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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3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영ㆍ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및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사유로 2012년 12월 5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기획관리실장님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행정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녹지국장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2014 AG대회 관련 시설사업계획 변경, 소방안전본부장은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운영을 위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은 전국 기획예산처장 회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모친상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박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 6,419억원보다 1.3%인 993억원이 감소한 7조 5,42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8억원이 증가한 4조 6,945억원, 특별회계는 2,741억원이 감소한 2조 8,48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대폭 감소와 기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5,548억원이 감소하고 송도 6ㆍ8공구 등 재산매각수입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과 영ㆍ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등으로 세외수입은 7,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22억원 감소한 반면 영ㆍ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금 수익금으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등 총 4개 계속사업에 1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정부의 채무비율 산정기준에는 제외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반영 내역입니다.
세입 관련 용도지정 경비로 지방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33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225억원, 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83억원 등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사업에 301억원,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23억원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에 1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수요에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미부담분 1,50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과년도분 717억원, 시세징수 교부금 과년도분 75억원, 기타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205억원 등 총 2,8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과년도 정산분 및 금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345억원,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91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등 548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214억원 등 총 2,03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1,009억원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8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372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6.4%인 397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ㆍ유아 보육료 370억원, 기초노령연금 51억원, 가족공원 조성 83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6ㆍ8공구 토지매각을 통하여 운영할 예정이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000억원을 전액 감액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5,425억원 대비 17.4%인 2,6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290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부액 조정으로 197억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조 5,797억원 대비 0.3%인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는 등 기 제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6억 5,6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900만원 등 총 1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ㆍ유아 보육료 추가 수요분 13억 5,200만원, 소방개인안전장비 구입 2억 9,700만원,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 4,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자기금 지원에 따른 재원 대체분 2,9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 등의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개요는 표와 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7조 5,426억 1,500만원이며 당초예산 7조 5,447억 9,600만원에 대비해서는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5,197억 3,300만원 대비 3.9% 증가된 4조 6,944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5.7%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조 1,221억 5,800만원 대비 8.8% 감소된 2조 8,48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8.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부진 등 재산과세의 감소로 지방세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1.1%인 5,54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71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담배소비세는 9.9%인 135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취득세는 28.7%인 3,240억 1,500만원, 자동차세는 21.8%인 914억 2,500만원, 지방소득세는 26.7%인 1,185억 7,800만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세입예산 구성비가 10.7%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감소폭이 타 세목에 비해 큰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사료되나 세목별 증감액이 크게 발생된 사유 및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3,9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3조 2,052어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송도 6ㆍ8공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8,968억 5,400만원의 수입이 전체 세외수입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매각사업 수입 3,795억 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500만원, 부담금 689억 4,200만원 등 대부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의존재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2,81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99억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문학경기장 보수 및 복구 등의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 322억 3,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5,57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40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활동보조, 기초노령연금,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4,26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336억 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래프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 분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가 감소된 7조 5,426억 1,500만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로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19.6%인 1조 4,796억 3,700만원이 반영된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19.3%인 1조 4,591억 2,000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와 구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등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5%인 9,424억 8,200만원이 반영된 일반행정 분야가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85억 3,600만원 감액되어 구성비율이 15.3%에서 11.1%로 떨어졌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는 0.1%인 2억 400만원, 물건비는 4.2%인 94억 3,2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32.3%인 39억 3,100만원, 내부거래는 17.7%인 2,399억 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인 317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5.4%인 1,553억 1,100만원, 자본지출은 1.4%인 307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99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법정예산의 감액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환율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현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 부분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7건, 공기업특별회계 6건, 기타특별회계 5건으로 총 28건이며 변경된 사유는 총 사업비, 집행액,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국고보조금의 투자계획 반영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의 총 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12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완료, 공사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수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추경예산액 7조 5,426억 1,400만원 