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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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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6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지난 2019년도 교육부에서 교부금 확정 통보가 되면서 보통교부금에 11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정부 세계잉여금이 정상분이 1392억원 정도해서 2490억원 정도가 확정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280억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2400억 정도 해서 총 270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남는 지방채는 13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청에 정보지원과 같은 경우는 29% 정도 나갔어요. 지금 전반기에 29%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안하고가 있겠지만 운영비는 일부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업이든 반쪽사업입니다. 전반기에 못 하면 후반기에 일부, 반 밖에 못 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영비를 제외한.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37.3%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35.4%, 학생교육원 31.2%, 유아교육진흥원 38%, 30%대에 머물렀다는 거는 이게 지속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지속사업을 절반이상 정도 나갔어야 후반기에 혹시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조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단 교육지원청에 대한 5개 지원청에 대한 부분에 집행현황을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이상적이게 잘 집행이 나간 걸로 보여요.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아니, 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들이 후반기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전체 합동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연수교재를 만들어 연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연수를 방학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거는 1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현재 준비가 다 돼서 이번 6월 달에 일상감사해 가지고 11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 부분이 없다면 매각을 하든 빨리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서 어제 국화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라는 부분은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강화라든지 또 남부 쪽에 많잖아요. 영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흥이라든지 덕적이라든지 그런 옹진군 쪽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또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은 빨리 계획을 잡아서 우리 학생들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교직원수련원 제2교직원수련원도 지금 진행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점검은 했습니다. 1차 점검은 했는데 지금 그게 남인천하고 인천생활예술고가 예산 그 기본적인 집행 부분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조금은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 정원으로 돼 있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남인천고는 그대로 저희가 내려간 금액을 그대로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인천생활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이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현재 보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체육관에서도 아마 어딘가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교체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 온 것 같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새로 짓는 학교 같은 경우 교실을 바닥으로 하는 데는 없죠? 지금도 있나요?
시설과에 우리 시설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바닥으로 돼 있던 교실 교체는 그러면 오래된 학교에 나무로 돼 있던 교실을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사실상 그런 바닥으로 돼 있는 데에도 우리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놓기는 하지만 원인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룻바닥 사이에, 틈 사이에 오래 묵은 비산먼지 이런 게 껴있는 것이 아이들이 다니면서 뜀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굳이 공기청정기로 걸러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원인을 없애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을 좀 더 혼탁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금곡초에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강당 그 금곡초등학교가 다목적을 따로 증축할 공간이 있나요? 어디다 한다는 거죠?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학교를 신설을 할 때 보니까 능내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바로 도로 있고 정문이 바로 있어요.
그런데 교문의 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대리석으로 쌓다 보니까 그 대리석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차가 가는 게 대리석이 기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교문에서 차 가는 진입로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하고는 구분을 또 해 놨는데 대리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리석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인도가 들어가는 교문이 좁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산을 쓰고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효율적으로 사각지대도 학생들이 교문을 바로 나가면서 바로 교문하고 차선하고 인접하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착안을 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당고등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도 아마 우리 서부지원청에서 담당자가 잠깐 나왔다가 갔는데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원당중학교를 거쳐서 원당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원당중학교 정문 앞까지는 인도하고 학교 담벼락 사이에 한 1m 간격에 뭐라고 그럴까 나무식재 그런 꽃나무 같은 걸 이런 걸 심게끔 돼 있는 걸 없애서 그걸 같이 좁으니까 인도를 같이 쓰게 했어요.
그런데 원당중학교를 지나서 원당고등학교 가는 길은 그 1m폭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가 1m도 안 돼요. 거기에 그 사이에 또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이 또 서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피해 다녀야 돼요, 1m도 안 되는 그 인도에서.
그래서 원당중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무 1m정도 폭이 있는데 담벼락하고 인도 사이에요.
그거를 나무를, 그 나무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원당중학교 처음에 김광중 교장선생님 초대 교장으로 계실 때 서구청에 트럭 직접 가지고 가서 제가 나무 직접 갖다 심은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히려 학생들 통학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른 데 옮겨 심고 거기를 인도를 확장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또 원당고등학교 교문이 인도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코너가. 그래서 그 코너를 잘라달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때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도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280% 이상 예산이 추경에 지금 섰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왜 시범학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동안 시행이 안 됐다가 이번에 기존에 설치한 실내공기청정기를 회사별, 기능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원래 제 취지는 똑같은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PM10이 100이라고 기준이 돼 있으면 어느 곳은 90인데서 측정해 가지고 10이 줄어서 80이 되는 측정하고, 50인 형태에서 10이 줄어서 40이 된 거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거냐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여러 가지의 제품을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성능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품목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는 이미 끝났지만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측면에서 제가 시범학교를 자꾸 하자고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본 게 있어요. 중부일보예요.
중부일보인데 국회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께서 신문을 보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10일부터 이틀간 학교교실 공기정화 성능현장 실사를 나섰다. 이 신문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 유치원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조달청에 등록된 10여 개의 공기정화제품 성능실험이 이루어진다.
