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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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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3분 개의)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전윤만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2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위한 사회참여활동과 주체성을 위한 논쟁 수업지원, 지역과 함께 하는 청소년 민주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학생참여 사회의 학생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넘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갖춘 학생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안전총괄과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사업입니다.
학생의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을 모두 포함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체험관입니다.
9월 인천학생안전체험관 구축 완료 후 11월까지 운영 인력 선발 및 배치, 사무집기 구입, 안전체험사 교육을 통하여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개관 후에는 인천 최초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서 최고의 학생안전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모든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단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실, 학교 안, 학교 밖까지의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실현을 목표로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조기예방을 위한 기초 튼튼 행복학교, 초등학습맘, 한글교육 책임제,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쉼터 및 사람책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감의 공략사항인 교육감 관사의 시민 환원 약속을 이행하여 관사 이름을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정하고 9월 5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북카페, 주민 휴식 시설 등을 갖추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자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 길잡이가 되어줄 휴먼 라이버리 사람책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현하고 응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신설학교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영종, 청라, 송도 등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교, 2021년 8교에 대한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영종하늘 5초 등 4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잔여매입대상 5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95억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신축사업은 해양5초 신축 등 총 24개교가 진행 중으로 해양5초, 경연초ㆍ중, 서희학교는 2020년 3월, 하늘5초는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해양1중 등 6교는 2019년 11월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송도5유치원, 청라6유치원과 2021년 9월 개교예정인 검단2초 검단4초,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해양3중 등 5교는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해양3중을 제외한 2021년 3월 개교 예정 9교는 하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축 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교육시책홍보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6억 6200만원 중 지면 및 온라인 홍보, TV광고, 이벤트 등 기획홍보로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 홍보 영상 등 20건의 영상제작으로 9200만원,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운영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단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은 교육혁신지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을연계학교 운영,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 사업 그리고 거점기관 학부모 교육상담, 마을교육공동체 용역 사업 등으로 총 6개 사업 중 32억 7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현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서구 그리고 연수구 최근에 남동구까지 7개 자치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24억 2300만원 중 23억 98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부모 사업 중에 중요 사업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학부모회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간 소통 확대를 위해서 학부모회와 학부모운영위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을교육지원단 소관의 주요예산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세부적인 것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오픈 세미나 및 포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철학 시민강좌 뭐 관내 교직원, 학부모, 시민, 마을교육활동가가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 그룹별 참여 비율하고 신규 참여자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사회 참여 활동지원에 있어서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하고 논쟁수업 프로젝트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교육 지원 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예술교육사업 운영 학교 현황, 3년 학교 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진로교육과정 운영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487쪽 우리 교육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대중문화예술학과 신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인천하이텍고는 드론운영과 그 다음에 스마트IT과, 전기과, 드론도시설계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갖춘 드론중심의 특성화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텍고가 대중문화예술학교로 신설이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실용음악과, 2021년도에 실용연기과, 2022년도에 실용무용과 개설을 지금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화군에 강남영상미디어고 한 곳에서 지금 영상미디어를 가르치고 있고 인천에서 대중예술을 중점으로 지도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천예술고는 거의 클래식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게 맞는 거죠?
대중문화예술과 신설 관련해서 총 10명의 TF팀 운영이 3월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일단은 7월 달에는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교육청하고 학교에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총 사업비 91억에 대한 자체 교육재정투자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8월 달에는 신입생 선발요강 공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9월 달에는 운영비 관련 본예산 편성 예정이고, 10월 달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반영을 해서 11월 달에는 실용음악과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1월 달에는 필요한 시설 실용음악과 설계 용역을 위해서 계약을 금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설계 용역 관련 계약을 받을 거고요.
