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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 주요업무보고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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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9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 2.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1.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교육과학연구원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문화회관ㆍ학생교육원ㆍ교직원수련원ㆍ평생학습관ㆍ유아교육진흥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작해서 벌써 1/4분기가 지난 걸로 보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요.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직속기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기능을 이 기관장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정책이 실리지 않고 이게 유명무실하게 흐르면 이거 없애야 돼요, 다 직속 기관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토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 맞는, 목적대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필요한 게 있으면 피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정책에 반의되거나 하는 부분은 가감 없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저희가 체육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농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탁구장, 당구장 그래서 놀이 여가문화시설로도 하고 있고요.
또 1일 단체문화체험활동에서도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탁구라든가 당구, 농구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 체력교실하고 골프교실 이런 부분은 강사가 직접 와서 단체체험 할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동아리에서는 댄서활동이라든가 문화교실, 창작댄스해서 방송댄스라든가 무용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이나 방과 후, 일요일 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구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체험 할 때는 5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시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얘들이 신체도 체력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학교폭력예방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하에도 강의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겨울이 아닌데도 싸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내려갔을 때. 난방이 없더라고요, 냉난방이.
그런 부분 빨리 조속히 자구책이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니까.
그냥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 안전, 환경이나 그런 건 되게 깨끗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복도나 화장실 그런데 가보면 저희 직속기관들의 공통점이 환경, 청소, 미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놀랄 정도로.
교육위원으로서 세심한 부분까지 본다면 정말 이렇게 바닥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먼지가 많이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리 잘하시는데 수혜를 받는 그런 이용자들은 특히 안전, 어르신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체온유지도 잘 시켜 주고 다른 것보다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에는 본예산이나 자체 운영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재원부족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주 겉만 좋은 그런 유리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도 반영했다가 안 되고 또 추경에다가도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복도에는 전혀 냉난방이 돼 있지 않고요.
4층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옥상이 단열이 덜 되어 있어서 더워서 근무를 못할 지경이고, 작년 같은 이상기온에서는 심지어 복도 온도가 38도에서 40도를 3개월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까지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교육청에다가 본청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학습관의 환경적으로 보면 일단 개관하고 시설사용이나 집기사용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복도에 어르신들이 와서 대기하고 잠깐씩 휴식 취하는 그런 공간의 집계라든가 또 우리 복도와 관리실 자체의 냉난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다목적홀인 미추홀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고 또 각종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2층에서 보면.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안사업으로도 제출했지만 스크린이라도 달아서 2층에 계신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은 어르신들이 시력들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지금 조도개선을 한다든가 복도가 검은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된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논슬립을 다 부착을 해서 이용자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들도 다행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작년에 저희 학습관의 민원의 대부분은 시설사용에 있어서 냉난방 부족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렸으니까…….
네, 반영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반영한다고 할 때 저희 지금 직속기관은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육사업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반영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자꾸 살아났다 또 다시 폐지됐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저희 본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본청 예산부서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차 추경 예산을 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도 있어요. 그런 정책은 예산이 없을 때는 뒤로 물러나도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정책이, 꼭.
그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속기관에 계신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정확히 피력을 하시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몇 번 가서 보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 테니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관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를 재조정한 다음에 그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교육감님을 제가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뵙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된 다음에 6월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편성 운영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국화리에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야영장이나 기타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모험시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른 숲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고 모험시설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시설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추후에 하자, 그래서 충분히 모험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놓고 예산까지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험 체험장은 세월호 관련 이후에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5년 이상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해소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맞는, 정말 새로운 미래에 모험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조감도 이것은 충분히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문화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에 민주시민이든 인권이든 권리의식이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어디를 봐도 학교를 넘어서는 토론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보지 못한 거 같아요, 민주주의의 확산은 사실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인문학 토론대회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하는데 학교 안에서 토론을 하는 거랑 학교 바깥의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하고는 되게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듣는 교육이 아닌 토론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교육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가 되어져서 교육문화회관에도 맨 꼭대기 층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아까 예산 문제 얘기하셨는데 추경 예산 요구하셨다니까 저희도 보고요.
왜냐하면 창틀 문제는 저희가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그런데 사실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 일단은 옛날에 누리과정 때 보면 직속기관이 가장 먼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으세요.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할 텐데, 아마도.
