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9-11-0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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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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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직속기관(교육과학연구원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문화회관ㆍ학생교육원ㆍ교직원수련원ㆍ평생학습관ㆍ유아교육진흥원)
일 시 2019년 11월 8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 쌀쌀했죠?
(「네」하는 이 있음)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7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교육과학연구원 김기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택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고 감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안중심으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김기택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교육과학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9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자료부장 문병인 교육연구관입니다. 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과학교육부장 유현정 교육연구관입니다. 계산여고에서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연혁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천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정보자료부, 과학교육부, 총무부 이렇게 3개부 8개팀의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40억 8100만원이며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억 2400만원입니다.
보고서 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연구학교 지정 시에는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운영 중인 연구학교는 특수학교 1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15교 총 29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e학습터 운영 시 교사의 업무량 및 학생의 학습량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도 자율적인 희망과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학관의 전시물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도에는 화학영역 전시물 4점이 교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20일 완료 예정입니다.
넷째, 학생, 학부모님과 시민들이 연구원 행사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에 따라 연구원 홈페이지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이용자들 관심이 많은 행사의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편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1일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인천교육플랫폼은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인천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인천학생과학관의 홈페이지와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합 서비스하는 교육포털입니다.
특히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부터 학습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SNS 커뮤니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웨어 교육의 안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구대여,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e학습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인천e학습터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인천교육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인천학생과학관 운영입니다.
2018년 꿈놀이행복놀이터를 조성하였고 금년 2월 에너지전시시설 및 지진체험센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시물의 주기적인 교체로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과학교육행사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역량을 강화하고 탐구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과학교육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전람회는 5개 부문에 372작품,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901작품이 출품되어 인천본선대회를 통해서 각각 18작품 총 36작품이 전국대회에 출품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인천교육플랫폼 운영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단 운영, 활용 연수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학교현장의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인천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원연수를 통한 소프트웨어 리더 교사를 양성하여 소프트교육을 선도하며 놀이와 체험중심의 학생소프트웨어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교육 내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인천e학습터 운영입니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이버학급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환경개선과 백업시스템 구축,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교육플랫폼 등 정보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과학교육행사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탐구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행사 등 창의력 중심의 과학행사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은 배움이 행복한 오늘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김기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이혜경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조직은 5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65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약 3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연수콘텐츠 개발 시 성인식 개선, 양성평등 교육 등을 반영하라는 건의 건에 대하여 「성인지UP 인권UP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원격 직무연수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를 하였으며 올해 1만 2800명이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둘째, 외국어 생활관 이용 저조에 따른 시설활용방안 강구 건은 생활관 시설을 활용하여 옹진군과 강화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숙박캠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시민교육부 전체 부지가 2019년 3월부터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부지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교육청과 면밀히 협조하여 인천진로교육원이 목적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8쪽에 있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59쪽 초등교원연수입니다.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116회 3545명에게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61쪽 중등교원연수입니다.
중등 교원의 자격 및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중등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54회 2065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보고서 63쪽 원격교육연수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소속 근로자등이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2060개 과정 3만 3749명이 원격교육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재 1만 7337명이 연수를 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과정에 자체 신규 콘텐츠와 10개 과정의 시ㆍ도 교육연수원 공동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넷째, 보고서 65쪽 교원 외국어연수 및 학생 외국인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능력 신장 직무연수 등 19회 68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였고, 초등 영어과 주제별 맞춤형 직무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외국어체험캠프를 통해 총 3115명의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67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 예정자 공직적응교육 등 61회 35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 족집게 교육과정 등 12회 4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부터 75쪽에 있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원연수입니다.
유ㆍ초등 교장 자격 인천정책연수 외 4개 과정, 교직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등 115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등교원연수입니다.
중등 교감 자격연수 등 6개 과정,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42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원격교육연수입니다.
총 260개 과정에 6만명 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4개 과정의 자체 콘텐츠와 10개 과정의 시ㆍ도 교육연수원 공동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원연수 및 학생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직무연수 등 총 370명의 교원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시민캠프 34회와 글로벌 잡 스쿨을 운영하여 총 2270명에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등 교육훈련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적응 교육 등 88개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교육감소속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현장의 요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발전하는 인천교육연수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이혜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 관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평소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79쪽부터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총 3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공동추모제 추진 이행 건입니다.
교육청과 유족, 시민단체 대표와 20주기 추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을 학생안전교육의 달로 정하고 안전교육포럼 개최, 추모 전시회, 안전교육 공연을 실시하고 10월 30일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식을 교육청, 유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88쪽 인천지역 공연기획사 및 단체공연 유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지역 공연단체를 적극 선정하여 기획공연 및 학생단체공연 총 45작품 중 20작품, 야외공연 18작품 중 13작품을 선정하였고 인천문화재단 주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공연단체 공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운영자문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인사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운영자문위원 회의 시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참관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인사의 참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기획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예술을 통한 감동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기획공연 15작품, 야외공연 17작품을 공연하였고 인천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유관기관과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11개 기관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학교교육과정 지원 행복 공연입니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학기제 및 초ㆍ중ㆍ고 초청 공연 10회, 중3, 고3 행복 힐링 콘서트 20회, 찾아가는 공연 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7쪽 예술영재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예술 영재성 발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매주 수요일 정규수업과 지역사회의 예술봉사 활동 및 창의융합캠프를 실시하였고 11월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9쪽 가온갤러리 운영입니다.
가온갤러리 전시실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으로 문화 예술적 소양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전시 15회, 찾아가는 갤러리 4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기획전시 7회, 찾아가는 갤러리 1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1쪽 예술꿈학교 운영입니다.
예술꿈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우며 청소년들의 주도적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의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학생자치회가 기획한 캠프 및 2회의 페스티벌을 실시하였고 향후 동아리 평가회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3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역예술인들과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 연주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예술적 표현력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9일 정기 연주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쪽 수업활동 연계 1일 단체문화체험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지원과 자유이용실 지원 등 총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쪽 문화교실운영입니다.
예술분야 전문강사의 지도로 학생 개인의 특기 및 소질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겨울ㆍ여름방학 문화교실, 상ㆍ하반기 토요 문화교실 운영으로 총 4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10쪽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자유이용실은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어린이놀이교실을 비롯하여 총 10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14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학생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정책중심 학생자치동아리 15개, 문화예술중심 학생자치동아리 10개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학생자치동아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적 삶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2쪽 지역문화 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협력체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아트 스쿨을 운영하며 자유학년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예술교육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예술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계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고보선 원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원장 고보선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은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원이 행복배움터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유 과장님이 다른 데로 영전하셔서 올해 9월 1일자로 교학과장으로 오신 임명되신 김미숙 교학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수련시설 종합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강구입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화리학생야영장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 국유지 및 진ㆍ출입로 정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학생교육원 4개 체험학습장에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체험교육입니다.
체험학습장 입교 체험교육 172회,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 체험교육 13회, 생태ㆍ통일평화ㆍ역사 캠프 2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화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이 18회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입교교육 12회, 학교방문교육 13회, 캠프 1회를 포함하여 총 27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고서 141쪽입니다.
미래체험교육을 통한 진로개척역량 및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창의미래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창의미래 체험 교육과정으로 3시간 체험형 프로그램과 6시간 캠프형 프로그램을 56개교 운영하였고, 향후 중3, 고3 대상 7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19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고서 143쪽입니다.
예술체험교육을 통한 공감능력 및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예술공감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분야체험과 학생 및 전문가 공연 프로그램을 17개교 운영하였고, 영상제작동아리 시네마공작소 프로그램을 7개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중3, 고3 대상 7교 추가 선정하여 29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47쪽 해양환경체험교육입니다.
강화지역의 해양환경 여건을 활용한 환경보전의식과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체험교육입니다.
해양환경 체험학습장 입교교육 51회, 학교방문교육 22회, 가족 및 공동체 중심 캠프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8쪽 평화ㆍ통일체험교육입니다.
강화지역의 접경지역 여건을 활용한 평화공존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서사체험학습장 체험교육입니다.
서사체험학습장 입교교육 53회, 학교방문교육 15회, 가족공감 평화이야기 캠프 2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역사체험교육입니다.
강화의 역사ㆍ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천지역 자부심 함양 및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흥왕체험학습장 체험교육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 입교교육 53회, 학교방문교육 15회, 가족과 공동체 중심 역사인문캠프 2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숲체험교육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의 지역여건을 활용한 공동체 의식 및 환경보전함양 체험교육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 입교교육 49회, 학교방문교육 10회, 가족과 공동체 특별캠프 3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2019년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고보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강신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항상 저희 수련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련원은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수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는 비수기 활성화 방안모색과 수련원 옥상시설 활용방안 마련 외 2건입니다.
우선 비수기 활성화 방안모색으로는 금년도 5월 17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 체결한 공동 활용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련원을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단체의 이용 활성화와 비수기 유관기관단체 등 활동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련원 옥상시설 활용방안 마련은 중구청과 협의결과 수련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증축이 불가하며, 옥상 구조물 설치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6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최적의 수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절한 서비스 및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변상금 제도개선, 객실에 수건 지급개시, 3월, 4월, 11월 중의 일요일을 비수기 현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수련원 이용 활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 지역 단체 세미나 등에 20회의 11개 기관 611명이 수련원을 이용하였고, 학부모 이용 확대 홍보를 19회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이용대상자에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계는 97%, 하계에는 97%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17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단체 활동 지원, 학부모 이용 적극 홍보를 통하여 본 수련원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이나 고견은 교직원수련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교직원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직원수련원 주요업무보고서
강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54618습관 김선미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학습관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에서 18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8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다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 복지 상담자 과정을 24회 운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유관기관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 연수구청의 온동네 특화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천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서 189쪽 다양한 평생교육운영입니다.
자격증 취득 직무역량강화로 자기개발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드론국가자격과정, 가정폭력상담원 등 직업능력 프로그램 129개를 운영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함께 읽는 현대문학, 서양음악사 등 인문교양 프로그램 50개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누리 프로그램 포토샵 완전정복 등 25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삶이 바뀌는 경제 인문학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4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학습해온 평생학습 결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작품발표회를 연말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93쪽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저학년ㆍ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 2, 3단계, 중학 학력인정 1, 2단계를 동시에 운영하고ㅛ, 금년 2월에는 초등 졸업생 25명을 배출하였고, 졸업생 중 14명이 우리 학습관의 중학과정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성장을 실현하는 학습동아리 25개를 지원하며 재능기부 프로그램 소소한 공방 등 5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4차 산업 사회에 맞는 진로탐색 능력향상을 위한 3D 프린터 체험학습, 미디어 직업 체험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72개를 운영하고, 학부모 역할과 또 자녀들에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자녀와 통하는 대화기술 등 학부모 프로그램 9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자기개발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43개의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가는 음악치유 성인권교육 등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그램 4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9쪽 문화와 소통이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는 각종 신간자료를 확충하고 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화와 놀자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 모니터와 가구를 교체하여 벽면 바닥과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과 모든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웹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환기시스템과 자동문, 신발장을 교체하고, 바닥 난방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열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 대상 등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ㆍ전시로 국악과 함께 하는 두드림 콘서트 등 공연 8회와 사진 전시 등 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부터 20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프로그램과 심화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생애 첫 번째 도서관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마을교육지원 활동으로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학습관의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층 복도 미추홀관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추홀관에 대형스크린과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연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강의실 벽체 흡음재 교체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각 층에 있는 테이블, 의자 등 노후집기를 전면 교체하여 우리 학습관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감과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호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는 12월 이내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평생학습관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학습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선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 발령받은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유애자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과 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유아교육체험, 유치원 교원연수, 학부모교육, 유아교육지원,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보고서 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5, 226쪽 유아체험교육입니다.
유아 단체체험은 꿈자람 놀이 5코스, 스풀 놀이 3코스, 특별체험 도예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체험은 2010개원, 1만 53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가족체험으로 2ㆍ4주 토요일을 이용하여 585가족, 142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체험할동을 위한 교사사전연수,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안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7, 228쪽 유치원 교원연수입니다.
교원직무연수로 교원 맞춤형 연수, 누리과정 연수, 전문성 향상 연수, 교직핵심 역량연수, 방과후 과정 누리연수 7개 과정 42회 연수를 운영하여 총 149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 연수로 11월, 12월 중에 공ㆍ사립유치원 교사 2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9, 230쪽 학부모교육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부모역할 정립을 위하여 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 부모교실, 조부모교실,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51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로 책 읽어주는 엄마 흑사랑동아리를 운영하여 현장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유아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1, 232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제4주기 3년차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개발로 의사소통 영역의 우리누리, 그림책 누리 5종 27개를 제작 중에 있으며, 공ㆍ사립유치원 396개원에 보급할 예정이며, 유치원 업무도우미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실을 운영하여 교재교구 및 교육용품을 189개원 2735개를 대여하였고, 교수학습 보조자료 제작을 위하여 플로터, 에듀컷, 대형코팅기 등을 이용하여 29개원 1059개를 제작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 유아체험교육입니다.
유아단체체험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2ㆍ4주 월요일에 확대 실시로 3만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체험도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340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6쪽 유치원 교원연수입니다.
교원의 직무수행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현장중심연수로 수업 전문성 연수, 교직 기본 소양 직무연수, 직급별 직무연수, 교사와 관리자가 함께하는 공감연수 등을 계획하여 개정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 유치원 학부모 교육입니다.
유아교육관 정립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 조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동아리 사업과 유아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8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치원 업무도우미, 유치원 교수학습자료를 개발ㆍ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재교구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는 신나는 놀이, 교원에게는 행복한 배움, 학부모에게는 즐거운 나눔 활동을 줄 수 있는 교육 지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진흥원이 이전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 안착되도록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ㆍ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개 직속기관 전체로 우리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체하고, 또 두 번째로는 기관장, 부장, 간부까지 근무상황부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개 직속기관 연가, 직원들 연가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차량이 있을 거예요. 기관장 차량, 차량 운행일지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에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 계획서, 뭐 시간표 이런 것들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인천e학습터 학생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지 그거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 플랫폼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사항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작년에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관심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수내용 중에서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 그리고 공립유치원 특수 신규 임용교사 추수연수, 방과후 과정 누리연수 3가지 프로그램과 강사 그리고 연수 만족도 결과, 기타 의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수학습개발추진단 7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추진단 구성과 개발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정책의 이해 1, 2, 3기 연수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직무연수, 성인권교육강사단 양성 직무연수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강사, 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각 기관들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매년 사업이 12월 31일 날 종료하기 때문에 2019년도 자료는 아직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1년 것만 제출해 주시되 내용은 뭐냐 하면 각 기관별 사업을 다하시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 뭐 생태환경체험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 완료이후에 사업성과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종류하고, 각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표기해 주십시오.