겨울방학 때 2020년 1월 달에는 시설공사에 들어가서 2020년 3월에 실용음악과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 입학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안양예고나 한림예고 리라예고 이런 데가 지금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찌됐건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또 공교육 안에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우리 인천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천 내에도 많은 인재들이 다 중학교까지 나와서 고등학교는 다른 시ㆍ도로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옹성우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많은 청소년들이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신설에 관련돼서. 그래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업이 제대로 내실화 돼서 좋은 교사진들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해서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629쪽 행정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잠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학교단위 공간혁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담당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래 우리 학교에 모델이 혁신 이런 공간혁신을 통해서 그런 교실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혁신사업이 보면 건축 전문가, 학생 구성원들 그 다음에 교사들 이렇게 같이 지금 학교 공간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학교공간혁신사업과 노후시설개선사업이 또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선 4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공간혁신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을 선정을 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학교 사업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 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후시설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사업 선정할 때도 학교에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선정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냥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노후환경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혁신 설계를 할 때 학교 구성원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건축가라든지 학부모, 학생 이런 분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하지만 노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청에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서 후반기도 좀 있으면 4/4분기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그래도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하면서 부족하거나 주위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소통, 질의를 통해서 교육이 성장하고 인천교육발전이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정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직원들, 2만 7000명의 교사들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소통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 개발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떨어지는 교권 살릴 수 있게끔 계속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정책을 없앴을 때는 1000가지, 1만가지 명분과 정확한 대안 없이 없앴을 때는 피해보는 건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피해보는 건 우리 모든 교육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 없이 정책을 없앴다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말 듣고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 행정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펼칠 것이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살신성인해서 보람을 찾죠.
이 부분 정확히 다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배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중대한 사항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신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 대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번 적수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구 또 강화, 영종 일부 지역에는 급식실의 조리하는 수도배관에는 정수시설을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장이 아무리 고도화 정수처리 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자체 배관이 노후화됐거나 오래됐으면 결국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적수물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단체로 급식하는 급식실에는 그런 것을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측면에서 긴급하게 적수사태에 있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 우리 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적수사태 때 방문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두 차례 건의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미설치 되어 있는 학교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240만원이 왔는데 그 설치하는 조건이 5개월간 한 학교에 8만원씩 해서 5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으로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학교급식에 있어서 수돗물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안으로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급식소 메인필터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교육부의 의견대로 임대설치비 지원할 때 우리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직수정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초등학교는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물에 관련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 공기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미세먼지는 우리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물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급수사태 때문에 긴급으로 방학 끝나면서 개학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우리 학교 급식실 맞춤에 그런 제품들이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게 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제품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서구나 적수사태 일부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학교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식실의 적절한 그런 필터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현재 기성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기술진이나 이런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외비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시에서 똑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이전문제가 그렇게 극비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학부모들한테 홍보하고 설득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받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닌데 대외비로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와 교육청간의 회의했던 내용 바탕 근거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토의가 나와야 될 테고 예산문제나 이런 규모문제나 이런 것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기록이 교육청에서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비기 때문에 외부 노출하는 것은 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교육청은 거기에 같이 배석해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문제 아닐까요?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저는 시에서도 대외비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부탁은 있어서 제가 내용을 공개는 못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 이전계획에 대한 검토지시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그때 장후순 국장님이시네요. 통화내역도 보면 “8월중 내부검토사항, 내부 보고”해서 교육감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18년 12월 말일경입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과 교육감님, 비서실장 같이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이전 적극 협조해 달라” 시에서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루원시티 이전보다는 인재개발원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회의기록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회의내용을 보면 거의 결정됐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전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증축하거나 이런 비용문제가 서로 이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대화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정도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짐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교육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사항들은 교육청 대신 교육감님 대신 실무자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내용을 갖다가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남북정상회담 할 때 꼭 김정일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야 그게 정상회담인가요? 실무자들 회의도 회의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간의 실무자들의 약속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과 시간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대화 나누거나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중대한 사항들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우리 시청과 교육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껏 대화를 한 내용들이 본위원은 판단하기에는 아,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 이전을 하는 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이게 계속 혼란되고 진척이 없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얻을 것은 얻고 시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외부에 나가있는 외부기관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런 건데 지금 미추홀에 근무하고 있는 게 33개과가 있고 1개 센터입니다. 1개 센터에 지금 648명 약 32%가 시청사 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이 질의에 잠깐 1~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공생한다고 저는 항상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갑자기 들었던 내용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진작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해주시고 아니, 결론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든 안 나든 그건 나중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은 교육청 집행부들의 몫이라고 봐요, 저는. 교육감님의 몫이고.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질의 말고도 다른 질의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서로 존중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은 중대 사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나요?
