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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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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출석 대상인 인천교육연수원 이혜경 원장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으로 공무 국외연수 참가중이며, 연수도서관 강영숙 관장은 공무 외 국외연수 참가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위원회 참석 대상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ㆍ직속기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 6000만원,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8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조 2696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조 268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조 2549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3조 85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6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11억 90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은 8쪽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 2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78억 5400만원, 집행 잔액은 333억 900만원입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0건이 전용되었으며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1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195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1억 88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4%인 3156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4%인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인 566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7%인 1589억 5800만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2310억 400만원입니다.
16쪽 정수물품 보유액은 4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8년도 중 11억 5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6억 5500만원의 채권이 소멸한 결과 2018년도말 현재액은 855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50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1887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7204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651억원과 BTL사업비 23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년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6조 1818억원이고 부채는 745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 4364억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총액이 3조 9309억원이고 비용 총계는 3조 566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49억원입니다.
20쪽 예산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지표 13개를 제외한 9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7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0개와 자체사업 4개로 구성되었으며 1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3조 919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9.4%인 3680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12.4%인 42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2682억원 중 이전수입은 84.9%인 3조 621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4.2%인 1797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0.9%인 4667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적고, 이전수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6.3%인 2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안초 이전적지 손실보상 등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매각 수입 776억원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대이며,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교육수입이 64억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기본적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정리 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6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수업료 1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억 900만원 대비 42.8%인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이 86명 약 1억 54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98.6%를 차지하며, 기타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2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56억 4800만원보다 약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는 만큼 미수납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액은 3조 919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87.4%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0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2549억원의 1.9%인 8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27억원보다 8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액 478억, 집행 잔액 333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28억원이며, 그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9건에 11억원이며, 일시차입금관리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 2건은 총 7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이며, 전년대비 6%인 2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1개 사업에 1000억원으로 전년도 191개 사업에 1800억원 대비 44.4%인 8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8개 사업에 566억원으로 전년도 81개 사업에 441억원 대비 28.3%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방학중 공사 추진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 증ㆍ개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바, 각종 공사 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는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본예산 73억원, 추경예산 130억원, 전년도 이월액 265억원 등 예산현액은 469억원입니다.
구도심의 경우 교실배식, 급식기구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일선 학교에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식환경개선 사업비의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64억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248억원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기간이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9억 30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는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27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 1563억원 대비 73.5%인 11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66.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9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4.2%로 매우 낮은 바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6조 1818억원, 총 부채는 7454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20.1%인 18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 안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 3156억원, 불용액 811억원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967억원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낙찰차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97억 9787만 6000원으로 이 중 99.3%인 97억 27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18년도 예산액의 0.7%인 70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계약제 직원 인건비, 도서관 운영 지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 운영, 평생학습 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1일자로 고용된 도서관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 경비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5182만원 중 5억 2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억 4311만 4000원 중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보수, 도서구입비 등으로 47억 3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55만 8000원 중 부평도서관과 주안도서관의 방수공사, 화도진도서관의 노후 소방배관 및 저수조 교체공사 등으로 2억 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억 871만 1000원 중 공공요금,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등으로 35억 701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5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6억 9267만 3000원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연 등으로 6억 92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나름대로 인천에 각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쪽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지금 송도지역이라든지 청라지역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지역에는 시에서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또 거기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8개 도서관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각 설치된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이 있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8개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사업들을 보면 기발하거나 유익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자꾸 오게끔 어떠한 찾아오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20년 흘러와도 현대화 시대에 밀접해 오더라도 교육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교육도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사업개발이 매년 흘러가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거 같아서 결산하면서 사실 불용액을 사실 불용액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어요. 예산도 없지만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거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자리를 집행부에서도 덜 깔아준 거 같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 또 직원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반영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 나가보니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건물이 한 20∼3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눈에 보여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한정되어 있다면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도서관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이나 화도진도서관이 똑같아요.
