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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2.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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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 육지원청ㆍ시교육청)
- 2.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임지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다른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2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학초등학교 반납 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문학초 19억 중에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하기 전에 여러 기관의 평가를 받아봤을 때 일부 문화재심사위원회의 평가 중에서도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사업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원인행위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용역비라든지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반납처리하고 그 반납처리 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2018회계연도에 나와서 감액처리 된 게 17억 되고 나머지 이억 몇 천 정도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맞는가요, 우리 남부교육청 소관이죠?
그리고 특별교부금 중에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여러 가지 중에서 다목적강당 또 석면공사 그리고 급식소, 급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남은 거에 대한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집행 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다수 많은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을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개월 시일 경과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을 못해서 결국은 감액조치를 받았는데 각 지원청별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준공되는 시점에서 본청에 바로 바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이 2개요. 지원청에서 보고가 늦어서 또 본청에서 교육부에 늦게 신청을 해서 이 2가지 원인인데 물론 지원청에서 사업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월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특교로 받은 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가 늦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서 하다보면 1년 이후에 보면 대부분 6개월 전반기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 전반기에 사업 완료된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12월까지 회계정리를 정산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12월에 맞춰서 정산처리를 하려고보니까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교육국에서도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받은 자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특수목적 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균형발전에 의한 부분으로 각 지원청에서 학교마다 어떠한 색깔이 있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지원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내려 버리면 학교 나름대로 물품사고 싶으면 물품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올해, 작년에 없었다니까 작년에 2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내려도 된다고 보는데 올해 이 부분을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특수목적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꼭 균형발전에 의해서 쓰이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2018년 9월에 2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예를 들면 가좌여중 같은 경우는 우레탄트랙 설계를 10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차 추경예산 심의가 11월 27일자로 있었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 가좌여중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하고 의견이 들어온 게 12월 28일자로 들어왔어요.
하여간 우리 본청, 시교육청 사업부서하고 서부교육청 사업부서하고 소통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납되게 해서 거기 관련된 학생이나 여러 가지 학교 당국에 죄송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추경 때에 서부교육청에서 가좌여중 건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추경에 올릴 자료 같은 부분은 정말 시급한 사안이나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시급하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70%, 80% 정말 했는데 20%가 모자라다 하는 부분에 추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예비비를 쓸 정도로의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그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게 추경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2차, 3차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부분들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 많이 아쉽지 않나,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학교를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또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학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공문화해서 학교에 미리 미리 이런 추경을 잡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집행을 못했을 경우 이런 패널티가 있는 부분도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알림으로써 대책을 갖는다면 학교에서도 경각심을 조금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행정실이 사실 포화상태긴 해요. 행정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챙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어떠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다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좀 더 세분화하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문서화해서 좀 더 미리 미리 알림장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여기 지금 113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본예산에 60억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전년도 사고이월도 있고요. 거기 보면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추경예산에 반영된 2000만원 이것은 청라중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또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2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3억 7000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거는 선인고 공사하면서 교과교실제 구축비 진행하면서 방학중 공사 때문에 사고이월된 2억 5000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만족도 실시가 돼야만 차후에 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교과교실제가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쪼록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최종목표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종목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이 교과교실제의 주된 목표는…….)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잠깐 불편하셔도 잠깐 나오셔서…….
200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예술고등학교 학급증설하고 이전 증축을 2002년도에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십정동하고 가정동, 연수구 쪽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송도6ㆍ8공구에 3000㎡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됐죠,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이전 장기화에 따른 현 부지에 이전이 어렵다, 그런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학습동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34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4년도에 그걸 완공을 했고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러던 과정에서 좀 더 학교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 부지에다가 증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난 2016년 6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이 22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특교에서 113억을 지원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11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2018년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됐는데 2018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요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민원인들하고 계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만족할만한 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요구는 저희가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공간을 최대한으로 민원인들한테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어요, 해서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학습권에 어떤 침해가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중단은 안 되겠다고 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전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예술고 부지는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 비용을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0%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비만 3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봐도 51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예산액 87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재통과되기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874억이라는 돈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동안 들어간 어떤 매몰비용 8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몰비용이라든지 최근 문제된 소재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가 되면 학습권도 많은 피해가 되지만 설계를 재공모해서 현 위치에서 신축을 증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정책국장님, 학교평가지표 받았습니다.