분명히 보고는 갔을 텐데, 3번 만났으면 그냥 집행부끼리 차 한 잔 드시려고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할 텐데 이런 부분 진작 그런 내용들 뭐 교육국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만났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이런 상임위를 통해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유감스럽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서 행감하듯이 물어보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예산이고 행감이고 치를 수 있겠어요, 이런 신뢰를 잃는다면. 서로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서로가 많이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 교육감의 정책, 집행부의 존중 다 해서 다 진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부교육감님도?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굉장히 시간을 내셔서 어려운 자리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는 우리 부감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말씀을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부감님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감님,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그 밑에 소위 말하면 실무자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대표라고 해서 서로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직원들이 만나서 모든 한 행위나 이런 거를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부감님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모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무시하는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결정이 안 됐더라도 어떻게 기간 대, 시청 대 저기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도 참여하고 실무자도 가서 한 행위나 한 말들을 부감님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가 소통부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내용을 들었어요. 간담회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그동안 만난 적 있으면. 미팅을 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 당장 가서 시장님께 들었어요. 3차례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다, 협의가 있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7쪽 보시면 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계획이 돼 있는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선학교 국장님 너무도 잘 아시지만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또 일선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선학교 보면 행정요원들이 보통 중학교에서는 3명 이내 그리고 고등학교는 4명 이내로 전담해서 교사들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전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되는 사유가 대부분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그거를 예상해서 인력을 준비 중에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인원배치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화가 돼 있습니다. 원도심은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그리고 유치원 병설 추가적인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업무분장 외에 과도하게 업무들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인력을 충원 자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충원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균형학교나 행복학교, 유치원 병설로 인한 일정부분 업무가 과부하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급당으로 정원이 보통 17학급에서 51학급 정도했을 때 3명에서 5명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정원부분에 대해서 증원여부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서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직원 업무배정 현황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담당교사도 많고 그리고 행정인력도 분장이 많은데 그 외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업무배정 후에 발생되는 업무 관련 부서배정은 부장님 및 부원님들의 협의하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이 업무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있어요.
원도심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은 부평입니다. 그래서 부평이 거의 원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밀학급도 있고 과소학급도 있고.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학급 같은 경우는 보면 인원수가 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업무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남은 데는 대부분 보면 국ㆍ공립유치원을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유치원이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되더라도 담당할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만 말씀드리더라도 균형발전대상학교 우리 인천에 109개 학교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도 대부분이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요.
그 배움학교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의견이 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90%가 1번입니다.
올해 행복배움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90%가 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그 선생님들은 다른 데로 또 전근을 가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 선생님들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학교로 배정받게 되면 본연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 외에 업무 외에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망을 굉장히 꺼립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업무량을 교육청에서 일부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부감님 여기 계셨지만 일선에 현장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술직들이 너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소를 해라. 그래서 올해 기술 인력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선학교 시설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이나 행정인력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라도 원도심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하나 정도 설치해서 일단 반응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미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일선 선생님들이나 행정 지원 인력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아침에 위원님께서 잠깐 인사하러 갔을 때 행정지원센터를 언급해 주셔 가지고 제가 와서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직원 100여 명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각 지원청에다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행정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에 만드는 부분 또는 일선학교에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떤 게 더 편리성이 있고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 정도까지 업무를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인 이상인 유치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잡았던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일선학교 행정요원들이 유치원에 가서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드렸어요.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원래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 업무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책사업 확대한 만큼 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정답이에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부에서 정책 만들어서 일선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일선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마찬가지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지원청으로 지침을 그대로 하달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환경이 안 갖추어졌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그대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행정에 대한 보조인력을 그때그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놓쳐요, 중요한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행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교육감님 엊그제 언론 인터뷰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아주 중요한 말이고 또 굉장히 현장을 중요시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 즉,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일선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일선 인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학생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하나 일선 선생님들 또 행정인력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위에서 교육부에서 지침 줬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그거를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이렇게 하달하지 마시고 그 대안이 일선 실무자들 의견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실무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정책에 또 따를 수 없다면 법으로도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 행감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4학년이 실태조사의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환원해서 설문에 응하니까 사실은 가장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하나 분석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 응답률, 실태조사 참여율 자체가 다릅니다, 중ㆍ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따로 나의 일상 따로 이다보니까 굳이 참여할 의미 이런 부분들을 혹시 못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얘기를 듣다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건가, 관리하기 좋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던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들이 만들어질 텐데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워낙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회의공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분석과 이 학교폭력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9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제도 법이 개정이 돼서 굉장히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에서 있는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실무위원회 구성관계라든지 심의위원회 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있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지난주부터 지역교육청 중등교육ㅘ장님들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초ㆍ중ㆍ고 지구별 자율장학협회 회장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각 지원청에서는 또 설치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또 필요 예산이 얼마인가? 또 업무 지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등등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감님실에서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9월 6일 날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 프로 어쨌든 교육 정책, 교육 과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학생 참여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날 했고요.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바로 중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짜준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어렵구나 힘들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 해당 팀에, 교육과정팀에 그날 교육과정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과정을 학년제를 바꿀 수는 없다지만 그렇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 교육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관련된 근거자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학생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어요. 내는데 교육청은 듣고 그 뒤로 어떤 답이 못 듣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을 들을 때 민주주의 체감지수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인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문제인 거고 하니까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그날 느꼈던 문제의식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의 근본취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학생들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교육감님, 교육청 이전문제 얘기하시면서 100년 인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전 문제는 지금 현실의 문제인건데 그래서 이런 게 자꾸 혼재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졸업이거든요.