그런 것 말고 화도진은 화도진만큼의 색깔을 갖고 그런 이색적인 부분도 부평도서관 가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해 놓았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이런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예쁘고 아주 기발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남녀노소가 꼭 찾아올 수 있게끔 또 학부모들의 어떠한 교육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면 면학분위기 조성만 된 거 같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도 지금까지 수 년 간 흘러왔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그냥 안주해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또 집행부 직원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또 본청하고 이런 부분들 잘 소통을 하셔서 각 8개 공공도서관의 색깔에 대한 면모나 그리고 균형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좀 더 유익한 시설과 공간이 될 것 같고, 300만 시민이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높여진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은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거의 100점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게 본위원은 사고이월이 있다고,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건 하고, 그냥 틀 안에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하는 그런 당부이고요.
2018년도 한 해에 대한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2차 추경, 1차 추경 때도 잘 보기는 하겠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도 잘 한번 강구하셔서 긴급하게 요하거나 또 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옥상에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가감 없이 또 피력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이 총평에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집행 잔액이 0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어디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원 남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워낙에 잡혔던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정말 잘 쓰겠다.
워낙에 도서관 쪽이 전문적으로 해 오시던 곳이니까 생각보다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도 공간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것이 본청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그 역할에 되게 중요한 거점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보면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잔액 0원인 걸 전부다 적어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업무추진비 1000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잔액 1000원은.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문화 중점 도서관이죠?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다문화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다문화가 많이 분포한 데는 부평이라든지 서구, 연수 이런 쪽인데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 자체가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문화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면 대개 회원, 다문화 회원들이 200여 명 되는데 그 분들 회원들을 통해서,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다문화를 하게 되면 공단 주변 이런 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도서관보다는 그런 데 위치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총평을 하면서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앞으로 일을 열심히 더 잘 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잘 못 하는 사람인 걸 잘 알잖아요.
먼저 지적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 일정이 1년 연간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월 달에는 언제부터 언제, 몇 월 달은 언제부터 언제.
그런데 공교롭게 6월 달은 초부터 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런 기관장님들이 그 기간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는다든지 또 다른 개인 집안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의회가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1년 전에 1년 연간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개인사정, 그런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뭐 야박하게 안 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공직에 계시면서 그 정도는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허락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은 서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잘 하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까칠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북구도서관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등록비가 있어요.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500만원도 아니고 466만원이에요.
그런데 쓴 걸 보면 북구도서관이 굉장히 알차게 쓴 걸로 이렇게 내용을 쭉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 반면에 다른 도서관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금액도 너무 다양하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10배 가까이 차등이 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장님.
그런데 어쨌든 부평도서관은 업무추진비용 사용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21만 6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444민 4000원 딱 2가지로 그냥 간단명료하게 정의가 됐어요. 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도서관별의 어떤 10배 가까운 돈이 차액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업무추진비를. 이게 의구심인데 그게 안 풀립니다.
뭐 업무추진비를 조금 세운 데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부분을 그냥 이게 딱 두 줄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김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서관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고, 과별 인원에 따라서 과별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선서상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직속기관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사업에 일반적인 도서관 보통 보면 도서관별로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성격을 갖고 있어서 8개 도서관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업업무추진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들 1년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내역에 보면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180만원 1년의 업무추진비 좀 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상향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도서관별로 차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왜 나냐, 이게 의구심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묶어서 일을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관장님들부터 또 관장님들로부터 최고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한다면 필요하다고 충분히 그거는 윤활유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도서관별로 북구도서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하고도 상당 차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460만원하고 180만원의 차이는. 그 규모 차이일까요, 도서관.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80만원과 460만원과 그거에 10배 가까운 1500만원과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딱 2개만 상세내역이 없이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걸로만 끝내니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 각 일선에서 그래도 본청이나 지원청보다는 좀 더 더 열악하고 힘든 일선의 현장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도서관별로 방문을 했지만 필요한 곳이 한두 개이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우리 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료구입이니 자산취득이니 또 운영비 성격이니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은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그 다음에 인천시 보조금이 600만원 그리고 과제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4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추경예산에서 1555만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추경 때 하셨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앞서 답변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증액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머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154쪽 보시면 본예산 1억 7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명확합니다.