공통지표가 있고 자율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행복지수와 민주주의지수 조사 하고 있다는 보고서 봤는데요.
아니, 이거는 인천시교육청의 권한 밖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평가라는 말을 계속 써야 할까 하는 질문 때문에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일까?
이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평가는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민주주의 지수는 구성원들간에 이런 문화 이런 거라면 평가는 누군가가 누군가, 평가의 주체가 있고 평가의 대상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건 제가 평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는 걸까요?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성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 가지고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대상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 평가를 통한 자율적 점검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약간 강제성이 있고 이런 뉘앙스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라 저희 시ㆍ도만 다른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노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현재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점차 예전에도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고 자율적 평가항목은 계속 없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평가들이 학교 자체가 평가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다음 학년이나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점차.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어저께 자료 요청했고,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유해시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문화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구장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게 예전에는 당구장이 유해시설일 수 있었지만 이 당구라는 게 바뀌면서 당구라는 스포츠로 인정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부교육장님께 북부교육청에만 이게 있어 가지고요.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개선 이게 어떤 거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지원청별로 다르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2만원, 어디는 또 13만 2000원 이렇게 1일로 하셨던데 이런 기준들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1일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임차료는 60만원을 쓰셨어요, 현장방문 차량 임차료. 근데 실제로 현장을 나간 거는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자세하게 몇 번 나가셨어요라든가 이런 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학교주변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어저께 담당자분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7년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문구사. 거기에 초등생 유머집이 출판사도 없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유머집인데 이게 500원이에요. 손바닥만한 건데 이 유머집 안에는 보면 왜곡된 성인식이 담긴 내용이나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게 적나라하게 쓰여 있는데 500원이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되게 손쉽게 구매를 해서 이거 그대로 그냥 퍼지기도 했었고, 그게 요즘에 교실 안에서의 성차별적인 말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데도 한 몫을 했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500원에 쓰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학교와 문방구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행동으로 못 옮겼던 그런 게 있었는데 유해업소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학교 주변을 나가시는 거면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뽑아왔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 주셔야 어쩌면 교육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보호위원들에 대한 실천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세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 주셔서 기왕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술고 문제 얘기하셨는데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방향은 잡힌 거고요. 이전 재배치 없이 추가로 설계해서 공사 들어간다는 게 잡힌 거죠?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는 증축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작년에 정상적으로 착공하면 금년 6월 말에 준공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도 못해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이 민원인에 의해서 공기를 계속 연장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예술고등학교는 이 문제하고 별개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대중예술고등학교 추진하는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현재 하이텍고등학교 그쪽에다가 설립을 추진하려고, 전과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교명 변경하고 학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새롭게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대중문화예술고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기사를 본 건데 아니, 이거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술고등학교가 도성훈 교육감님 시기에 개교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정서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아까 부지비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800억 정도가 드신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다들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 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 보면서 학교가 한번 만들어진다는 건 단지 10년, 20년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예술고라는 특목고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어쩌면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에 밀리지 않으려면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느낌인 건데 이 자리에서 확답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천학생들의 좋은 학습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상으로 봤을 때 그 쪽에 학교에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증축하면서 중투를 통과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학교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민원인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현 위치에서 증축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시고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가 3건이고, ’16년도가 1건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 보면 5건이 있어요.
그래서 1억 4000 정도 이상 보면 미추홀외고 보수공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공기청정기 구입비 7억 9000,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미추홀외고 보수공사가 1억 4000,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 5000만원 등 1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런 보수공사나 성범죄대책근절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충당해서 써야 될 시급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평상시에 아마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그런 안전 점검은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쓰이게 됐고요.