지금 국회의원도 이렇게 나서서 지역을 기계에 대한 성능실험을 해서 올바른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측정하게 해서 일반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걸 자꾸 하자는 이유가 무조건 우리가 렌털만 우리가 고집을 하고 건식방식으로 해서 자꾸 그걸로 고집할 게 아니라 실내 공기질 공기청정기라 함은 여러 가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공기청정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비산먼지 잔뜩 또 운동장에서 굴러 가지고 흙 먼지투성이를 털고는 들어가지만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로 교실을 들어가서 원인이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시켜 가지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에어샤워를 해서 우리가 뭡니까, HACCP 받은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위생 다 하듯이 에어로 싹 샤워하고 들어가잖아요.
원인은 없애고 들어가면 그 안에 청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또 아까 얘기했던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뜀으로써 일어나는 비산먼지 이거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공기청정기 오로지 거기에 올인 할 게 아니고 저는 실내 공기질 개언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있다는 거죠, 개선해야 될 방법.
그것이 창문형이 됐든 습식방식이 됐든 건식방식이 됐든 순환방식이 됐든 이런 것을 총집합해서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데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오로지 우리는 그냥 실내 공기질 공기청정기 임대사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게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니까 각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별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다방면으로 체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측정기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아까 AED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그 이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그 건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교육부의 어떤 그런 발표도 있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수영도 가르치고 이런 대응도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나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을 때의 응급처치 하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2018년 5월 30일부로 의무화 설치가 돼 있어서 설치를 안 하면 1차 위반을 했을 때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일 때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법률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왜 학교에는 이게 의무설치가 빠져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여기 보면 설치신고 의무설치기관을 보면 학교라는 용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객터미널 뭐 이런 데까지 대합실 뭐 이런 데까지도 하게끔 돼 있고, 심지어는 카지노, 교도소, 운동장 뭐 시ㆍ도 청사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학교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고, 본위원은 이것을 학교에 비치를 해놓은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심폐소생 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법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부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간에 친구나 누가 갑자기 그랬을 때 또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응급조치를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전 학생들이 이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학생들한테 자기는 이런 것을 응급처치 이수를 했다는 이수증 학교별 학교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수했으면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이수했다는 증명서 같은 것을 하나 정도 주면 학생들도 나름대로의 아, 자기가 이런 자격증 이수했어 하는 자부심도 갖게 동기유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 친구가 그런 상황이 돌발됐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선학교에 설치만 해놓고 그걸 갖다가 전시용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하나씩 더 비치를 해서 교육을 해서 학년별로 또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 이런 걸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역량강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던데 여전히 잘 모르겠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도 그렇고, 특교이기 때문에 뭐 세부사업들이야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직업역량강화 지원 이것이 방향성에 대해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취업유지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의 특성화고등학교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년 알바 문제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가서 근로계약서 써야 돼요 하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하고 내미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셨던데 학생들이 그걸 봐도 사실 가서는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관련 협약도 맺었는데 시하고 노동청하고 같이 해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먼저 내밀 수 있는 이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교육청이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도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꼭 하셨으면 챙겨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정말 문제가 심각한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은 누구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감사기간을 얼마로 예상하시냐 하고 여쭈어 봤던 게 제가 그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감사팀에 감사 의뢰가 끝난 후에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미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방안과 또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조례나 법에 위배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근거들이, 지원 근거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팀에 감사결과를 보고 나서 집행을 한다,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거는 들었고, 감사팀에 감사의뢰를 한 건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교육청의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교가 그랬던 거는 아니고 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지만 어떻게 해 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였는지를 알면 사실 바꿔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죠?
전체 연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전체 연수인데 그 가운데 30분은 대중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데요, 초대비가 800만원이래요.
그리고 대부분 위원들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는데 공무원들의 연수는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10억이 들더라고요. 10억이 드는 예산인데 한 교사분은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애들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해 땀 뻘뻘 흘리고, 교사들은 학생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도 2명만 출장비를 지급받는 형편인데, 사정이 이런데 평일에 전국 교장 5000여 명이 10억의 돈을 써가며 성인가수 공연을 보고 유람을 나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다.”하고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댓글 달린 거보면 참 교육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런 부분들 시정될 수 있도록 이거 다시 저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현장에서는 피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좌석에서 저기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좌석에서 초등교장협의회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시ㆍ도에서 순환을 해서 각 시ㆍ도별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있는 목포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협의회를 갖고 거기에는 또 교육부에서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원거리이다 보니까 하루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1박2일로 정해서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일부 학교에 방문도 하고 또 같은 지역에 있는 특색문화도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연수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장단협의회에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각 시ㆍ도에서 회장님들께서 또 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할 사항도 전달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전혀 없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 교류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설령 그래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교육계 전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면 이번에 저희 작년에 저희 교육위원회 연수 갔을 때도 되게 어쩌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강도 높은 연수를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 식의 연수, 선출직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자정능력이 필요한 거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좌석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다시 정책국장님한테…….