그 전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 자유학기제가 되게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잘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사례공유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계실 텐데 학생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뭐 교육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학부모 관련된 사업하시죠?
저는 그러면 학부모가 아니라 주민이든 시민이든 이렇게 호명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학교자치의 구성원은, 학부모는 학교자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1차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참여하는 파트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자치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한민국 교육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속에 있는 학부모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교육의 질서 구조상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오전에 질의 답변 과정 잘 들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들을 하셨는데 저 계속 듣고 있으면서 교육청 이전문제가 협상의 기술 문제인건지 교육청 내부의 문제인건지 분석이 잘 안 돼요. 사실 분석이 잘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어쩌면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소통하지 않은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회를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시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정이 되게 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고 교육청은 그렇지 못했던 과정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드려야 길이 열리는 거니까 위원회하고의 적극적인 소통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인천시민의 5가지 그 중의 한 파트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인건데 교육청의 나중에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할 텐데 중간보고의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교육협치 협약식 하지 않으셨어요, 시청과 교육청과. 그러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어쩌면 이전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정신을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훨씬 좋은 과정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교육복지 기준선 교육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무상교육이며 돌봄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데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교육청의 구성원들이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육협치 선언도 한 것이니만큼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결합, 적극적인 의견개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하고 있었던, 복지기준선이 최저와 적정과 최고선을 만드는 어쩌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단계 과정을 그리는 건데 이 근거가 마련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척이 될 거거든요.
인천시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서울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좀 늦게 만들어진 만큼 교육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소통, 협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청과 교육청과 여러 구조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내야 이 문제는 실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고민, 적극적인 결합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를 개교하면서 계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아까도 말씀 설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인데 심주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초등학교에.
행정국장님, 최근에 개교한 학교예요. 그런데 계단에 보면 심주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전 계단에.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거기서 넘어 져가지고 등허리가 완전히 나갔다는 친구들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래된 학교도 제가 가서 봤는데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게 쌓여 있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였는데 개교한지 얼마 안 된 학교인데 심주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설립과장님하고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게 그 전에 최근 것은 안 그러는데 그 전에 승인이 나서 아마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설립을 그러니까 개교를 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옆에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도 위험해요.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교하는데 있어서 실 자체가 운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장아초 가시면 텅 비어 있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부는 책을 구비를 못 하니까 다 학급별로 조금씩 나누어줬다고 해서 텅 비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꾸미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실도 그렇고, 미술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 자체가 어느 정도 개교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또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3년, 4년 맞나요?
도서관을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린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맨 처음에 초창기에 돈 들어갈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그걸 따서 채워놓아야 되고, 꾸며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몇 권 구입하니까 예산이 없데요. 몇 권하다보니까 몇 권 구입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어디다 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꾸미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꾸미지를 못하고, 정말 되게 잘 돼 있어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채워서 아이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원거리 임시통학버스 이용 학생수 및 예산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안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옆에로 등교를 하는데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주안초 혹시 아세요?
2019년 8월 28일 날 기호일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적응 도와야 된다.” 이렇게 기호일보에서도 나와 있고요.
중앙일보에서도 ’18년 12월 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 학교폭력 넘어서야 한국에 경쟁력이 커진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 피해 실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게끔 하고 이런 것들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들어보지 않으셔서 답변하기가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네,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학교에 다문화 이해교육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전에는 학급만 만들었는데 3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거기에 기간제 교사를 두어 가지고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뭐 한국어 교육 또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반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들어가서 학교에 인원수가 그런 학생이 많아서 특별히 얘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언제고 저희가 꾸려 가지고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글자 읽겠습니다. 속기록 잘 속기해 주세요.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거 제42조 3항에 따라 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 외에 의회 또는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각 호 다음과 같다.
시장과 교육감을 제외한 의무적인 참석대상을 얘기합니다.
