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ㆍ영종지역 수돗물 이물질 혼입에 따른 급식중단이 지속되어 있어 오늘 서부교육청에서 비상대책회의 개최로 인해 남부교육청 김경옥 교육국장, 서부교육청 이상미 교육국장, 본청 김옥제 예산복지과장, 한광희 평생교육과장이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3조 7888억원보다 13.4%인 5061억원이 증가한 4조 294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2018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406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비를 포함한 119건의 특별교부금 39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44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전입금 28억원이 추가로 전입되고 2018년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감소 보전 정산분 215억원이 추가로 전입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 투자비 33억원을 포함하여 비법정 이전수입 36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축비 54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 토지매각대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2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신축, 다목적강당 증축, 냉ㆍ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ㆍ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과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로 79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1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생들이 삶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배움의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37억원, 교실수업환경개선비 지원 20억원,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15억원,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17억원 등 총 3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비지원 124억원, 특성화고 학생장학금지원 31억원,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 7억원 감액 등 총 1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까지 전체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올해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청소비로 9억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급식실을 현대화하고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한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14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유치원과 15개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로 812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289억원, 냉ㆍ난방 개선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699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9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석면지도 재검증사업에 7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지원하던 제1학교시설지원센터에 이어서 제2학교시설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고자 신축공사비 26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으로 2495억원을 증액하고 이자 22억원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24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이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3.4%인 5060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94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822억 2800만원과 비교하여 16.6%인 612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등 447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액 중 74.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8년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2019년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 등 244억 4000만원의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 등 비법정 이전수입 3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내 2021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검단2초, 검단4초에 대한 학교시설 설치비 중 10%인 53억 7400만원, 2021년에서 2022년 개교예정인 4개교의 학교시설 설치 위탁 수수료 등 59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등학교 학교 밖 부지에 대한 토지매각 수입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26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10억 이상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등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교원안보체험교육 중 통일안보교육사업은 평화ㆍ공존교육의 허브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사캠프, 청소년 평화캠프,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운영하고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측 학생 학용품 지원 및 북측 남포시 나무심기 협력사업 운영 등 ’19년 본예산 4억 4329만원 대비 97.9%인 4억 3387만원을 증액하여 8억 77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교육사업은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민간교류사업 활성화 및 동아시아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도심과 비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구도심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 등 현안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북측 학생 학용품 지원 사업, 북측 남포시 나무심기사업, 연해주 고려인민족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함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헌법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학기 3분기, 4분기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24억 40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4054만원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비 지원에 소요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이전수입에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교육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연차적 운영계획 및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석면지도 재검증 관련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교육시설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재가 존재하는 노후된 학교 및 석면재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 단계별로 석면재를 비석면재로 교체하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면지도 상 무석면 구역에서 석면검출 사례가 발생하였고 기존 석면지도에 오류 및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지원청에서는 석면지도 재검증을 위해 총 6억 39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지도 오류 및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석면구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을 진행하여 부실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검증 및 추가검증 결과를 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으로 적극 공개하는 등 후속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교체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에 전시물 교체로 1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물 교체영역 확대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본예산에 568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명시이월액 포함 1억 59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지진 전시물 구축비로 추가 편성하는바 2018년도부터 추진된 전시물 교체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3.4%인 5060억 5300만원을 증액한 4조 294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및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증액과 인천시의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추가 전입 등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5060억 5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인천시교육청 핵심 사업에 다양하게 반영됐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환경개선비, 책임교육을 위한 고교학비 무상지원,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 크고 작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인천교육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은 인천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 중 가장 시급하고 우선 필요한 곳에 반영한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수립 추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말 예산 눈으로 보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6000 빼고 6000 넣고 이런, 본위원이 이 5000억에 대한 예산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5민원권으로 이렇게 앞에 갖다놓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여요.
정말 중요한 우리 혈세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넣다 6000만원 그 심의절차가 잘못돼서 다시 삭감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절대 생기지 않게끔 행정상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잡히면 어차피 교육청 자체사업만은 아닐 텐데 연합사업, 공동사업일 것 같은데 그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교원안보체험교육 이거는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교원안보체험교육이라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방향과 관점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2018년 8월 28일 발간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발간을 한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에 들어 있었는데요.