대비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7조 5,44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억 9,700만원, 세외수입 18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4조 6,96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4,900만원이 증액되어 2조 8,48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 영ㆍ유아 보육료 추가 소요분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소방 개인안전장비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감되었고 특별회계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8억 7,828만 8,000원보다 0.1% 감소한 108억 5,911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의 지출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3,947억 3,6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가 증가한 1,561억 4,7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871억 5,8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2%가 증가한 총 1,076억 9,7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648억 8,9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3%가 증가한 총 260억 4,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GCF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감액사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금 감액사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비율과 예산정책토론회 운영비 삭감사유, 소송예산 증액사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증액사유, 취득세 등 지방세 감액사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계상 사유 및 고속구조정 감액사유,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사유, 국가장학금 증액사유 및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지원 감액사유 등 추경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필요성ㆍ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지원관실, 국제협력관, 소통협력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부,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한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4,525억 8,588만 9,000원보다 4.21% 증액된 1조 5,137억 9,29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13억4,3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조 1,039억 9,513만 9,000원보다 2.66% 증액된 2조 1,600억 37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1억 4,50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사업 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은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과 여성가족국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령 추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문화관광체육국은 생활체육대회가 관리단체 지정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는 바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2,566억 9,609만 4,000원보다 3.1% 감소된 1조 2,171억 8,8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32억 2,998만 5,000원 대비 10.3% 증가된 2,683억 2,42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4억 6,610만 9,000원 대비 6.4% 감소한 9,488억 6,435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7,096억 5,316만 1.000원에서 0.4%가 증가된 1조7,156억 3,83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15억 7,981만 5,000원 대비 1.5% 증가한 6,814억 1,08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80억 7,334만 6,000원 대비 0.4% 감소된 1조 342억 2,74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3건의 전액 삭감사유 및 부족한 세 확보대책, 전액 삭감 및 감액사업의 계획대비 지원사유, 공동 및 단독주택 그린홈 보급사업의 국비 확보대책,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증액사유,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매립지 관련사업의 적정성, 홍보예산의 적정성 및 문학야구장 5개 광고의 타당성 여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고객만족도 및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아울러 금번 2012년도 산업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7,0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는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억 685만 1,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은 관계로 증액편성 건의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45억 2,216만 4,000원 대비 28%가 감액된 8,666억 9,1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가 감액된 1,663억 2,409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 감액된 7,003억 6,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990억 5,742만원 대비 16%가 감액된 1조 5,031억 1,4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액된 8,027억 4,677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가 감액된 7,003억 6,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과다발생 사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비 삭감 사유, 택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검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 체비지 매각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서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 73억 3,700만원을 기정예산 14억 9,3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택시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재원인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수입 미확보로 인해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개인안전장비 구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현재까지의 미지급 현황 및 최근에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MOU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계획 예산 4억 4,000 세우셨는데 설치계획에 대한 세부자료주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년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6,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 자료던데 현장직원의 RFID 관리물품 5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정리추경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인천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게 운영됐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7조 6,41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7조 5,447억, 수정예산 18억 증가한 것까지 하면 7조 5,444억이어서 간신히 0.03% 차이를 가지고 끼워 맞췄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했나 하는 재정운영계획을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동산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지방세가 5,547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3,909억원이 늘어나서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세외수입, 말하자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6ㆍ8공구나 터미널 매각이, 세간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부분이 8,968억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 간신히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모를 부풀려서 예산을 맞춘 것이다.
지금 지방채를 비롯한 채무액이 2012년 9월 말 현재 2조 7,020억입니다. 추경 정리예산까지 합해서 부채의 비율이 36%가 넘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48% 정도 가까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3,240억 감소됐다고 하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4억이나 감소된 이유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때제때 받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면 결손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 결손액 95억 중에서 과년도 결손액이 86억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나는 회사나 개인적으로도 파산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시간이 가서 그래요. 5년이 지나면 다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결손액 문제, 체납액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만날 벌어쓰고 빌려쓰고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받을 돈 못 받는데요. 빌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각사업 수익이 3,795억 이게 왜 감소된 겁니까?
매각사업 수익 전체가 기정예산에는 8,365억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4,570억만 수입된 것으로 돼 있어요, 45.37%가 마이너스, 세외수입 관리.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인천시정부와 협조관계를 잘 하려고, 이 재정위기를 넘기려고 하니까 그렇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잘못 되는, 펑크 나는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1년 정리하면서 올해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심각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제가 살펴봤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지방채라든가 이런 비율도 굉장히 높고 하다못해 도시공사 같은 데서 내년 발행하는 부분이 2조 9,218억, 발행운영계획이.
