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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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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강원모ㆍ김종득ㆍ조성혜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해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한 조선희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인터넷 중독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에게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의 주요시책과 목표 및 추진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감에게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의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생 중독의 예방, 상담, 치유, 재활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인터넷 등 중독이라 하여 인터넷,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각종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위한 사항이나 각 부문별 담당 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터넷은 주로 PC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PC방이나 집에서 주로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육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요즘은 각자 갖고 다니는 핸드폰의 중독이 더 심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핸드폰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종이라고 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학교 등ㆍ하교 시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면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도의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설치까지 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이고 일단 먼저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청소년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6.7%이고 청소년 6명 중 1명이 한 달 내에 음주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이 29.3%이고 201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1%가 돈내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위험 수준에 이르는 청소년 수가 약 12만명 정도 4%에 이를 것으로 조사가 나왔고요.
학생들의 각종 중독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약물, 알코올, 도박 등 개별법으로 존재하여 현재 행정기관 및 담당부서가 상이하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부서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는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관련 중독예방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해서 유치원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예방 선도학교를 총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주의군, 위험군 대상 학생으로 정보문화축제를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63개교 110명이 참가하는 축제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예방공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내 연간 10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ㆍ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해서는 국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학생흡연예방교육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도박전문기관인 학교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온라인 예방교육이나 위기 개입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실태 조사를 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기타로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등 중독 예방관련 조례가 관련 부서가 3개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 음주ㆍ마약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 도박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교육과 3개 과가 관련돼 있고, 관련법이 그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3개의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 보면 인터넷 관련 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조례 이렇게 도박 관련 조례 이렇게 3가지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어서 저희도 별도 3개 과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행정상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이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면 3개 과가 협치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조례를 제정해서 인터넷, 약물 오남용, 도박 이렇게 3가지 조례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알아봤어요. 아이들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 예산을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 없이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불러서 한번 같이 이야기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3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위험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이 29.3%인데 160명 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교육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호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고, 미세먼지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인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적 역할 강화 및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은 시대 흐름에 부합되는 꼭 필요한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환경교육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실시되리라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환경 교과목 채택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교과목의 중요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2008년도에 동법 제정 이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 교과목 채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따로 별도 교과목은 없고요. 전 교과에 걸쳐서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환경 교과목 선택한 게 중ㆍ고등학교에서 2018년도에 평균 8.4% 채택을 했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1.5%이고 고등학교는 14.4%로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환경 과목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선도학교를 18개교에서 45개로 늘리고 있고요. 그 환경 학생동아리도 40개 학교에서 70개로 이렇게 확대 운영함으로써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9, 매년 그렇게 하지만 2019년도에도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요소를 반영해서 교육과정기반 생태환경교육 내실화를 기했고요.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원역량강화 그 다음에 생태환경 학생동아리를 총 40개 운영하였으며,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과연구회 환경사랑 프로그램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교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인천시 환경국, 인천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등과해서 민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환경교육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감수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과뿐만이 아니라 교과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때 이 조례의 의미가 가장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세상과 가장 비타협적인 세대 아닙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세대이니만큼 초등에는 별도의 교과목은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그 세대인 거 같아요.
초등에서 이 교육이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도 이런 관련 위원회가 있을 텐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위원회 같이 결합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 때 살펴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교사들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도 계속 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내실 있게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레타 툰베리 세계적인 기후 환경운동가 지금 청소년 세대에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세대이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날렸던데 올해도 아마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을 한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봤었는데 청소년들에게 환경, 우리한테는 교육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환경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가장 좋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학생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은 10만명당 7.8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이 수치는 교통사고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ㆍ자해 시도자 수 또한 매년 2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 등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에서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11건 등 최근 3년간 총 24건의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자살예방 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실 교사분들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되게 책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담임교사들한테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살했던 학생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3명의 학부모를 제가 만났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분들이 떠올라서 질문하는 것조차 되게 힘든데 사실 선생님들한테 역량강화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면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교사들이 다시, 다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줘야, 들어가 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사실은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잡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프로그램을 여쭈어 봤던 거였어요.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몇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치료를 하고 왔는지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2020년에 1억 3600 예산 잡혀 있는데 ’21년도, ’22년도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2020년도에 해보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해서 더 세밀하게 한 명 한 명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1년, 2년, 3년 그냥 기본적으로 3년 이렇게 대충 해놓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일단 ’21년도에 정해서 이렇게 지원 이만큼만 하겠다는 게 아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3371명에서 3425명으로 5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4급 1명, 전문직 4급 상당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54명은 고교학점제 업무추진 등 국가정책수요에 13명,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수요에 10명, 신설학교 개교준비 등 자체수요에 3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3151명에서 3182명으로 31명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20명에서 243명으로 23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71명에서 3425명으로 총 5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0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별정직 4급 상당 1명의 증원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마을교육지원단의 부서장인 마을교육지원단장의 정원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교육전문직 4급 상당 장학관 정원으로 증원하는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인구는 외국인 10만명을 포함해서 30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민원의 어떤 요구가 지속 요구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무 기능이 조금 약한 부분을 지금 현재 비서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회라든지 대시민단체 또 시청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의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의 비서실장을 4급으로 변경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번에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정원을 잘못 얘기했어요. 