교육과정운영에 설명을 보면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게 2018년 8월 28일 발간이라고만 돼 있고 발간주체는 안 나와 있어서.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학생들의 교육이 1차적인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인천에 있는 학생들부터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제가 평화통일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천시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심기가 민간에서 계속 해왔을 거예요.
제가 위탁기관 현황을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인천에 평화통일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걸 세우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글날 물화축제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까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에서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역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역사를 잘못 가르치시고 계시지는 않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토교육자료 보급, 지역에 대한 연구 학생들이 마을수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쩌면 지역 연계 교육 이런 걸로 충분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은 저도 익히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고민을 했던 걸까 하는 것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역사ㆍ통일 되게 중요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과거에 되게 머물러 있는 느낌도 있고, 물론 역사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조건에서 올해가 3ㆍ1운동 100주년이었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선배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냥 사진만 찍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했던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임으로써 자세가 바르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1500만원을 한 학교당 30만원씩 50개 학교를 주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걸 아이들한테 백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찍으면 뭐할 거냐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당장 운동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불균형 체형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조례를 냈는데 이걸 50개교에다 시설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30만원씩 들여서. 취지가 맞나요, 그거하고.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몸이 비틀어졌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뭐 운동을 더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예요. 더 나가서는 지금은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요가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체육시간에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바른 체형 그 다음에 불균형 체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가 나갔는데 뭐 백 패널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뭐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뭘 이걸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체육시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거북목 그 다음에 오다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게끔 교육이 일단 우선이고 아이들이 빨리 움직이게끔 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1번이거든요.
선생님이 취합을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하고 백 패널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추린다기보다도 보고 불균형인 학생들을 몇 명을 해서 병원에 보낸다든가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패널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겠다.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측정 기계를 가지고 평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진만 찍는 게 다가 아니고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광희 평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바른 체형 관리해서 지금 올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아이들이 굳어져 있어서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제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전문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육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를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체형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간다고 한다면 뭐 수업 전에 5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별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지도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본인이 이게 바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것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눈금자 모눈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서면 친구 애들이 봐서 그 부분을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단지 아, 너는 지금 양 어깨가 오른쪽이 올라갔다 아니면 왼쪽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금방 아이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체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친구는 이런, 이런 상황인데 나는 오른쪽은 올라가 있고 왼쪽은 내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체형에 대한 것을 바꾸는 건 저희들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냥 친구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어떤 준비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 패널을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맞추든지 하면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한 학급 당 하나씩 다 배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가 이걸 구매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이들 선발하고 뭐 불균형 아이, 바른 자세를 가진 아이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측정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세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지는 그때 가서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가지고 바른 자세가 정확히 안 되는 아이들, 걷잡을 수 없는 아이들은 그때는 선발을 해서 뭐 학부모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게끔 학교에서는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거부터 나오니까 제가…….
