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올해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방문을 하려고.
아니, 사실 파악이 안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요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급식실 청소를, 후드 청소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조리실무사 분들이.
그런 환경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노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학생수 대비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 되어 왔던 문제들인 거고, 산업안전보건법 통과가 됐으니까 좀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 나중에 조사해 보고 싶은데 급식실 1인당 식수인원이 저희가 학생 130명당, 1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급식조리종사 조리실무사 분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그런데 보통 병원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30명, 어떤 때는 50명이에요.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흔한 말로 학교는 거의 교도소와 군대와 동급이라서 이런 건지, 급식 1인당 식수인원이 사실은 조금 줄여져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지 안전한 급식실을 일하는 사람이 안전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배치 기준이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조절하는 문제는 노조하고 지금 각별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서로간의 견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제를 쓰는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는 전국에 최고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인력만 계속 늘리기는 또 어렵고, 노조도 입장에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것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적극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교섭 중이실 것 같은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모습, 요즘에 말은 되게 좋게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노동존중도시 인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인천시교육청.
이런 말들은 되게 멋지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뭐 중학교 노동인권교육까지도 이번에 확대한다고 하는데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학교인가, 교육청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러한 민주적 학교문화라든지 노동인권교육 이런 밑바탕을 깔고 기본환경을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인력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 받았는데요.
이게 2018년 구성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지금 국장님들이나 이런 성함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2018년도 것이라서.
네.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아, 학생도박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지원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봤을 때도 이 표상에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요.
14페이지에, 50번에 학생도박예방교육원회 구성 인원 10명, 학교생활교육과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고,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위원회도 9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4페이지에.
그렇죠?
네.
그런데 2018년 이 조례들은 다 2018년도에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인데 2018년 소관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에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50번, 51번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없죠, 제가 별도로 요청했던 자료에는.
그게 ’18년도에…….
이게 ’1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50번, 51번은요?
네, 도박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관계관을 향해)
“학업중단예방은 언제인가요?”
50번, 51번이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0번 위원회는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지난번에 회의에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나고요.
51번도 정확히 지금 자료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 관련해서 의회랑 교육청이랑 재의 요구 있으면서 문제가 됐던 조례이기도 한데 어떻게 챙기시는 건지,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요.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는 구성을 했지만 회의를 하진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아까 받은 자료에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학교생활교육과이네요.
회의 못 하셨나 봐요?
이것도 ’18년에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회의 자료에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다시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무슨 위원회의 성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인천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면 지금 당연직이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남성분들로 바뀌셨잖아요, 여기 명단 보면.
아마 그래서 여성비율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거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것이 안 지켜지는 위원회가 지금 되게 된 상황이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것까지 고려는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볼 때는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 관리직에 여성비율이 많이 늘고, 저희 전문직에 사실 장학사나 연구사만 보더라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여성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 4, 5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다 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주의 깊게 저도 위원회 활동이나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자료가 되는 대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교육지원단장님, 구별로 교육혁신지구협의회가 다 만들어졌나요?
신규로 지정된 데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예컨대 연수,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미추홀구나 중구나 그 다음에 계양구 등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협의회가 만들어져…….
지정은 저희가 작년에 지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의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도 주요사업이 저희가 기본 필수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 담당자 워크숍 여기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관계자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의 팀장님, 과장님 모시고 했고요. 3월 달에 있을 때는 남동구청까지 모셔서 저희가 함께 혁신지구사업 취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월부터 격월로 저희가 자치구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별도로 각각의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트워크 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 담당자 워크숍, 마을연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이렇게 쭉 진행을 하셨던데 이게 참여대상들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 구청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그 다음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는 상태이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그날도 배석해서 보신 것처럼 마을교육 활동가나 일반 학부모, 시민까지도 열려진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연계학교는요?
마을연계 같은 경우는 비혁신 지구 사업인데요.
비혁신 지구?
네, 남동구라든지 부평, 십정1ㆍ2동 외 지역, 강화도 뭐 이런 지역들을 예상을 하고요.
현재 18개 학교에 약 1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집행한 바가 있고요. 진행 후에 저희가 최종 보고대회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사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신가요?
