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19년 11월 11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늦게까지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에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에 애쓰신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 공사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학연기, 하자 처리 지연 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석형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경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배세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영남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백윤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강길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남부교육청 청사는 고도가 높은 경사면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청사 주변이 건축고도 제한구역으로 수직증축이 불가하여 앞으로도 설치 불가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장애 공무원 발령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과 그로 인해 청사 주변 무단 불법 주ㆍ정차로 민원인 등의 청내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연면적은 2384㎡로 다른 교육지원청의 약 30%에서 65% 정도밖에 안 되는 비좁은 청사 면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부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업무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적정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2019년 3월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관련된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추진단 및 실무단을 구성하였고 이전부지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인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인천도시공사에 이전이 가능한 유휴 토지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부지를 찾기 어려웠고 교육감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감 소유부지 중 적정 부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남부 관내 여러 부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예정 부지를 가지고 실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부지확정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소유권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추후 추진단 협의회 실시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최적의 청사이전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정책을 추구하고자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를 5년차,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3년차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행복한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인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학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아, 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남부 관내 사립유치원은 45개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100% 활용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는 에듀파인 100% 참여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남부교육청 직원 일동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품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교환경개선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많아 정주여건은 다소 불비할 수 있지만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은 전국 제1의 남부교육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고동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미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미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오태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재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96쪽 관리번호 60-2번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계획 및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요구한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지원 시설사업에 대하여 지원 적절성과 규모 및 소요액 산정 적절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3건의 사업을 5회에 걸쳐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시설공사를 수행하며 내역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청받아 학교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원초 외 3교에 대하여 시설공사 내역서를 검토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위 사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심해 공사가 시급한 경우 학교 요청을 받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암초 교사 후면 노후담장 개선공사 외 6건 자체예산 총 22억 9322만 1000원을 확보하여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각 학교와 협력하여 만반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 시설업무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차이 공감으로 함께 하는 북부특수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폐성 장애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심리치유 상담 및 비장애학생과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가족간 정서지원을 위한 가족힐링 프로그램,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활동에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으로 제과제빵 직업체험,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방학 중 가족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성교육 및 인권교육, 찾아가는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돌봄학생 심리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자폐성 장애 특성화를 중점으로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치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0학년도에는 이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론활동 활성화를 위해 북부자치활동 사례집을 발간ㆍ보급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월 1회 이상 사례집을 활용한 학급자치활동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적 소통을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학생자치동아리 활동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다문화학생 및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참여활동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에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소통과 학생자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동부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홍광주 국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심영숙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정두원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건강과 윤경숙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곽미혜 과장입니다.
복지재정과 이인우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 정재흥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5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조치 완료된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처리요구 사항인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노트북 등 첨단기기의 현장 활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첨단기기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통하여 학교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 있는 교실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노후된 과학실험실 첨단 과학실험 및 스팀형 탐구활동이 가능한 창의융합과학실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보 교과를 편성한 학교에는 피지컬컴퓨팅 실습실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점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첨단기기 활용 방법도 함께 지도함으로써 과학실험실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첨단기기 활용 방법도 적극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에 필요한 첨단기기 활용을 활성화하여 학교현장의 소프트웨어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맞춤형 역량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나눔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부 특수교육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순회교육 지원, 치료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통학비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도림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위치와 공간상의 제약으로 교육활동 및 효율적인 시설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지원시설을 확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두드림학교, 한글교육 책임제, 친친맘 운영을 통해 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학습코칭상담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숩 부진의 정확한 원인진단을 통해 개인별, 학교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다각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기초학력함양에 한마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실현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곽천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신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소욱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윤지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인자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민병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4쪽 스쿨미투 사건 대응 시 학생보호와 교권보호가 균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학생존중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사존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쿨미투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지만 무고한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쿨미투는 교원의 성폭력 고발이므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피해자 치유, 회복 및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 기관 대상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항 파악 및 피해학생 긴급조치를 위해 교육청 주관의 특별조사단 전수 조사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발생교에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후 현장 컨설팅 및 서부Wee센터 연계 특별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가정통신문 예시 보급 및 학교장 연수, 교원 성비 근절을 위한 관리자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 지역과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혁신교육입니다.