그거 준비할 수 있죠, 교육원장님?
또 문화관장님도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했기 때문에.
그 감사내용으로도 보고 또 각 사업별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제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님, 인천교육자료전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원장님, 수감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보유 교구ㆍ교재 소품이 27종에 1198개 있습니다. 맞죠?
그 구입연도 표기가 가능합니까?
다 돼 있죠?
그 구입연도 표기해서 관리카드하고 그리고 대여 이후에 반납했을 때 재차 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독현황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책자 226쪽 보면 시설안전점검 및 체험실 정기소독을 1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했던 현황자료하고, 자원봉사자 관련돼서 86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체험활동비 지원현황, 지금까지. 아마 다 이거 사용은 안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수련원장님, 업무보고책자 161페이지 보시면 교직원 이용홍보 및 유치현황 중에서 학부모단체 홍보활동 중에 2가지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하는 거하고 공문발송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 공문발송지하고 발송현황, 횟수 이렇게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위원회 현황이 있을 거예요.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위원들 구성까지 해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각 원에 이용실적 있잖아요. 각 우리 과학연구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뭐 이런 학생교육원이나 문화회관이나 그 이용실적 전년대비 올해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주세요. 뭐 증감됐으면 몇 프로가 증감됐는지? 마이너스 됐으면 이용실적 그리고 올해 가장 제일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거 하나하고 또 아쉬원 거, 보강해야 될 거 내년에는 이런 걸 우리 원에서 또 관에서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아니, 뒤에 조용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질의해도 되나요? 질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해 7개 직속기관 운영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2020년도, ’21년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관에 하나하나 여쭤볼 건데요.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올해 이 행감 시점까지 예산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약 48%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48%면, 이유가 뭐죠?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12월 20날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약 14억 59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15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게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인데 그 중에서도 전시물 구축사업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12월 10일 날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예산심의를 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결을 할 때는 ’19년도에 대한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7개 직속기관 중에 예산이 가장 큰 자리를 매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2월 달에 끝난다면 올해 그 부분의 기능은 전혀 못하는 부분으로 보이죠?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서버구축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잡을 때 30억 정도는 빠져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서버를 외부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외부서버로 하면 되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일이라는 게 일머리를 잡고 진행을 하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항상 보이는데 2019년 12월 달에 돼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완료가 된다면 1년에 그런 내용들은 그게 없었어도 여기는 돌아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서버를 계속해서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축 문제는 저도 부임하자마자 실제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상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저희들이 서버를 구축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한 번에 발주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요청을 하고 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조달청에서는 5억 이상의 예산일 경우에는 분리 발주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통합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하고 하는데 약 3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통합발주가 승인난 후에 조달청에 공고 기간이 약 40일 걸립니다. 공고기간이 40일이고 그 다음에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협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1월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시작한 것이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1만원권이나 5만원권으로 다 앞에다가 쌓아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30억이란 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편히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300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서 행감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좀 더 자세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계획성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늦은 부분은 문서로 해서 함축해서 늦은 사유 그리고 행정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오늘 보내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아직 예산 질의 아직 안 했는데 예산 질의는 조금 이따가.
여름에 교육연수원을 저는 가봤어요. 교감 연수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러 가봤는데 교육연수원이 방학 때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노고도 그렇고 또 다들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고 그런 부분에도 직원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차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연수원은 가까운 근거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너무 원거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직원들께 노고에 취하를 먼저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쭙기에 앞서서 영어 연수원 있잖아요, 영어…….
세계시민교육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죠?
세계시민교육부로 지금 3월 1일자로 개편이 돼서 세계시민교육부로 불리고 있고요.
세계시민교육부로 분리가 돼서 교육연수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이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까지는 외국어교육부로 불렸고요. 올해부터는 세계시민교육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부에서는 교사연수, 교원연수와 학생프로그램들 두 가지 큰 두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사연수나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외국어에 치중했었던 어떤 그런 연수 방향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또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함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연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학생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 그 다음에 특성화고 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중학생인 경우에는 강화나 옹진구역에 있는 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과 또 그 다음에 다문화학교와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마찬가지로 세계시민교육부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원어민이 6명이 있습니다. 원어민 6명이 지역도서관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ㆍ고 비율이 약한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약한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학생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15개 과정의 학생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중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중ㆍ고등학생보다는 좀 낮고요. 초등학생은 지금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정 수는 2개 과정이지만 한 과정의 기수가 1기부터 9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점은.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수혜를 받았을 때 아주 참신하다고 느껴지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쓰임새 있게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고 공문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문 많이 안 보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찾아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다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들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로 공문은 모든 사업에는 학교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로 교사들에게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해 볼 텐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중점적으로 주시기로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은 80%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은 83.5% 집행 완료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그런 부분들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70% 정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능이후 프로그램이 11월, 12월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대부분 강사수당이니까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집행을 하거든요.
수능이후 프로그램 단적으로 준비한 것 한두 개만 말씀하시자면.
수능이후 프로그램이 중3, 고3 수능프로그램인데 20여 개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이 될 건데요. 애들이 주로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연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수능끝나고 나서 문화적인 부분으로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 다 완료됐고요.
다음 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이 세 군데는 70% 중반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들 불용액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꼭 쓰임새 있게 잘 집행된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피시고 불용액 안 생기게끔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후반기에 오셔서, 9월 1일자로 오셨나요?
오시니까 어때요?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업무파악하시면 안 되는데?
업무파악은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흡하겠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개관식을 할 때 갔는데 아직도 많은 기대심리가 커요.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유치원들이 또 유아교육 기관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구심점을 잡아주고 앞으로 리더를 해야 되는 게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7%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나머지는 한 달 만에 다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예산이 67%인데 거기에 자원봉사 교통비하고 교구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안 됐었어요. 진행이 안 돼서 지금 11월 7일 기준으로는 81.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교구 제작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 교수학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67.6%로 나와 있길래…….
네, 그래서 그게 미비했던 점은 자원봉사 교통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추경으로 남아서 추경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개발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8100만원…….
지금은 집행하셨고요?
네, 지금 그게 원인행위가 다 끝난 상황이라 지금 현재 81.7%, 11월 7일 기준으로 81.7%로 돼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유아교육체험활동이거든요. 유아교육체험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12월 달에 오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가 아직도 집행이 그것은 대체근로자들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이 거의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고 될 전망입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부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정확히 따져보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계획상에 있는 예산 작년에 저희한테 심의 받은 대로 계획성 있는 예산이 잘 집행된 부분들 다시 한 번 각 기관장님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그닥 많이 남지 않은듯하여 한 기관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시스템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질의내용 질의를 들으면서 좀 이해된 면이 있고요.
인천교육포털이라고 하는 인천교육플랫폼 내용 관련해서 이번에 연수도 진행하셨던데 관련 연수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로 관련 내용은 인천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교육플랫폼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운영진들과 함께 시스템 개선 아, 죄송합니다.
이 활용연수가 왜 필요하냐고 한다면 인천교육플랫폼이 3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플랫폼 활용방법 연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2019년 2학기에 새롭게 탑재되는 교육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플랫폼 연수는 주로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도 연수를 해요? 플랫폼 아…….
플랫폼에 e학습터가 있기 때문에.
e학습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네.
혹시 연수 끝나고 나서 활용도나 현장에서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시나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지?
그에 대한 활용도는 주기적으로 인천플랫폼에 접속한 학생 횟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개선이나 콘텐츠 개발은 또 따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까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천교육플랫폼 사용자 매뉴얼은 그걸 만든 회사인 개발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인천교수학습센터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어디가 관리 주체고 어디가 콘텐츠를 만들어요?
독서종합시스템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 3월 1일자로 도서관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 북구도서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 다른 부분들은 콘텐츠나 이런 게 조금 지금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던데 전부 다 들어가 보면서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들어가 보니까 추천자료 목록이 있고 그리고 신간자료 있고 인기자료 있는데 추천자료는 2013년 1월 권장도서가 들어가 있고, 2018년도 것 전문가 추천도서는 2010년도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사실 책도 2008년이면 거의 10년 전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무리 도서관으로 이관이 된다하더라도 애초에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잘 갖춰놓으면 그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넘어가기 전에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더 개발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한 학기 한 책 읽기 이걸 내년에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별로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책자도 그렇고 여기는 되게 바꿔야 될 게 많더라고요,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제가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봐요. 이것도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독서교육콘텐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아예 없고, 이 항목 위에 바에는 있지만 들어가 보면 내용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물론 교육과학연구원의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기왕에 지금 전체적인 인천교육포탈을 만들고 계신 것이니만큼 애초에 만들 때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점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문헌정보자료실 업무는 주로 독서종합시스템이 DLS시스템 유지인데요. 인력과 같이 북구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교육포털, 인천교육플랫폼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내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인천교육플랫폼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있던데 원장님, 고객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고객. 고객이라 했을 때.
저희들로 봐서 고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은 상품의 구매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가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주민, 시민, 이용자 이런 표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있는 데를 쭉 봤는데 예를 들면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괄호 치고.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상식이 엄청나게 일하시는 분들을 힘들게도 만들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행자부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고객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또한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도 있던데 의미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별기획전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내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계획이라서. 어떤 걸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41페이지에 인천학생과학관 운영에서.
구상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학체험중심에서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천체관측교실하고 있습니다. 천체관측교실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과 학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 내에는 또 뭐가 있냐하면 영종도 내에 보라매아동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한 번씩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별밤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실험체험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날이랄지 또는 어린이날 이런 날짜를 잡아가지고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년 같은 경우 약 4000여 명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요. 자유학기제 과학진로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학년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 연구원에 초청해서 1일 코스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라매아동복지시설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건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체관측도 보다 보니까 가족 단위여야지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가로 이용을, 밤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긴 하던데 기왕에 아동복지시설하고 같이 하시는 거면 지역아동센터 아, 거기 같은 경우도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좀 가족이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하는 경우에도 천체관측은 저도 아직 못해 봤는데 하면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런 곳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대학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조금 더 과학 그 우리 학생과학관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좀 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면 어떤 변화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마다 천체관측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초청해서 하는 동아리천체관측교실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구축을 해 놓으시면 훨씬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학과의 연계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 더 받고 하시는 게…….
그런데 생리적으로 사실 2시간은 너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요.
네, 연구원장닙니다.
거기 보면 민원이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민원이 언제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올라온 적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서 1시 반까지 아이들을 보여주겠다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12시까지만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지난번 의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관 직원에 대해서 친절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의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고요. 과학교육부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주간회의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하는 조회가 있습니다. 그 조회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친절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안전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학생과학관의 발전방향 그리고 과학관 관람객 대응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운영하였고요.
또 하나는 월 1회 저희들이 한 번씩 해설사 직원 자체연수를 하고 있고, 11월 18일 지금 저희가 외부강사 초청해 가지고 친절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10명 이상 단체라고 구성이 되는 그 명수가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둘러보고 갔을 때 이끌고 오신 교사들한테 전체적인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안 해 보시나요?
저희들은 학생들이랄지 이런 단체로 왔을 때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유치원 학생들이 20명씩 간단히 와서 그런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할 거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체크를 간혹 다는 아니더라도 간혹 “설문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설문이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로 왔을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원장님께서 아,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그런 피드백을 보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냥 추상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이런 것보다도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자. 한두 명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매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내후년에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입구에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읽어봤지만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분한테 어떻게 했다,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야 민원을 넣던 사람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도 아,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과학연구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어느 한 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왜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거 같아요?
일단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완공된 어린이생태환경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업자하고 우리 원하고 결탁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닥을 다지고 하는 토목공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설치돼 있는 것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부적인 것, 외관적인 것만 보고 말씀을 했다.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죠, 그 분이.
네, 저희들은 그 분이 요구하는 거 다 드렸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도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데 의심스럽습니다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증거는 없고 의심스럽다는 얘기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4월까지는 계속 시설공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저희들이 4000 정도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했거든요. 가장 실수가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는 설계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애들이 가지 않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다 할지 그 다음에 놀이시설 한 가운데 직경으로 따지면 5m 정도되는 작은 호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호수라고 하기는 하지만 깊이가…….
연못, 작은 연못.
연못 같은 한 60cm 깊이 되는 연못을 만들었는데 얘들이 자꾸 돌을 던지고 들어가려고 하기에 거기에 못 들어가게 로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관 확장공사를 해 주었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분은 그게 준공검사를 해놓고 나서 안 된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아니, 설계도에 있었는데 안한 부분을 우리가 대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한번 그 분 마나보셨나요?
얼굴은 봤습니다마는 직접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질적으로 계속적인 말도 안 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나서 우리 연구원에 과학연구원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인 민원을 내시는 분인데 계속 그냥 직원만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료만 보내주고 만다든가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첫째 문제가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화만 하지 오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에.
한번 전화 오면 전화해서 “한번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문자를 100번 받다가 한번 뵀어요, 뵙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괜찮으세요. 다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 걱정하시고 그리고 좀 웬만하면 원가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화로서 저도 해보니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뭔가 그만 민원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분이 계속 페이스북도 올려요. 계속 과학연구원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과학연구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부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우리 직원한테 미리 얘기해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차 한 잔 오시라고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는 거를 브리핑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했고 예산에 의해서 잘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저도 문자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인천e학습터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직 안 왔네요,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인천e학습터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부분은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은 이미 나와 있고요.
’19년도 거.
’19년도는 지금 11월 25일부터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네, 11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지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만.
지금 인쇄가 밀려서 출력 중이랍니다.
거봐요.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거 안 했습니다.
아, 올해 거는 없고?
’18년까지.
네, ’17년, ’18년 거는 있습니다.
’17년, ’18년까지. 하여튼 자료 오면 또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고요.
우리 학생교육원 잘 지내셨죠?
잘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올 여름에 운영을 하셨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육활동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뭐 기대 이상으로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고 바로 그냥…….
네, 홈페이지는 지금…….
블로그로 넘어 가더라고요.
네, 지금 홈페이지는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이지시스템이라고 해서 12월 중순까지해서 완료되는 걸로 해서…….