마을연계모델학교를 구성할 때 기본원칙은 단위 학교의 교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활동가들을 함께 결합하는 것을 저희 기본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할 때부터 지역사회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왔어요, 어떤 건지,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담당자 분들 간에 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구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얼마만큼 협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과를,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고, 마을연계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인천마을 공동체 포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도 쫙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주로는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교육청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 분들은 지금 여전히 듣고 있는 형세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고민을 단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첫 번째 행사였고 교육부와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단위 행사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은 인천지역의 구체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치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마다 사실 특색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8월 정도에는 계양구에서 별도로 포럼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협업구조를 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선학중학교에 만들어지는 복합시설 그게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그날 포럼 내용에 의하면 동탄 정도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떤 정도의 얘기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결합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청이 결합 하나요 아니면 본청이 와서…….
선학중 관련해서는 제가 보좌관에 있었던 시절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사례고요, 사안이고요. 다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당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큰 틀에서 마을연계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구청과 협업구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네, 해당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학중학교 사례도 있고 연수구도 교육혁신지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이나 구청하고 같이 하는 혁신교육지구협의회 여기에 이게 분과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든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져야 선학중학교 사례가 어쨌든 혁신교육지구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마을교육공동체 선학중학교 사례가 어떻게 구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적으로는 선학중학교 마을 공간 관련된 TF팀이 구청이나 지원청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여기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져야 이게 추진이 되더라도 같이 추진하는 의미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학중학교 사례를 잠깐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본청에서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하고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 같은데요.
교육, 학교 현장이나 이런 각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 그리고 행정직 일반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사고가 났을 때의 사고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보고 체계나 이런 부분의 매뉴얼.
네, 뭐 사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로 받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 있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좀 받아보고 나서 다음 질의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최아연 학생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라는 것은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즉시 보고를 유선상이라도 아니면 서면이라도 짤막하게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첫 날 어느 누가 물어봤어요, 관계자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런 대형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모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매뉴얼을 살펴보셔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면 이거 그 다음 날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는데 엄청 위원장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큰 문제인데 우리 소중한 인천을 대표해서 강화훈련을 하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었을 때 얼굴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님부터 4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들 본청에 장학관부터 아주 처음과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참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노고를 다시 한 번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숙연하게 잘 곁을 지켜 주시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교권자료 왔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이 자료 왔습니다.
페이지 수는 세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책임관들 교육은 분량이 돼요.
교권침해에 대한 사례도 아주 짧게 여러 사례를 들어서 교육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책임관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벌써 다 입각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학부모 연수계획은 3장 왔어요.
이 3장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거 자료 있으시면 좀 더 주셔서 본위원이 볼 때 의견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 좀 더 빨리 멀리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6월 13일로 학부모 교육계획은…….
5월 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부추진 계획에 보시면 6월 달로 6월 13일인데요.
지금 아주 책이, 원고가 다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때쯤 되면 책이 미리 나올 겁니다.
이 뒤에 백 자료가 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본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그 장소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학부모들로 하여금 전달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운신의 폭이 넓게 이해를 많이 서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방문하면 꼭 교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들, 학부모 대표들 모이시면 제일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같이 살리자고.
캠페인하자 그러니까 1000명 모으겠답니다. 모아서 정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면학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권 꼭 살리고 싶다고 본인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학부모의 입장으로 저도 참여할 것이고, 그 부분들 놓치지 않게 잘 좀…….
위원님이 그렇게 항시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해 주시니까 저희도 어떤 법적인 부분 학교인권조례라든지 또 민주시민교육조례라든지 이런 제정을 통해서 또 바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지금 시정질의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 조금만 서로가 챙긴다면 더 좋은 진취적인 얘기만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도 본인도 유감스러워요.
하지만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드린 거였고, 다시 교육국장님, 미세먼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209개 학교 다 설치가 끝난 걸로 알고 학교방문하면 한 번씩 봅니다.
효과 어떻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처음 설치를 하고 저희 평생교육체육과 보건팀에서 4월 12일 날 서구에 3개 학교인가를 방문해서 각 지역청 담당자하고해서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공기오염 측정해서 3개 학교방문을 해서 설치, 그 날은 마침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전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건팀에서도 주기적으로 이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지역을 하면서.
또 여러 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해서 그 날 4월 12일 날 나가서 오전 오후 걸쳐서 3개 학교를 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이 원래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묘하게 금년도에는 지금 그 이후에 전년도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날씨가 좋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교육 관계자들도 그렇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라…….
그런데 국장님 밖에 미세먼지측정이 아니라 교실의 측정인데 뭐가 좋고, 나쁘고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였죠, 미세먼지 초등학교 설치 예산이?