서부에는 교육혁신지구 3년차인 계양구와 1년차인 서구가 있습니다. 두 혁신지구 모두 학교의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와 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구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마을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아이, 어른, 학교, 지역이 함께 하는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을 비전으로 운영프로그램 및 예산 사용 검토를 위한 상하반기 컨설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사례집 제작,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마을활동가와 교사연계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마을과 학교에 연계 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서구교육혁신지구는 미래를 여는 혁신적 교육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년차 운영에 따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교육혁신지구 사업설명회, 상하반기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서구 교육자원의 발굴과 학교와 마을에 원활한 연계를 위한 자원지도제작, 교원들의 마을연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담당자 1박2일 연수, 서구 우리 마을 알기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사, 교장,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총 5회 마을해설사와 함께 실시한 교육자원 탐방을 통해 서구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동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량기반 학교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인천서부교육국제화특구에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초ㆍ중학교 학생 자율동아리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모델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중심 교육과정과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ㆍ계양구청, 연세대 연계 진로 멘토링 캠프와 베스트 진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경인교대 등 지역 체험처와의 연계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연계 진로학습 멘토링으로 맞춤형 진로진학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자존감 향상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신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컨설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사연수와 워크숍, 자료집 개발과 사례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과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 이정기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65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중 주요업무보고서 276쪽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학생들의 의견 반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특성 반영을 위해 관내중학교 8개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강화두레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무부장, 담당부장 중심의 강화두레 자유학년제 운영협의체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3874만원을 4개 권역 8개교에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비와 체험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선택 기회확대를 위해 4개 분야 113개 프로그램에서 80명의 강사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인 푸른미래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 강화교육은 강화만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입니다.
푸른미래 강화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및 민간기관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및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문화재연구소 및 지역의 마을체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체험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강화교육지원청은 관내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제4회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내 학부모 강사와 25개의 마을교육기관들의 협력 하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 축전을 통해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6쪽 문화예술교육이 만드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를 통해 감성과 창의력을 증대시키고 잠재적인 예술능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자원지도를 만들어 교사 및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등 단위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강사의 파견을 확대하는 등 관내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빛깔 담은 작은학교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동부교육청만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전부다 있을 테니까 그건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연계학교, 희망학교 현황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담당업무자 지정시기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을 유아수, 교사수, 운영시간 그리고 학기중, 방중 다를 것 같은데 그거와 방중에 급식현황 이게 도시락이 있고 이렇던데 급식현황 제출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마을자원지도 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성 인권 감수성 개선을 위한 공동체 토론회 진행했다고 행감 결과에서 봤는데 그 토론회 내용하고, 성인식개선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해 각 지원청별로 적지 않은 학교 지원하느라 노고에 대한 부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교육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보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원이라는 글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일선에서 집행부들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번도 지원, 2번도 지원, 3번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이후에 수습과정과 이런 저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주 중요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지원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발전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행정력을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 좀 나누어 주세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자료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남으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후에 이 내용으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숙지를 하신 이후에 제가 5개 지원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자 할 거니까 그건 오찬 점심 이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부는 가장 불행하게도 저조하게 56.2%로 제일 낮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은 예산 현액이 작년보다 더 현저히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1추 때 시설비로 해서 한 359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겨울공사가 굉장히 불가피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7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2개 회계연도를 두 번의 회계연도가 필요한 긴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천예술고하고 선학중에 복합문화교육시설 등 그 큰 공사가 계속되는 비용이 그것만 해도 인천예술고에 112억 또 선학중에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올해 예산 심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용에 대한 부분이 없이 또 사업의 목적, 기능, 특수성 모든 것을 겸비해서 예산 집행을 문제없이 해달라는 당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 20일 정도면 아마 예산 마감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카드도 쓰는 것도 한계가 있듯이 12월 20일 정도면 더 이상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이 아직까지 오십 몇 프로 대, 육십 몇 프로 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우리 남부교육장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더디고 진행이 늦어지는 거 같습니까?
사업이 종료돼야 정산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기성금, 공사규모에 따라서 30%를 기성금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는 공사는 되게 기성금에 한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준공정산이 돼야만 이게 학교시설 관련공사들 공사잔액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끝난 것들도 있지만 추경이후에 확정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저희는 1월 10일경에 끝나는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불용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5가지를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요. 3개 회사가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동아중건설 지금 하고 있는 환경개선이 1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기하고 기계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3억, 2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은 됐고요.