아니요. 이번에 TF팀 구성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들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부장도 없고, 실무진 몇 명만 들어가 있어서 어떤 직무분석 하는데 의견 피력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린데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학교교육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교육이고, 진로교육이고, 체험교육이 돼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교육사업이 어떤 기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TF팀에서 잘 분석은 하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학교교육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교육도 있고, 진로교육도 있고, 사회학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자아실현이나 그런 자기성찰이 필요한 학습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학교교육은 그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교육이 또 발생을 하고요. 사회적응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또 기관의 설립취지가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만해도 학교교육은 이미 다 죽은교육이에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면 또 재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위원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흥분됐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이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사업을 확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기관들은 사실은 어쩌면 이미 인천시교육청 안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기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관도 주민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이런 기관으로서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씨앗, 민주시민교육의 씨앗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직속기관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나중에 집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 하시겠죠,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보고회가 됐든 TF팀 보고회 같은 것을 하실 텐데 그런 시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시부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학이 아니고 주민들이 만든 그런 교육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모델이 사실은 평생학습관이 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서정호 위원님의 아주 깊이 느낀 게 직속기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활동이나 기타 모든 활동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화리야영장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처럼 저희가 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도시락 아니면 학생교육원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간단히 설치해서 학교나 학생들이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급식실 구축문제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급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쓴 것은 그만큼 잘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해 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원장님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실은 아까 교직원수련원에 1400만원 수건하고 이런 정도의 가용금액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듣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1400만원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이 제일 큰 돈이군요, 13억 정도면.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아무튼 지금 거리가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킹 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밝은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유아교육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3가지인 것 같아요, 내용이.
유치원 평가 운영하고, 교육자료실 운영, 유아교육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치원 평가에 관련돼서 한번, 원장님 짧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목적은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유치원 운영 체계 구축하고 또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는 4개 영역, 20개 지표, 77개 항목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4개의 영역은 교육과정 또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로 하고 있고요. 그 평가절차는 저희가 유치원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종합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현장평가를 장학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간소화하면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평가를 약간 개선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자주 가서 보시고 현장 보시고 현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분석 없이 그리고 그동안에 왜 국화리야영장의 시설이 노후됐고 또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 측에 교육감님이 아무리 예산 세우거나 또 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 수립해서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그런 객관적인 거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심의 못해요. 저희 심의하면 그게 바로 직무태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영장 운영을 언제부터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우기가 언제부터 옵니까?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6월말에서 7월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학생들 야영장 체험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 서정호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크게 보면 모험시설과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 17개 시ㆍ도 광역청 중에서 가장 최고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변이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은 너무 파악을 잘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도 제가 갔을 때 같이 뵀었죠?
작년도에 갔을 때도 아주 명확하게 저희를 이해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시설이 미비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측에서도 빨리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견을 드렸지만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원장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야영지에 240㎡ 정도의 야외동산이 하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거를 재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재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법면 공사 2억 6000만원도 아까 스탠드공사하고 운동장 부분하고 법면 공사 2억 6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하고 모험시설 9억 9000이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18일 날 교육감님 면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속기관 직무기능 분석이 완료가 된 다음에 사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반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네.)
사업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교육감님이 편성을 해서 예산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받아줄 수 있겠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땅 1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법면 부분이나 모험시설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산림청하고 서면으로 서류를 가져야지 향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할, 그 사업을 먼저 빨리 추진한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판단한 바로는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기관 땅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산림청도 산림청 소유에 대한 땅을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거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 정리부터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텐트가 몇 동입니까, 원장님?
작년도에 본예산에 그대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그런데 모험시설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전체 국화리야영장에 대한 교체공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4가지에 대한 게 9억 9840만원을 거기서 요구한 거예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떼문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요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지금 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오더라도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에서 시설물을 하려다 보니까 관청에서 어차피 그 관할이 강화면 강화군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강화군에서 “아, 이거 가져오십시오. 이거 준비하십시오. 이 서류 준비하십시오.” 했을 때 그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은 저희 심의 아무리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업 못해요, 그대로.
다시 반환시켜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기준도 맞지 않고 또 심의에 대한 우리 규정도 맞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화리를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 과장님이 충분히 보고는 드렸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분히 실태파악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올해 추경 때 못 올리셨죠, 또.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직속기관 직무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어쨌든 반영이 못 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 때 올리세요.
이대로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실 거고 또 혹시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위원회에 올라온다 할지언정 이런 문제 안 되면 저희들은 심의가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서정호 위원님…….
이게 뭐 18㎏가 해야 되고, KC인증 받아야 되고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대책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현장 학습처 발굴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사실 어렸을 때일수록 가장, 나이가 들수록 멀리멀리 가는 게 좋다면서요.
어릴 때는 동네 근방 이런 게 있던데 사실 원도심하고 신도심은 또 다를 거 같아요.
가까운 현장 학습처를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현장 학습처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서울에서 타요버스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겉모습만 타요버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버스 같은 어린이 전용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몇 개 공공에서 같이 기초든 시든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왕에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저희한테 물어보고 바꾸었다면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의 상태를 모르고 시행령이나 이런 게 조절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적극적인 방도들을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조선희 위원님께서 늘 성인식 감수성 향상, 성 인권 교육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 연수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4일간 연수가 진행되는데 3일간은 연수강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두 달 동안은 학교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교사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월 마지막 주에,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날 다시 연수강사단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강의했던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9월에 다시 이 관련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남성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사전의견 수렴들을 했었어요.