지금 어제도 조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간혁신사업이 사용자 참여설계를 반영한 그 사업이다 보니 이 자체가 지금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건축의 개념이 미적인 개념, 실용적인 개념 또 학생들의 의견반영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또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과정 이런 상황 때문에 안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고 참여횟수도 엄청 많습니다, 단계 단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안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 냈어요.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 사업을 하는 학교들에 도움을 주고자 책자를 만들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3ㆍ1운동이 지났고 임정 수립 100주년, 3ㆍ1운동이 지났는데 왜 이 기념사업을 액자 보급을 학교마다 해야 되는 건지,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가 아니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강화초는 3ㆍ1운동 기념 문물 연혁관을 만든다 하시는데 강화초가 뭐 3ㆍ1운동의 발상지였을 것 같은데 뭐 창영초도 이마만큼 하신 건지?
그래서 이걸 왜 강화군청이나 이런 데랑 같이 안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토교육자료 보급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지역화 교재랑 뭐가 다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먼저 향토교육자료 보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향토자료를 특별히 인천에 특화돼서 어떤 사진 자료 이런 부분들은 또 지명유래라든지 이건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또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 보급한 경우는 없고.
그런데 학교별로 예전에도 한두 권씩 보급을 한 경우는 있는데 그만큼 가지고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도서관에 비치하여 수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에 뮤지컬이라든지 또 강화초의 3ㆍ1운동 만세운동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액자 보급이라든지 올해가 특히 3ㆍ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토교육자료보급 자료보급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은 저희 교육청 안에 화도진도서관에 향토 관련된 전시 이런 곳이 있지 않나요?
사실 거기를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자 형태보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거기 갔을 때 안경 써보고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체험학습이 됐든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협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무슨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하는 느낌이에요, 교육청이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방향성이 보이기보다는.
2017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인천시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얘기했던 상과 지금 만들고 있는 인천시 민주시민교육의 상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교육 충분히 학교에서 역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이미 자기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ㆍ1운동 기념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 나오기 전에 이미 청소년들은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영화도 찍고 이랬거든요. 되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10대, 20대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들한테 먼저 물어보면서 사실은 되게 교과교실제도 그렇고 공간혁신도 그렇고 구성들한테 물어본다면서요, 왜 이건 안 물어보세요. 그 얘기를 사실 핵심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들은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라 연수 이런 것도 독립운동의 상징 이런 것보다는 통일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독일이더라고요. 이들의 역사 속에는 독일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는. 최근에 통일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는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들이 뭐 MOU 맺은 기관들과 청소년들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되게 방향감 잡고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작년에 예산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는 6월 전에 하나는 1개교는 완료를 했다 하고 1개교는 8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된다고 얘기돼 있는데 작년에 한 곳들이 아직도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제가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순위에 구축을 희망하는 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해서 이거를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과학실을 뭐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해 주면 좋지만 다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여름방학 때 할 건가요, 41개…….
이 시간밖에 없어요. 빨리 다음 분 팀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해 주세요.
이게 왜 완료 학교로 나와 있는지, 도림고등학교가.
시설과장님이 아시나요, 이거?
창의인재 오셨어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오늘?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대신 제가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하는 이 있음)
거기 설명 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는 대로 하고요.
이제 장애인 경사로 및 설치에 대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일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1년 유예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행이 ’18년 5월 2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설치를 리프트하고 그 다음에 경사로하고 지금 새로 단상을 만든 곳에는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 그럼 어떤 제품을 썼는지 저한테 그것도 사진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사로하고 리프트 어떤 제품을 사용을 했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지 그것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어제 우려했던 게 지금 470여 개 정도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리프트하고 경사로에 관련된, 경사로는 파는 곳이 많이 있다고, 업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리프트에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30일까지 다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에 업체라든가 그리고 리프트에 관련된 그 다음에 경사로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리스트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공사 감독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4915만 6000원 나와 있거든요.
’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던 건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과학실에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40여 개, 50개 정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0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후 사진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시고 그냥 우리가 뭐 위원실에서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전후 사진으로 해서 책은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하나만, 복사 위원실 7개 복사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딱 복사해서 저희들이 잘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지금까지 했던 과학실을 지금 완료한 곳 해 가지고 한번 한 장만 위원실에 하나만 딱 주시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행사도 행사를 한다 하면 몇 명이 참석, 어느 정도 참석했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피드백 전후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갈 순 없지만 그래도 아, 이번에 행사가 잘 됐구나, 예산 얼마 들여서 어떻게 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을 했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 끝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그리고 7부를 하지 말고 1부만 딱해서 저희들이 돌려서 볼 수 있게끔, 이게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물론 학교나 교실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교장선생님께 재량권을 맡겨야죠, 그 학교에 맞는 거를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면 전부 지원 단가를 제한을 해 버렸어요, 다. 물론 조달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책걸상 전년도에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편성해 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학교들한테 당장 공문발송 하셔서 학교장님께서 학교에 맞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특히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미리 집행한 행위 그런 거는 절대로 앞으로는 저희도 용서하기 않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서 시민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게.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서구 및 영종지역 수돗물 이물질 혼입에 따른 급식중단이 지속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학생,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 후에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고동환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