12월 중순.
그래도 보니까 사진도 잘 올려놓으셨고, 활동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은 올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하고 서버까지 구입해서 12월 달에 완료할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사진을 잘 찍잖아요, 어차피 다 찍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행감이든 아니면 무슨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아, 이 행사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진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넣었으면 좋겠고…….
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예쁘게 잘해서 우리…….
외부인들이 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나도 보고 싶다 하는 충동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물어본 거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했을 때 복사하는 곳이 한 곳으로 몰렸어요. 뭐야 책 제본이 계속 한쪽으로 많이 막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산을 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한 곳에 쫙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분산 또 하고 있나요?
네, 잘 지금 말씀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공장은 똑같은 공장이에요. 어차피 밑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약을 해서 어차피 주문을 해서 하는 만드는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올라와서 내가 아, 이쪽에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만 계속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갔을 때 이상한 말들이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봐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 주요예산 때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이렇게 건수가 적은 데거나 금액이 적은 곳은 그 이후로 분산해서 인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일부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 이혜경입니다.
굉장히 잘 하셨네요.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모든 연수가 진행이 되고 연수가 끝나면 바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모든 연수과정을 다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차기연도 연수예산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연수를 기획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자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다른 기관장님들 보세요. 이런 일련의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만드셔야지 혹시 부족하거나 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해서 하는 겁니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도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유아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성과보고서 받았는데 성과보고를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전계획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발간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해서 아마 여기에는 만족도 프로테이지로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평가분석을 잘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대략 서너 차례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나온 책자보다 더 못 미쳤어요. 사업 어떤 사업했다. 제가 이거를 성과보고서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데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목만 다신 거 아니에요?
성과보고서가 이제 저희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업벼롤 그걸 분석해서 책자로 협의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직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발전적인 계획을 하겠습니다.
성과라 하면 기본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업 분석은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사업 분석을 지금 자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하면서 협의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자료로다가 저희가 제출하기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영역 정기소독 내역도 보면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지금 계획대로는 하셨겠죠?
월 1회, 연 2회 그리고 수목소독 약재 이렇게 돼 있는데 소독과 방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소독 보면 실내체험실에 체험시설 화장실, 모래, 의상, 장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시나요?
저희는 아이들 체험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을 실내체험, 실외체험 이렇게 또 자료실 물품 소독 또…….
그러니까 지금 체험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모래 있고, 의상 있고, 장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래는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시나요?
모래는 실내체험이기 때문에 스팀이라든가 아니면 고압소독이라든가 자외선 UV 그런 거로나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성분검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모래 성분분석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모래라든가 유아 아이들한테 체험시설에 주는 것은 저희가 기본 구입할 때 그런 안전 표준이 적합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인 거고, 의상은 어떻게 소독하시죠?
의상은 대여하고 난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소에서?
네, 세탁소에 맡겨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데 7월 달, 12월 달에는 2회 정도로 세탁소에 의뢰해서 의상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월 1회 정도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스틱우드 칩 소독이라는 게 뭐예요?
고압소독, 수증기를 이용한 그런 소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의뢰를 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인지는 원장님 파악하셔야 되고요.
수목 소독용 약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5월 달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서 이것도 업체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성분이 뭡니까?
약재성분은 뭐 회충제라든가 이런 거 없애거나 이런 거겠죠. 제가 약품소독의 성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소독하는 이유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곳에 연수하는 분들에 대한 질병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품 정도는 어떤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소독에 대한 것도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하나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 중에 유아단체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네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안전에 대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학습 프로그램 시 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 했을 때 정기점검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아, 그것은 아이들 안전연수는 교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점검도 월 1회 또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안전이라든가 놀이안전시설은 월 1회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공기순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정수기, 제습기 이런 것을 구비해서 아이들 체험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재하고 의상 보니까 소독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들어오면 자원봉사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분들이 바로 깨끗이 청결히 유지를 시키고 또 1년에 스팀소독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소독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대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속기관 연수만족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성과자료보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석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만족도 자료 보면 대체적으로 90%가 다 넘어요. 93%, 95% 그래서 그 평균적인 만족도도 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치에 못 미치는 만족도 나온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신규에서 89% 정도 나오고 또 중등신규가 80.2% 나와 있고, 중등영어교사 1급이 74% 나와 있고 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중등 1정 자격연수, 영어 1정 자격연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자격연수를 15일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과정 중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수업 설계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연수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과정안 작성을 하고 모의수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느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수 아까 분석자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보고서 제출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올해는 90점이 훨씬 넘는 연수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들 임용예정자 연수들인데 6월에 신규교사들 초등, 중등 교사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바로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3일이고 중등은 5일간 연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명이 넘는 연수생들을 한 번에 연수를 시키다가 보니까 다양한 연수를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3월 1일자로 신규들이 발령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분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직무연수이다 보니 어떤 만족도가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만족도 향상이라든가 연수에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에 대한 불만족인가요?
연수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분은 강사에 대한 불만족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점 미만으로 강사 만족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강사는 위촉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 강사부분에서 평가가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합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강사에 대한 영역에서도 평가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부분이었던 거고요. 신규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힘들게 임용시험에 합격되자마자 바로 연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힘이 들었던 모앙입니다.
참여인원과 만족도에 대한 수치는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만족도 80% 이하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대비 ’19년도에서 만족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출 자료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18년도 거에는 만족도가 80점 미만인 부분에는 저희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교육 받으신 분들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도 개선해야 되지만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도 충분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장 고보선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돼 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설이나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짜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쉬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아쉽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학교단위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나 대부분은 인천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학생교육원의 기본이 옛날에 초등학교 폐교, 폐교이면서도 특히 분교 형태의 폐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교육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낙후되고 오래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올해 당초에 보고하실 때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다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태풍피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태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못한 게 아니고 돼지, 태풍은 상관이 없고요. 돼지열병 때문에 2주 동안 저희가 완전히 안 했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단체라든지 학생들 굉장히 많았죠?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 정도 우리 교육원을 이용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뭐 180% 우리가 지금 수용하려고 1년 동안 하려고 하는 것의 180%를 신청했는데 100% 맞춰서 하는 거니까 80%를 못하는 거죠.
그럼 100%는 다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 빼놓고 아까 말한 그런 돼지열병이라든가 기타 학교에서 일정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재차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네,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랑 신규임용예정교사 추수연수 만족도랑 강의내용이랑 이것 좀 자료제출 요청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안 드렸나요, 저한테는 왔는데.
(관계자를 향해)
“안 드렸어요?”
네, 워낙에 오늘 자료 폭탄을 맞으셔가지고.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인데요.
원장 맞춤형 연수는 만족도 100, 원감 맞춤형 연수는 96.8% 그런데 왜 사립 신규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만족도가 안 나올까요? 혹시 분석하셨어요, 이유?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네, 직무연수가 87.5%고 공립유치원이나 특수유치원 신규임용예정교사가 89.6%예요.
그런데 원장 맞춤형 연수나 원감 맞춤형 연수에 비하면 만족도가 낮아서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보니까 2019년도도 맞춤형 연수에 비해서 조금 신규 2019년도는 올라가긴 했네요. 복직예정교사가 들어가서 그랬나?
신규교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사립유치원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에서 만족도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만족, 교사 만족도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나 연구사님들께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장 맞춤형 연수, 원감 맞춤형 연수에 비해서 신규교사 만족도가 왜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혹시 원장, 원감 마인드에서 기획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순간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규교사의 입장에서 유치원을 볼 때와 원장의 입장에서 유치원을 볼 때는 저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기획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 였고요.
올해 사립유치원하고는 공식적 상관은 없을 텐데 공립유치원을 조사를 한 거였으니까. 유치원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교조에서 발표를 한 건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사립유치원은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공립을 더 선호하는 이유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립을 선호할 텐데 여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단설유치원 근무를 거의 희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들이 통계를 보면.
그 이유가 행사가 많고 근무시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오는 것 그런 것들이 직무연수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치원 교사들이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라든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라든가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저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출근하면 2시 이후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유치원 교사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업을 한다고 할까, 아이들 화장실 가는 것도 교사는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단설유치원은 여러 가지 행사가 좀 행사보다는 교육과정을 뭐 다른 데도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단설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열심히 준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저도 단설유치원 원장으로 있다가 왔지만 단설유치원에서 근무를 했던 선생님들은 또 장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흑과 백으로 나뉘진 않겠죠.
네,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서로 동료장학도 되고 또 업무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선호도가 낮다는 것은 유치원, 단설유치원에서 오시지도 않으셨던 분들께서 근무를 안 하셨던 분들이 단설유치원은 업무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단 단설유치원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 단설유치원이 이렇게 좋은 점도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고 또 선배교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선생님, 공립유치원은 교사 수가 관리자가 참 적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해도 그게 굉장히 부각이 되고 다 그렇 듯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참 많고 열심히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사들과 앞으로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규교사 연수 사립유치원 만족도가 매우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시간 수가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규교사들이 아마 만족도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저한테 쪽지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수 줄이실 거예요, 그러면?
시수 줄이실 거예요?
아니죠. 이건 직무연수라는 것은 줄일 수가 없는데 더욱더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수, 저희가 연수를 계획할 때는 저희 원장, 원감의 입장,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실무 교사 입장에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강사 섭외는 저희가 다른 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원이라든가 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수추천을 받아서 저희 자체로 협의를 해서 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아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교사들이 선호하고 또 교육과정에 선호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교사 직무연수는 교육과정에 의거한 직무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계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계에 전부 다100% 그렇다라고 나온 게 아닌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기 위함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힐링,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힐링연수도 상당히 낮아요. 보통 힐링연수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되게 높던데 힐링연수는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까요? 선생님들을 쉬시라고 이거 연수하신 거 아니세요? 쉬게 못하셨어요?
여하튼 연수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 혁신유치원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하는 연수 이런 부분들 기획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교사연수를 유치원은 끝나는 시간이 2시 반 사립유치원은 3시 그래서 이 교사들이 지금 교육, 개정 누리과정도 지금 토요일로 2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연수를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사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직무연수 누리과정연수는 의무교육을 8시간은 집합연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지원청이나 본청에 예를 들면 유치원교육실무사나 방과후강사 이 입장에서 또 얘기하면 때로는 지금은 유치원 교사가 을인데 이분들하고 또 얘기하다보면 유치원 교사가 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들은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연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하나는 교육안전연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한겨레 허프포스트라는 곳에 영ㆍ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에 젠더 감수성 교육이 왜 중요한가라는 게 이제 외국을 탐방을 했어요. 호주랑 인도랑 이런 데 탐방을 해서 내온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아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우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취재를 했던데 그 소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남자아이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예쁜 스티커가 있으면 “어머 이거 우리 반 누구 갖다 줘야 되겠다.” 했을 때 누구는 늘 여자 아이였던 것에 대한 이런 반성들 그래서 성별분업이라는 게 성별 이분법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바꿔져야지 나중에 자라서의 여성혐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아직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못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직무연수가 됐든 교육연수가 됐든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충분히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지금 부모교실에서 아이들 상담, 유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한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아이가 문제가 성적이라든가 생활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명을 선정을 해서 미술, 음악 뭐 요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답변을 말씀하신 거고요.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인식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생활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연수는 본청에 마을교육지원단하고 같이 거기서…….
네,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 섭외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사분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본청도 여기에 대한 만족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다 결과보고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날 비슷한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뭐 제가 전국 포럼을 가거나 막 이랬을 때 왜 자꾸 인천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시ㆍ도 사례만 들려주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 학교 주변에 인적 자원들 네트워킹을 할 만한 게 얼마가 있을까라는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분들 중에 이걸 일명 관계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시면 실제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상상이나 실행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론수업 듣는다고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수원에서 진행을 했었길래 어떻게 진행을 했나…….
저도 사실 마을교육 직무연수를 이틀 동안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 마을교육연수를 공동체 교육을 위해서 연수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연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연수에는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다 보니 자꾸 교육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향들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학생교육원장님한테 그냥 간단한 제안 같은 거 하나 드릴게요.
평화ㆍ통일교육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이시고 하던데 이번에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의 평화ㆍ통일교육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혹시 인천연구원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제가 학생교육원에 평화ㆍ통일교육을 빼먹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교육원이나 인천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 찾으면서 혹시 통일플러스센터 미추홀에 있는 데 하고도 연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교류하고 있고요. 또 12일 날 하는 평화의 배 띄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를 만나다보니까 지금 북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료들이.
그런 게 우리 어쨌든 평화ㆍ통일이 작년에 비하면 잠시 시들해져 있긴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것 말고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시나 이런 것들이 돼서 좀 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든 마을교육공동체든 관계가 만들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도 그렇고 그런 전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이번 20주기 추모제 잘 해 주시고 전시까지 신경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3월 1일자로 오셨나요?
네, 금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어떠세요, 학생 교육원을 직접 관리ㆍ감독하시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알다시피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위수도 그렇고 체험학습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려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속기관 중에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화에 위치한 부분도 자연적 생태계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효과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조금씩 생기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건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은 어떠헤쇼,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하고 그리고 협업체계에 있어서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기타 교육청, 시청 이런 부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아직은 정착,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잘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분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도 그것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근무여건과 어떠한 싸우러 나가는데 창, 방패도 없이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기길 바라는 것은 그릇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학생연수교육원, 학생교육원이 한 26개 정도 되죠?
지금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되죠?
저희는 제2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본원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도교육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어떤 시ㆍ도 같은 경우는 하나 그 이상의 어떤 본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는 거의 4곳 다 오래된 시설의 본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이 약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과거의 초등학교 그것도 분교를 지금 학생교육원으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40에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학년 단위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100명 이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아리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단위로 저희의 체험학습장 학생수련원을 거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 아이들이 잠 잘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최소한 150에서 200명은 돼야 되는데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60명 전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어떤 계획을 짜고 이게 별도의 그냥 일부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 예산이 힘들다 이런 상황으로 자꾸 어렵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항상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이 결과를 놓고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결과와 과정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지?
아, 본청 할 때도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직속기관장들에게 그거에 맞는 권한을 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강화에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있다 그래서 정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제2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생 수는 부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수는 적어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게 교육위원회 자체가 다른 상임위도 상임위별로 굉장히 공고를 많이 해야 되지만 교육위원회만큼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의를 하고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고.