저희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인천지부부설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지방경찰청 성폭력담당관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사전에 해서 그분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렇게 녹여갖고 지금 연수과정을 만들었지만 완벽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추후에 논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은 끝을 내려고 저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답변 아닌 답변이고. 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진짜 분개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300만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핸드폰 있는 사람은 인천시의회 딱 누르고 생방송 누르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저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교육감을 직접 초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그리고 답변도 그런 무성의한 답변 또 되지도 않는 답변, 알지도 못하는 답변, 확실치 않은 답변.
여러분, 교육은 교육청 직원이잖아요, 도덕을 중시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사실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져서, 식사를 늦게 먹더라도 오전에 끝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회의를 급하고 조속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서 어차피 먼 곳 오셨으니까 식사도 함께 하시고 교육청 본청도 한번 보시고 하시느라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들 잘 메모하셔서 앞으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가 먼저 우선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할 일은 1번도 지원이고, 2번도 지원입니다, 3번도 지원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행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돌이켜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항상 이런 자리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설득을 잘 시켜 주시고, 저희는 전문가이기보다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교육연수원장님 보니까…….
홈페이지 그러니까 직속기관 홈페이지는 가끔 제가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다른 7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를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협력관님한테도 다시 한 번 의논을 건의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한번 해서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다 이 홈페이지를 100%, 120%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 묻고 답하기가 올해 들어서 몇 건 없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면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하다보면 욕을 먹더라고요. 하지만 욕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불친절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달아놨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글쎄, 뭐 제가 제 스스로 분위기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유치원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체험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 신청해서 오는 경우는 작년에 1만 2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만 2000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체험 같은 경우에도 2000명 정도 오는 걸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관이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사연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연수를 신청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약간 서구라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원연수를 해주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10개 정도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실 대여 이런 부분도 만족도가 100%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대여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대여가 안 되는 교구들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기관이 되었다, 1년 만에.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어떤 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4~5세부터 성장하기 전 11~12살까지의 잠재능력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아시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다 같은 현안이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봐요, 과도기적으로.
이게 개혁이라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선생님들과 운영자들이 이런 고충을 한 번씩 크게 홍역을 한 번씩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명이 다 잘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때문에 100명이 같이 그렇게 오해받는 부분들이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육 사업이 그게, 교육정책이 그래서 힘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 연초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유아교육진흥원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지만 특근매식비 자체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오며가며 그 생각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 앞에……,
그러니까 그거 참신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는 것보다 택배서비스로 해서 잘 필요한 기자재의 부분들 그렇게 잘하면 인력 낭비도 안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잘 구비를 해서 우리 17개 시ㆍ도중에 인천은 자꾸 청렴얘기를 하는데 저는 청렴보다 지금 교직원들의 기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기관장님들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 교직원수련원도 몇 분 안 되시더라도 저희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혹시나 관심 적게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깊은 관심 갖고 있고, 수건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짜리 연수를 했을 때 이틀을 전부 다 이론적인 강의로만 연수가 진행이 되면 저희는 거의 다 희망에 의한 연수이거든요, 지정연수가 아니라.
희망자를 저희가 연수생들을 받아들이려면 그 연수생들이 올만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들어와서 이거는 아이들 수업에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들어서 잠깐 시간에는 머리를 텅 비워놓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연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소양적인 면, 교양적인 면도 포함시키는 연수들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어떤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라든가 사립 직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힐링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인문학적 연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그런 연수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를 다양하게 예전에 지방공무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지금은 사립 행정, 사립학교 그 다음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을 위한 연수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팅이라는 게 조그마한 걸로 따지면 진짜 1만원 짜리가 있다면 몇 십만원 짜리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학습관에 있는 게 보면 제일 저가를 하신 거예요.
자외선 차단이 90% 이상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보다 조금만 더 주면 자외선 그러니까 춥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안 되겠지만 뜨겁게 만드는 열 차단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진짜 3분의 2 이상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것을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산업용 필름을 깐 거예요, 기본, 완전 기본.
만약에 그런 유리창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면, 금액을 두세 배 정도만 주면 진짜 열 차단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때 당시 못했을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해놓고 지금 또 이중창하자고 하시잖아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실한 답변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참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도 자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성실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의 중에 어떤 자의적인 답변이 없어야 되겠죠.
더 진짜 조금 속상한 것은 “아, 나 교육감 친구예요.”
아니, 그러면 교육감까지 같이 부를까요?