과연 인천시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한 지방채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편성할 때 예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20억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하고도 교감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전부 다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ㆍ검토를 통해서 지방채 같은 부분들도 발행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체납액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방세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많은 차질을 정리추경 때 보니까 빚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부도 좇아다니고 세수 걷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집행부들이 다 모이셨기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이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19일이 바로 대선을 하는 날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건설현장을 특별히 독려하셔서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하시든지 현장들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업체 측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러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급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 차원 속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책임지고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딱 특정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금년도 정리추경 특징이 일단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 법정전출금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준 게 있었습니다. 자치구에 못 준 게 1,500억 그리고 교육청에 못 준 게 670억 그 부분들을 올 이번 추경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원도심에 직접 이것을 기여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치구가 앞으로 시에서 받을 돈 이번에 받고 교육청도 받고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재정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고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반환을 위한 이사회 시에 거기서 전제조건으로 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존중할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터미널을 시에 출자한 기관에 반환하므로써 교통공사에 연 들어오던 임대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서 있고요.
현재 이것은 매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보전을 약속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대로 당초에 국고보조 15억 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짜리 구조정을 제작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시비 15억이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시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에 30억짜리 규모 있는 구조정보다는 소규모 구조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6억, 6억 해 가지고 12억 구조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억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세입란에 9억 그리고 세출란에 9억을 감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요구 후에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기금 9억원을 소방방재청으로 미리 반납을 하므로써 예산요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인바운드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당초 기정예산액은 2억이고 또 경정예산액은 2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과연 인천에 대해서 머물면서 또한 인천을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이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적으로는 67개 여행사이고 4만 6,000명관광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관광객 유치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래관광객은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동남아, 일본,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1인당 보통 인센티브를 약 6,000원씩 제공해 주고 있고 여행사들에 대해서.
2012년도만 해도 중국, 동남아, 일본, 구미, 섬관광 해서 1박 할 때 유료시설 관광객 1인당 일본, 구미주는 7,000원, 섬관광은 1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아시안게임 대비하고 전국체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정말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도 있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인천대교가 있고 또 송도도 있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들도 많이 있고 강화 갯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을 거쳐서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고 바로 서울이나 경기로 빠지고 또한 타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객들을 놓치지 않고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환승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한 사람당 10달러를 공항공사 측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그 관광객들을 투어를 시키면서 고양시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인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너무 그냥 편하게만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해서 더 이상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프레대회도 있고 또한 2014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천이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5,000억이 넘는 이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ㆍ8공구 땅 팔아서 들어온 것으로 간신히 집행부가 세운 계획의 허술함이 그것으로 간신히 메워진 겁니다. 그것으로 메워져서 유동성 위기가 넘겨졌다고 해서 세입결손 예측을 못 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입 결손이 난, 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신히 인천시 재정을 메워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모두 다 결손이 났습니다. 집행부 뭐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 때 2012년도부터는 세입과 세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 담당 공무원께서 위원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까? 1년 만에. 누가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2011년도까지의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6ㆍ8공구를 매각해서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까지 의회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6ㆍ8공구 매각 수입이 잡혀 있었죠? 이미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그 6ㆍ8공구 팔아서 2010년도, ’11년도 세입ㆍ세출에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6ㆍ8공구를 세입으로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것 말고 왜 나머지 일상적으로 거둬들여야 될 세금과 또 경상적 매각수입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 했냐라고 하는 게 제 질의이고 그 목표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뭐 동의하죠.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또 발생했냐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경제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2011년도에도 나쁘고 2012년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이 나빠서 세수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도 작년에 취득세를 이렇게 1조 1,200억 정도 잡아놓으셔서 이게 확실합니까, 올해는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확실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것.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빠져나갔습니까, 취득세에서. 