방수공사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해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부 사업명에 직속기관 운영비 중에서 기본운영비가 최초에 5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다 추경 때 1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한 1억이면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이거든요.
하여튼 세부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또 한 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산 적절하게 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장님들이나 여기 근무하신 직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직자이시지만 또 밖으로 나가시면 시민들이시잖아요, 또 학부모들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께 이 내용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고, 올해 결산을 잘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좀 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또 어떤 부분이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안 요구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수혜자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걸 텐데 아마 2016년도에 담당하셨던 분은 어쩌면 성인지 예산 교육, 제가 교육청 본청 할 때 성인지 예산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볼 건데요.
사업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대한 개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관장님이 성과목표나 이거 말씀하실 때 제가 별로 관심 없다고 했던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목표는 어쩌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별로 논의를 하거나 이럴 단계는 지금 아닌 거 같아요.
성인지 예산 자체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예산이 잘 잡혀져야 결산이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결산서를 보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갑자기 부평구에 인구 청소년 인구가 확 늘었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보면 예산의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도 25017년보다 2018년 성인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기도 하고 보다보니까 교육부에서 2018년도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해서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해놓고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잡아 놓고 있고, 2019년도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해놓고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문제인 건지.
우리가 이것에 맞추어서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 정책과제 중심으로 재구성 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인 건지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두 쪽 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이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성인지 예산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 지침만 내려오는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침은 사람을 일을 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예산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거였는데 공무원들 일만 더 과중하게 하는 지침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을 텐데 기계적으로 표에 지금 넣게만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 보다가 작년부터 쭉 보면서 이것은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주든 해서 이게 한번 자리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잘못된 과정으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기관별 특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하실 때 관ㆍ항ㆍ목이 뚜렷하지 않고 또 이 현 금액만큼 액수에도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공공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공도서관의 질의답변에서 기관장님들의 답변이 미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배석하고 있는 시교육청 결산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부연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김기택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현액 71억 61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63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4100만원으로 총 7억 4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계약제 직원관리 사업입니다.
특수운영직군 6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과자료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와 4학년 사회과 보완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교육플랫폼 구축, 에듀아이지원단 자료개발 및 검증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1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교육연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자료 연구대회 운영,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자료를 탑재 서비스하는 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학교현장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4100만원 중 2억 3800만원 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인터넷사용요금 등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버학급 및 인천e스쿨 운영, 학력평가 문항 및 사이버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소프트웨어교육 시설공사, 외벽 및 내부 홍보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유지보수, 공과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집행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7억 5100만원 중 7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6쪽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생과학관 운영,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등 각종 과학행사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1억 5500만원 중 24억 100만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4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발생사유는 전시물 교체사업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한 후 교체하기로 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 본예산의 전시물 교체사업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액 발생사유는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공고 시 응찰자가 없어서 재공고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시물내용 구체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전시물 교체에 따른 폐기 전시물에 이전 재배치 소일 확보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은 현재 완료되어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최혜숙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참석중인 관계로 제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연수원에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총 33억 3500만원 중 30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별관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0.9%인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당직 경비원 및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67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등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144개 과정 7573명이 이수하였고, 원격교육연수 86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12억 2400만원 중 1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0만원으로 자격직무연수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연수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의실 전산기기 교체 구입비로 예산액 1억 92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별관 증축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관평가사업입니다.