왜 자꾸 그렇게 오셔서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같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가는 소통이 잘되는 그런 의회를 이루고자 저희들이 앉아서 여러분에게 보고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속기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인천시교육청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학교의 집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아초가 5월 1일자로 개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교실가구는 구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술실, 과학실은 담당교사가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교구 등에 대한 이런 계획수립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구구입에 대한 것을 추진 중이고, 특별실의 경우는 여름방학 공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초하고 장서초에서 돌봄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원래는 돌봄교실이 2실로 허락이 되어져 있었는데 학생 수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돌봄교실이 하나가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말에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하고 저희가 1실을 증하면서 예산을 배부를 하였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구축 완료되어져서 학생들의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5월 1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5월 1일자로 해서 모든 게 다 같이 갖추어져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개교를 새롭게 해서 3월 1일자로 해서 만약에 스타트가 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다 활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렇게 5월 달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없이 100%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개교가 돼서 며칠 안 되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마무리할 때도 개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할 테니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를 믿고 다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1시간 반, 2시간씩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 가도 아무것도 없어 책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미술실도 그렇고, 과학실도 그렇고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게 없다,
내가 뭐 한 학기를 그냥 보내고 2학기 때부터 아이들을 체험을 하게끔 하려고 내가 이 학교로 온 게 아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믿고 맡기고 돌아가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게 왜 다 안 들어 왔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달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보다 두 달 뒤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동부교육장께서 더 챙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게 학교에서 신청하고 하는 거라고 얘기는 들었고, 교장은 언제 들어왔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장아초등학교 개교를 하는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3월 1일자 개교가 아니라 5월 1일자 개교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인사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을 발령을 내서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3월 1일자 발령인 경우에 보통 방학 때, 2월초에 발령이 되어져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빼거나 아니면 발령대기인 선생님들이 또 발령을 내는데도 사실 인사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복학을 하는 선생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발령순서가 바뀌게 되면 미리 발령을 냈을 때 문제가 발령지가 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빨리 발령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나마도 저희가 개교준비단을 만들어서 본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많이 깊게 개입을 하고 준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나마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술실, 과학실에 대한 교구 부분은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한빛초와 장서초에서는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데서 공부를 하다가 가서 보니 “그 교구들이 없이 엄마 수업을 해”라고 학생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이것을 얼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인데요. 개교하는 첫날 저희가 갔었어요, 갔고 저희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다 모여 놓고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준비 다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잘 몰랐지만 제가 알아보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서관은 인테리어를 해서 가구도 넣고 해야 돼서 여름방학 때하면, 그 학부모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학기 보낼 것 같으면 내가 2학기 때 전학 보낼 걸 왜 지금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다 준비 잘했을 거라고 믿고 보낸 건데 이게 미진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개교가 3월 1일 개교도 아니고 두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파트 선생님들도 미리 왔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부모들은 그때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 부족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만 믿고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설명만 잘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 1일 날 개교하면서 학부모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만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소통 부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6일 날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때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늦지 않았나.
첫날 이런 부분들이 알아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아초가 개교하면서 없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미송초등학교도 한번 가봤어요, 다시. 연수동 송도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봤는데 똑같아요, 운동장이.
제가 교육청에도 어제 질의를 했어요.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개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들한테도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교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언제 개교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왜 개교하고 나서, 개교하기 전에 어느 며칠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라도 해서 집기가 다 들어와서 아이들이 3월 1일자에 개교했을 때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가 어때서 안 되고 뭐가 어때서 안 되고 뭐가 좀 해서 안 되고 아, 인테리어 과학실은 다 세팅이 돼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 때에 맞춰서. 개교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왔을 때 모든 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뭐 10개씩 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개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운동장을 제가 봤어요, 운동장을 봤더니 운동장에 운동장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하나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미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오픈 했단 말이에요. 운동장이 개교했던 그 운동장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널찍하게 돼 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기타 운동기구라든가 보통 운동장에는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고 5월 22일 날 다시 소위원회가 이루어지기로 했으니까 그 시일 안에 그 소위원회 열렸던 그런 현안들이라든지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5월 22일 날에는 모였을 때 자구책도 강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각별히 전달을 하겠지만 교육장님들이 공석인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가지 다 공통질의고요.
제가 교육장님들 호명을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3월 29일 날 본회의 때 공포하고 4월 15일자로 인천시교육청에 공포가 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야외 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등등 모든 학교 교육시설에 있어서 안전 그런 기본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남부교육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한 것들이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 감수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보다는 이게 습관이다. 여기에 인식을 같이하게 됐고요.
서정호 부위원장님께서 그 내용 4가지 중에 하나가 교육활동안전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학폭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심야귀가안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시설안전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장체험안전이 있고요.
마지막이 저희 남부에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도서지역 특별안전이라고 해서 재난 또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것 이게 있었는데요.
본청에서는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이 그건 예전부터도 해 온 거고 그래서 본청에서 한 것을 내용 중에 교육안전을 위한 종합계획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학교에 안내를…….
그러면 4월 15일 그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각 지원청별로 이 교육안전 기본조례,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에 관련 근거해서 각 학교에 내린 공문들 전체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본청에서 이 사안으로 하신 부분이 있고 없고 그걸 여쭤봤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한 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회의할 때 언급을 했을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의회에서는 의원들 서른일곱 분이 다 공동발의해 주시고 지역, 학교 그리고 5개 지원청, 직속기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이 네 곳밖에 17개 시ㆍ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19년 2월 달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에서 공포를 했지만 인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고견과 중지를 모아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각 기관장들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감께 연 2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회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잠깐 교육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기관장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질문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즉각, 즉각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각 과에서는 만전을 다하려고 해요, 팀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어디로 문서를 보내겠습니까, 지역교육청 우리 5개 지원청에 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거기에는 각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다 보내고 그러면 그 학교장들이 가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법안이 발의됐으니 조금 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는 가정통신문 하나가 갔냐 이거죠.