저희는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아이들 지금 요즘에 학생들이 주로 핸드폰을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 상태도 그렇고, 허리 상태도 그렇고, 체형도 뭐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든 앞으로 바른 체형에 대한 것을 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취지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물론 체육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전에도 해왔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몸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아,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어떤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이쪽이 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금방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경조성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뭐 방과후에도 스트레칭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방과후 수업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아이들을 허리를 펼 수 있는 선생님이 중간 중간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측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내 체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거 달랑 하나라면 30만원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사를 차라리 좋은 질의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각 학급별로 아니면 복도에 몇 개씩 층별로라도 이렇게 더 비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비 21억 편성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학중학교는 행복배움학교 1기로 2015년부터 4년간 혁신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94.9%의 동의로 재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고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의 마을연계 모델학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보면 지역시민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 함께 마을연계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아주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역과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도 운영을 하고 또 교내에서는 교육협동조합을 설치를 하는 등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학중학교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위해서 특히 학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연수구청으로부터 14억 200만원의 대응투자 회신을 받았으며, 교육부 특교 21억 400만원이 교부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추후에 우리 자체예산 지금 35억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에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나 관리비는 연수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말에 연수구청과 시교육청, 학교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학중학교가 교육의 4개의 주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학교공간혁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서 특히 선학중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문제를 해소를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어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복합문화교육시설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2006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샘플링 표본조사를 했고요. 2007년부터는 우리 관내 전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할 때는 점수가 계속 향상을 수치가 나오다가 2011년도에 한번 해보지 않을 때는 2012년도에 친절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2, ’13, ’14년도 계속 친절도 조사를 하다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친절도 조사가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이 전화 친절도 조사는 매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격년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4월에서 5월 달에 했어요, 국장님.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4월 달, 5월 달에 조사했는데 다른 거는 용역준 거에서 여러 가지 시교육청 우리 지원청, 직속기관 쭉쭉 점수화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포상도 28군데 하신 거 같고.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직원별 조사결과 90점 이상이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직원은 전체 33%인 808명이고 80점 미만에 미흡한 수준의 23%인 576명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본청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평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전화 1차 수신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응대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그 다음에 이런 친절도의 결과분석을 장황하게 써 놓았는데 이 포상은 하셨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방안에 대한 어떤 이 이후로 한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23%에 있는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불친절하다는 직원 분들을 저는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여기 미스테리 콜링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치 민원인 것처럼 해서 전화를 무작위로 하는데 그 응대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백이면 백 자기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전화 받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 받는 사람 누구냐 하고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정말 미흡하다, 정말 불친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개선방안을 내서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친절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 분들을 그 이후로 어떤 친절도에 대한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 이후로 뭘 한 게 있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저희도 사실 본청이나 일선학교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표준안이고요. 저희도 전화 여러 번 하죠. 전화를 우리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친절도 부분에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전화를 끊을 때도 “네” 그냥 뭐 고맙게도 “알겠습니다” 하면 고마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쳐요.
그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상대로 해서 친절도의 고객만족서비스라도 CS교육이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향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떤 걸 내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려워요. 전화응대하기가 굉장히 바쁘고 짜증나는 시간에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친절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친절해지고 워낙 SNS 이런 부분이 발달하다보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그런 게 다소 자기한테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 교육이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16년, ’17년도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CS교육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마음의 수양이나 어떤 이런 강좌나 강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높여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이런 CS교육 자체를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안 하다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 꾸준히 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런 거?
이거 귀찮나? 위기감을 서로 조장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건 아니죠?
내진보강은 재난안전관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 내진보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내진보강공사나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내진보강이 몇 프로 정도 그게 갖추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나중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송도초 다목적강당하고 청학중 다목적강당하고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불로중 다목적강당에 예산이 기정액에서 삭감이 이렇게, 기정액은 아예 없었는데 결정금액이 삭감으로 온 것은 결산한 내용인가요, 결산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세출을 보면 검토의견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 평생교육체육과가 약 기정액에 비해서 40.8% 그 다음에 교육재정과는 98.8% 증액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40.8%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도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육재정과부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육재정과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때는 뭐냐 하면 구매했어요,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에 행정과에서 없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년도에는 지원을 할라 그랬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정책과장님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는 렌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사업입니다, 시가 몇 프로, 구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자체 몇 프로 매칭으로 해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내용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천교육플랫폼에는 주로 에듀아이라고 해서 교사, 학생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가 소프트콘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방금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딩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프트콘이라고 해서 아니, e학습터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박스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총 모아놓은 곳이 이미지 박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서교육종합시스템까지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인천교육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지난번까지는 산곡초등학교 주변 조합 측에서 학교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짓는 걸로 해서 다목적강당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교사동을 북측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 19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교육환경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조권이 전혀 개선이 안 돼서 그게 승인이 안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조합 측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게 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위치를 길가, 대로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교육청하고 우선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비구역을 지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학교 신축하는 비용이 또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5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강당 예산을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단 그 요구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설계를 아마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산곡초에 있는 지금 올라와 있는 급식소 증축비용하고 이미 반영시켰던 다목적강당 이 2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2년, 3년이 가면 2년, 3년 계속 사고이월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급식소, 강당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불용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셔야 이게 맞을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하고 동시에 같은 건물로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한 상태이거든요. 설계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합 측에서 이런 조건을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이게 협상 중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약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되려면 상당히 시간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의견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거와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건지? 이게 또 조합의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반영을 해서 가고 조합하고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학교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복합시설에 대한 걸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고민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연수구청하고 같이 연수구청에서 대응투자비로 들어온 건 없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00만원은 남은 예산입니다.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받은 그러니까 MOU로 받은 금액에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납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한수원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연구원측에서 전시물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이걸 다 소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물 교체 예산은 현재까지 보면 전시물 교체를 위한 사전답사를 했었고 그리고 교체아이템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제안 평가서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달 6월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해서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반드시 이걸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체결로 오셨든지간에.