교육연수원 연간평가를 통하여 연수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사업으로 7개 과정 2055명이 캠프에 참가하였고, 사업비로 총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102개 과정 440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예산 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옹벽 정밀점검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예산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별관 비품 구입비 1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300만원으로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질 높은 연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22억 7694만 4000원인이며, 집행액은 22억 5963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예산의 0.76%인 173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 근로자 11명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로 예산현액 8172만 8000원 중 81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441만 3000원 중 기획공연, 전시, 문화교실, 단체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자유이용실 운영사업으로 8억 30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21만 1000원입니다.
56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344만 5000원 중 예술영재 교육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수당으로 9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6만 9000원입니다.
57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530만 5000원 중 청사 유지관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0억 43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잔액으로 1189만 8000원입니다.
59쪽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205만 3000원 중 공연 및 체험학습 지원으로 2억 12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 고보선입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18년도 17억 9306만원의 예산현액 중 98.1%인 17억 58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271만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0.6%에 해당하는 1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계약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원은 특수운영직 근로자인 당직경비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3429만원의 예산중에 94.7%에 해당하는 3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2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의 주요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130만원의 예산중에 99.7%에 해당하는 2억 20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화리학생야영장 텐트 휴게실보수, 국화리학생야영장 방염텐트 구입, 서사체험장 홍보관 정비, 도색, 섀시, 아스콘공사, 홍왕체험장 화장실 개선, 교사동 창호교체, 해양체험장 교사동 내부도색 등이 있습니다.
69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기본운영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6억 1978만원의 예산 중 95.5%에 해당하는 5억 9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7만원을 집핵 잔액으로 반납하였고, 1176만원을 납품시기 미도래 및 업체대금 미청구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71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9억 1769만원의 예산 중 99.5%에 해당하는 9억 1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창의미래예술 공감교육, 꿈ㆍ끼 탐색주간운영, 교육활동지원 및 교학과 운영, 미래예술교육 등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이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체험중심의 행복배움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5억 686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억 680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0.1%인 5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계약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232만원이며, 집행내역은 2018년 9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원과 당직경비원의 인건비로 52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703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노후화된 옛 서버 교체 및 신규 DB서버 구입에 17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26만 7000원이며, 집행내역은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시설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98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평생학습관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학습관은 2018년도 예산액은 18억 4825만 8000원으로 이 중 99.4%인 18억 36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6%인 1131만 4000원으로 이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9월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로 예산액 8362만 4000원 중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812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33만 2000원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액 4198만 4000원 중 다목적 강의실 바닥과 강의실 출입문 보수로 41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6억 2263만 8000원 중 청사관리, 공공요금, 소방시설 유지보수 등 6억 118만 2000원, 플로터 교체 등으로 1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0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직업교육 등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운영 등을 통하여 양질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1만 2000원 중 10억 98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550여 개의 프로그램과 9회의 공연, 40회의 전시 등으로 8억 6309만원을 집행하였고, 갤러리 바닥교체 2000만원, 자료실 장서확충과 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4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 만족도와 공연ㆍ전시 만족도 96%에 달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19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결산서 14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36억 6541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 35억 6936만 9000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3%인 8302만 8000원이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0.4%이며 130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사업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1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2678만 2000원 중 25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2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운영, 유치원 평가, 교육자료실 운영 및 유아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현액 5억 8951만 1000원 중 4억 97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856만 6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로 교수학습 자료제작비 8302만 8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4쪽의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유아체험시설 설치 및 이전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액 27억 5266만 6000원 중 27억 5185만원을 집행하여 8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5쪽의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 제반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9645만 9000원 중 2억 9397만원을 집행하고 24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는 계속 죽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거고 또 계속 바꾸어서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규모를 약간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희귀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수족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과학연구원에 저희가 과학시설을 보려고 가지 수족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가서 보니 수족관이 있어서 아, 예쁘다, 초입에 있으니까 아, 예쁘다는 생각은 하되 서울에 가면 수족관 좋은데 많잖아요.
