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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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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강래ㆍ이오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화해와 평화 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ㆍ통일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화ㆍ통일 실현의지 고양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적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ㆍ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ㆍ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안보중심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화ㆍ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인천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ㆍ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일실현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ㆍ통일교육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경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기본이념에 평화ㆍ통일교육지원법 3조에 따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범위를 두셨는데 그렇게 지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가 교육청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층의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대상을 보다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임지훈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주된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 제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하셨는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학교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국장님?
비영리법인은 어디를 말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또 어디를 말하고 또 학교는 교육을 했을 때 누가 시킬 건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또 내년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포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평화ㆍ통일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ㆍ15인천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맡아주고 있고요. 또한 학생교육은 인천흥사단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맡아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본 적은 있지만 전문가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참여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의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지금 강사단을 양성하고도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예를 들어 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또 비영리단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하면 너무도 포괄적이에요, 이게. 자격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없겠습니까?
물론 시행하실 때 일부 교육에 대한 업체라든지 선정을 할 때 물론 충분히,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0시 33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 마련에 책무를 부여하였고, 학교장에게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 제8조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감에게 학교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어린이에게 놀이는 언어, 운동,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확보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놀이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어린이 놀이교육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도 놀이경험 제공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놀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신청 중심의 인성교육 및 놀이교육을 위한 공감놀이 시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블록타임을 운영해서 1, 2교시 수업 후에 쉬는 시간을 20분 내지 30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전교생이 노는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놀이교육을 위한 놀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놀이교육 선도학교 놀자학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개교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당 예산은 교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총 20개 학교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교육 우수학급 쉼표 교사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놀이교육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경서 의원님이 교육에 관심도가 지대하셔서 조례 발의를 두 번째 또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인데요.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어린이로 규정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네이버에는 4세에서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또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랬고,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어린이라 함은 몇 세까지를 규정할 건지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민경서 의원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2015년도 시ㆍ도교육감협의회랑 같이 주관했던 어린이 놀 권리 선언 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놀 권리 선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의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를 믿고 존중해 주세요.”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목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전한 이 세 단어가 너무 걸려 가지고 이것도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이면 가급적 건전한이라는 조항을 좀 빼서 충분하게 놀 수 있고 믿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경서 의원님 어떠실까요?
좀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의원님이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하는 거로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아까 어린이라 함은 여기 규정이 초등학교까지 말한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과정이 좀 늦어 가지고 2년이든 몇 년이든 초등학교 과정을 굳이 마쳐야 될, 의무교육을 마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늦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14세 이상 된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어린이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까지 말한다라고 하지만 만으로 14세 미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라고 보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하면서 14세 미만을 규정한다라고 나이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나이를 굳이 여기다가 게시 안 해도 되지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예외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동안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초등학교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 아니지만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어린이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단 12세 미만인 어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걸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하고 제가 제기한 것하고 두 가지를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2조 2항에 보면 어린이란 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에서 대상 하는 것하고 2조에서 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는 모든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헌데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그렇다 하면 유치원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병설유치원에 국한돼 있는데 단설유치원이나 일반 사립유치원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조선희ㆍ김국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진규ㆍ김성준ㆍ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1시 23분)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준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및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여 동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 부산 등 9개의 도시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함양이라는 교육이념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육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조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이념을 학교교육과정에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 제정은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시민 양성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민주시민교육의 세부 내용과 위탁교육 시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포용적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김강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교육감, 학교장, 교사의 책무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하고, 민주시민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가 학교교육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동성애 이런 관련 특정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는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은 일단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인권, 평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는데 그 방향은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기본바탕을 마련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자치이거든요. 