1번 부시장, 부교육감 2번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본부 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 그리고 3번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의 심사 또는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출석은 안건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자로서 출석 의무인이므로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이 관계 공무원은 자진 출석하여 제안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 분들은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로 참석하셔서 교육위원회, 인천 교육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성훈 교육감께서 작년에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업무분장을 받아 봐도 한분이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복명서를 지금 다 요청을 했는데요. 탁상공론 해야 될 자리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밖에서 대외적인 업무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단장님께 보고도 받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챙기시는지 질의 먼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저희 올해 사업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수 그 다음에 서구였는데 올해 남동이 되면서 10개 군ㆍ구중에서 7개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많은 부분을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비혁신교육지구 다시 말해서 혁신교육지구 아닌 지역에도 직접 살피고 챙기고자 18개 학교에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7개 자치구와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217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자치구에서 마을교육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 외에 새로운 영역으로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인천시하고 함께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현재 1, 2기를 마쳤고, 3, 4기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조리 있게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 현장의 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떻게 리서치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제가 학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제가 학부모 또 마을공동체를 아주 굉장히 지향적으로 하는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고 그런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교육과 선진국형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교육의 그런 교육정책으로 변형을 시키려면 소통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단지 어떻게 보면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보내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원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고 지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인천대하고 조인하고 뭐 구청이랑 커넥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학교에 가까운 곳부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할 테고 사실 이런 부분들의 선생님들의 교육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 들어도 지금 그 말씀은 단장님 머릿속에 갖고 계신 그런 정책이라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지원청에도 의식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각 지원청에도 담당자들이 의식이 안 되어 있어서 단장님한테 요청을 했다면서요?
각 학교에도 지금 선생님들도 그런 프레임이 안 짜져있고, 예산은 몇 십억씩 투자하고 있고, 이런 정책 속에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은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우려가 많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안가서 어려워질까 봐 좀 많이 본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단장님?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일단 단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 가지시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밖의 일보다 안에 먼저 잘 좀 내실 있게 단장님이 먼저 뭉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관님이나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플랜을 정확하게 짜서 우리 단장님만의 플랜이 아니라 우리 인천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플랜을 잘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 운영비, 기본운영경비에서는 손을 못 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예산이에요. 지금 사업은 다 해주시겠다고 세출에서 승인을 했고 또 1회 추경 때 다 이미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전출금, 전입금을 교육세 감소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 버렸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기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내년도 세입 추계도 해야죠, 내년도 세출에 대한 방향도 잡아줘야죠.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 신규로 정책사업에 반영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특교 현황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사업입니다, 이거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 현안수요사업에서 교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 2020년도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특교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이 사업 전체가 보면.
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학교 신축, 증축 사업들, 강당 사업 또 그리고 이런 저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들었기에 신청은 하셨어요, 26일까지 하셨나요? 과장님, 30일까지 하셨어요?
그래 최종 신청 요구가 끝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신청 건수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 재난수요가 아닌 현안사업으로 특교로 신청하신 이유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교육부나 정부에서 재난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염려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 인천시교육청 우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특별사업비에서 특교에서 그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봤던 거예요, 그 때. 염려가 돼서.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4.7%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4.7%내에 수도 사태 때문에 내려온 특교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럼 2019년도에 교육부에 특별 그러니까 특교가 2가지잖아요. 국가시책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지역현안사업이 있거든요. 국가시책사업은 요청을 안 해도 내려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일부 매칭 비율로 하실 거고, 지역현안사업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말씀한대로 각급학교에서 요청하고 또 지역 위원님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올리신 건데 2019년도에 지역현안사업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 승인이 몇 프로예요?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몇 프로였어요, 요구액 받아주는 게?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초자료 없이 전혀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답변만 이렇게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몇 프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전년도 최소한 5년 거는 뽑아 보셔서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는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확한 거지 포괄적으로 안 날 수도 있다. 그럼 몇 개가 안 날 수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지금 이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신분은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이시고 근로자 개념은 아니시고.
그러다보니까 근로자는 아니다보니까 4대 보험이든지 휴게시간이든지 그 다음에 시간당 우리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어떤 그런 부분도 대우를 못 받으시고, 그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예요.