보낸 교육청 있어요, 지원청?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없죠?
지금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들 월 2회 금요소통회의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5월 7일 날 관내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청렴교육이 있을 때 감님이 인사말 하실 때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셨어요.
안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교장선생님들 안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안전과 청렴은 쉽게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과 저희 교육장들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셨고요.
그리고 강화교육청에서는 이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현장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보면 생활안전…….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 직속기관 이 부분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구두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구두상으로 몇 마디 한 거 속기록에는 남죠.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구두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일단 모든 행정은 나중에 안전 이렇게 기본조례안 만들어 놨는데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갖고 했는데도 천재지변에 의해서나 어떠한 사고가 불가피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법안을 입법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학교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교육장님.
우리 본청할 때 못 보셨어요? 이거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모르신다고, 모르셔요.
학교장님들이 모르시면 우리가 학교는 누구의 권한이 제일 큽니까?
여기 학교장님 하시다가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학교장님들이 학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권한을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권한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다니다보면 아, 그런 거 얘기 듣기는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보니까 앞으로 저희 교육행정이든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근거를 남기고 항상 행정으로 시행을 하고, 유관기관하고 얘기할 때 구두로 하는 거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국화리 거기도 구두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사말 할 때 얘기한 거요.
교육장님, 그거는 본위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행정상 이루어진 부분을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은 결재라인도 다 있다고 봅니다. 책임라인이 다 있어요.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인사말 할 때 교육감님이 그런 얘기하신 거, 우리 김강래 위원장님도 가면 안전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인사말 하실 때.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임위가 열리면 속기록에 남기고 이러한 행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기관들인데 어떻게 인사말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질문 자체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인사말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월례회의 때 아니에요?
월 두 번씩 하는 것은 통상 있는, 남부교육장님 통상 항상 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교육감께서 본인 주관 하에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모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공문화 시켜서 아이들의 안전, 우리 교원들의 안전 굉장히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이 법안 처리 입법화 시켰는데요.
청렴이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스승의 날 즈음하면 제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봉투 받지 마라, 촌지 받지 마라. 받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보내시더라고요.
교권을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발전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제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이어지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물어볼 사안들이 몇 가지 더 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추홀구청에서 아마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미추홀구청 또 저희 남부교육청해서 아마 신청된 학교들을 심사, 선정을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다음 주에 남아 있는데 제가 구두로 보고 받기는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한 학교가 3학교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또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물을 개방하겠다고 한 학교가 2학교 아니, 그게 3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을 열겠다고 하는 게 셋, 둘, 셋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미추홀구청에 확인한 바로는 그럼 구청에서 생각하는 목표 사업물량이 몇 개냐?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신청한 것이 조금 더 초과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몇 개 학교가 신청했는가 보다도 구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있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곳들로부터 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그룹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피셔서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거, 무작정 학교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초등돌봄교실, 57페이지인데요.
일부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신축지역 때문에 돌봄교실 수요가 급증한다고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제출하셨는데 지역이 어디죠?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미추홀구 어린이 날 행사이지만 민간에서 사실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동부교육청에 남동초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을 대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석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전 날 학교운동회처럼 운동장에 만국기 달아주시고, 남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계속 그 행사장에 같이 있어 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은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곳들을 그건 서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과 학교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돌봄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두잉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똑같은 간식값인데 청소년이 살 때하고 어른이 살 때가 가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어른 주머니가 청소년보다 두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많이 내고 먹고 청소년들은 조금 내고 먹고 그렇던데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특화도서관 같은 건데 혁신교육지구 연계사업이니 만큼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가 아니어도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은 작은도서관들이 되게 많아요. 삼산동에도 있고, 산곡동에도 있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도 이게 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공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되게 유형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도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곳 같은 경우도 마을축제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원들이 사실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강화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갯벌센터라든가 군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데 물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민간에도 엄청나게 공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기관,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강화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막 찾아봤어요, 강화교육청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어쨌든 지역사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환경 이걸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강화가 제가 별로 인연은 없지만 들어가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을 테니까 생태환경ㆍ평화축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난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안전 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 굉장한 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 계획수립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행감 한번 겪어보고, 본예산 또 업무보고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한 번씩 다 거치는 과정 중에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들을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안전, 급식, 교복 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어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학부모들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커넥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하더라도 찾기가 힘들거나 접근이 힘들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안전 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본청 안전팀에서도 만전을 다해서 홍보계획이라든지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도 받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감께서 교육장님들 한자리에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든지 정신적인 공문화로 해서 앞으로 이런 법안이 있으니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회의조차가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가감 없이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꼭 오늘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교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 교육에 지금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 바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교권이라고 보입니다.