근데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저희 옥상방수하고 바닥교체가 있는데 이게 공사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성금은 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내진보강이라든지 창호교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마무리돼야, 통합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도 저희 평균인 11월 1일 현재로 59.6%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서화초등학교 때문에 집행률이 더 낮아진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서화초등학교의 이런 시설에 대한 분명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즈음해서 이 자리에서 방학기간 중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화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학교도 마무리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급기야 개학까지 미루고 그러면 수업일수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일수가 있을 텐데 그 수업일수를 맞추다보면 겨울방학조차 얼마 할 수 없는, 겨울방학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학생들의 가정에도 많은 혼동과 불편함을 분명히 주리라고 보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 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완벽히 끝나고 나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공론화되기 전에 문제가 뭔지 빨리 빨리 수습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벌써 저희 안 갔으면 서화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들이 꽉 찬 입장에서 교육위원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그 자리에서 내일이면 개학이에요. 오늘 간 거야. 내일 개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신 것도 좀 이례적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서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청도 했지만 그 부분 잘 보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이 내용은 좀 길 것 같고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저희도 6학년, 4학년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운동장을 가끔 나가봅니다. 아이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아이들끼리 야구를 하다가, 스포츠를 하든 어떠한 체육놀이를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너 학폭위 넘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칼이 아닌가 싶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짧은 소견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학생들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어느 누구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잘못한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생기지 않게끔 계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또 억울하게 어떠한 피해를 당한 친구들에게는 마음의 치유를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중재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어떠한 법정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으로서의 100%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학교의 면학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남용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기관이었습니다.
다 잘하고 다 잘못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대표적으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생각을 다 들어보기에는 시간이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지라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지원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지원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좀 더 규제도 막강해야 될 테고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아, 잘못을 하면 여기에 가면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억울한 친구들은 또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위원이자 또 학부모로서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다보면 몇 가지 자꾸 문제점들이 번복되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ㆍ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학폭위가 각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게 이제 학교 자체별로 하는데 각 학교별로 보면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성희롱 담당하는, 우리 남부교육장님, 각 학교의 성희롱 고충 상담이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딘지 아세요?
네, 보면 그게 각 학교별로 하는데 사실상 선생님들간의 회식자리나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연루되면 각 학교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선생님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상당수가 많다.
자칫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된 선생님한테 잘못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연결되거나 이런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이번에 같이 그 부분도 지원청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본청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본청하고 얘기할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선생님들이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보건선생님들이. 그런데 보건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담당이니까 하긴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본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실내화 착용 현황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남부교육청은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가 5군데 그 다음에 북부가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만 4군데 착용을 안 한 데가 그 다음에 동부가 초등학교 1군데에다가 중학교가 2군데 그런데 우리 서부가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가 5군데에다가 중학교가 17개예요. 강화가 초등학교 5군데, 3군데인데 그래서 총 5군데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백석고등학교를 실내, 교실 내에 마룻바닥 교체 건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건의가 들어와서 방문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룻바닥이 교실 내가 목재로 되어 있죠. 그게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실내화를 안 신고 실외에, 바깥에서 신었던 그런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관에 마룻바닥 깔죠. 그러면 전용 운동화를 신지 않고 바닥에서 신고 왔던 운동화나 이런 틈 사이에 껴있었던 자갈 조그만 미세한 돌 같은 게 껴있는 것으로 비벼대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대여할 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일부 호로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실을 실외화 신고 들어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해 놓고 그게 망가졌다고 다시 해야 된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또다시 교체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또 마루, 목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1년 이상 지나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런 현상을 만들죠?
그래서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냉기가 있고 마루가 좀 온기가 있어서 그게 좋다 그러면 대안적으로 실내화를 신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초등학교는 전부 실내 공기 개선사업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다 놨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데서 흙을 밟고 뛰어놀던 그 신발과 그런 것으로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면 공기청정기를 왜 둡니까?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원인은 그냥 방치시켜 놓고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해, 그게 감당이 될까요? 공기청정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리 아닐까요? 외부에서 미세먼지를 갖고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하고 일선 학교하고 이 행정이 전부 다 따로국밥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다는 거죠. 이래서 되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1년에 초등학교만 필터 교체비가 돈이 얼마입니까? 30억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 앞으로 다 아직까지는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는 좀 그런 행정은 정책적으로 전혀 안 맞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그런 것이 뭡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외부에 신던 신발을 신고 교실로 들어가면 당연히, 가만가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왕성한 애들 쉬는 시간이면 엄청 뛰고 장난치고 이런 와중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잘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일선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거기다 대고 물론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재로 하는 것 뭐 그것을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로 실내교실을 갖다가 깔고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지금 조금 노후화됐던 그런 마룻바닥이 온전하겠냐. 그것도 맞지 않은 정책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재가 옛날에 설치한 거라 꽤 두꺼운 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교체해야 되나요?
마룻바닥을 한번 샌딩 치면 교체한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두꺼운 것은 어느 정도 한번 샌딩 치면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위에 겉표면만 지금 노후화된 거잖아요. 신발 신고 다녀가지고 짓이겨가지고.