하지만 이런 행정상 봤을 때 26개의 교육 우리 학생들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원이 있는데 우리 인천엔 본원도 없이 4개의 분원이 나눠져서 그것도 제가 그 시설에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우리 작년 10월 달인가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봤을 때도 우리 직원들의 열악함도 많이 보였고 하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어떠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같이 풀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계속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자료와 와서 얘기를 못해, 그냥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해요.
그 부분이 뭔지는 본청 질의할 때쯤 질의를 할 것 같고요.
거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8월 22일 날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본원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거고요.
교육감께 말씀 못 드렸다고요?
네, 다른 일정 때문에 면담했는데…….
그러니까 교육감께 보고를 못 드렸다는 거죠?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가져와보라 나중에 얘기했는데 아직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인천교육 미래교육혁신과인가 정책교육과가 있습니다. 정책교육기획과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생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그런 문제들까지 운영까지 연구주제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지금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셔야죠, 시간 빨리 잡으셔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시고 본원에 대한 계획 정확하게 짜서 이런 부분이 빨리 발전을 해야 수혜는 우리 학생들이 받는 거잖아요.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원 분명히 제안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이나 행정사항에 대한 부분도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건의하시고 하셔가지고 소통을 해서 꼭 본원 문제는 건의하십시오.
다음 질의 때는 보고하신 걸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영종에 계셔서 그런지 보니까 출장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연수프로그램들이 진행할 경우에 연수는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하는 연수에는 참여를 해서 연수생 격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장님들도 출장이 많으신 부분들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관장 업무추진비나 근무상황부 또 차량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지 업무추진비가 아니면 적은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고요. 출장에 대한 부분도 관용차량으로 다 이동하시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수하시는 분하고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같이 또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보면 관용차량 이용하시는데 우리 부장님들은 관용차량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 이용하시나요?
부장님들 출장 갈 때는 관용차량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값이나 톨비하고 이런 부분 다 지원이 돼요?
톨비는 지원이 됩니다, 출장비 지원을 할 때요.
아니, 관내출장 해 봐야 저는 소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그냥 다리만 건너도 20km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킬로수를 재봤어요, 출발할 때 얼마나, 송도신도시에서 교육연수원까지 가는데 20km가 나와요.
넘게 나옵니다.
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장님들 개인차로 이동하시면 그 방법 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 정도 통행료가 나오는데 출장비에서 통행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외출장을 갈 때는 기름값을 거리상 미터를 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할 때는 여비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7개 기관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추진비 또 근무상황부 또 차량운행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최소한 시스템에 딱 도입해서 입력을 시키면 내용도 딱 나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어디는 그냥 업무협약 뭐 아니면 그냥 딱 그것만 나와 있어요, 무슨 업무인지도 나오지도 않아, 어디는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만 아와 있어. 이게 달라요, 보니까요.
그 이유를 저는 사실 지금 시스템은 하나여야 된다고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교에 보면 나이스가 있고 다른 데 가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딱 넣으면 일맥상통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다 별개로 이게 요구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시스템이 다른가요, 우리 연수원장님, 다른 기관하고 달라요?
나이스에서 근무상황부를 출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렇죠?
그 입력을 하면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기관은 그냥 업무라고 하고 어느 기관은 디테일하게 아주 누구 만난 거까지 쓰고 이런 것부터 일월화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세부내역은 제가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보고 있어요. 알아서 살림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기로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직원 연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속기관은 특수성이 있어서 거의 다 토,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못 쉬시는 형편이더라고,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계속 돌아가는 실정이고.
그럼 연가를 평일 날 대체근무를 하는지, 연가가 아직 남아 25일인데 22일, 20일 남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1월 지금 중순이니까 12월 초쯤 되면 쭉 쉬셔야 돼, 안 나오시고.
이런 것도 업무의 균형성이라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쓰지 못할 그런 말 못하는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연가 현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장님들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 뭐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 컴퓨터는 몇 년이 됐는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본적인 거 자료요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에는 이 애용들을 보고 궁금한 거를 다 기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학연구원에 보면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지난 실적과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 그 다음에 최고 잘 했다는 것이 올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 자료에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2019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네,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랬다 이 거죠?
그래서 그 증감률 표시를 못했습니다.
우수사례 중에서 천체관측행사 운영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을 섰네요. 개선할 사항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천체관측교실 신청방법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고, 뭐 주 망원경실에 컴퓨터 구입, 뭐 망원경 기타 이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있는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천체관측교실을 하는데 천체관측실 주 망원경 자체가 지금 현재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 망원경도 있지만 더 큰 게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오게 되면 개인당 한 대씩 망원경을 보면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 자체도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굴절망원경이라고 해서 짧으면서 해상도가 좋은 망원경이 6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천체관측교실 하는데 보통 저녁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할 수 있으려면 태양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주로 별하고 달을 많이 보고요. 낮에는…….
대부분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거나 노후화 됐거나…….
성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래돼 가지고 계속 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고장 이런 것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요. 조금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일단 반영을 해서 올라온다 이 얘기죠?
대부분 이런 장비들이 고가잖아요?
주 망원경은 고가이지만 학생들 교육할 수 있는 작은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0에서 700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태양만원경이 3대 구입이고, 경위대식 굴절망원경이 6개, 돕소니안이 2대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있기는 있는데 아니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전부다 있기는 있지만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고요. 전체를 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과학관 과학 확산 프로그램에서 예산편성이 2294만원이 맞아요, 재료비하고 강사비하고 컨설팅비. 그런데 컨설팅비가 그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해요, 1040만원. 아,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이네. 104만원인가요, 그럼, 컨설팅 비용이, 2294만원에서. 내용을 잘 모르나요?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써서 보냈네요.
저희가 드린 위원님 요구자료 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 얘기는, 금액이 안 써져 있어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우수사례만 보고 있다가 2020년도 주요 중점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인천과학관 학생발전방안이라고 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첫째가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두 번째가 우리 과학관에서 보는 과학관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과학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생과학관에 비해서 낙후된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주내용은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신생과학관과 과학관의 콘텐츠와 중복문제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두 번째가 과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학생 중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에서 유아나 가족중심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는 과학에서 실제로 해보는 과학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강사비나 원고료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따로 별도로 거기 우리 과학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이럴만한 사람들이 별도로 없나요? 그 강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실제로 연구사가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세 분만 있고 그 다음에 파견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 배정교사 두 분 그래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실제 지도하고 그거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830만원이라는 게 이게 1년 강사예산인가요?
229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재료비가 있고 강사 및 원고료가 있잖아요.
강사 및 원고료가 83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1년 치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일이랄지 이럴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과학이랄지 또는 방학 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 자료요구서에 보면 원격연수가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죠? 다른 것은 집합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연수에서 교원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 연도가 다 안 됐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원격연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원격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연수생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자체개발한 성인지 관련된 연수에 1만 1000명 정도가 이 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한 과정에 연수생이 증가를 하면서 88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연수생 인원이.
그렇군요. 그런데 추진배경에 보면 우수사례 행정업무 족집게 교육과정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수를 주로 과정을 개설하는 것들 중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수과정에 픽스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가 법령의 변화라든가 지침에 변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연수를 다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한 족집게 교육과정이라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고 이거는 수요자가 본인들이 연수가 아, 이때 이런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교복구매라든가 기타 등등의 연수가 필요한데 이 연수를 개설해 달라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 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10명이 바로 저희한테 연수 의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7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그 연수를 신청한 사람들과 또 혹시라도 더 이 연수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연수를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최소 40명 정도 연수생들이 참여를 해서 연수를 듣게 되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연수생 본인이 설계를 하는 그런 연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건 뭐예요?
아, 한계를 느껴서 이런 연수를 개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죠?
우수사례 전파를 보면 2018년도에는 전국 최초 학교행정업무 족집게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사례를 사례발표를 했고, 2019년도는 교수요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우수사례 발표를 했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사례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가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 할 정도는 잘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연수원에서는 즉각적으로 연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천교육연수원에서 먼저 이렇게 수요자 설계형 연수를 즉시즉시 개설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를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연수원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과정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아직 연말이 안 됐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과정수를 제출을 한 겁니다.
보강할 내용에서는 신규 임용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시수 확대를 4일에서 5일 늘리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늘리면 늘린 만큼 또 일도 많아 질 거고 예산문제도 같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연수와 그 다음에 예산안 계획에 대해서 워크숍을 갖고 이 예산을 지금 5일 연수로 지금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임용관리자 연수 운영방법에서는 2일씩 분산제를 3일 플러스 2일이라면 연속 5일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3일은 신규 임용관리자들이 보통 3월 1일자 9월 1일자 관리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사실은 5일간 집중연수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2월 달에 3일 연수를 하고 3월 달에 바로 학교현장에 나가서 학교현장에 어떤 상황이나 현 실태들을 업무를 파악한 이후에 나머지 2일을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잘한 부분도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업무의 능력을 올리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보면 대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대관부분에는 대부분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서 학생들이 페스티벌이라든가 학생들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대관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절반 정도면.
이제 11, 12월에 학교들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올라…….
그때 많이 피크인가요, 연말에?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수능이후라든가 축제기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획전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가온갤러리라고 저희가 미술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3, 고3 공연은 제로예요? 전년도에는 7419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제로예요, 왜 그런 거죠?
중3, 고3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올해 계획된 바로는 1만 2000명이 참여할 계획…….
방학 때라면 올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학 아니고요. 중3, 고3 수업이 거의 완료되고 고입전형 끝나고 또 수능이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11월 우리 지금 계획된 내용을 보면 1만 2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프로그램.
그렇군요. 우수프로그램에서 보면 큐레이터 동아리 기획전에서 작가 27명, 동아리 학생 7명 참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화가의 시선전 이런 건데 학생들 참여도가 7명이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부터 ’19년부터 학생자치문화예술동아리 예술꿈학교를 운영한 중에 한 동아리입니다, 큐레이터 동아리가.
그래서 이게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했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지역작가하고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그 큐레이터 전시전을 가온갤러리에서 해서 참여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해서 엄청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7명 참여라는 거는 뭐예요?
아, 동아리 학생은 7명이고…….
동아리 학생 7명 참여라는 거는 뭐예요?
동아리 학생 7명과 작가 27명, 동아리 학생 7명이 작가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큐레이터 그 작품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전시를 한 내용입니다.
아쉬운 부분, 보강할 부분에 있어서 2004년 개관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기자재 등을 현대적인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004년이면 벌써 15년 이상된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노후화됐다는 게. 그동안 운영을 안 했나 왜 지금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못했죠?
지금 저희 회관은 주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많이 하러 오거든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단체활동을 하러 오는데 단체체험활동.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현대화된 기술이라든가 또 학생들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에 올해부터 프로그램이 영상이라든가 영화, 웹툰 이쪽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왜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나 15년 이후에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개설된 단체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학생 수요도를 조사했더니 이런 내용 쪽으로 많이 선호도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부 영상제작실도 꾸미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융합예술형태로 예술교육이 확산되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영화, 영상제작, 웹툰 이쪽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간구축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마지막에 2020년도 예산반영으로 지역예술인들과 학생들의 만남공간을 조성하면서 자치활동 확산으로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특정한 학생들만의 어떤 만남보다는 좀 대중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조금 취지를 몰랐던가 봐요. 자료요구 하는 자료에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 같습니다.
글쎄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아닌 거 같고 제시하고 싶은 거 그냥 제시한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018년도에는 학생수나 학교수 증가위주로 숫자를 많이 하는 중심으로 해서 저희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데 2019년도에는 그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시간하고 6시간 정도 3시간은 아이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것, 6시간은 아이들이 배워서 3시간 동안은 직접 배운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토론프로그램 운영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토론프로그램에 학생들이 흥미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캠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직원수련원도 이용실적을 보면…….
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신청자 수가.
올해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연말에 폭주를 하나요?
네, 12월 달에 주로…….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신청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연말에 주로 이용실적이…….
그런데 저희 수련원이 성수기 때 그러니까 피서철 7월 달, 8월 달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월 방학 때 그 다음에 12월 방학 후에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우수사례 중에서 제가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객실 수건지급개시 그 동안에는 수건을 안 줬는데 수건을 지급한다 이 애기인가요?
네, 저희가 개원 이래 수건을 지급하지 않다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수건을 지급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건을 8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기 일용일이라고 했는데 일용일이 아니라 일용일 휴원일인데 일용일이 맞나요?
오타 났습니다.
오타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수용자의 물품 손실에 대해서 변상금 제도를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용자들이 본 수련원의 재산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훼손하고 파손되는 종류가 주방용품하고 침구류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침구류도 미미한 얼룩이 있을 경우에는 다 변상 조치했는데 주방용품은 변상조치를 하고 있지만 침구류나 베개에 미미한 얼룩은 과도하다, 변상조치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게 어떤 거죠, 침구나 뭐 베개 쪽에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게 뭐 이물질을 많이 떨어뜨렸다는데 더럽혔을 때 세탁비를 얘기하나요?
어차피 한사람이 쓰면 세탁은 또 다음 사람 쓰기 위해서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탁을 해도 이물질이 있으면 세탁해도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잉크 같은 것 묻어서 표면상 세탁을 해도 안 없어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변상조치 시킨다?
그런 것도 있고요.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창호, 외부도색, 엘리베이터 교체인데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현재 있는 게 노후화됐나요?
저희가 본 수련원이 17년차인데요.
17년이요?
네, 개원후로.
그래가지고 저희도 금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스톱하는 경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엘리베이터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아직 내용 연수는 안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체를 해요, 내구 연수가 안 되면…….
내구 연수가 안 지났어도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입가격보다 수리비가 과하게 나오면 예외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직원수련원이 몇 층이에요, 몇 층 안 되는 것 같은데. 층수가 몇 층까지예요?
지금은 겉보기에는 5층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으로는.
지상 4층이잖아요, 어쨌든. 지상에서 올라가려면 4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반영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일단은 교육청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대화는 나눠보셨나요?
네,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본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아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5개라는 게 프로그램을 얘기하나요?
그런데 올해는 12개로 줄였어요, 15개에서 12개로. 그러면서 과정에서 횟수는 더 많아졌어요.
왜 그동안 필요 없었던 걸 3개를 더 줄인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원연수.
지금 교원연수는 아직까지 이게 10월 20일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행 사항이 다 금년도 거 이건 실적 사항이기 때문에 다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직 연도, 개월 수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횟수를 했어요.