이 자치분야를 강화하는 이 방안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니까 교육에 활성화 이 부분에 기본계획에 많이 담으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 기관과 함께 어떻게 협업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커뮤니티 구축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대전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기본원칙에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논쟁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자발성을 갖고 교육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즉, 강제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향후 이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어떤 사회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밑바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바탕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올해는 이 사업 계획한대로 그냥 가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우리가 2018년 후반부터 시작된 아까 평화ㆍ통일 교육처럼 늦게 출발한 교육이기 때문에 올해 또 나머지 하반기 사업들 연수중심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참여했던 참여중심에 사업 못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기본계획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우리 시민들의 이 조례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대량의 문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법 기본권리 보장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조례 심사하는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그리고 7조에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한발 늦게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조금 더 나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가 제시가 되지 않은 조례도 있고, 자문위원회 형태로만 있는 곳도 있는데 협의회라는 구성 체계를 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기본계획에도 보면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과 또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교수 등까지 해서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세우신 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제 저희 주요예산보고 회의 시에도 의회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원, 전문가 외에도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시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좀 더 밀착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 이런 협의들을 하면 어떨까? 그것이 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강래 위원장님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7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구성에 대한 조항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을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ㆍ박정숙ㆍ고존수ㆍ김강래ㆍ조선희ㆍ서정호ㆍ민경서ㆍ김희철ㆍ임동주ㆍ강원모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 안전 및 위생 점검,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안 제7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어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14곳의 시ㆍ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물론 먼저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어떤 놀이를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미끄럼틀이나 회전이나 그네나 타서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소지, 그것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래판을 그 밑에, 놀이터 밑에 모래판을 깐다든지 요즘은 좀 신세대로 뭐라 그럴까 매트리스 같은 뭐죠? 약간 스포 현상이 있는 그런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좀 까는데 그런 데 까는 것은, 우레탄 같은 것 까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옛날같이 모래를 그냥 깔아놓은 데는 모래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지 않거나 살균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또 아이들한테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이 감염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모래만 깔아놨다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병이라든지 또 다른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안전의 문제가 대상이 됨으로써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조례에 같이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규정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살균, 분기별이든 학기별이든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다시 살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1시 59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보유한 행정정보 목록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교육감에게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예ㆍ결산 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행정정보공개의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보유한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에게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업무계획, 예ㆍ결산 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 타당성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어떤 게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이럼에 따라서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 2회 정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월 정도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강래ㆍ고존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진규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2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이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급속히 발전되고 보급되는 이면에 소위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태이며, 불법촬영 건수는 매년 500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남녀공용화장실 사용에 따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후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과 이에 따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추진 및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식교육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새는 촬영기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대부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어떤 불합리함이 되고 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는 무슨 처벌을 받는지? 또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기적인 교육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 뭐 이런 것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당부의 말씀인 거고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으로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장난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불법촬영이라고 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 이게 행정국이 아니라 교육국에 온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12시 23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계획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체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진로 유관기관 단체간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의거 1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 진로체험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는 교육감이 대학 및 지자체의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전문적인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꼭 필요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 관내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정조례는 자유학년제의 확대에 발맞추어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형태, 소관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조례가 없었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추가 설치근거가 될 뿐 아니라 기존 센터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 별다른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진로지원센터랑 협업 지원체계 구축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에는 센터가 없더라고요. 옹진에도 센터가 없는 걸로 나오고, 강화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더 챙겨봐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니 만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구별 진로교육센터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예산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분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던 게 미적분이었어요. 미래적성분석 해서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각 청소년기관들한테 아마 지원이 돼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학교에서도 안내가 되면서 저희가 시하고도 기초자치단체가 진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나 이런 구조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인천의 학생들이 진로를 잘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자원조사 이런 부분들에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방법,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을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각종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50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자로 직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의 기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고유명칭 앞의 기재사항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소속기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영장을 직속기관에서 폐지하고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관리기능을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각 기관의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상생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인천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기관명으로 되어 있던
직속기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명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소속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근무 직원의 소속감 및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장 제1절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과학ㆍ정보 기능의 명확화를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과학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절 제17조부터 제19조는 학생수영장이 시설규모, 예산, 인력 등에서 직속기관의 규모에 미달하여 직속기관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추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센터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의 시 관련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와 동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능률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자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수영장의 경우 직속기관 폐지 이후에도 수영교육 등 본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능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의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무상교복 납품관련 소위원회를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4차례 개최하였고, 학교현장의 의견청취, 민원현황 파악,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무상교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3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8건, 교육감 제출 1선, 기타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