25억인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좀 전에 생존수영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의회 이 가운데에다가 1만 원권으로 우리 예산 다룰 때 딱 보여주고 했으면 더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못 본 예산 3조 몇 천억, 4조가 넘는 그런 걸 예산을 심의할 때 가끔은 두려워요, 혹시나 못보고 지나칠 것도 많을 텐데.
생존수영 52억, 공기청정기 2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계획, 사전계획으로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와서 비포 에프터가 있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측정을 해보시고 또 했을 때 또 측정을 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가서 한번 잘 측정을 해보시고,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잠깐 모신 이유는 학교강당이나 교실에 대한 미세먼지 실태는 저희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체육관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청소 환경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현재 지금 체육관 그러니까 다목적강당하고요. 학생들이 쓰고 있는 유휴교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지금 파악을 해서 9억 6000 정도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영예정입니다.
더 심각한데가 있습니다.
전문 엘리트 선수들 운동하는 환경 한번 가보셨어요? 많이 가시죠?
네, 다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어마어마해요.
체조 분진가루. 역도 분진가루 그거 다 먹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연휴 5월 4, 5. 6 연휴였죠?
네, 맞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조부실을 자체 예산 세워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대공사였어요.
하지만 청소하고 나니까 완전 비포 에프터, 사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들은 호흡기라든지 역도나 유도나 태권도나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상임위 끝나자마자 한번 그런 것 살펴보셔서 전문 엘리트선수들은 업으로 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 시수 1주일에 5시간 정도 하는 체육수업이 아니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그곳에 머물러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거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자구책 강구하셔서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겠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일반 학생들 교실 관련해서 쓰고 있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교실 그리고 특별실 포함해서 지금 관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올해 아이들이 쓰고 있는 강당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이 쓰고 있는, 항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학생들 아주 중요하지만 엘리트 선수들 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 친구들에 대한 활동력 있는 공간 지원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보셔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사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네.
작년에 선학중학교 교육감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어요.
저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이런 정책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화 도시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그게 소통이고 그게 서로가 지역사회를 통해서 학생들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거 하면 사고율도 저녁에 많이 줄어들고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진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단체장님들하고 커넥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연수구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수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시켰을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단장님까지 아홉 분 정도 근무하시는 거로 보이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말씀을 하시고 인원이 잉여라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커넥션을 하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청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먼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역구 위원님들 있잖아요. 피력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우리가 또 할 수 있게끔…….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청장님들을 직접 뵙는 면담 일정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저희 지원단하고 다 찾아뵙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구의회 의장님도 제가 직접 인사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 운영 단위 자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자치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의지는 있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오해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지원청과 또 구청이 협업 구조를 하시는 데를 중심에 두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그 외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최선을 돕겠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서 커넥션할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하시자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처음 봤어요, 단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질의를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짧게 강당을 지을 때 대응투자를 받죠?
네.
왜 받는 거예요?
지역하고 협의를, 협의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기숙사 증축하는 데도 대응투자가 필요합니까?
기숙사 증축하는 거는 학교 특성에 다른데요. 지금 기숙사 증축하는 데서 대응투자 받은 데는 강화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알고 있는 사항인데 대응투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건지,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했다가 못 물어본 게 있어요.
세월호 관련 조형물을 만든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아직은 조형물이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걸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조형물,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요.
그 제안서에 당첨되신 분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그 제안서에 나오는 조형물이 어떤 저희가 바라는 그런 부분하고 일치가 되면 함께 얘기를 나눠서 보충한 다음에 지금 학생안전체험관 그쪽에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올 4월 달에 그거를 완공을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작년 예산 올렸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걸 기해서 하나보다 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내년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6주기 때는 쓸 수 있다?
네.
저는 올해 하는 줄 알았어요.
12월에.
12월쯤 돼야지 완성이 된다?
네.
그거 공모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 주세요.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끝난 건지 몰라가지고.
최종 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그때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 초등학교 이제 중ㆍ고등학교는 떠나서 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제가 제 인근에 있는 학교도 장아초도 개교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도 미송초등학교도 제가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제가 이해는 다 가요.
이게 스탠드 차양 미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학교를 다 짓고 나서 나중에 투자, 추경이든 본예산에 다시 또 올려서 스탠드 차양이라고 해서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늘막까지는 개교하기 전에 돼 있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구령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구령대는 없어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이 매번 실내체육관에서만, 강당에서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 좋을 때는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잠깐 쉴 때 그늘이 없잖아요.