얼마 전 교육감께 시정 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는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도 교권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교권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 교권이 바로서지 않고 교권이 신뢰가 없다면 앞으로 민주적 교육, 어떠한 정책이든 반영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 시정 질의 한 것 보셨나요?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시정 질의 때 교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해주셔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교권침해가 발생이 된 건수가 9건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월 이후에는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건수가 없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교권침해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교권침해의 내용 중에 9건 중에 5건이 폭언과 욕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고, 성희롱이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기타 1건 이렇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동부에서는 인성교육학생동아리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9개 학교에 13개팀, 초등학교 19교에 26팀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순화운동을 같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권과 관련되어져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지역교육청보다는 본청 중심으로 해서 교권 돋움터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작단계인데 이 교권, 교원 돋움터가 좀 더 현실화 되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사업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갖고요.
지난번에 교권보호책임관 교감선생님과 또 원감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 번 전체 500명이 인천시내 전체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로도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한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저희가 앞으로 연수를 할 때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지는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5월말로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진 것은 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 또 지역사회가 함께 같이 인식을 해야지만 이것이 더욱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시교육청의 이성숙 장학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숙 장학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연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네트워크 사업설명회 연계해서도 저희가 5월 9일 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권 교실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본청 교원 돋움터와 관련되어져서 교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지원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동행 동아리라든지 또 아하 교권 프로젝트라든지…….
이 교권이요.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교육위원이기도 하고 한때는 교사의 길도 잠깐 걸어본 사람으로서 교권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소중한 이런 시간에 교권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교권이 떨어져있고 이게 예방이 중요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합니다. 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외과의사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병들어 있는 분들 치유해줄, 어떻게 치유할까보다는 아프지 않게 하는 그게 그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학부모, 교육청, 학생, 교사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잘하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가정에 가정통신문 하나 간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시정 질의하고 나서도.
5개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이 청으로 귀청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통신문 보냈는지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교권에 대해서 교권이란 무엇인지? 왜 교권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권이 살아야 아이들의 미래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가셔서 500여 개 고등학교는 본청에다가 요청할 테니까 초ㆍ중만이라도 가정통신문 보낸 곳이 있으면 발췌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99명 다 좋아요. 한두 친구들이 아직까지 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벌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악의적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현 매개체나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데 교권, 교육감께 시정 질의하고 일문일답 다 해도 아까 본청 말씀하시잖아요.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런 교권에 대한 부분 각 학교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어떠한 매뉴얼을 정하든지, 매뉴얼은 아팠을 때 매뉴얼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동참해달라는 이런 가정통신문 하나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자꾸 교권, 교권하는 거예요.
왜 저 위원은 교권에 목을 맬까?
이거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 미래 없습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인천부터라도 우리 5개 지원청에서 싹이 터서 자꾸 선생님들 보면 손 좀 더 꼭 잡아주시고, 이 교권에 매달리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 애로도 되게 많은데 묻혀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는 네트워크 형성이 분명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본청에서 부족하면 각 지원청에서 자구책 마련해서 제시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먼저 할 거 아니잖아요.
또 5개 교육장님들은 초등 세 분, 중등 두 분 다 교육자 출신이시고, 교육장을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교장선생님 하실 때 교권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보내신 적 없죠?
서부교육장님, 1분 남았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저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을 대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정말 게으르지 않게끔 교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제가 한사람의 기관이 얼마만큼 힘이 될 진 모르지만 지금 일곱 분이 동참해 주셨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른일곱 분 시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건의드릴 거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 자구책 분명히 마련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마무리 좀 한마디 해 주세요.
교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서정호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사실 입학식입니다, 학교를 처음 보낼 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서도 제가 입학식 할 때마다 가장 학부모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호응을 받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제가 학부모님한테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수가, 잦은 실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되었을 때는 은밀하게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교육을 너무 잘하시면 위대하게 주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학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의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보면 그래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도 반응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이나 또 교사가 함께 하니까 나름대로 학교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셔서 그래도 규모가 큰 학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생님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청은 교장선생님께 자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또 공무원이 사실 가장 선호하는 직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좋은 직장을 명예퇴직으로 하는 많은 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빨리 교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도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호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산중학교 다이빙 선수 최아연 학생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소녀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 학생들도 휴일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저도 격려도 다녔고 그럴 때마다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마련해 주세요. 그것이 학생격려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액수에 따라서 그 팀에 따라서 액수를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경기가 있고 단체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학생수에 근거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격려금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사실 예전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나 또 선생님한테 훈련에 대해서 당부도 드리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면 코치진이 요즘은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4대 비리에 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지도자 또 여자 지도자를 잘 파악을 해서 특히 여성팀 예를 들어서 여자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계세요.
그럴 때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한 게 그런 부분들 얘기한 거고요.
제가 연수에 관련된 체육교사, 지도자 연수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지원청말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교육을 하면 1000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아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나 이런 것을 잡으면 1000만원씩 들어가고 많게는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체육 운동교사 연수 100명을 가르치는데 140만원 잡아놨어요, 두 번 한다는데.