네, 지금 교원연수가 ’18년보다 ’19년도에는 누리과정연수라든가 또 신규교사연수라든가 복직예정교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게 예전에는 교원연수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교사에 대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아지고 또 횟수도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도 보면 과정이 3개에서 5개로 이거는 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횟수도 2배 이상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현재는 개정누리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교사들이 8시간을 의무로다가 집합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해서 2500명 정도가 11월, 12월이 예정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연구사님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가족체험이라든가 이것도 토요일 날 둘째 주, 넷째 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시는 일이 별로 없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휴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요?
보장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사들이 가족체험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가족체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누리과정연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지금 이게 25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평일 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500명씩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시교육청 대의의실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평생학습관에서 500명이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배정교사 12명, 연구사 3명 또 과장, 저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진흥원이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은요?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요일 날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요구사항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 방법은 저희가 아직 강구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정교사와 연구사님…….
그럼 원장님이 일요일 날까지 근무해야 되겠구만.
저는 사실은 매주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연구사들, 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배정교사나 연구사들이 일이 많아도 그냥 감수하고 하는데 저도 많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누리과정연수는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또 토요일 날 가족체험은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현장에 진흥원이 유아체험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너무 너무 요구사항이 큽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월요일이라든가 뭐 월요일도 좀 실시를 하자고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나 연구사들의 건강이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인원적이고 지금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1일 2시간 반 그래서 오셔서 보조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이 속에 꿈을 키우는 유아체험교육에서 단체체험이 99.4%예요.
도예체험에선 100%고 가족체험에선 97.8%인데 이 설문조사를 가족한테만 받았나요?
아니, 이제 가족…….
실제 사용자들한테 받은 거 맞아요?
네, 가족체험을 하는 날은…….
설문지 가지고 가서 집안에 가서 받아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날 바로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학부모님들한테 가족체험 직접 받고요. 단체체험이나 도예체험은 담임교사, 인솔교사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다 됐는데 오전에 안 해서 오전 거까지 한 번에 다 할라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학습관 보면 지금 프로그램 수나 이용자 수가 프로그램 수는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전년에 비해서 아직 뭐 개월 수가 남긴 했지만 많이 적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이용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월 20일까지 현재라서 아마 10월 말, 11월, 12월 되면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아마…….
그 이용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10월 20일 기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아,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수가…….
자료실 및 상담실에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작년 ’18년 기준으로 자료실 및 상담실에 디지털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1만 5112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건은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요. 디지털자료실에 자료를 대출현황을 이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서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연말 되면 원래 기관별로 결과로는 실적이잖아요, 실적. 얼마큼 양도 중요하지만 질 그 다음에 또 얼마큼 만족도를 높였느냐 또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 어떤 사업에 계획을 잡고 어떤 그런 거야 될 건데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 보면 업무보고서 책자 107쪽에 보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양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했어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거기에 그 확대된 자유학년제의 실시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증대가 됨, 회관 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자유이용실 전문 인력 상시 배치가 요구됨.
그런데 전문 인력이라는 게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회관에서 단체활동 지원하는 강좌에는 강사가 배치돼서 운영하는 단체체험이 있고요. 또 자유이용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체험이 있는데 자유이용실의 예를 들면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 이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교육감소속 근로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탁구를 배운다든가 당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상시…….
지도자가 필요한가요?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럼 또 그것도…….
필요할 때는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나요?
반응은 어때요?
교육감소속 근로자 다음에 임용할 때 저희 직원들은 전부 행정보조요원들이니깐 그런 부분을 전ㆍ출입을 시키고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탁구라든가 당구, 골프 이런 부분에는 인력들이 저희도 강사로 임용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소속 근로자를 뽑을 때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학습관에 206쪽을 보면 학점은행제 운영이 10개 학습과목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김선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심의 어떤 과목이 10개인가요, 어떤 거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반 성인들이 전문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학력인정이 필요할 때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이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을 하면 학사자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이용하는 대상이?
전부 성인들이입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대학에 이수를 하기 위해서 학점을 거기서 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한 과목에 3점씩 해서 단위 수를 완성을 하면 학사경력을 학위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럼 평생학습관에 와가지고 매일 강의를 듣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시간을 이수를 몇 시간해야 되는 뭐 그런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1학기에는 89명이 했고요.
네, 2학기에는 95명이 해서 184명이 연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1학기, 2학기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건 좀 해 보셨나요?
네, 그런 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래요.
우리 유아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거기가 원래 초등학교가 사용하다가 유아진흥원으로 개원을 했는데 그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설물들도 중간 중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야외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눈, 비를 맞거나 그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아이들 체험시설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내에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사용이 많아서 저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유아, 지금 저희가 전기세가 그전에는 백석초등학교로 있다가 이제 진흥원이 되니까 아이들 전기세가 아니고 이제 일반용으로다가 전기세가 돼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이율이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저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변호사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게 유아, 아이들이 많이 1년에 한 3만명이 오고 있는데 체험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한전에 의뢰를 했더니 한전에서도 본부, 이제 저희 서부 지점에서 본부로도 그걸 이송해서 본부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오면 조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외에도 나무놀이터…….
제가 조언한 거 자랑해 달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제 질문 요지는 야외에 벤치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나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야외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특히 겨울 지나면 눈, 비로 많이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안 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갔더니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직 그런 저희 시설이 거의 다 나무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교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스텐처리로 해서 계속 도색이라든가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년만 안 해도 그게 마모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깨끗이 보강도 하고 정리도 하고…….
어쨌든 관리를 잘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재나 이런 것은 특히 한겨울 지나고 나서 안전점검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벌레가 먹었다든지 아니면 썩거나 속에서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점검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30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학부모 교육 운영에 대해서 부모교실이 6월에 45명, 조부모교실이 10월에 40명 했어요?
부모교실 운영하는 것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조부모교실 운영하는 것은 처음 듣는 건데 내용이 부모교실하고 조부모교실이 내용이 달라요?
조부모교실은 아이 육아를 지금 맞벌이 시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기 건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을 건가, 아이들끼리 놀아주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1회에 그치지 않고 4회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4회로 거쳐서 저희가 2시간씩 해서 8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모교실은 손자ㆍ녀 양육방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저희 교육감님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교육감님께도 이것을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또 지역이 너무 멀다, 가까운 데서 해 달라고 요청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교실을 6월에 45명이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고 조부모교실이 10월에 40명을 했는데 2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은 어디에 필요한 거죠? 강사비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강사비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 오시면 간식비라든가 또 이제…….
간식도 줘가면서 교육한단 얘기죠?
네, 할머니들 오시면 식사를 못하고 가시고 12시에 끝나시니까 그래서 간식을 간단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웃음소리)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밥은 안 드리고요. 그냥 간단한 가시기 어려우시니까 동구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꼭 그렇게 간식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해야 되나요?
너무 저희 진흥원이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시장들 하셔서…….
교육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인데 우리가 예산, 없는 예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뭐 떡이라도 해야 오시나요?
그거는 아니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저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가실 때 좀 시장하시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음료수하고 2000원 정도의 빵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자료 같은 게, 소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같이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면 많이 이용, 많이들 오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이 부분을 제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교육이 꼭 필요하고 인기가 좋으면 6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이렇게 딱 한번만 할 게 아니라 자주 열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도가 또 우리 아이들의 조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된다면 자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래서 너무 현장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곳에 강사라든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로 조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교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 드린 사항인데요. 인천교육자료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19년도 예산이?
2019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9만 8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연구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대회가 있는데 그 연구대회를 거의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교총에서 하고 있는 교육자료전하고 그 다음에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원래 교총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6월 달에 시교육청에서 업무조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2개 사업을 교총으로 넘기라고 넘기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자체 협의를 통해서 넘기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교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교육연구대회는 6월 달에 협의를 했더니 교총에서 자기들이 가져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료전에 대해서는 지금 교총에서는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적어도 3, 4년은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몇 년 하셨어요, 그 사업을, 이 교육자료전을?
교육자료전하고 그 부분가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우리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50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기존에 인천교총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동안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이 교총사업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정비사업 정비단에서 현장연구와 교육자료전을 인천교총으로 이관할 것을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교총으로 원래대로 이렇게 귀속시켜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천교총은 준비가 안 됐으니 연구원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총에서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에게 그동안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육자료전을 보게 되면 전국에 17개 시ㆍ도가 있는데 지금 교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ㆍ도가 7개 시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시ㆍ도가 9개 시ㆍ도 그 다음에 지금 1개 시ㆍ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로간에 안 맞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정말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교육과학연구원도 그동안에 쭉 50주년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원래 사업이 교총에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이관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게 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기능이 시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종 연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거의 다 폐지하거나 안 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과 정보교육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이름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대회 그러니까 연구대회가 사실은 딱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자료전 그 다음에 현장교육연구대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교육연구논문대회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가지는 교총사업이라 교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남아 있는 과학기술교육연구논문대회는 이미 우리가 사업을 접게 되면 미리 예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하고 그 내년부터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도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입장에서는 교총으로 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이 사업 하셨어요, ’19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부터 교총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고 교총하고는 아직 풀어지지 않았고…….
교총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교총에서는 계속 우리가 해 주기로 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12월 4일 날 교총과 우리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의 교섭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직접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우리 연구원의 의견을 표출할 계획입니다.
교총에서 일부 표현하기를 교육자료전을 포기하겠다, 포기한다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 부분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전은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을 교총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관시키기 위한 사전절차는 협의를 하셨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합의 이관하겠다고 결정을 하기까지는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이런 설문조사 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자료전에 대해서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 날 저희 본원 내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자료전을 갖다가 이관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7월 21일 날 인천교총에서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 개최를 안 하는 데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총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교육자료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인천교육자료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모바일조사를 하셨는데 전체 교원 902명을 상대로 해서.
네, 맞습니다. 902명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90%예요. 그리고 인천교육자료전 개최 포기여부에 대해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도 없다가 91%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는 개최 포기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가 31%,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가 55% 이 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절대적으로 나온 거고, 교육자료전 개최여부를 의견수렴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이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못한 것이다가 56.9%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의견수렴을 그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모르겠어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이관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전에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상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료전을 개최를 안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한 얘기를 잘못 들으셨거나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냥 자료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교총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교육자료전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는 개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최를 이관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왜, 그동안 몇 차례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총하고.
우리 &#49893무진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같이 협의를 했고요.
두 번 하실 때까지 교총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교총에서 요구한 사항은 개최 포기라고 표현했고요. 저희는 개최이관입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서로 의견의 차이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이관에 대한 문제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2월 4일 날 시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교총하고 직접 교섭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안이 이미 들어가서 예산서가 거의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올리셨어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예산 안 올리신 거 자체가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앞서서 설명해 드린 부분하고 지금 예산하고 정반대되는 입장이 돼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총에 이미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교총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보조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공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 하셨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업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를 두 차례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차례 협의과정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으셨고 아, 요구도 안 하셨고, 그러고 나서 12월 4일 날 또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는데 협의해서 만약에 과학연구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교총으로 이관이 됐을 때 합의가 됐어 그러면 내년도 사업 어떤 사업으로 예산으로 사업하실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총에서 교육청으로…….
아니, 이미 지났어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하는 방법…….,
그게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존에 그동안 쭉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이 자료전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년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 그 안에 예산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하신 다음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요구도 안 하시고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고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한쪽은 포기로 보고 한쪽은 이관으로 보고. 여론조사상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고.
그럼 교육청에서 이 관계돼서 설문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인 헤 보셨죠?
그동안 협의를 그러면 협의과정이 서로의 의견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어쨌든 해결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12월 4일 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하고 그 다음에 교총하고 단체협상안을 보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깊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사업의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쭉 이 사업을 했었고, 예산도 매년 이렇게 수반돼서 사업을 했는데 2020년도에 예산반영을 안 시켰다는 요구, 반영이 아니라 요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요구하셨어요?
요구 안 했습니다.
요구 안 하셨죠?
그러면 결정을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풀어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 추경을 언제 요청하실 거예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교육청과 교섭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간에 입창차이가 있더라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됐잖아요.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루빨리라도 협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반영을 해라, 요구를 해라 그런 저희는 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심의만 할 뿐이지.
그런데 벌써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끝나버린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것밖에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고 그랬는데 국화리야영장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국화리야영장은 지금 사유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강화에서 학생수련원으로 그거를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학생수련원으로 등록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을 듣자면 지금 국화리야영장은 문 닫아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문 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같고요.
아니,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년수련원은 아닙니다.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수련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수련은 하지 않고요. 숲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텐트도 있잖아요?
텐트 있습니다.
그거 수련이에요, 아니에요? 수련의 개념이 뭐예요?
수련은 꼭 텐트만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수련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체험학습이지…….
아니, 체험학습이 수련입니까, 아닙니까?
체험학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왜 등록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대로 하시지.
그러니까 모험시설을 통해 가지고 체험시설로 이용…….
지금 모험시설이 설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저기 과장님, 모험시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설치를 물어봤지.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설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데 누가 이용을 물어, 그동안 이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2014년 이후에…….
이용했죠? 그러면 수련원으로서 이 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2014년 이전에는 수련시설…….
아니,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련원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련원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됐죠?
지금 등록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네, 밟고 있습니다.
그 자치군인 강화군에다가 등록을 하려다보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딴 말씀하세요. 지금 수련원으로 허가등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체험학습장으로서의 기능역할만 하고 있다고…….
체험학습장이 수련원입니까, 아닙니까? 수련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련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수련시설이라고 등록은 안 해도 교육적으로 체험학습장 그게 인천시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기 관리과장 나와 보세요.
관리과장 이성영입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당초 ’78년도에 해 갖고…….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이라도.
그럼 그게 적법한 절차예요,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시설의 등록은 여가부의 중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16개 시ㆍ도의 26개 수련원 중에서 여가부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돼 있는 거말고 교육부 산하에 학생야영장으로 이용하는 거는 여가부 소속의 수련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등록하고 사용하신 거예요?
여가부 소속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교육부 산하에 교육기관으로서 학생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수련시설로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수련시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를. 수련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련시설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는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꾸준히 해 와서…….
아니, 교육적인 측면은 맞아요, 교육적인 측면은 맞는데 거기에 지금 등록하시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시설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하시는 게 적법하셨냐 이거죠?
저는 충분히 적법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여가부 소속에 구청에 등록을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냐, 아니면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수련시설이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수련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입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10조 1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 이게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화리야영장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수련원으로 정상적으로 법률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거 맞죠?