아직 향후적으로 나무가 커서 6, 7년이 지나고 7, 8년이 지나면 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할 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린 묘목을 심다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쉴 곳이 없으면 교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놀려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스탠드 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늘막 같은 게.
그걸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개교하고 나서 예산 따가지고 해라 그걸로 확정이 다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신설학교는 BF 무장애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운동장하고 교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접근하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이들이 여름날 그늘에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계단이 1단 아니면 2단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나무를 그쪽에 많이 심어가지고 그늘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BF 무장애 생활시설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단이 좀 높고 이렇게 아이들을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지금 그렇게 그늘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1단 아니면 2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학교 환경을 그르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한 편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다 하는 것도 보기가 그러면 한 쪽에 아이들이 운동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리고 수돗가도 있잖아요, 수돗가 주변으로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학교가면 철봉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조금 운동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데는 철봉이며, 뭐며, 놀이터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를, 원래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하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개교하고 완벽하게 학교가 지어졌다 해서 개교를 했는데 운동장 갔더니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하고 그리고 쉴 곳도 없고 그리고 놀 곳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개교하면 학교 가서 놀고 싶어서 이렇게 딱 올 텐데 그런 게 없다니까 그거는 그거만큼은 학교 운동장의 용도만큼은 기본으로 설립할 때 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해서 기본적인 건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교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늘막은 그냥 100m를 쫙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한 곳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한 곳에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 두 군데는 거의 제가 못 봤는데 어디 한쪽에다 숨겨놓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예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잠깐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료 보니까 이게 216명 68학교가 이 자료가 나온 수치가 맞는 건가요? 우리 인천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맞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자료상에는 보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인 논현동 쪽에 거의 대부분 처해 있는 걸로 보여요.
거기가 워낙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만 자료로 요청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탈북학생들이 이런 관심과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부적응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19년도 예산이 교부금하고 자체 예산을 통해서 교부금이 4억 7000되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 200만원 가까이밖에 안 돼요, 우리 자체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4억 얼마 받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200만원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탈북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 과정을 가지고 시켜야지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아마 각 시ㆍ도 개인적인 시ㆍ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통일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기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예산 이거를 가지고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성화고 직업체험교실 운영하시고, 지금 탈북학생 교육정책연구학교 운영하시고 이게 인천논현중학교 우리 논현동에 있는 거고 또 탈북학생 교육지원 중심학교 운영 이것도 초등학교 2개가 우리 2개교가 우리 논현동에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로 이런 지원에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학교를 선정해서 정책연구학교도 만들어지고 교육지원 중심학교 만들어지고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자체 매뉴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지 지금 교부금만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에 의해서 예산만 그냥 투입하는 이런 형식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탈북학생 교육정책연구학교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중심학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연구돼 있는지?
이 학교별로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개 학교에 7000만원, 교육지원중심학교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지고 이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어떤 자료를 피드백을 해서 어떤 자료를 연구 자료든지, 사례 연구든지 어떤 결과 보고를 하나요? 예산만 주어지고 결과를 받지 않아요?
아닙니다.
정책연구학교는 최종 연구보고를 하고요. 그러한 정책연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심학교에서 실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연구는 중학교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초등학교에다가 운영한다, 이게…….
정책연구학교는 시ㆍ도별로 하나만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고 있는 거고요.
중심학교도 기본적으로 저렇게 정해 주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학교 같은 경우는 더 넓은 여러 학교를 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교원 분들이 지금 보니까 멘토링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탈북학생들을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150명 정도의 교원 분들이 4월 12일 날 연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200명이 연수를 받으신 것 같고.
이 멘토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한 분의 교원분이 멘토링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명의, 제가 보기에는 논현동에는 한 학교에도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은데 1대1 멘토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인 멘토링이 있고요. 개인 멘토링이 예를 들면 장수초 같은 경우는 학생을 2명 멘토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할 수도 있고요. 많으면 이 부분은 혼자 다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선생님이 나눠서 멘토링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지 않게 예전에는 그냥 요즘 학생들은 탈북 아이지만 제3국에서 태어나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하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부적응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사회 문제로 되도록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무쪼록 조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사례나 어떤 게 있는 건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라고 있어요, 보니까. 남북어울림교육연구회라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원이 4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다섯 분에서 총 교원이 사십 분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집도 제작하고, 진로교육캠프도 운영하시고, 연수도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진로ㆍ진학 상담 이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교원 분들한테 소위 말하면 수당이라도 나가는 어떤 그런 연구회인가요, 이게?