3,240억이나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예 안 들어 올 것이면 처음부터 안 잡아야지 그러면 또 허수로 잡은 것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9월 10일부터 감면이 돼서 그게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정부에서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심지어 내년에는 또 내년도, 2011년도에 감면해 줌으로써 못 받은 123억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분양성이 떨어지고 또 설사 입주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거의 100% 입주를 했지만 지금은 입주시기가 되더라도 자기가 원래 가졌던 집이 팔려야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주 불특정하게, 그래서 보통 계획 잡았던 것보다 몇 개월 뒤에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량이 감소하고 또 입주시기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취득세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제 기억에 한 3,200억 정도가 추가로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세입을 했는데 그것이 2011년도 10, 11, 12월 넘어가면서 3개월간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본예산 추계할 당시에는 9월달까지 세수 추계가 이 정도로 들어온다면 ’12년도에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11년도 취득ㆍ등록세 감면분에 따라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약 1,500억 상당, 1,496억 정도의 금액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채 수입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4,00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적절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수감액에 대해서 또 분식회계의 잘못 처리된 점 또 결손액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취득세를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고 체납된 세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세 군데 원적산, 문학, 만월터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님께서 문학터널하고 원적산터널의 MRG가 너무 비싸니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하라는 단서를 달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원적산터널은 저희 협약에 보면 4월 말일까지 돈을 못 주면 5월 1일부터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그런 취지와 이런 것은 저희가 받들 수 있지만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민자사업이 대주주나 대기업에 의해서 협약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전국 과제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 실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은 그렇게 손해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이슈를 일으켜서 협상의 단초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큰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줘야 되는 약속사항을 못 지키는 역기능적인 요소는 민자유치하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추가. 또 실제적으로 줘야 될 돈을 못 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 재원이 엄청 들어가는 MRG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MRG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로 삼고 있고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산적인 실리를 보면 줘야 될 것을 안 줘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리적으로도 2억 이상, 3, 4억을 줘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MRG를 해 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부 과제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속한 그 사항만큼은 지켜서 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형식은 증액 형태로 됐습니다마는 일단 부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는 이 용유ㆍ무의가 2007년에 개발협약을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금년을 저희는 어떤 가닥을 잡아내는 분수령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후속적인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예산비를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투자자로 나서서 협약을 맺으면서 금년 말까지 500억 증자, 내년에 1,000억 해서 한 3조 가량을 보상비로 우선 투자하겠다라는 협약을 10월에 맺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신뢰하고 일단 용역비를 감액해도 되겠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감액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 그럼에도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 부분이 여전히 상존하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우선 살려놓고 가는 부분이 그래야 바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는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 중심으로 하는 협약을 10월 말에 맺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그러면 일단 용역비 부분은 삭감하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하니 이게 만약에 금년 말에 증여부분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업진행 과정의 결말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보고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속적인 보완 방안을 빨리 경제청 차원에서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려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일단 어렵기 때문에 잘랐는데요. 일단 부활하고 가는 형태로 논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관계가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는 2004년에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주당 500원씩 무려 1,345만 7,234주가 공모되고 그래서 그게 총 자본금이 67억 정도 운영되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5주 많게는 10주, 시민들이 또 두세 주씩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67억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때 67억은 우리 시민주가 약 80% 그 다음에 체육회가 10%, 고려용접봉이라고 하는 회사가 74% 이렇게 해서 100% 67억을 구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말로 튼튼한 기업 하나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애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2012년도 총 수입이 약 13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입은 168억 이게 바로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광고, 후원 이런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는 돈은 얼마냐 하면 우리 유나이티드FC 구성이 사무국 직원이 약 29명 정도가 돼 있고 선수, 코치, 감독 그 다음에 또 용병 이렇게 해서 한 5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쓰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약 지출이 약 179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임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유나이티드 대표 대행을 맡으면서 정말 뼈저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속칭 앵벌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각 기업에 가서 후원 요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도 하시고 다 들여다보시고 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순남 위원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러셔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20억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를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추경에 20억을 편성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30억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단 예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다른 FC, 이렇게 시민구단으로 구성된 구단이 6개가 있는데 강원도, 경남, 광주, 대구, 대전…….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양경기장 내에 테니스장을 한 10면 정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지원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실내테니스장은 만약 거기다 지으면 국비지원이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군데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그 인근에, 바로 인근에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사이클경기장에 실내외 테니스장을 건립해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의 사업설계 용역비입니다, 1억 2,200만원이. 1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8,8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오늘 저희가 처음 하는데 새로 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자기 상임위 소속 아니면 국장님들, 타 상임위의 국장님들 성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국장님들 명단하고 쭉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담당자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까지만 그러고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쪽 예산과 세출예산,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증감율이 마이너스 1.3%더라고요.
전반적인 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1.3%, 전체적으로 1.3%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대부분 감액인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기획관리실이 10.96%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7.48%, 교육지원담당관실 4.3%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쪽에 10.96% 정도 증가한 대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송 시장님이 학교용지부담금 10년치 밀린 것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전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에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도 5년 MOU를 맺어놓고 1,000억을 200억씩 5년 동안 지불하겠다고 했다가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지급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속이 잘 이행돼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담당,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국이요.
나오시죠. 박 과장님이시죠?