다 똑같은 교사고 지도교사이긴 하지만 다 교사인데 지도자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50명만 가르쳐도 1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여기는 100명을 두 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40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교육만 하고, 몇 시간짜리 교육인가요?
여기 보다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해요, 보니까 4억 9000이면.
그런데 집행은 거의 다 됐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보면 한글교육도 있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학고 뭐 학교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통합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도 대상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수혜를 받는 이 사업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또 역으로 사실 초등학교 한글교육 책임제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한글을 깨우치거나 학습이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 대상자가 되다보면 역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아니, 그것부터 일단을 설명을 한번, 교육장님 한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본청에서 재배정되어진 그러한 예산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설명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 데도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도 분류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초ㆍ중 두드림 학교 운영 또 초ㆍ중 기초 튼튼 행복학교 운영 또 초ㆍ중 기초학력향상 동아리 운영 또 초등 학습맘이라는 것도 있고요.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운영 또 초등 한글교육 책임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내용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초등 1ㆍ2학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기초학력교육을 정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들도 그쪽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단위학교의 담임교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어찌됐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책임지도를 하는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한 반에 모아놓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 조금 학습량이 부족하다든지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아놓고 뭐 보충수업 비슷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떤 프로그램 식으로 한 번씩 단발적으로 가서 코칭을 해준다든지 뭐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원한테 시켜주는 거, 교원들을 모아서 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내용은 좋은데 제 생각은 늘 우리 동부교육청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본청에 세워지면 그냥 사업별로 나누어주기 식 그러니까 분배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이라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서 이 사업이면 정말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게 교육청에서 세워서 모든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각 학교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크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것도 단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행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그냥 사업이, 이 사업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많은 비용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대 효과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3∼4명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아이가 있다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 아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정말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늘 보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동일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여러 학교로 배분해서 행사성 비슷한 이런 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알차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말로 많은 비용을 한두 명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 친구가 정말로 기초학력이나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거라면 저는 그냥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3명에서 4명밖에 없겠어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 사례를 뽑아서 이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이 4억 9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라는 생각이 교육장님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집중성 있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어찌됐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제목이, 교육장님.
저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 해보고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고 괜찮다고 하면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교의 현장에서는 적은 비용이지만 그거라도 지원받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식이 나은 건지 이 방식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조그마한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받는 아이도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서적으로 병ㆍ의원 연계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장님, 3명에서 4명에 200만원이에요.
나누어보면 그 비용으로 이 친구들이 이게 받아보면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이런 거 할 거 같은데 이 친구들이 몇 번 받아서 되냐는 거죠?
꾸준하게 이 친구들이 정말로 다 나아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몇 명 그냥 사례 발굴해서 이번 연도 그 예산으로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합쳐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업무 지시는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도 5월 1일 날 전체 공감회의 할 때 제가 낭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렴연수, 교육장이.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부당업무 지시사항.
그래서 사실 요즘 각급 기관장님들께서도 어떤 행동강령에 책임을 갖고 잘 준수하고 계시고요.
한 사례로 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학교를 좀 더 업무배정을 할 때 고민을 하시다가 어떤 의견충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해당되시는 분께서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당지시로 저는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거두었데요.
그만큼 선생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일이 거의 행정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각급 기관장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요즘 곧 하절기가 도래해서 혹서기가 돌아올 텐데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냉방시설을 잘 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로 할 때 에너지 효율도 훨씬 더 나아진다고 그래서 아마 에너지 절약은 선생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냉난방에 대해서도 요즘 지원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추워서 이렇게 겨울에 공부하기 어렵고 또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것은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경과 연계돼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논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전부다 돌리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에 공기청정기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에 미세먼지와 뭐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 불 관리나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여기에 위원회 역할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지도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눈에 안 들어오다가 올해 요즘에 특별히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그리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선학중학교하고 선학초등학교 방문할 계획인데 선학중학교에서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나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복합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구청하고의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는 협조가 필요할 듯해서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에 되게 멋지게 세레머니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가서보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학중학교가 되게 잘하는 학교인데 동부교육청 보고내용에 빠져 있어서 이게 되게 현안사업일 텐데 왜 빠져 있나 해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현안으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예술관 증축공사가 이게 지금 스톱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술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공사가 지금 스톱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재배치가 되어서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면서 설계를 재설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설계공모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생각을 한다면 기존 하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액수가 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통보가 오기를 원칙적으로 설계공모과정을 거쳐서 해라.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공모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곳의 건물이 5층까지 되어져있던 건물이고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미음자 형태의 예술관이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안내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격거리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운동장을 아이들이 쓰지 못하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양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인데 5층을 3층으로 줄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최대한으로 그런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학부모님과 맞춰가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것도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만났는데 예술고 이전 문제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2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증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하니까 오늘 본청도 들어갔다 오셨나 보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예술고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20억을 들여서 여기에 짓는 것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인천예술고나 경기예술고나 타 시ㆍ도의 예술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입지조건과 어떠한 교육환경인가? 어떠한 시설인가?