또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10개 학교에 걸쳐서 발생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예산이나 인적구성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걸 대처할 만한 어떤 능력이 그 당시에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과 또 그에 따른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대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계획이 잡아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라든지 결과 이번에 검단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호치키스를 집어던져서 아이가 다치거나 그런 이유로 다른 문제까지 불거지는 사태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대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주세요.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검단이나 영종지역에 특히 검단지역에 대량으로 적수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문제가 대체급식을 하거나 조기단축수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우유, 빵으로 하루 이틀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예비비 승인 건이 오후에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적수 문제는 지금 자꾸 어떤 시너지효과라고 할까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 SNS나 이런 걸로 올리다 보니까 관심 없던 사람도 평소에도 우리가 보면 마스크나 하얀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수도꼭지에다가 틀어놓고 20분, 30분 틀어놓고 검사를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것에 의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가 확산되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때는 이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민원이 줄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 어제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그건 뭐냐 하면 관심도 그동안 몰라서 민원을 접수를 못했던 것이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자꾸 너도 나도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한 끼 당 28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외부의 도시락이나 다른 급식을 갖고 오려면 2000원 정도 해서 4000원에서 4800원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수질검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적합하다고 그래서 했다가도 학부모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급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방송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조리하는 음식은 불안하고 같은 서구 내 인천 내에 있는 업체가 조리한 그 수질은 똑같은 수질인데 거기는 안전 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 일반수도로 나머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쌀을 씻는다든지 할 때는 씻고 나머지 헹굼은 생수로 헹궈가지고 요리를 해 주는 학교도 있죠. 그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체급식 외부업체한테 도시락을 갖고 와서 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그걸 100%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만 학교에서 조리 안 했을 뿐이거든요. 물은 같은 우리 공촌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일 거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더 어떤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이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려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게 최초에 2007년도에 11개 사업에 72개교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7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갚은 게 3440억 정도 갚았고요. 지금 잔액이 37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2032년도에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340억에서 350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2032년 정도에 가서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자부분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은 접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 입장에서 보면 늘 그렇지만 학생수에 비례해서 수업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던 얘기이고요.
지금 학생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다음 주인가 교육부총리하고 교육감님들께서 이런 학생정원이 줄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정원 또 임용선발숫자 조정 이런 것들이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그 입장이라도 학급당 인원수가 많이 줄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여건이고 이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학교별로 교육부에서 개발한 진단검사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학교 대부분이지만 또 담임 선생님의 어떤 판단 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라든지 반 배치고사라든지 이런 평가결과해서 부진학생을 판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진단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부진학생이 판별이 되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학생에 맞는 적합한 뭐랄까 적합한 학습자료 이런 것을 출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해서 보완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등록된 학생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해서 7000명 정도가 부진아 등록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교수학습 직접 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게 사유가 크게 도서관 운영비하고 스마트교육 관련인데 그거는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 직접 교육경비가…….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직접 교육경비이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29억이고 또 환경개선 지원 학교수가 140개 학교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환경개선 지원 학교수가 ’17년에는 140개 학교였는데 ’18년에 8개교였고, 스마트교육 지원비가 142억이 감소됐는데 정보화기기 구입 관련 그런 유형자산비가 132억이 감소했고, 그거 관련된 학교회계전출금이 13억 이런 걸 보면 도서관 환경개선지원 사업비가 대폭 대상 학교수가 감소하면서 줄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정보화기기 취득비랄까 자산취득비가 132억 감소되고 이렇게 보면 유형자산 관련하고 또 환경개선비 이런 쪽이 많이 감소돼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발생비율을 줄여야 되겠다는 건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학교 유ㆍ초 학교 또 중등학교에 대한 행정조직에 대한 거를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는 교육경비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시설개선사업비가 완료되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직접경비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생들이 