맞습니다. 여가부 법상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는 수련시설로 등록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거기 길 있어요, 없어요?
어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진입로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길입니까, 맹지죠? 허가도 안 된 길 그거 맹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허가도 안 난 돼서 아이들 데리고 야영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지, 이건. 그렇잖아요? 답변도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무슨 그렇게 돌려가면서 자꾸 답을 그렇게 회피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분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라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대부에 대한 관계를 매듭을 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단입니다.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는 무단. 무단이에요, 아니에요, 원장님?
저는 무단이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거기는 동의하기는…….
그럼 불법이라고 그럴까요?
불법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남의 땅을 사용하면 적법하게 계약서를 쓰거나 동의서를 받아야죠?
그 사유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사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승낙서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는 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서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서면으로 된 동의서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행정이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합니까, 그러면.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우리 수련원에서 사용하는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중에서 우리 교육청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자나 개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거나 정부의 땅이 있는데 절차적인 적법 절차를 밟아서 대부계약서를 쓰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사용승인을 받거나 이런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서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니, 문서가 없는 거는 사용승낙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집이 비워 있으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
그럼 원장님, 비어 있는 집 아무나 살아도 돼요?
아무나 사는 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 가지고 승낙해서 사용하면 그 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용권한이 있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 땅을 다른 개인이 사용을 했어요. 동의도 없고 어떤 사용승낙서도 없고, 대부계약서도 없고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교육청은 개인 소유지나 아니면 국가 다른 타 기관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원장님 된다면요?
잠깐 말씀을 덧붙이면 지금 현재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를 봐야지 왜 역사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거기에 30년 이상 거기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장님 땅에 개인 땅에 30년 동안 사용한 사람 있으면 원장님 인정합니까?
아니, 저는 인정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지 말라는, 나가지 말란다고 남의 땅 계속 사용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유지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
사유지 전혀, 사유지 사용 안 합니까?
사유지를 지금 사용을 하지, 일부는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사유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 때문에…….
아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법을 논하는 기관인데 법 가지고 논해야죠.
그런데 민법상 한 땅에 사용자의 아무런 저항 없이 지금 저희가 42년이라는 동안 그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행법만 말씀하세요. 민법은 그건 소송 예를 들어 지금 그 소유지들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청구소송을 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5년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하고…….
부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소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니, 절차는 지금부터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그거를?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지, 국유재산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그런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저희 기관에서 져야 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교육감님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유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유지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라 말씀하지 마시고.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국가기관 땅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승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받으셨냐고, 안 받으셨냐고요?
지금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네, 과장님께서 지금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한번 따져…….
민사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민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서 그동안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면 민사에서 교육청에 손들어주겠어요, 개인 소유한테 손들어주겠어요? 누구한테 손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니, 민사 말씀하셔서 제가 민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무단…….
무단이잖아요. 무단 아니에요?
암묵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하지 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게 무단입니까, 아닙니까?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하는 면에서는 무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연하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 41년 동안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41년 말씀하지 마시고 41년은 법에서 말할 일이니까. 지금 현재만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현재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분 동의 안 받았죠?
네, 지금 동의서는 서면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인 거예요.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전혀 달라, 실무자인 과장님은 무단이 맞다 그러고 원장님은 무단이 아니라 그러고 그게 잘 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원장님의 상식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어, 그것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에 일반인이 원장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원장님이 그대로 “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것은 내가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민사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민사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계약 없이, 동의 없이, 사용승낙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여간 그 위원님의 생각도…….
아니, 답변만 하시면 돼요.
무단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 보류를 해요?
우리 원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에 중간에 제가 꼈는데 국유지나 사유지를 내가 모르고 점령해서 썼어요, 썼는데 나중에 알고 측량해서 보니까 남의 땅이야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무단점용 비용을 청구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당했어요. 실제 당해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국유지인지 모르고 개인 땅인 줄 알고 제가 임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주인 땅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나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내가 쓰고 있는 와중에 나한테 30년 치 무단점용허가를 국토부에서 나한테 청구한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사용허가권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은 무단점용이다. 그것을 안 날로부터 그동안 썼던 것 백데이터로 해서 청구합니다.
지금 원장님 상식선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공적으로 썼으니까 내가 써도 된다. 그것은 상대방이 지금 자산관리에서 국토부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지방까지 다 그것을 행정관 1명이 다 관리를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게 누군가의 민원이든 어떻게 알게 되면 그것을 가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사용한 거 무단점용허가 비용해가지고 제곱미터당 얼마, 공시지가의 몇 프로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치 때린다니까요. 몇 천만원 물어내야 돼요. 제곱미터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인정을 할 건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허가절차나 사용허가권을 받아야 되는 게 원장님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야죠.
네 그렇게 진행…….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썼던 관례가 있으므로 함부로 나가라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은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오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 주인이 아니면 남의 땅을 모르고 썼다하더라도 그것은 배상권이 있다니까요.
네, 위원님 말씀 100% 수용하고요.
다만 제가…….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수용을 하죠. 답변이 명확치 않는데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100% 수용해서 받아들이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확인을 좀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지금 거기에 부임하셔가지고 들어가신지가 어느 때인데 저하고 한번 처음에 부임하셔서 저하고 이 문제 논쟁을 한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 용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모텔이지 뭐 숙박시설 그렇게 답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파악을 하셨으면 지금쯤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죠.
왜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보류요? 왜 보류합니까,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절차는 앞으로 당연히 밟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관리한 국화리아영장에 대한 시설이 수련시설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련시설은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등록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론 수련시설로 그동안 사용했고…….
40년 동안 사용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장으로서 용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소유지에 대해서 일부는 다른 기관의 땅이거나 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 맞죠?
네, 틀림없습니다.
그 사용, 그 소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무단이에요, 아니에요?
왜 다 인정하시면서 결정적인 인정을 못하세요? 무단이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증인선서 했잖아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원장님 책임질 그것은 각서에, 증인선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허위인지 사실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남의 땅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짧게 대답하시면 되지…….
문서가 없을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 문서 없이 구두상으로 행정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을?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로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사용해 왔고 그래서 1, 2년도 아니고…….
암묵적인 거 그것은 법적인 절차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하러 강화군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겠다고 용도변경 그 시설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암묵적으로 하고 끝내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앞뒤 말이 틀리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무단점유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되죠.
어, 무단…….
아니, 아니라면 아니다 하고 무단이다 그러면 그렇게 무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법적으로 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 소유자 동의 내지는 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무단입니까, 아닙니까?
무단이죠?
서면에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서면이고 구두고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무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잠깐 제가 무단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봤는데요.
사전에 허가나 고지 없이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데 사전에 허가나 통지가 문서로 되느냐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저도 판단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지 저희가 공무원이고 공적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20년 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죠?
지금 현재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무단이냐 아니냐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제가 2018년 8월 20일자 여기 발령을 받은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그 토지주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에선 무단입니다.
무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들었죠?
무단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을 답변하세요, 그럼. 무단이에요, 아니에요?
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맞죠?
지금 수련시설이 적법 절차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소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아무런 장치 없이 그 시설에서 수련 생활을 했고 다행히 그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절차 없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냥 하세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그런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 땅이 중심이 돼서 사용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등록된 시설이 뭘로 돼 있어요?
저희는 등록된 체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록시설을 그럼 등록 허가서를 한번 줘보세요. 등록허가서를 줘보시라고요. 등록증 있으세요?
과장님, 등록증 있어요?
아니, 그냥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대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등록증 있으시냐고요?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활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된 등록은 없고요.
교육감이 저희 ’78년도에 아니, 국화리야영장을 물론 경기도 시절에 국화리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해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등록증이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지금 저희가 기간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것 국화리야영장에 걸어놓은 등록증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광부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등록이…….
아니, 그러니까 등록증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등록증이 없대요.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사용해…….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행정감사장이에요.
사용해도 되냐고요, 등록증 없이, 등록 없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규칙에 사용…….
내부규칙 그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하지 마세요.
사용이라는 것이 꼭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용한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아니, 허가증 내지 등록을 해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 없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규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그만 놀이공간을 사설이 하더라도 다 신고사항, 허가사항, 등록사항 다 거기에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지금까지 …….
아니, 앞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해 왔다.
2019년도 행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 내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죠, 절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등록증은…….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것은 꼭 등록증 때문에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그것을 판단 못하시면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과정이 있었느냐…….
교육청은 그러면 그 법 안 지켜요?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되죠?
교육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바꿨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이 잘못이네요, 결국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교육청 핑계대시면 교육청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뭐 원장님이 그런 판단하실…….
거기에 대한 지적인 어떤 능력이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밑에 직원들이 일 하시는 거죠.
제가 3가지 시설 3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련시설로 등록 안 된 것 아까 인정하셨고, 무단점유 한 것 사실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사용한 것도 사실이시고 그리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될 어떤 등록이나 허가사항 없이 그동안 사용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적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향평가하시기 위해서 예산 올리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3가지만 확인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절차 밟으실 거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돼 갑니까, 그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강화군청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수련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면 예산 들어갈 텐데요.
예산 6300만원 올렸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기관에 지금 산림청 땅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림청 내지 이런 땅들에 대한 사용허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용허가는 산림청에서 청소년등록시설이 되면 산림청에서는 허락을 해 준다는 그게 절차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 받으신 것 있어요?
아마…….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 영향평가 해가지고 청소년시설을 하면 그때 결정하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해드렸고, 지금 그 원장님 답변 중에 군에 강화군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허가를 내주면 산림청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있느냐,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받으셨다며 근데 또 우리 과장님…….
아니, 확답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구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답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절차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이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해 주겠다는 이런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공문을 받아야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련시설로 산림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안 해줬을 때에는 거기에다 시설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시키셔야지 구두로만 과장님, 구두로만 약속했어요?
우리 원장님, 학생교육원은 구두로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계세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판단 해가지고 교육청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사유지 사용 안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임지훈 위원 진입로에 대한 게 어디 소유자예요?
진입로는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 소유인데 그럼 개인 소유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몇 백 년 동안 도로로 사용, 활용을 했기 때문에…….
몇 백 년이요?
그거는…….
몇 백 년 사용했어요?
그거는 몇 백 년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하고 저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게 도로로, 지적상 도로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도 봤어요. 도로로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는 큰 차이예요.
도로로 돼 있을 때는 이미 개인 소유자가 임도로 기부채납을 했거나 아니면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을 텐데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로 안 돼 있죠?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네,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왜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아이고 우리 도로, 우리 땅입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막았을 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에도 그 도로가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도로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답변 “개인 소유자가 동의 없으면 이 길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개인 소유자가 “사용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미 둘레길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매사에 그렇게 원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노력은 하셔야죠.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하고는 안 했고요. 의회하고 의원하고 얘기는 했고, 12일 날 의장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분하고 한번이라도 접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강화군에 공문상으로 우리 수련원을 등록할 예정이니 이 시설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공문상은 없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 팀장님하고 강화군 담당자하고 그때 수련시설이 결정이 되면 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정도 얘기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수련시설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를 받고 강화군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산림청 땅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여기까지 다 했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진입로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 공무원이나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최선을 다해야…….
아니,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됐어, 내 땅이야, 예를 들어 그 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내 땅이야. 나한테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수련원하게 진입로 허가 내주십시오.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입을 않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승낙서에 나는 못해 주겠다 이러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이?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선을 다 하는데 안 됐을 때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이렇게 답변하겠네요.
지금 소유자를 접촉을 해서 소유자의 이해를, 동의를 구해서 지금 도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먼저 받겠네요. 그게 절차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다 해 놓고 사용승낙서가 없어, 맹지가 뭔지 아시죠? 지금 거기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임야로 돼 있습니다.
맹지가 뭐죠, 원장님?
맹지가 뭐예요? 도로가 없는 게 맹지 아닙니까? 거기가 맹지예요. 맹지에서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단 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했을 때, 주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 그것은 건축승인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도로사용승낙서도 없지 또 도로에 도로로 거기가 지목사항 지장되지도 않았지 그래서 무단, 거기도 그래서 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현재도.
거기 건축물대장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아니, 우리 수련원예요. 아니, 거기.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돼 있습니다.)
있어요?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가만히 계셔요. 과장님 여기 답변자입니까, 배석자지.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원장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요. 아무리 밤을 새워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인천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전국이 다 보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 되지도 않는 공무원이 지금 범법을 하고 있다고 자꾸 자처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데뽀로 내가 30년 동안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끝내세요. 그리고 속기록에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서 책 한 권을 다 쓸 겁니까, 오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지금 건축물대장상 등록면적이 몇 평으로 돼 있죠?
지금 국화리 거기가 건물 대지 면적이…….
아니, 건축면적 말씀입니다.
건물 면적은 58만 9000…….
얼마요?
589㎡이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몇 평이에요?
실제 사용한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전체 면적이 지금…….
지금 딱 정해져 있으면서…….
대지 면적이 1만 7739…….
아니, 589㎡ 건물면적이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589㎡가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가 맞습니까?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다, 지금. 활동하고 있고.
거기 가설 건축물이 몇 평이에요?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가설 건축물은 66㎡입니다.
66㎡ 이거는 무엇우로 사용하고 계세요?
인솔교사 숙소로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건축물은 몇 평입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63이면 523평, 523㎡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다 건물입니다.
아니, 가설 건축물이냐, 아니면 정식 건축물이냐, 그 차이가?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중에서 66㎡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강당이나 선생님이 사용하는 사무실, 물탱크, 교직원 시설 화장실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589㎡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이 66㎡인데 가설건축물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선생님들…….
아니, 숙소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어서 사용하시느냐 이거죠?
그런데 가설건축물 아세요, 원장님? 가설건축물 뭘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멘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패널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패널 이런 걸 가설건축물이라고 저는 알고…….
그거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저희는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신고건물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에 대해서는 신고하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가다 이 말씀이죠?
네,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 나머지 건축물은 저희 인천시교육청 땅에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니, 그거는 알아요. 소유자 없이 거기다 건축물을 행위 했으면 그거는 더 불편이죠, 그거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용하는데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신고를 계속 하셨나요?
이게 지어진지가 2004년입니다.
아니, 지어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연장신고를 하셔서 사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연장신고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셨어요?
최근에 연장신고 언제 하셨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됩니까? 연장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아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기본시설 아닙니까? 기본시설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하고 앞으로 수련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설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시설 몇 개입니까, 거기에, 국화리에?