그러면 정책국에다 예산을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정책국에서 맞는다고 판단돼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는데 지금 결산 때도 보셨지만 매번 지적 사항이 뭡니까?
사업에 대한 과다편성 때로는 사업에 대한 과소편성 이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면 뭐 금액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일선 학교에 다목적강당 지어 달라 또 급식소 지어 달라, 창호벽지 교체해 달라 이런 학생들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비에 못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이기도 한데 제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지침서를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원래 2015년도 성교육 표준안이 나와서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거기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이성친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이 나와 있어 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개정한다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읽었고 2019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2015년 성교육 표준안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작년에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었는데 몇 가지 뽑아 왔는데요.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성교육 별 도움 안 돼요.” 이렇게 조사를 응한 게 연구결과 나온 게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쓰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패드립이라는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기 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별 뜻 없이 습관이 되어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표준안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성인식개선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교육연수원하고도 교육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시절에 교육이 잘 되면 그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은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도 나갈 거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더 이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와서 학교급식연구협의회 정책국장님 아니, 세세하게 질문드릴 건 아니고요.
학교급식연구협의회 논의내용, 협의내용 봤는데 저는 이 분들이 조금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 권한은 이 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학교급식개선 체계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실 것 같아서 보면 우수 급식사례 공유, 급식 레시피 공유 뭐 이런 것들 하시던데 좀 더 크게 보면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점들을 열어두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로 만들어 주신다면 현장의 소리에,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열린 토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제가 이 부분 협약서나 이런 부분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협약서만 왔습니다.
이 남북평화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이나 간부들이 아무도 방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이렇게 세워서 남북교류재단에 그 부분만 보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바닥에 토양을 잘 갖추어놓아야 나중에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열리고 할 텐데 지금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취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안들은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나 또 이런 전문가 집단과 한번 대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의 생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 보시고요.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그렇게 중지를 모으면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을 하셔도 무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시에 평화공존의 교육방향이 지금 남북간 교류에 있어서 그러한 중심도시로서 또 허브도시로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이런 교육도 글로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했을 때 더욱더 교육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의 문화자원이 됐든 자연자원이 됐든 교육적인 자료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평화교육이라든지 남북교류, 교육교류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처음 신설된 사업들이라 아마 들어보기에도 참 낯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저희가 하는 사업을 이번 진행되는 사업을 봐주시고 또 그 후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잘못됐다 하는 방향선회를 교육청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잘 계획서를 해서 다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예산에 대한 본청부터 직속기관, 공공도서관까지 다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반기 6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돼야 적정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50% 이후 진행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사업을 세워놓았는데 6월말까지 전반기에 아무 것도 손을 안 댔다면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남북해외청소년평화캠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행상황도 많이 궁금하고, 이게 통일부와도 어떠한 승인이 떨어져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교육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한 이후로 지금 학교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질의도 하고 건의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다해서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교에서 교권 관련해서 지금 본청에서 공문도 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아까 여러 차례 질의는 나왔지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뵌 거 같아요.
지금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구하고는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작년에 말씀하실 때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국화리야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빨리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유일한 자산인데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정의정 교육장님이 계실 때도 그거 때문에 만전을 다하셨거든요.
저희 의회도 몇 번 찾아오시고 이런 부분들 꼭 진행, 벌써 또 1년이 다 지나가져요.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데 얼마나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저는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으니 빨리 예산을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 그래도 빨리 방학 때라도 어느 때라도 착공 빨리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 심사ㆍ의결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9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길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 바쁘다고 해서 일찍 끝내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고동환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