그렇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제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분들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이 역할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퇴직하신 교원 분들 뭐 공직자 분들, 경찰 분들 여러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정년이 되셔서 봉사개념으로 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 나름대로도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들어가 보니 또 현실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분들이 지금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세요, 8시간을. 그런데 하루에 얼마를 받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4만원이면 8시간 근무하시는데 시간당 5000원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거의 90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분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가나 병가, 월차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게 이상하리만큼 구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통제하시는 분들,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다 근로자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배움터 지킴이 이 분들이 각 시ㆍ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보면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ㆍ고등학교는 봉사자 개념으로 1일 4만 8000원을 지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나 세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1일에 6시간이에요. 6시간을 근무하시는데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아서 월 96만원 정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1일 4만 7000원 정도 6시간 근무하지만, 우리 8시간 근무하지만 4만원 주시는데 세종시나 대전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근무하지만 4만 7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분들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대법원은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실 학교장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일하는 근무지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개념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우리 524학교 되는 학교에서 두 학교 부득이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서 배치돼 있는 이 분들의 고충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학교 출입문 개폐를 하세요, 열고 닫고를 하시고. 외부인 통제, 택배 뭐 배달 그 다음에 등ㆍ하교 학교 교통안전지도 또 취약시간에는 학교 내외 순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학부모 차량 뭐 학원차량, 현장학습 차량 통제도 해야 되고, 그밖에 어찌됐건 학교장이 뽑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교장선생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리 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신분적인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휴게 시간도 없고,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되면 임금에서, 자원봉사료에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60에서 많으면 70, 저는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건 교통안전통제나 학교 지킴이나 학교 급식 배식원들 이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8시간 똑같이 하면서 시간당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초소 같은 곳에서 더위에, 추위에 싸우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지 아니, 식대 포함하지 않고 3만원을 주셨다가 식대 포함해서 그거 5000원 올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국장님,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어찌됐건 여기 계신 고위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도 일선에서는 퇴직하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일로서 이런 교육 정책이, 교육부 정책이 해서 이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우나 이런 어떤 환경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 6시간을 해주고 최저임금해서 해주시든지 시간을 줄여서 해주시든지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주시든지 8시간을 꼬박 거기 있으시면서 근무지 이탈도 못하고 어디 잠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당 5000원을 식대 포함해서 5000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다 이 분들 시키고.
부교육감님, 이 배움터 지킴이 분들 애로 많으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이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학교장님의 한마디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원봉사자 신분은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근로자도 아니니까 휴게시간도 없고 어려운 일이나 험한 일은 다 시키고 이게 말이 돼요.
부감님, 이거 이 분들 다른 분들 아닙니다. 우리 인생 선배이시고 집에 가장이시고 그나마 나름대로 공직자 생활하시다가 거기서 일하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 분들 다시 한 번 학교별로 실태조사 하셔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시간당 얼마 받는지? 초등, 중등 다 구분해서 한번 실태조사 하시고요.
부감님, 적어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많이는 아니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나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시죠. 당연히 공직자 하시다가 다들 사회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도 많이는 아니어도 적정 수준에 대우는 해 드리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마치 너네 없어도 다른 사람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무슨 갑질이잖아요, 그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조사 하세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상하겠어요. 구에서 일하시는 보안관제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하시는 일들은.
그런데 그 분들은 근로자라고 최저임금 받아서, 아무튼 저기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분들의 현실을 보면서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2년치 6대 때 그러니까 2년치 우리 시교육청 6대 때인가요, 6대 때인 거 같아요.
2년치를 자료를 받아봤을 때 황당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6도 있고, 7도 있고 막 10 미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가.
실제 6대 때 제가 직접 몇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했을 때는 PM10 미세먼지는 100이 오버를 초과를 했고, PM2.5 초미세먼지 4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업체에 맡긴 데이터는 PM10 미세먼지가 10이하로 나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줬는지 난 이해가 안 갔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매년 필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내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결과라는 것은 저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일상생활 속에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 위탁업체들은 수업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측정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할 때 측정을 해서 그 공기질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큼 영향력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거지 막말로 물청소 다 해놓고 환기 다 시켜놓고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빈 교실에서 측정해서 그 결과치가 데이터로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예산도 중요한데 우리 상수도사업법에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가 20년, 30년됐다.