시설은 큰 게 4동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악 안 했어요, 파악 안 해서도 지금 기본적인 상식 내지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허위 답변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시고.
텐트 몇 동 있습니까, 거기에?
텐트 저번에 말씀드린 30동이 있습니다.
30동이요?
30동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교육청 땅 위에다 설치돼 있고요.
교육청 땅에는 아무 절차 없이 막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에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예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있으니까.
텐트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국화리야영장에 미흡한 시설이라든지 문제되는 시설이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텐트 15동은 완벽하게 돼 가지고 설치가 돼 있고요. 15동에 대해서는 거기 옹벽, 옹벽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15동에 대한 옹벽시설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2020년도 요구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무단사용 불법점유 무단시설에 대한 거기에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그게 무단이라고 그러면…….
아니, 아까 답변한 거에 제가 준해서 다시 재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텐트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옹벽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시정을 안 하고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더 법을 어기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절차상에 그거를 갖춘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차상 갖춘 다음에 하셔야죠. 지금 절차도 다 마무리 안 됐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걸 제가 왜 합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저희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하면 됩니까?
그래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도와준다는 얘기…….
현재 불법이라고 지금껏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법인데 그게 불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게 위원님과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깨우치도록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교육원장이 교육원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런 무단에다 불법에다가 허가 없는 시설, 위험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거 아셨으면 제도개선을 하셔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다는 예산 지금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리셨죠?
이거를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동의합니까?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추경예산 심의할 때까지 근거 마련해 오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근거를 마련해 오시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맞춰서 심의를 할 거고 그런데 도저히 그거는 안 돼요.
전에 작년인가 본예산에 시설하시겠다고 한 10억 요청하셨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죠?
왜 삭감을 시켰는지 아세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삭감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6300만원 환경영향평가 올려가지고 진행하려고…….
아니, 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 올리셨을 때 삭감했는데 삭감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아니, 가능성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왜 올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노력을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동의하지만 축대 토목사업하시겠다고 편성하셨다면 얼마 편성하셨어요?
1억 8000만원 정도.
그걸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불법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는…….
아니, 작년에 왜 동의를 안 해 줬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변화된 게 뭐 있는데요? 그걸 아시고도 또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실 거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저희가 동의를 해 줬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 거를 위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그렇게 받으시도록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작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심의해 주시라고 올렸을 때 저희들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적법한 절차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삭감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럼 그때 안 해줬는데 지금 해주면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 안 하시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다 노력하시지.
네,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지.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면서 예산을 또 올리셔, 위원님들 불법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논의할 게요, 제가. 하지만 기왕 말 나왔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히 해 가지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려하면…….
예산 다시 위원님들 예산 저희들이 생각이 미리 검토가 부족해서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맞&#45717 거예요.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저기 잠시 정회를 할 건데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오늘 저기 저도 용현1ㆍ4동에 옐로우 있죠? 옐로우 아시죠? 거기 철도 둑 있잖아요, 철도. 그 땅이 몇 만 평돼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도로가 없어요, 아세요? 구청장, 시장 다 내려고 법적인 절차를 아무리 해도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인 승낙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없는 데는 아무 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텐트치고 40년 동안 있었다는 그 근거만 해도 가서 벌금내야 될 처지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장님, 교육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지금 보고 뭘 배워야 돼요. 불법을 배워야 됩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그리고 빨리 했으면 다른 분들도 저기하고 있죠. 옆에 듣는 우리 미안하지만 과학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 해 보십시오.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메시지도 몇 번 왔어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곤란해지죠.
곤란한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입니다.
지금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하실 때 아이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시나요?
저희는 여기 학교교육과정 지원 행복공연 이 부분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만족도도 조사하고 또 교직원들한테도 조사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요?
전부 97% 이상 다 만족도가 나오고요.
만족하고 있어요?
네, 또 교직원한테도 설문조사해서 의견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힐링 콘서트 아듀라고 해 가지고 저도 그때 갔던 거죠, 이게. 교육감님하고 그때 갔었던 거 같은데, 이거 할 때. 아닌가요?
교직원 힐링 콘서트 오시지 않으셨던 거 같은데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아, 이거 9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6쪽.
그거는 지금 향후계획이라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12월이에요. 그럼 제가 교육감님하고 봄인가 한번 갔었는데?
아, 그거는 뮤지컬 공연…….
가수, 가수 나왔는데?
아, 소향 가수 나왔을 때.
아, 소향.
그거는 교육감님은 안 오셨고…….
저랑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조선희 위원님하고 3명이 가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저희는 안 오신 걸로 봤는데, 그날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아니,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그거는 교직원 콘선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막 몇 먹씩 공연에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더 좋은 분으로 하려면 더 많이도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교직원 공연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연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연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 위주에 공연 같은 것은 있나요?
그게 학생들이 단체체험으로 와서 행복공연을 참관하는 거고, 공연을 보는 건데 1일 단체체험 아, 공연체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중ㆍ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평일 낮에 단체체험으로 공연을 체험하러 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끼리의 공연을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잡혀 있어요?
아, 아이들끼리 하는 거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0월에 페스티벌 뭐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이번에 했어요, 10월 달에.
뭐 몇 팀 정도 참가를 하나요?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1월 2일 날 전체 동아리 활동 발표회 페스티벌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공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축제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 보면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 가수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학부모와 같이 축제를 홍보를 해주면서 아이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 했던 예술 꿈학교 자치동아리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하고 활동을 해서 11월 2일 날 전체를 발표를 하면서 야외공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대로 계속 왔잖아요?
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던 거 그대로 계속 쭉 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기는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학생자치동아리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예술인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하고 사회, 지역사회 또 시민, 예술인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계획을 잘 짜셔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잘 하고 계시는 거 잘 알아요. 저도 가서 봤고, 아이들의 호응도 좋고, 뭐 거의 만석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하도 지금 오래 얘기만 듣다가 2시간째 얘기하려다가, 질의하려다가 2시간째 밀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멘붕이네요, 멘붕.
이걸 제가 아까 찾은 게 있는데 페이지가 9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공연 운영해 가지고 77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품 5회 해 가지고 4000인데 공연홍보물, 공연장 유지보수하고 이거하고 따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3700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작품에는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물하고 유지보수에 3700으로 돼 있어요.
공연 홍보물 제작들은 보통…….
얼마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저는.
1회 할 때, 그렇죠. 한 30만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같이 묶어버리니까…….
이게 예산 부분이 아니라 오늘이 예산심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고요. 공연장 유지보수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공연장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죠?
네,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네, 고보선입니다.
가벼운 걸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 잘 봤어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음향 임차비라고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에 9페이지에 보면 음향 임차비해 가지고 60만원씩 14교를 찾아가면서 60만원씩 계속 들였더라고요, 음향이라는 비용을. 자료요구 한 거에서.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좀 두꺼운 거. 좀 두꺼운 거거든요, 두꺼운 거. 참의미래교육 계획서 및 시간표에 관련된…….
계획서 및 시간표.
거기 보면 9페이지 자료준 거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9쪽이 없는데요.
저만 받았나요? 거기에 임차비용이 음향 임차비가 60만원씩 14교로 되어 있어서 840만원이 예산이 소요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60만원씩 14교 840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거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60만원씩 가는 학교마다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향비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800, 1700되는데 하나 사서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왜 60만원씩 계속 드리고 그랬을까요? 다른 장비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아니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필요한 음향시설이 한 교당 60만원씩…….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6시간이면 3시간은 아이들이 직접 공연을 배우고요. 3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직접 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음향시설 그리고 담당하는, 지도하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공연을 합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여기 예산이 지금 14교를 다니면서 예산이 거의 3400만원 이상 잡혀 있어요. 선생님들은 따로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향 임차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를 갈 때마다 60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음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명시설이나 기타 등등…….
아니, 뭐 조절하는 것들이라든가 들어가겠죠.
네, 부수적인 재료비까지 해 가지고 포함돼서 공연하는 3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연하는 것과 그리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공연해 주는 게 1시간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모든 비용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비에 직원들도 간다는 거예요. 음향에 관련된 직원들이, 컨트롤 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죠?
컨트롤 직원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포함 그것도 넣어 줘야 우리가 볼 때 그냥 음향비용만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해서 아마 잘못…….
총괄해서 넣었잖아요. 괄호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이다라고…….
거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지금 금액이 커요, 커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음향을 막 그때그때 넣는다고 해봐요. 음향비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 다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만 부르면 그 비용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니까…….
학교 학교를 다 찾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교육원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장비가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절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저는 아마 지금까지 했던 창의미래교육하고 예술공감교육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호감도는 하여간 만족도 거의 98에서 100% 정도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 가셨고 우리 학생교육원이라는 거는 많은 아이들이 교육원에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뭔가 얻어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까 임지훈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는 거를 많이 찾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e학습터 만족도 보셨죠?
어떻게 성과는 어떤 거 같습니까, 보실 때?
지금 인천e학습터 만족도를 보게 되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매우 만족이라는 항목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하나가 2018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e스쿨보다는 1학년이나 2학년 교과 콘텐츠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불안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럼 그거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해결돼 있습니다.
다 해결하셨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공연이라든가 봤을 때 오는 감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느낌이 좋으면 매우만족을 넣기 만족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만족을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과 ’18년도 차이가 나고, 매우만족이 줄어들면서 만족으로 갔다는 것도 유념하셔서 매우만족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좀 내려온 거 같다. 한 칸 내려온 거 같다는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구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기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문화 쪽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치중이 높죠?
네, 문화예술 부분.
그래서 위원회를 보니까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랑 공연선정위원회 그리고 대관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자문위원회 빼고 한 3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세요?
위원회 구성은 공연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유관단체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당연직은 운영부장, 총무부장이고 학교에 교감선생님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통의 교원들.
그리고 영재교육위원회도 대학교수분들도 계시고 음악과 미술과 이런 교원들 중에서 위촉…….
그런데 예술영재교육원이면…….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음악…….
예술영재. 음악, 미술, 무용 학생들.
미술, 무용.
그런데 지금 부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음악 출신이시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계신 분은 미술.
인송중학교 미술.
무용은요?
유영옥 선생님 그 밑에 계신 분.
구산중학교?
네. 예전 전임 교장선생님이시고.
전 교장선생님들.
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저도 자문위원을 하는 부분의 역할을 몇 개 나가보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문을 주려면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현대 지금 현 시대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좋을 테고 그리고 아니면 예술계통에서 현재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구성을 보니까. 요식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선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요. 그런 유관단체나 현재에 활동하시는 분으로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도 했고 공연선정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위원회, 영재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도 향후에 구성할 때는 그런 분을 좀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선정위원회를 보더라도 학교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공연기획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공연은 일부에 속하고요, 한 20여 회.
나머지는 전부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체험하는 거라서 교과서 위주 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이런 부분의 공연을 선정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교감선생님들은 이런 작품이 학생들이 봤을 때에 효율적인 부분을 심의하도록 자문을 생각하신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볼 때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공연선정이라는 것은 학생대표도 한 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자문이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나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1년 모든 공연기획이라든지 대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좀 더 현실화 있게 전문분야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교육에 맞춤형으로 해서 공연도 좀 짜볼 수 있으면 짜보고 저는 세월호에 대한 부분 공연기획을 보고 다른 공연도 몇 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공연기획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좋고 강하구나라는.
그래서 며칠은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며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마음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심혈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데 다 질의를 할 건데 연가 사용을 보니까 거의 4분의 3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일 이상 다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가, 저는 연가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연가가 필요하니까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에 대한 과중 필요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어느 분 보면 21일인데 하루 썼어요, 11월 달까지.
그래서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지만 못쓸 수 있는 사정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기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연가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은 다 쓰신 거, 1년에 22일 중에 한 10일 이상을 쓰게끔 권장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쓴 직원들을 보면 교육감소속 근로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는 사실 빠지면 또 대체할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못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죠?
정말 우리 똑같은 식구고 정규직 뭐 비정규직 그것을 떠나서 교육감소속 근로자에 계신 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소속 근로자들은 사실 비울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고 그 분들이 없으면 또 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기관장님들 다 모든 기관장님들 숙제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뭐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먼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7개 기관을 이렇게 추렸는데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용차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고?
많이 이용하세요?
직원들이 현지답사 간다든가 차량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장거리 출장갈 일 있을 때는 쓰기도 하고 대부분 교육청에 출장 다니거나 행정업무 지원하는 업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내역을 보니까 거의 정무적인 것 외에는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여기는 기관장 사용한 것만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장님들 것만 보고 싶어서 본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행사에 참석한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났던 거 외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안에 일이 많죠?
네, 내부에서 많은…….
밖에 출장이 그게 많이 없으신 거죠?
네, 일부 업무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라든가 안전지원업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문화기획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 유아교육진흥원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과 운영비 따로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 운영비가 따로 있죠?
우리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과를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 안 그래도 열악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아니, 잘 못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좀 열악한 것 같은데 내빈 접대용 뭐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과 운영비로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원장님 얼굴이 가려져가지고요, 안 보입니다.
네, 이쪽이 가려져서, 저희 과 운영비도 있지만 내빈 접대용은 외부에서 다른 타 도시에서 저희 견학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오실 때 다과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운영비로 그것을 쓰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건데 그래서 제 아마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도 관용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홉 분 정도 이렇게 하고 원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은데 위촉직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위촉하셨습니까?
위촉하신 것은 교수님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대표 1명, 공립유치원 대표 또 겸임원장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원장님 대표 한 분,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장학사 대표를 이렇게 선출해서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네, 1학기 때 한 번…….
자문위원회라면 2회가 적지 않습니까?
글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증원해서 전문직들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저희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지금 한 것하고 2학기 때 제가 와서 또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0년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2회보다는 한 학기당, 분기당 한번 정도씩 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분기당 한 번쯤은 유아교육이 또 디테일한 게 많잖아요, 또 실시간으로 많은 교육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볼 때는 연 2회 정도면 사실 연초에 한번 만나 뵙고 연말에 한번 만나 뵙는 그런 것밖에 못할 것 같은데 분기별 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 우리 교육청도 직속기관도 모든 행정기관은 1번도 지원, 2번도 지원, 3번도 지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횟수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감소속 근로자들이 여기는 많이 안 계시죠?
저희는 없습니다.
네, 특수직군이 3명 있으시고요, 없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관장님.
관장 김선미입니다.