교육청 공간혁신 요즘에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다 갔었거든요, 예술고등학교에.
학교로 과연 이곳이 교육 공간으로서 되게 좋은 조건인가라는 부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인천예술고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전향적인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쉽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오늘 학부모님들이 가셨다는 사항은 지금 조선희 위원님 말씀에서 처음 들은 내용인데 이것이 추진하는 가운데서 아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옛날에 이전 계획을 포함해서 그것까지도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고 그곳에 저도 몇 번 갔는데 잘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거기에 건물도 5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3층으로 한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다 더 낮게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아니, 터가 교육청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좁은데다가 주민들하고 싸우려고 작정한 거지.
그만큼 많은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참관을 했고 여러 가지로 강제적인 어떤 저기도 동원 한번 해서 일을 해 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건 안 되는 거보니까 그걸 재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도보로 인근에서 가는 학부모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번 봄에 갑작스러운 공문을 통해서 예정이 돼 있던 거를 다 취소를 했어요. 버스도 취소를 하고 또 일정도 취소를 하고 그랬는데 이 현장학습도 학습권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학사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사일정의 한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통학차량의 장비가 된 통학차량들을 병설유치원에 대여를 하더라도 그 뒤에 따르는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한해서는 현장학습을 전혀 가지 못하겠다.
물론 도보로 갈 수 있겠으나 도보로 현장학습을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장님,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면 해결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련 고시를 보면 제품에 대한 KC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 불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KC인증이 되는 제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퇴양난이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어른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박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최선의 대안은 지금 아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말씀처럼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들하고 업무 협약을 잘해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일단 자유스럽게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게 또 3세 미만은 가능한데 문제는 4세, 5세예요, 6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4세에서 5세까지의 그런 안전장비를 지금 현재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셔서 “도대체 어떻게 된 문제냐,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속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우리 일선 시교육청에서 찾을 만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지금 대안주신 사립유치원과의 그런 업무협약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 병설유치원들 현장학습은 없습니다. 그 현장학습이 학사일정에 들어간 건 맞죠?
저희 원도심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실은 왜 사각형이어야 하나 이 획일적인 모습, 이거는 그동안 교실은 지식전달의 공간으로만 됐는데 요즘은 학습도 이루어지고 놀이도 그리고 또 기타 무슨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요구가 증대되는데 저희 남부 관내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공간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교사자치실만 없고 미래교실, 학생자치실, 진로활동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걸 파일럿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그래서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학교가 신설학교들은 그런 공간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할 필요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후된 학교들은 예를 들어 과소학급이 엊그제 과소학급 전수조사 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건물이 예전에 1000여 명 정도의 학생수가 있던 학교들이 지금 과소학급들 보면 3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한 동이었을 때와 두 동이었을 때인데 두 동으로 나눠졌을 때는 그 한 동에다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어요,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실 하나를 만들다 보면 다른 교실에 대한 개선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 사업하고 관계없지만 석면 공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진설계 공사할 때라든지 할 때 보면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부속시설들은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대로 놔둡니다. 내구연한이 1년만 안 됐어도 그대로 둬요. 그러면 내구연한 1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뜯어요.
이게 시설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교육청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교실 자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가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일선 다니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제가 행감 때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 갔다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학생들 의견도 중요하고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의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거기 의견이 많다고 그래서 이 의견, 저 의견 다 듣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확정을 해서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예산은 별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반드시 유권해석을 받아 봐라.
지금 딱 그 과정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설계용역도 못 들어갔다는 거는 사업이 언제 진행되겠어요.
최초 예산이 얼마, 언제 반영됐습니까, 여기가?
조리를 해야지 청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청소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 서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학교기본운영공통비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큰 학교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들, 학교기본운영비 산정할 때 학생수도 비례하잖아요. 그런 소규모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생수는 적고 기본운영비는 적고 그거는 해야, 공간은 넓고.
이랬을 때 그 용역비를 기본운영비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써야 될 운영비가 우리 학생들 학습을 위해서 써야 될 것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게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는 부족하게 되잖아요.
인건비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학교에서 인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자재에서 또 소홀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공조시설하고 일산화탄소 저감 이런 거 또 하나는 조리실에 대한 청소 특히 닥트청소 그리고 무상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하고 식자재 비용 이것도 한번 꼭 챙겨보시고, 우리 서부뿐만 아니고 다른 강화나 동부, 북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급식실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삶의 힘이 자라나는 우리 인천교육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교육과학연구원)
- 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
- 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
- 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
- 원장 고보선
- 관리과장 이성영
- (교직원수련원)
- 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
- 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
- 원장 김미숙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류석형
- 교육지원국장 김경옥
- 행정지원국장 유창호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영훈
- 교육지원국장 김태용
-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정의정
-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 행정지원국장 양부석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홍섭
-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 행정지원국장 곽천규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동래
-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