네, 연구회는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분들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
네, 학교 분들…….
이런 분들 수업연구회에서 이 구성원들 그리고 2018년도 한 해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분들.
대개 아마 어느 학교에서 탈북학생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아마 책자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책자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뭔가 보고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18년도에 활동하셨던 실적, 수당이 나간 건 얼마인지, 몇 분인지, 어디에서 몇 번의 연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내줘보세요.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병설유치원 신설 계획 자료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18년도에 2개교 그리고 ’19년도에 27개교, ’20년도에 5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19년도에도 27개교로 신설 계획 잡힌 이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40% 확대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안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신설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희망이 40%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로는 사립유치원이나 지역의 어린이집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공립유치원에 확대가 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이 또 그런 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속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ㆍ공립, 사립유치원 일부 요인이기도 하지만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대안을 찾고 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병설유치원도 이렇게 확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상설, 병설유치원도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환영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모 협동형 유치원이라든지 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는 그쪽에서는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민 안 하고 있고?
네.
일부 시ㆍ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죠?
서울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고민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가장 큰 문제는 위치의 어떤 문제겠죠.
유치원이 설립되려면 가장 원아들하고 밀집된 그 지역에 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그런 유치원은 상당히 원아들의 모집이 어렵고 또 원아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도 좀 벗어난 이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점도, 장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기존의 시설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방안은 장점일 수 있는데 또 사립에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이직문제 그런 문제도 고민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 일반유치원들은 괜찮아요.
단지형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들 이 유치원들은 폐원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당초에 아파트를 도시계획 잡을 때 교육시설을 거기다 필수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교육시설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지형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폐원을 하시겠다 하더라도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은 고스란히 폐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연 폐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폐원을 하더라도 교육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도 할 수가 없고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같이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확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 모르지만 인천 정원조례도 하나 올라와,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천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래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입니다.
뭐 인천하고 거의 30만 정도 부산하고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인천은 계속 면적도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견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계획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는 좋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저희 인천 관내의 사립유치원이 25개 정도가 폐원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폐원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원에 따른 어떤 대책 이것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폐원에 따른 어떤 대책 또 원아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시고요.
일반유치원들 작년에 폐원할 때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거기 학부모 동의 3분의 2 정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유치원에 재학을 않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그 학부모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일반유치원들은, 일반 주거지에 있는 유치원들은 그나마 폐원을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 상업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형 공공유치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을 하고 또 언젠가 갑자기 교육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일반유치원 원장님들 의견을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시죠.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입니다.
싱가포르 가는 거네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작년에는 핀란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은 작년도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라고 담당자하고…….,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두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서 다 못 배워 갖고 오신 거예요?
작년도에는 유럽의 학교폭력 이런 사안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저희가 수집해서 올해 정책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반영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은 또 다른 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6월 달 정도, 8월 달에 가는 거네요, 8월 12일 날.
가급적 저희가 학교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에 이렇게 연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갔다 와서 어떻게 만족해하시든가요?
저는 직접 다녀오진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만족감이 높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로 선정이 되어서 만족감이 높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입찰 다 끝난 거죠?
아닙니다. 아직…….
입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진국 가서 배워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작년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 간 게 뭐 어땠는지 그분들이 자료 작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네, 결과 보고서 다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들한테 줘보시고요.
학교폭력에 관련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부족한데 이걸 6400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거기 가서 잘 배워갖고 오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작년에 갔다 와서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한 게 있나요?
거기에 다녀오는 나라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인천형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이 가치 어울림’이라는 그런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써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직무연수 해 가지고 외국 나가는 것도 가서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배워갖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매년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부장을 인선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안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매년 40% 정도가 학생부장이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연수도 지속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학교폭력에 너무 힘들어서 힐링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현장의 의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또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국외연수도, 해외의 사례도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해외의 교육도 같이 참관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자료 요구 한 것만큼 혹시 다녀오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잘 배워가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갔다 왔던 거, 벤치마킹 한 거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실적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18년도에 4600건, ’19년도 현재 1296건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117로 전화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바로 그 지역에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전담경찰로 연계가 되어서 학교에 바로 그 사안을 통보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도 취해졌을 것이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약간 세부적으로 그런 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냥 건수 달랑 ’18년도, ’19년도 건수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도 좀 추가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해서 우리 학교시설 담당일 것 같은데 능내초등학교 교문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능내초등학교, 교문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학교설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갔다 오지 않았어요?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학교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하겠다고.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네.)