보니깐 업무협의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직접.
원래 관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것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가서 협의도 좀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내부적인 것도 여기에 표시 못하는 사실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업무협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 여기만 지금 코멘트가 안 달렸어요.
다른 데는 무엇 때문에 간 거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냥 업무협의라 그래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업무협의를 다녀오시면 관련 문서나 어떠한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좀 메모해서 남겨놓나요, 아니면…….
그것은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어떻게 반영을 하자든가 또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는 좀 하죠.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아니라 이게 외부에 나가서 업무협의에 대한 평생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랑 기관장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어떠한 집행부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혼자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직원이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너무 바빠서요. 오죽하면 자재조사까지 제가 다녀왔겠어요. 같이 가재도 못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재조사는 자재조사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팀장하고 같이 가서 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굳이 정말 뭐 업무라는 건 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조직의 구성에서 업무분장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면서 리드하는 게 기관장이라고 봐요.
직접 다니시는 부분도 참신하고 나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웬만하면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1월부터 출장 내역이 한 달에 적으면 7번, 많으면 열 몇 번씩 움직이셨는데 차량 이용을 잘 안 하셨어요. 관용차량 있으시지 않나요?
관용차량을 가져갈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관용차량 보니까 1월에 두 번 사용하시고 2월에 두 번 사용하시고 3월에 두 번 사용하시고 4월에 네 번 이렇게 관용차를 이렇게 안 쓰셨더라고요, 출장은 많으신데.
아, 전에 그것은 제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시설관리 인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 시설팀들하고 같이 업무를 좀 많이 했어요, 봄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관용차량을 일을 하니까 스톱을 하고 운전하고 가자 그러기보다는 제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뭐 시멘트 칠도 하고 화분도 관리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상반기하고 올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관용차는 제가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안 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그 분이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해 주시니까 그것을 작업을 중단하고 갈 순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제 차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고 가죠.
그리고 교육청 회의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차량을 좀 덜 이용하고 회의 때만 잠깐씩 그냥 썼습니다.
그 분의 업무분장이 뭐죠?
지금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아니, 발령 나면 다른 분으로…….
네, 다른 분으로 오셔도 또 같이 작업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업무분장이 뭐예요, 그 분?
차량, 잠시 만요.
(평생학습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차량 운전하고요. 기타시설 지원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 이외에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 공무원들이 딱 분장 내에서 일만 표기된 내용의 일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복사를 도와준다든지 행정상 도와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페인트칠을 하고 기술업무를 지금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뭐 경미한 부분이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시설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부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본인이 자진해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관리자로서.
본인이 자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그것은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요즘은.
이 평생학습관을 봤을 때는 사실 관용차량이 크게 필요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하시는데 오히려 이럴 거라면 기술직이나 이쪽으로 충원을 시키는 게 더 우리 관장님께는 유리한 사항이겠네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유리, 유불리를 떠나서요. 저희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 대출을 해 주거나 이런 것하고 우리 공문서 수발, 은행업무 처리 이런 것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운전원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공업 직렬도 1명 결혼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는 교육청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렬을 아예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원에 몇 명이에요, 교육감소속 근로자까지?
저희 교육감소속 근로자까지 50명입니다.
50명인데 그 한 분이 그 일까지 한다는 부분이 좀 업무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도 사실은 많이 노후가 돼서요,
그런데 지금 직속기관도…….
아,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관장님께서 명확하게 보시고 뭐 시간이 됐으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네요.
네, 저희는 아주 많습니다.
많네요, 그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부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구성을 할 때에 어디 구성을 할 때 그냥 관장님이랑 직원들이랑 모여서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이럴 때는 우리 기관 전반을 운영할 때 그 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우리 기획과 관련했을 때 우리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분야에 그래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전에 전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전에 본청 국장을 하셨던 분이고 또 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인하대 평생교육에서 여태까지 인천지역을 일하시고…….
아니 그거 다 설명해 주시면 오늘…….
처리를 하는데요.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하실 때 구성에 대한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네, 그냥 분야별…….
이제 그것을 누가 정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전체 기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진행 하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는 잘 됐나요, 예산 많이 들여간 공사는?
지금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었지만 미추홀이라든가 냉난방 관련 또 집기 관련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현재 창호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20일경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진행할 때 안전사고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감소속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지금 특수운영 직군 아홉 분하고요. 교육감소속 근로자는 두 분입니다.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49명 중에 30명 이상이 연가를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의 권고가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10일은 웬만큼 다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일 이상 사용은.
지금 5회 미만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9월 1일자에 저희한테 전입을 온 직원이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가 사용 횟수가 많이 적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으로 연수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안이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요청한 거니까 기관장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 비슷비슷 해요, 내용들이요.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다 비슷비슷 하고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출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거의 공식석상 그런 것 외에는 집무실에 다 계시면서 직원들 살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근무상황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이라 이번 행감 때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작으면 열 분 이내 많으면 50명 이상의 이런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가라든지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만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정책으로 필요에 대한 부분을 감소할 수 있게끔 만든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들이 빠져서 대체할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서두에 받아 보니까 두 군데 빼고는 글자가 똑같아요, 내용도 비슷하고.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평생학습관 빼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19년도에 한 것과 2020년에 한 것과 제목도 똑같고 돌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그것 외에 사업들 말고는 조금 이 부분은 예산, 며칠 후면 예산을 심의할 텐데 이런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좀 창의적인 그 직속기관에 맞는 그리고 예를 들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수능 후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고, 올해.
그런 게 차등적인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예산심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똑같이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 직속기관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변화도 집행부에서 잘 연구할 수 있게끔 해서 나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면학 분위기 조성도 많이 증대시켜서 지금 우리 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이 시간을 통한 부분은 잘한 거보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늘 행감이 끝나면 예산심의라든지 정리추경 할 때 자료 좀 잘 준비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서로가 교감할 수 있게끔 또 잘된 부분은 계속 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제가 요청한 게 홍보에 대해서 요청 드렸거든요. 보면 교직원수련원 예약접수 전체 기관 585기관을 7회 이렇게 홍보하셨네요?
지방자치단체 등 협조공문이 2회 그리고 각급학교에 6회, 보도자료도 3회 내셨네요?
그래서 19회 하셨는데 홍보를 하기 전과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그리고 학부모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조례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조례에 학부모단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주중에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저녁때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용일 날은 이용할 수 없겠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비수기만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이.
그 다음에 자녀교육 그 다음에 맞벌이가정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지금 예약자가 학부모는 아니더라도 예약자가 교직원이나 퇴직자나 할 때는 동반자가 학부모가 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통계치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이후에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나 있습니까, 단체들이.
그거는 저희가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감자료 한번 보셨어요, 원장님?
보셨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준비를 좀 하시라는 뜻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라는 내용인데 사용자 대상별 이용현황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가 14회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악을 전혀 못하시고 계시네?
그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아니,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시고 별도로 말씀하시겠다고 이게 무슨 별도로 말씀하실 사항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학부모 이름만 예약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돌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 수감자료 보고 오신 거예요?
수감자료 보셨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게 제일 수감자료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데가 우리 수련원이거든요.
이게 몇 장입니까, 수감자료 몇 장이에요, 저희 교직원수련원이?
몇 장 안 됩니다.
몇 장이나 돼요?
한 서너 장 됩니다.
서너 장이요?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도 아니고 반 장. 이 반 장짜리 수감자료도 이 위원회에서 요구자료로 했으면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 감사받는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 정도 보고 오셨어야죠? 전혀 안 보시고 오신 겁니다. 전체 횟수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 이후에 홍보하는 횟수하고 그 이후에 당사자인 학부모단체가 이용한 횟수가 몇 회냐?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2교직원수련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용을 안 하는지? 기본적인 원인분석은 해 보시고, 몰라서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또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하셔야만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원장님께서 그냥 감사장 오실 때 반쪽짜리 수감자료도 안 보시고 오니까 분석이 되겠습니까?
원인분석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원장님.
네, 고보선입니다.
자료 앞서 제가 질의할 때 조립식 패널 건물 그리고 조적 건물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조립식 패널 건물이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조립식 패널 건물이…….
과장님 앉아 계세요.
면적이 33㎡입니다.
조립식 패널이요?
네, 국화리야영장 예기하시는…….
네, 그게 합법적으로 신고한 건물입니까?
아니,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건물이에요, 신고가 안 됐으면.
뭐 가건물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건물 그 취지가 아니고 신고가 안 되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그러면?
불법건물이겠죠.
제가 대장을 지금 뗐어요, 다. 조립식 패널에 대한 신고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어져 있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하고 조적조 건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적조 건물이 뭐예요, 원장님?
벽돌과 시멘트로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돼 있는 그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벽돌 내지 철근 없이 진 건물을 조적조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다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적조 건물이 몇 평입니까, 전체가?
523평입니다.
523평이요?
과장님, 맞아요, 건출물 대장에 나와 있는 평수 맞아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석에서 - 철근콘크리트까지 포함해서 말씀…….)
조적조만 말씀드린 거예요.
철근콘크리트가 몇 평이에요?
철근이 259여서 잠깐만요. 조적조 건물만 277평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정도 파악하고 오셔야죠. 제가 자료요청하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 한 건데.
네, 죄송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만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창고가 63.8㎡이고, 탁구장이 22.4㎡이고, 강당이 162㎡인데 강당만 있는 게 아닌데요.
국화리야영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다른 데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강당만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관사와 취사장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사무실, 화장실, 교사 휴게실…….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1980년도에 등기돼 있는 게 5개가 있는데요. 강당, 취사장, 사무실, 화장실, 교사 휴게실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창고, 탁구장, 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철근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건물용도를 여쭈어 보니까 강당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창고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강당도 있어요.
네, 건축물 대장에 그런데요.
지금 강당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지금 저는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보고 질문 드리는 건데…….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강당만 사용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은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259평인데…….
아니, 지금 철근콘크리트에 강당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등기만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다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용도대로 사용 안 하십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을 지금 강당으로만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일반 건축물대장 갑에 보면 창고와 탁구장과 강당 이렇게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탁구장하고 창고는 없애 버리고 강당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 외…….
그걸 통합해 가지고…….
통합이 아니죠, 그거는 목적 외로 사용하시는 거죠. 강당 이 3가지로 사용하게 돼 있으면 3가지로 분리해서 사용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1층이 창고, 탁구장, 2층이 강당입니다.
2층이 강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용도대로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강당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적조는 뭐, 뭐 사용하고 계세요?
조적조가 지금 인솔교사 숙소, 창고, 창고 배관실, 화장실 아니, 이거는 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사하고요. 사무실, 화장실, 교사 휴게실, 물탱크실 그 다음에 교직원 숙소,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뭐요,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관사 용도가 뭐예요?
관사가 취사장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관사가 취사장하고 숙소하고 같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취사장.
숙소, 사무실.
화장실.
교사 휴게실.
교사 휴게실.
물 탱크실.
교직원 숙소.
숙소가 그러면 2개 들어가 있어요?
교직원 휴게실이 있고요. 교직원 숙소는 하나입니다. 휴게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관사에 취사실, 숙소…….
아니, 그러니까 관사하고 취사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휴게실이 따로 있고, 교직원 숙소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취사장, 주택…….
주택 그리고요?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을 보시라고요.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아니, 과장님 혼란스러우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답변 동의받고 좀 나오세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만 말씀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사용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용도에 맞는 거 뭐예요?
취사장하고 주택만.
주택, 그것만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취사장, 주택 그리고…….
화장실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뒤에 그 다음에 숙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게 조적조, 사무실이 52.65㎡ 그리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숙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취사장하고 주택,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건축물 대장상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면적과 용도.
지금 화장실이 2개가 분리돼 있는데요. 화장실 하나는 지금 다르게 쓰이, 새로 하는 거 같고 ’87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숙소가 ’88년에 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에 것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는 용도하고 건축물 일반건축물 대장 갑에 나와 있는 용도하고 같냐 이 말씀이죠.
앞에 거 콘크리트 사용하는…….
2가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도 말씀드린 대로 창고와 탁구장이 1층이 사용하고, 2층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용도는…….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강당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신고했던 건물대장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콘크리트도 그렇고 조적조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주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주는 교육감님입니다.
인천시교육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잘못하시면 교육감님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바로 잡아줘야죠?
네, 하여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 앞에 확인했던 내용, 지금까지 확인했던 내용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시니까 잘못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잘못한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제가 반성을 하고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20년, 30년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보면 신고된 횟수가 꽤 오래 전에 했거든요, 이거를.
네, ’8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원장님으로 오시거나 또 실무자로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주에게, 건축주께 행정조치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악하지 못하시고 바로 잡지 못하시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 주셔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거 몇 가지입니까?
뭐 숫자로 셀 수 없지만 한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화리야영장에 있어서의 우리 교육청 땅이 아닌 다른 사용한 땅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가건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텐트를 쳤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정말 오류가 심하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라면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험학습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원래 목적은 뭡니까, 거기가?
원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입니다.
학교죠?
지금 체험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아니고 변경.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할 수, 사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시설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하면서 교실 외에 원래 교육시설은 교실로 돼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험학습장 수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수련실에서 숙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박을 그러니까 수련실은 가능한데 이게 수련실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숙박합니까, 안 합니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도에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거는 뭐 현재 지금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의 큰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작년에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개선 문제만 안고 있어, 보이는 문제만 안고 있어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돼 지금 그런 자세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 하셨으면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장님이에요, 교육감이에요?
교육감님입니다.
그러시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 기관장님들께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4개 체험학습장 전체 건축물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원장님 지금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내일 가셔서 건축물 대장 최초의 용도, 현황 다 파악하시고 지금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을 하십시오.
아시고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그 절차 밟아서 용도 바꾸시고요. 기본부터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개선책이 나오는 거지 기본도 안 지키시면서 앞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4개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교육감님에게 누가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모르고서 계속 이렇게 이런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박수치고 보고 있을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연구원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학습관 관장님도 계시고 가서 확실하게 의논을 하세요.
지금 학생교육원장님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도 본인이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 정확한 답이 나오고 내가 인정할 때 교육감의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되겠지만 법을 어기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11일 10시에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김기택
교육정보자료부장 문병인
과학교육부장 유현정
(교육연수원)
원장 이혜경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계영
(학생교육원)
원장 고보선
교학과장 김미숙
(교직원수련원)
원장 강신호
(평생학습관)
관장 김선미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유애자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