내년도에 혹시 결산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 학생들한테 쓰이는 1인당 투자비가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도록 물론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인력구조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인사문제라든지 그거는 우리 단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조직이나 인사의 문제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분석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대비하시고 또 이 사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급식업체들의 작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영양교사 폭행사건 이게 다 있었는데 영양교사 폭행사건 같은 경우도 급식업체와의 문제였던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대응을 하다보면 사실 학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체기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하다보면 공동구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지금 연구용역 준비 중일 텐데 이게 장기적인 방법일 거고, 현재 남동초등학교에서도 급식업체 부당행위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을 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예전과 교육청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다, 하다 안 되면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신속대응팀이라는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다든지 학교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 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들어와서 다시 대책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한 바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문제점만 지금 알고 있고 학교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된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후드는 제가 봐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마포걸레로, 행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찌든 때를 처리하려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년 예산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하든지 또 다른 방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일단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농어촌은 아마 강화일 아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받을 곳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꾸 서로의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텐데 이렇게 구분 짓기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사실 이 사업명칭을 보면서 예산에 그걸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특구사업은 국제화는 잘 사는 도시고 신도시고 이런 차별을 전제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론 되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경비를 충분히 주시면 될 문제들을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학교나 지역을 구분질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건 질의드렸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 서구지역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드셨나요?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관별 직속기관에 보면 다른 직속기관보다 학생교육원이나 유아진흥원이 다른 기관들보다 퍼센트가 높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어떤 계약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을 보면 계약직이 전환되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태들인가요, 어떤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직속기관은 어디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용역근로자 고용 계약직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예산이 좀 예산 잡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7대 때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을 후하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겠죠. 2017년 대비 대부분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봉사에 관련된.
그런 것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현저히 공사가 많았다든지 그런 건수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은 예산대비 0.7%인데 2.7%라면 2%라는 건 상당히 퍼센트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2017년보다 2018년도가 그런 공사나 낙찰차액이 많아서 공사건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따가 인천일보 시사쇼에 우리 환경단체대표하고 제가 수돗물에 관련된 인터뷰가 잡혀서 미리 사전에 순서는 아닌데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여서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문제로 인해서 예비비를 학생들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유, 빵으로 계속 대체할 수 없으니 대체급식을 하기 위한 전환으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금 서구 쪽에 6억 5653만원 정도, 영종에 1억 1700 정도 해서 총 7억 7400 정도 예산이 추경에 지금 들어간다고 예산을 뽑았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5일 기준으로 봤어요, 1인당 2000원씩해서 5일 기준.
그러면 5일 동안 그 안에 안정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황 종결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그 이후로 5일 경과한 이후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되면 예비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급식현황을 보면 정상급식에서 외부위탁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운서초 같은 경우는 현대화 공사로 그 전부터 계속 그냥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학교는 추가로 더 지원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 학교는?
우리가 한 학교에 2600원 정도 책정을 해서 급식을 했는데 그 전부터 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위탁급식을 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수도 사태말고 이전에부터 했으면.
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해도 되겠네요.
운서초는 공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추가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제 외주에서 완전 도시락 자체를 공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수돗물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생수를 사서 쓰는데 조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사내용을 보면 서구 검단 쪽에 일부 학교들은 대부분 생수를 대량 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거의 나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정인가요, 어떤 예비비 투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나요?