그거 보러 갈 때는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과학연구를 연구하는 곳에 가서 과학시설 보려고 가는 건데 수족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억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2000년도에 학생과학관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쪽 거기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학부장님께서 우리 인천에도 해양도시이고 그리고 수족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체측에서는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수족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학부장님께서 반드시 우리 연구원에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생물도 과학이라고 하는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관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유가 있는데 지금 2017년도보다는 사고이월이 2018년도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금액적으로 낮아졌는데 아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스토리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재차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2가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비 이 비용으로 사고이월을 하신 건데 2017년도에 이 2가지를 20억 2900만원을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요, 명시이월을 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니까 31% 정도인 6억 4000을 재차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게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사실 계속사업도 아니고 뭐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이렇게 시키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먼저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15억의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기부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에 명시이월이 14억 7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예산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오다보니까 금액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그 전에 1억 5000만원이 와 가지고 9월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력원자력에서 13억 5000만원 그 이후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3차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돼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성이 12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12월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18년 7월에 일상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원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이 사업계획 검토가 충분히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원장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셨지만 이윤이 남을 것 같지 않아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게 예상이 벗어나지 않았느냐 사업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다행스럽게 이 사업을 잘 마쳐서 이용을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사고이월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 없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이월되는 예산이라 이것을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검토돼야 되고 예산도 편성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알아보잖아요. 역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아, 이런 사업을 하는 타 시ㆍ도에 우리가 처음일 건 아니고, 지진체험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여러 군데 시ㆍ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텐데 너무 적게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세 군데에서 안 왔다가 그렇게 다시 들어 왔나요?
지금 사고이월로 나타나 있는 게 크게 5가지 항목인데요.
3가지는 숙소 계단 보수 그 다음에 옥상간판 교체 그 다음에 무인시스템 이 3가지는 신청금액 12월 25일에서 28일 날 저희한테 납품 완료했는데 신청금액이 늦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1월 5일 날 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740만원 정도, 이 3가지 항목은 740만원은 12월 25일에서 28일 날 요청을 해서 그게 12월 마지막까지 하니까 1월 5일 날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복사용지하고 토너 구입인데 이거는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한 걸로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늦게 구입하지 않았느냐, 굳이 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50만원되는데 않도록 저희가 적극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부분 결산하는 자리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8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자료에 있어서 우리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본청, 지원청 다 집행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집행된 내역이 혹시 있나 봤습니다.
추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행히도 추경에 세운 부분을 잘 집행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서 다행이고요.
올 1차 추경할 때에도 이런 부분 가감 없이 잘 보려고 작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좀 정리를 하자면 작년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보니 올해에 예산 잡은 거랑 좀 거품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은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예산서이고 이게 결산서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추경에 반납하신 금액들이 많이 빠져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이고 좀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렸다시피 교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모품 관리대장이 있을 테고 예전에는 A4지 한 장 쓸 때도 다 대장에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세수가 이렇게 나가는 만큼 시민의 혈세인 만큼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도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인천시민들이 계실 거고,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또 관계자들이 보고 계실 거고 또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뭘 보고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 4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데 내용이 뭔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속기내용을 보고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럼 속기에다 정확히 기입을 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지 자료를 주면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자료검토 확인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속기에다 별도로 남길까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저는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아까 자료요청한 거 2가지 다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요청을 어떤 형식으로 요청을 하였냐고요?
매칭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27억 5266만 6000원인데 애초에 요구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요구했던 게 25억 441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서 4000만원을 하고 추경에서 1억 6850만원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사업비 전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또 1억 6850만원을 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아무리 아, 예비비도 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월도 할 수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기입해 줄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용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전용이 돼 있었고 또 결산서에 있는 전용 내용과 세부설명서에 있는 전용차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못 나옵니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전용 결산서와 설명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맞고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축 운영비를 유형자산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하셨던 거고, 그 전용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정도는 기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맞추어 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 과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재차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생,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9년 6월 1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행정국장 강현선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 연수도서관독서문화과장 송부용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최혜숙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