그래서 아무리 정수장 자체에서 고도화 정수처리 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먹는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에 자체적인 배관이 노후화됐던 녹이 슬었던 부식이 됐던 이물질이나 흙탕물이 나오거나 적수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오면 거기에 최대 몇 천 만원까지 또 일부 가정에서 개인이 신청할 때는 몇 백 만원까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오래된 학교들은 미리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선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이거를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법을 보면 거의 다 내용을 보면 옥내 저수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 경과함으로써 염소량이 증발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균번식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수관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적수사태 때에도 일부학교에서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금요일 날 급식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안 하고 월요일 날 그 물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나 봄 방학 때나 이런 추석명절이라든지 연휴가 며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탱크를 다 비우고 청소 한 다음에 써야 되는 어떤 불합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직수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우리 시교육청이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 어떤 건지를 정확히는 파악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하여튼 음미체 교육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방안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갔던 특수교육관련 발표회 이 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팀이라서 예술고 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이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딱 1년만 그 해만 지원됐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건데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살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게 놀자학교라는 용어를 사실 검색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사업 이렇게는 보도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려야 할 권리 사실 말이 쉽지 되게 누리기가 힘든 권리인거고, 아마 내일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조례 논의가 될 텐데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놀자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것도 인터넷상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놀 권리의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부모와 교사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면 성과가 됐든 확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의 방도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되게 연구 나중에 계획 서, 결과 보고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을과 연계한 초등진로프로그램, 마을과 연계한 중학교 진로프로그램, 마을과 연계한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안이 될지, 연구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되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이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참여관찰연구용역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라고요.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은 정책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 참여관찰은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력 패러다임에 많이 긴박되어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경하거나 다소간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혁신학교가 초기 도입됐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요. 해서 저희가 학부모회 네트워크, 학부모 운영위원회 네트워크를 올해 구성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학부모들과 소통과 그 다음에 교양 그 다음에 연수 등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온도 차이를 좁혀 나갈 생각이고요.
마을교육활동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이미 마을교육 활동가가 다양한 양태로 형성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그동안은 저희가 묶는다거나 별도로 양성하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을문화교육 활동가를 문화영역을 특정해서 해보는 정도다 보니까 기존에 자치구에서 했던 분들하고 저희가 올해 만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치구에 많은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거나 이럴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 같고요.
하나 더는 의지 자체가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기에는 다소간의 이질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철학 같은 부분은 교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보니까 그런 온도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사 분들한테는 실제로 마을교육 활동가들과 부딪치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교육철학 강의보다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파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갖고 있는 자원들이,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그나마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이 1년차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교육들, 너무 많은 행사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알리미 과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리미, 그러니까 이 분들도 아마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필요한 게 알리미인가?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연결망을 어떻게 할까?
저는 단장님이 주요하게 하셔야 되는 일은 저도 페북으로 단장님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는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분들, 인천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면밀하게 만나는 부분이지 그런 식의 어쩌면 활동내용들을 바꾸셔야 인천교육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한다면 문화교육 활동가들은 마을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루핑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이미 마을교육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알리미 양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저희 안으로 함께 모시고자 하는 과정들 밟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로 포럼이나 워크숍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포괄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크게 얘기 들으면 되게 잘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되지 않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분을 마났는데 붙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장님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대요, 한 4차례는 들은 거 같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많이 듣고 어떤 분은 못 듣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데 좀 면밀히 만난다는 건 강의형태로 만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의 활동 그러니까 면밀히 만나는 과정들 이런 것이 새롭게 기획이, 기획이 아니라 지금은 만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만남. 기획은 충분히 하고 계신 거 같고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조금 특화된 사업인 거 같아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이것만 들어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한테 민주시민교육과에 왜 이렇게 질의가 많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사전에 많이 설명을 해 주시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이.
서정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요청한 게 와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매뉴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감님께서도 위임전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감님께나 부교육감님께 보고할 때 보고의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사건사고라든지 또 어떠한 정책을 다룰 때 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보고체계가 궁금했거든요.
이걸 받아보니 위임전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리라고 보이고요.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이 참신하게 잘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았던 느낌이었고 그리고 원스톱대응팀이 꾸려지니까 아무래도 집중력 있는 종합병원으로 봤을 때는 외상전문의료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수술방을 항상 비워놓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살 생존율이 굉장히 외상인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원스톱대응팀에 대한 부분들은 참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개교추진단도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그 부족한 거를 학교개교추진단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차 추경에 돌입되면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추진단이나 이러한 어떠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중심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감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조금 더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업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감님 몸이 하나이신데 우리 부교육감님 결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가도 본위원이 볼 때도 마우스만 잡고 있어도 될까 말까한 업무량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실무자, 주무관님들 실무자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보고 일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국장, 과장님들이 자리를 항상 많이 출타하시고 비우게 된다면 가게를 하더라도 사실 잘 안 돌아갈 거 같은데요.
단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은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앞으로는 계속 지향되어야만 할 우리가 선진화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함에 있어서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단장님이 그거 어떻게 다 다니시면서 하실 거예요.