다시 이게 정상화를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와서 원인과 또 실태파악 그 다음에 앞으로 안정화되기까지의 적합판정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계속 불신과 신뢰를 잃어서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도 사실은 적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물질 다소 끼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약간 녹물 같이 붉은색의 어떤 수돗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급식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됐을 때도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 설득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과 설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우리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이 가라앉고 급식을 재개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그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채수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봐서 이것이 전혀 혼탁한 정도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아, 이제 깨끗한 물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다시 최종검사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도 적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그 전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뭐 학교 돌아다니면서 수질검사 했지만 자기네들은 적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불식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어제 오후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서구 쪽에서는 반발과 민원이 더 폭주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군중심리라고 그럴까, 한사람의 어떤 여러 몇몇 사람들의 자꾸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실제 본인들이 겪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아, 이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신뢰를 잃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결과가 안전하다고 수치상으로 법률적으로 법률에 비해서 수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시 정부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초동 미비하게 대처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나 어떤 그 사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자꾸 연발됨으로써 지금 이게 잠재우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합동으로 적합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적합판정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학교나 지역적으로 대응을 잘 해서 충분히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받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같이 참여해서 학교별로 어떤 점검을 나왔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학교의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이든 학부모위원이든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분들 눈으로 실제 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기관이나 환경부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딱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검사하니까 안전하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불식이 시켜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해줌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노력이 빨리 잠재워져야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나쁜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적합판정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SNS에서는 학생들과 여성분들이 물 때문에 피부가 손상됐다. 뭐 그로 인해서 병원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문제일 거 같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는 어제도 7시 반에 이런 물 사태로 인해서 긴급회의를 하다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허종식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정부와 서구청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정치인들 시ㆍ구 의원들하고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나 구가 고민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동대비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정부나 시정부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사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보상은 사실상 추후에 얘기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수습이 우선이고, 수습이 끝난 다음에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대충 안은 잡아놓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안정화된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 학교라는 결론도 나왔고요.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제일 우선 안전해야 되고 그 안전을 인정받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정적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지역적으로도 잠재우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우선 연구용역결과는 구 연수구 송도신도시 빼고 연수구요. 연수구에는 초등학교는 400명, 중학교는 300명, 고등학교는 500명 정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전 재배치보다 송도신도시 쪽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신설해서 설립하는 게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대학교나 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쪽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신설 쪽으로 추진할 거고요. 원도심 쪽에는 이전 재배치는 하지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중앙투자에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통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고요.
영종도 지역은 최근에 올해 3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가 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까지 초ㆍ중ㆍ고 각 1개씩 3개교가 신설되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학생 수용은 마무리가 되고, 서창지구는 2021년도까지 도림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 쪽에는 학교 학생수 예측에 따라서 신설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원도심 쪽에는 원도시의 어떤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 학교가 더 이상 원도심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종지역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설립과장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지금 국장님과 말씀하신 부분 일맥상통하게.
이게 과밀에 대한 부분을 증축으로 정말 그냥 단시간에 어떠한 대처방안으로만 삼다보니까 끝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학부모들 민원 넣고 할 때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사안 중에 거의 1번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떠한 이전배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머지않아 올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하든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명시는 해서 같이 토론을 하든 어떠한 간담회를 하든 이렇게 한번 정도 이룬 다음에 조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은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3건과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 등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 2건에 대하여 10억 650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에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하여 교실에 시급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가동함으로써 원아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6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에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벽면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미추홀외고 기숙사욕실 벽면타일 탈락으로 학생 1명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점검 결과 전면적인 개ㆍ보수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3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대책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불거진 스쿨미투운동을 계기로 학교 성문화 인식개선과 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위한 경비로 50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의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교육감소속 근로자채용을 위해 원서접수 결과 1500명의 응시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3114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이에 따른 종사요원 추가배치 등으로 인한 경비로 20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의 연평통합학교 공사대금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통합학교의 공사 지연으로 공사업체 간접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경비로 57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및 예비비지출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는 예비비 예산액 485억 2816만원, 지출 결정액은 11억 188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5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에 총 5건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 세부내용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8억 2600만원을 결정하고 7억 9616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 벽면이 탈락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ㆍ보수 시설비 1억 58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403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스쿨 미투 학교안정화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비 558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높은 경쟁률로 인한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209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비, 금융비용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공탁비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575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거나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5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긴급대책, 교육감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결과 초과접수에 따른 종사요원 수당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시설물의 경우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스쿨 미투 대책반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인천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재정 상태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자율성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4.2%로 매우 낮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9%, 이월액 7.4%로 많은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자세로 계속 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인천에서 살리라고 봅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일 가서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고동환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