그게 왜 시행이 안돼요?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학교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문을 틀어내기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기둥을 틀어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설립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시설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지금 정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안 그러면 옆으로 확장해 가지고 이동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기둥이 상당히 교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교문 만든 기둥이 굉장히 탑같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폭이 넓어요.
1미터 이상씩 되는 것을 기둥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승용차 다닐 때도 이 기둥 때문에 이쪽에서 차오는 게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학생들이 차선하고 학생들 다니는 구간하고의 분리된 것도 기둥이 엄청 커서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기둥을 없애달라는 얘기 거거든요.
그래야 차들이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데 앞에 도로하고 사각, 이게 기둥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고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기둥을 털어 내주면 되는 것 같은데?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그 기둥을 물론 털어내면 시야는 조금은 확보는 되는데 그 옆에 지킴이 초소가 있습니다. 그 지킴이 초소가…….)
아니, 학생하고 차선하고 있는 기둥만 털어내도 되지 않을까요?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그 지킴이 초소가 또 도로 주행하는 차선을 가리기 때문에 과연 그게 틀어내는 게 정당한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추가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다니는 거, 차선 다니는 거 여기에 기둥이 또 있어요.
기둥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우산 쓰고 다니는데 부딪쳐서 못 다닌다, 여기에서는 차댈 때, 여기가 바로 차도 아닙니까?
이 기둥 때문에 차오는 것이 안 보여서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죠.
이 기둥만 없애면 여기에다가 학생하고 차하고 구분만 할 수 있는 봉을 세운다든지 이렇게만 해주면 이 기둥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효율적일 거 같아요.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어차피 정문에서 버스는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 기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쪽문을 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출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을 옆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또 가스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만 없으면 차라리 오른쪽으로 쪽문을 내서 그쪽으로 얘들을 우회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위험시설이 또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둥을 철거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조만간에 결론을 내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그런데 학교 측에서 견적 받은 것도 2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서부교육청에다가 만약에 철거하는 걸로 결론이 내면 서부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행사장에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장후순 정책국장님이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시범사업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게 여태껏 시행이 없고 계획도 안 잡히고 할 생각도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지난번 의회 때 질문을 해서 그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후순 국장님은 교육국장님에서 정책국장으로 가시면서 교육국장님 계실 때 약속을 한 부분을 후임인 교육국장님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인수인계 안하셨어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여튼 지역청별로 2개씩해서 5개 지원청에 각각 공기질을 측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
지금 다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괜히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진들만 와가지고 자하고 엄청나게 제가 언성 높이고 그랬는데 아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계획서 갖고 오라니까 계획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교육청하고의 약속이 이런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걸리면 계획서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계획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의 학교를 일단 시범삼아 지금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그러면 측정할 거나 여태껏 진행한 사항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조선희ㆍ유세움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이오상ㆍ민경서ㆍ강원모ㆍ손민호ㆍ서정호ㆍ노태손ㆍ김진규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지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위원회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위원회 위촉해제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의회에 들어와 각종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또한 추천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204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관련하여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을 알고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018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는 이때 통과된 시 조례를 토대로 교육청 현실에 맞도록 심사숙고하여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위원회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기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회 중복 위촉을 방지하도록 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자체 방안 등을 근거로 운영 중이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대한 통일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사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우리 교육청 소관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리라 사료되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 교육위원으로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그러시지 그걸 다 혼자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좋은 조례를 내용상으로 꼭 필요한 조례고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돼서 별 의견이 없는 걸로 위원님들도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병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데 “위촉위원의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지금 교육청에 위원회가 이백 몇 개가 있는데 혹시 위촉위원 중에 여기 해당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372명중 14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위원 임기가 만료될 시 동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지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조에 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자료가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2년 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한 번도 안 한 게 4개 위원회가 있고, 1회 개최를 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회의를 한 게 13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어떤 거예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민간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시설개축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실적 하고는 해당이 없겠네요.
어쨌든 이건 해놔야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어쨌든 감안하셔서 9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전부 명단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성별영향평가에는 준해서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계시죠, 위촉직 같은 경우는.