어떠한 매뉴얼 만드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항상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항상 체계적으로 조직이 왜 형성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의 업무분장을 잘 가동시키고 그게 리드하는 게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앞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 눈 시선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잘 도모 화합해서 정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초ㆍ중ㆍ고에 엘리트체육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모순이 하나 있어 보이는 게 이거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이 광역시 중에 제2광역시이고 300만 인구가 넘게 있어서 섹터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에 탁구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탁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도 탁구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없어.
그러면 여학생이면 서구에서 저기 당하동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인천여상까지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 픽업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될 테고, 이 학생은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여상까지 여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정말 꼭 우리 엘리트 꿈나무들을 위해서 꼭 강구해야 될 과제일 거 같아요.
우리 아이도 운동을 한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도 자신이 안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열악한 인천의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장학관님이나 실무 주무관님들하고 다 모이셔 가지고 장학사님들하고 앞으로 영역권 안에 학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 모색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끝에서 끝에는 안 가게끔 최소한 단거리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상에도 위험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곡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정인 거 같습니다.
나이스상에 도입되는 거는 우리 교직원들 인건비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만들려면 시스템 구축이 시간이 걸리고 재원도 충분히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도 계산은 다해서 교육재정과로만 올리고 일괄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행정실에서 정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교육재정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한두 분 충원을 하시더라도 한두 분 충원해서 그러한 집행하고 정산 처리만 하시더라도 많은 일선에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감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전차칠판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형 과학전용교실 구축, 제가 대부분 보면 인테리어 1000만원 정도 다 들이고 그 다음에 과학실 기구 들이는 데도 있고 기자재 구입 보통 기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요. 랜선도 깔고 전기공사도 하고 그런데 공사 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공사가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는 조금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과학형, 미래형 과학전용교실이 만들어지나?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사진을 전과 후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봤더니 가구가 바뀌었어요. 책상, 넓은 책상이 별로 안 좋아보였는데 새 걸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찬장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실험장비 올려놓는 그런 데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꿔놓은 것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꾼 거밖에 없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나마 조금 한 곳은 한 벽면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로 봤어요.
과연 그게 현대화 사업을 한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전용교실을 미래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고 했는데 미래형으로 만들었는지?
저희가 ’18년도에 25억 해줬어요. 25억 승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20억했습니다. 이게 지금 45억 들어갔어요.
저도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데 말고 중간 들어간 데로 해서 저희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6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또 조금 낫겠지만 중간 정도 들어간 데로 해서 초ㆍ중ㆍ고 정도해서 3개 정도 저희랑 한번 갔으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한테 미래형 과학전용관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하고 헌 가구 새 가구로 바꾸어주는 정도의 과학실을 만들 건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회계처리, 중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단순한 이런 운영비에 시기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다 감사실에서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래서 비리로 다 해 가지고 그 많은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 낙인찍힌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급적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처리.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할 거예요, 유치원에서. 개인 돈으로. 그럼 개인 돈으로 운영을 했어 다시 소급 적용해서 회계처리 했어, 그거 비리 아니에요, 그럼. 작년처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착오도 다 비리예요.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행정 운영 착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셔야지.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런데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또 부교육감이 나오시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조금 덜 힘들고 그래서 서로가 골고루 나누어지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급식비인데 급식하고 운영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배추 이파리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이건 검찰청 가면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고치는 게 좋아요. 저도 직접 그 사업을 한 13년 보조금을 타 가지고 운영해 봤거든요.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오늘 연수도서관장님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최고, 수고 혼자 뛰는 건 아는데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리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100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진짜 확실합니다.
우리는 300만 시민의 대표예요. 먼눈이 보고 보고를 해요, 먼눈이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감정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물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그런데 300만 시민이 보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보여 주겠습니다. 맨날 가서 보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잘 이해력 있게 그래서 이곳은 발언자도 잘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시민이 난리 났습니다. 아, 발언 잘한다고. 그러면 답변하는 분도 답변을 잘하시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명답을 하시니까 이거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 잘 맡겼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보고 한번 하는데 그렇게 어려우냐고, 누군가는 와서 얘기해 주고 그러면 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보고 없는 예산은 절대 우리 진짜 도장 안 찍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잘 소통이 된다고 해야 인천시민이 다 우리가 표 잘 찍었구나, 저희들에게는 박수를 쳐 주겠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진짜 좋은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교육여건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전윤만
- (공공도서관)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