단위를 3만이라고 했는데 3300이고요. 단위 조정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보다 정원이 더 많아요, 3800여명 우리 인천은 3300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5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일반직 5급이 한 명이 따로 있고 별정직 5급이 또 3명이나 있네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4급이면 일을 더 잘하고 5급이면 일을 더 못 하냐 이게 하나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능동적인 걸 본다면 우리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별정직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1년 좀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하나의 꿈이 승진 아니겠어요. 그 승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의욕상실이나 회의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과장이나 국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공무원들께서 이런 걸 가지고 회의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하는 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기,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5급 승진이나 4급 승진은 인천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속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승진에 대한 적체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 4급의 어떤 증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인천보다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에 학생수가 3만 3500명에서 금년도에 5500명으로 학생수가 부산보다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거의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학생 수는 적은 편이고 또 인천은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 유효하지만 거기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 대책은 별도로 교육감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라서 이 별정직 4급의 증원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일반직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별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바로 직전 회기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개월 동안 마을교육지원단이 진행했던 사업이 사실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교육지원단이라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선진국화 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부분 이제야 공감을 하고 이제야 변화가 있어 보이기에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교육감님 직속 부분이라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정원 조례가 잘 통과된다면 정말 마을교육지원단만큼은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잘 이룰 수 있게끔 정말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학생증가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5년, 앞으로 5년 동안에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학생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짜주십시오. 그래야만 교육부에 요청한 예비산정하고 또 교육부에서 배정시킨 예비산정이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 치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내용 보면 증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93.3%에서 92.7% 이상으로 0.6% 감소했어요, 지금 이번에 배정한 거 보면.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이 0.5% 증가 그리고 별정직ㆍ정무직 공무원이 0.1% 증가가 됐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직 공무원은 0.6%로 감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는 게 지난번에 학교행정인력에 대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으로 인해서 부득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설행정인력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행정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원은 맞을 수 있으나 실제 현원은 일할 수 있는 현원은 부족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행정인력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운용계획안을 매년 향후 5년 것을 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앞으로 2022년도까지의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수치가 거의 다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수요에 대한 예상을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다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80%, 90% 내려오더라도 항상 정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조금 더 세밀히 짜셔서 교육부에다 현실적으로 올려주시면 교육부에서 80%, 90%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행정요원들이 학교에서 학교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행정업무가.
거기에는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유휴공간들을 대부분 국ㆍ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방침 아닙니까, 지금 40%까지 늘린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분담하실 거냐 이거지. 그런데 이 조직개편에 보면 일반 행정에 대한 비중은 감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난 2013년도부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다 달라요. 근접한 게 없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일선 시교육청으로 했던 80%, 90%면 10%에서 20%의 갭이 생기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뽑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면 그 범주에서 전부 벗어나 있어요.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 물론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인력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각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증원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0.6% 감소에 대한 거는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교육지원단이나 인권보호관 이런 부서가 생겨질 때 논리는 이거는 전문성, 경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나 행정기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때 별정직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와의 소통 교육전문직으로 4급 상당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진행하시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생겼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런 부분들인 건지?
지금 사실 전문직으로 이 분이 오시게 되면 현재의 마을교육지원단 체계와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4급 지방공무원 일반직으로 정원을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직으로 승진을 해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물론 마을의 어떤 활동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학교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공무원 일반직보다 4급 상당 전문직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서 당시에 일반 지방공무원을 승진을 안 시켰고, 지금 현재 5급 팀장님을 단장님으로 직무대리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전문성 요구하는 그런 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하고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어떤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4급 상당 전문직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4급 전문직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안정적인 2개의 수레바퀴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과 마을에서의 경험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거고, 모든 곳곳에 마을교육 이런 정책용어들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팀이 되게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팀에 팀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규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열이나 급수 이런 것하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다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청 유관기관이 4급이면 존중하고 5급이면 존중하지 않나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과 너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신뢰와 능력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별정직이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분은 교육청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능력은 일반직이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높여가야 교육청이 시나 다른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사업적 고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아니죠. 교육청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아까 부산 같은 경우 경남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4급 상당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면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청과의 능동적 대처라든가 재개발, 원도심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국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공적인 틀거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성찰을 하시면 어쩌나요.
이게 꼭 필요한 변경인가 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의문점은 들게 돼요. 별정직들에, 저는 워낙에 존재했던 교육가족들의 팀워크와 역량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가 사실은 인천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던 거는 뭐 내부적인, 교육청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시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육청 내부소통의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기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의 유지를 위한 인력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구성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기존 문화관광체육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은 긴밀한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3건, 교육감 제출 2건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 제ㆍ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반기 사업추진에 있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달랑 실장님 한 분 놓고 그러고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구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무에게도 저에게도 어떤 함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해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일이 있을 때만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모든 일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