5조 3항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성별을 했을 때 저희가 중앙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2018년하고 금년도하고도 비교했을 때 1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별 여성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여성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는 성별기준을 지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분들 중에도 겹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식 감수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총괄부서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고시스템이나 점검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갖추신 건가요?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위원회의 어떤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했으면 됐다면 지금은 총괄부서에서 교통정리,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자체 방안 등을 근거로 운영 중이던 이런 인천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대한 통일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18일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3358명에서 3371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된 인원은 병설유치원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 사업에 7명,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등 자체인력 충원에 6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 12명의 증원은 병설유치원 인력배치, 기간제 교원 자격연수, 학생안전체험관 개관 및 운영, 마을교육지원사업, 각급학교 정원배치 기준 변경을 위한 사항이며, 교육전문직 정원의 1명 증원은 교육정책 협력을 위해 인력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초 3358명에서 3371명으로 13명이 증원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13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매년 지방공무원 정원수가 증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원이 계속 증가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이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매년 총액 인건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명 증원했다는 인건비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되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13명 중에 12명이 일반직이고 그 다음에 특정직으로 교육전문 직원이 1 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직원 이 12명에 대한 배치계획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마을교육지원단장으로 지금 4급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 역할로 4급 상당이 배치가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명의 증원으로 인력배치는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방공무원이 1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국가정책 수요인력으로 6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거는 병설유치원 인력배치에 5명 그 다음에 기간제 교원 자격연수 추진에 1명 그 다음에 자체 수요인력은 6명을 배치를 하는데 학생안전체험관 개관 운영에 따라서 3명이 지원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지원 사업에 1명 그 다음에 각급학교 배치 기준에 1명해서 총 6명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교육지원단장이 4급으로 배정을 이번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마을교육추진단은 지난 3월 1일자 신설기구로 되어서 2개팀에 총 9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을교육추진단은 교육혁신지구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인천마을학교 운영 등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는 업무가 지역과 함께 하는 이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이런 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급보다는 4급 정도해서 팀도 1개팀 정도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장급 정도로 보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4급으로 우선 정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분이 4급 상당의 급수가 맞는다고 보시는 거고, 향후에 그 밑에 1개팀이 또 생기는 건가요?
그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업무량이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 운영도 저희가 10개 군ㆍ구 다 하게 되면 업무량도 또 상당히 지원될 것 같고…….
향후에 1개팀을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육아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2명으로 괜찮아요, 인력배치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번 4월에 경력직 기술직 공무원을 7명을 채용한 상태고요.
금년도 6월 15일 날 신규 공무원을 115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이 잘되면 잘 적용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이나 5급을 인력을 더 충원을 할 때 해당되는 직급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승진에 의해서 채워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마 가면 승진해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충원을 하든지 아마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급에 해당되는 또 3급에 해당되는, 3급도 있나요?
3급은 없습니다.
없죠, 4급까지 있죠. 4급, 5급이죠.
그런데 4급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프로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물론 다른 타 지방에 교육청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사람 좋은 인력을 우리가 인천광역시로 영입해 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기왕이면 우리 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승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를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열심히 그동안 일했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직장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직장 조직이라는 데에서 하나의 진급이 하나의 자기 꿈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사기도 살려주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그럼 이런 정원조례만 세워놓고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내부에서 승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지방공무원보다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별정직이나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필요로 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꼭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여태껏 20년, 30년 근무를 하셨다면 누구 못지않은 어떤 전문가 수준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밑에 있던 과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 쭉 몸을 담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또 인천시 교육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현황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을 더 승진을 시켜서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또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처분가액 10억원 이상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안건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유치원 관련입니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18학급 규모의 송도6유치원과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에 21학급 규모의 검단1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람중학교와 가원초등학교는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교사동과 급식소를 증축하고 해당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개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건지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가석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급식소와 병설유치원을 증축하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2018년 2층 규모의 증축으로 심의 받은 바 있으나 금번에 급식소를 추가하여 총 3층 규모로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학중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학교로서 역할수행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교육시설을 증축하고 그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 이전 재배치된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적지에 남아 있는 노후 교사동과 급식소 등을 인근 강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치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따라 이전적지 건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송도6유치원, 검단1유치원 설립 건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로 원아 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을 확대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운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서운초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교실 배식 해소를 위해 급식소 증축을 포함하여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 시 교실 배식에도 불구하고 급식소 증축을 제외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강화여중 건물 처분 건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강화여중이 이전ㆍ재배치됨에 따라 이전적지의 노후가 심한 교사동, 창고, 휴게실 등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을 듣고 궁금한 거 2가지 정도가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초 같은 경우 작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소하고 증축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번에 이 부분을 따로 다시 상정을 하신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가?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이 동시에 추진되었으면 좋았는데 당시 2018년도에는 다목적강당은 신설 요건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는 내용연수가 10년이, 2018년도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당시에는 다목적강당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어차피 급식소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급식소를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동시에 진행하는 그 부분은 이번에 변함없는 거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두 번째는 강화여중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잖아요.