소속 말씀해 주세요. 속기되잖아요.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를 당초 예산액에 계상할 때 매년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또 세 끼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보면 소요액이 한 270억 정도 이렇게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집행한 것을 쭉 보면서 한 50% 정도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쭉 하면서 중간 중간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19억 정도 감액을 하게 되면 한 2만 7,000명이 식사를 하는 한 17일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게 한 끼로만 계산했을 때 17일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을 하면서 무리없이 집행은 됐고요. 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식단가도 일반음식점에 가면 4,000원이고 단체급식소에 가면 20인 이상인 경우는 3,000원,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3,500 이런 형태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한 2만 7,000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만 7,000명이 다 4,000원짜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 3,500원짜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단체급식하는 데 가면 단가가 낮게 들어가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또 4,000원짜리를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복부와 교과부가 행정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나의 일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 1월, 불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인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과 관련돼서 당초 기정예산은 5억 4,500이었다가 4억 7,200만원 정도를 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사업량에 대한 140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대상자가 딱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저도 말 좀 하자고요.
아니, 자꾸 제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물어볼 것 잊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획행정위 2년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형헬기가 이것 180억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180억은 제가 학교 하나씩 짓는 것이다. 학교 하나 지을 때 한 180억 해서 뭐 그것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소방본부장님한테 이 중형급 소방헬기의 필요성 그리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만한 기능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정말 소방행정 또는 인명을 구조하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태리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 놓고 이태리에서 이것을 생산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안을 물론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갖다 주신 것인데 보면 수입과 지출을 나눴을 때 시에서 지원 30억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아카데미 홍보 등에 15억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줘야 되느냐가 한시적이냐 아니면 계속해 줘야 되느냐, 옛날에 그렇게 흑자로 잘 돌아가던 것을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말아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인데 이것 지출, 물론 2013년 아마 문복위로 통과될 때에는 이렇게 안 하셨겠지만 아카데미 홍보로 15억 이것은 조금 방만한 것 아닙니까?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국장님들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할 때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는 잘 했다 하지만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한 분도 안 하는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의를 원만히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업위하고 건교위에서 감액과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멘트를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데 우선 산업위에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삭감과 증액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업위 뭐 이의 없으시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경제청 그 다음에 뭐 특별회계 등 삭감 조정한 부분은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각 우리 국에서 이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건교위에서 종사자 급여 택시콜비 증액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MRG부분 삭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택시, 브랜드 인천콜이라는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정부육성사업으로, 비면허사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서 2,600대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2010년도부터는 면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서 다른 개인이 면허를 해서 콜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해 준 브랜드 인천콜에는 콜비, 통신비입니다. 이것을 정액을 매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재정지원 근거를 금년도 6월에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콜비를 지원을 못 했었어요. 못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 자생력을 위해서 면허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면허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당시에는 2,600대가 됐었는데 면허사업 전환하면서 4,300대가 됐고요. 추가로 기존의 세븐콜이라는 민간이 운영하는 콜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1,60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콜비 지원을 못 해 주는만큼 그것이 사실 개인운전기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마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서 저희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추가보전을 해 주기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6개월 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인이 정식면허사업으로 한 것에는 지원을 안 주고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육성한 것에는 주니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콜비를 개인사업주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중단되고 보니까 업주들이 기사들한테 부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박봉에 더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뭐냐 해서 저희가 택시종합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발굴을 해 보자. 버스와 달리 택시근로자간의 수입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 이것 반영을 해 주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실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조례도 새로 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놨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해서 금년 상황을 보고 이후에 가도 되겠다라는 우리 내부의 판단이 있어서 일단 삭감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대단위 사업인데다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금년 말에 어떤 가부간의 판단이 날 경우에 어떤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바로 대안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죽이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있었고 또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안전장치 차원에서 확실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있지만 어차피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부활하는 차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번에 예결위에서…….
별개 사안인 만큼 우리가 2016년 말에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2016년도 말에 매립 종료입니다. 그런 종료할 데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 부담 안 한다고 해도 매립지가 다 시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돈도 아니고 공사 예치된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도 없는 마당에 이것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사항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6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5,376억 9,35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예산서안 64쪽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는 예산편성과정의 착오가 인정되어 9억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9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비 66억 2,400만원 등 총 125억 8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320쪽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7,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예산서안 375쪽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36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95쪽 고속구조정 사업비는 예산편성 착오가 인정되어 9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부담금 21억 9,152만 8,000원 삭감, 하수도슬러지 기존 고화처리장 대체시설부담금 27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국외여비 3,000만원, 송도 7공구 방범 CCTV 설치공사 8억 14만 9,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억 685만 1,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5,376억 9,532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가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지원관 김진용
- 예산담당관 조인권
- 청소과장 조영근
- 하수과장 지창열
- 소방행정과장 정병권
-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 대회지원과장 정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