강화여고인가, 여중 맞죠?
네.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전에 강화여중에 있던 그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진행하신다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철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쓸 용도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거기 재활용 가치를 위해서 몇 번의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하려고 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에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기관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철거대상 교사동이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나다보니까 또 강화여중이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옹벽도 상당히 부실한 그런 상태에 있고, 더 이상 방치하다 보면 학생의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강화여고의 여학생들이 그쪽에 철거하는 쪽으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에 취약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가감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그럼 철거를 하게 된다면 부지는 교육청 부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철거를 하고나서 그 부지에 다른 활용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우선은 강화여고의 어떤 뒤에 그런 철거가 되면 거기에 넓은 공터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련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이 몇 평이나 되죠, 꽤 되죠, 그래도요?
네, 꽤 됩니다.
교사동이 상당히 크니까 1000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전체험학습관이라든지 생존수영을 강화해도 수영장 한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교를 받아와서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철거한 후에…….
그 부분은 공유를 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하면 그 자리가 아주 유익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철거를 잘 하시고 나서 활용 방안은 다시 한 번 진도 있게 생각하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호 위원님께서 강화여중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 본위원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재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 연수나 이런 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고, 안전성에 좀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철거를 했을 때 활용도가 특별히 없으면 매각절차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화여고 부지 내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강화여중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고하고?
네,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활용도를,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따라 이전적지 건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 국가 정책 추진 분야와 신설학교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각급학교 정원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 행정인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5년간 334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ㆍ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등으로 114명을 감원하여 2023년에는 2019년보다 220명이 증원된 총 353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해 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도, ’23년도 44명씩 해놓으셨는데 그 외의 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교육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국가 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수요를 학교수와 학생수를 반영하여 향후 44명씩 5년간 220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매년 변경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49회 정례회 시 보고받은 2018년에서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는 금번 ’19년부터 ’23년 중기기본운용계획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뺀 건가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교육부의 학교혁신정책과이고 교육감소속 근로자는 교육협력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는 일정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교육청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시설 쪽이 있었어요.
이 학교설립과에서 제정이라든지 이게 시작되면 시설과에서 모든 감리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다 보는데 그 시설과에 가보면 인원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인원들이 우리 시설에 대한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시설이 거의 이동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올해 1명 증원시키고 차후에 2명 정도 증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설 쪽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안전도 직결되어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번에 회기 중에도 위원님께서 학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7명을 늘려 가지고 최근에 기술직 경력직 8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7명을.
그래서 체용을 해서 7월 1일자로 각 지역교육청에 1명씩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도 1명 더 증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설립과도 최근에 학교에 어떤 신ㆍ증설에 따라서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을 7월 1일자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시설에 대한 열악함을 조금이나마 충원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이 충원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도 행정국장님께서도 각별히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채한덕 학교설립과장님, 요즘에 힘드시죠?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밝아보여서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시설 쪽에 어떤 행정이라든지 각종 지원에 저희도 게으르지 않게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시설들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요 환경변화 예측을 보면 ’21년까지는 일시적으로 증가추세가 되잖아요, 학생수가.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약간 감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가추세여서 학교시설이나 교직 공무원들 인력을 맞추어서 늘리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2022년 이후에 급격히 학생수가 줄거나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인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그 다음에 증원시킬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직렬 공무원도 6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 감소화 되는 그 부분에 따라서 교육감소속 근로자로 전환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62명의 공무원 정원은 다른 직렬, 행정 직렬이나 다른 기술 직렬로 전환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인력들을 직계나 이런 부분을 변화시킬 뿐이지 그 인력은 다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체 틀을 보고 운영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인력계획이나 학교증설에 관련돼서 무절제하게 무조건 늘리거나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20년 이후에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운영에 어떤 그런 것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결국 그때 가서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 정리하면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일했던 데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그 인원은 그냥 안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인력운용에 관한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잘 관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1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5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고동환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기
감사총괄서기관 송영호
교육협력관 김호섭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