그것을 다 들어내고 막대한 돈 들여서 그 많은 교실을 다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샌딩 치면 되잖아요. 샌딩 치면 겉에 흠집 난 부분만 싹 날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없어요, 보면. 무조건 돈 들여서 교체하는 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부지원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백석고등학교 저번에 한번 같이 가셨죠?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백석고등학교를 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우리 인천 관내 학교 전수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이런 상태가 우리 서부지원청만이 아니고 전체 해당이 다 됩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우리 서부가 제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17개 학교가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4군데, 3군데, 5군데, 9군데 학교가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한 그것에 반대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각 지원청별로 그런 것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우리 서구 쪽 제가 서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원청장님 좀 오늘 서구 쪽에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물질이 나와서 자꾸 논란이 좀 있었죠, 신문기사에도 좀 나오고.
글쎄 고등학교는 394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액수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세원고 사건도 보면 거기에 고래 기생충이 발견이 돼서 그때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처리 시설도 잘 해야 되겠고 또 납품업체에서도 사전에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수하고 인수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어느 우리가 시중에 있는 식당보다 위생관리는 우리 학교가 제일 청결하게 하고 철저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지도ㆍ점검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위생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부실급식의 논란이 이렇게 이게 맞나요, 급식 학생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것을 먹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급식 이게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대에서도 1식 지금 3찬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깍두기 2개에다가 이게 뭔지 두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잣국에다가 1식 3찬은 맞긴 맞는데 한국 사람들 대표적인 건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지 않나 싶은데 뭐 이게 어떻게 급식, 무상급식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신뢰감을 잃고 학생들한테 이런 음식을 제공해서 영양실조 걸리겠다는 등 뭐 이렇게 타이밴드가 나와 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라가서 논란이 돼야 되고 이렇게 급식에서 이런 이물질이나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못 먹겠다 그래서 매점에 가가지고 그날 보면 매점 쓰레기통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밥을 다 거부하고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김태용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생자치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교육청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9시에 우리 학생자치동아리 평가회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비용 80만원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갈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회에서 SNS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 학생회에서. 그래서 갈산온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상품도 아이들이 기획을 했고 또 4ㆍ16 그런 행사도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기획을 하고 또 물품도 사고 그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날 21개 중학교 학생회장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아이들이 8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고 또 어떻든 산곡중학교 같은 경우도 원적산 등반이라든가 또 그런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같이 해 주셔서 또 부평구의회도 그렇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지원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그날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자도 발간해서 ‘학생자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우수사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필요하면 다른 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80만원을 유용하게 잘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간식 먹는 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옷도 사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 때 상품으로 거는 학교도 있었고, 산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리그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 리그전을 전체 준비하고 그 리그전에 상품도 티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날은 연세대학교 다문화센터 교수님이 오셔서 그 사례를 청취해 가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내년도 예산 발표하시면서 사실 저도 80만원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왕에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거면 사실 학생회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공약부터 취합을 하고 이런 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200만원으로 아마 내년에는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였던 거죠,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특교죠? 특교로 내려오는 돈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자체 역량강화가 됐든 뭐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것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잘 쓰이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인원수가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7년도에 18명, 15명, 16명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운동부 육성지원금이 저희 관내 총 4억 6900만원인데 어떻게 이걸 하냐고 물어봤더니 운동부 인원수 대비 지원도 있고요. 전국소년체전 입상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운동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학생수는 운동선수 두세 명 차이가 나지만 지원 예산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예산이 쓰이는 데는 운동부 운영하고 소모품 구입비 그 다음에 각종대회가 있을 경우에 참가비 그 다음에 운동부 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림초등학교 야구부 경우는 18명일 때 980만원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6명일 때 2000만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서림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 환경개선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인원수 대비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입상실적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큰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증축공사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예산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건축 1000만원 이상이나 아니면 토목ㆍ전기ㆍ기계 등 기타공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 검토라든지 시설물 점검을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전부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에게 알려주면 우리 시설과에서 전문 주무관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학교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학교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비예산사업이지만 굉장히 학교에서 좋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제출자료 115쪽입니다.
거기 보면 본청 자료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 우리 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봤어요. 본청에서 고등학교에 수요경비 신청 지원 사업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거의 일치합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삭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 남부, 북부 그리고 동부 할 것 없이 많은데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재정 수요경비 사업은 125쪽입니다, 동부교육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본청에서 하는 고등학교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신청액과 지원금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데 지원청에서 올린 사업들은 보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우리 동부만 보더라도 126페이지 보시면 운동장 정비환경 개선공사 사업비가 5000만원 신청했는데 3584만 6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비율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리고 LED등 교체공사도 4485만 8000원 신청을 했는데 122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4500만원 가까이 신청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신청했을 텐데 이렇게 지원금은 적어요.
또 127쪽 보면 ’19년도 사업입니다. 본관 및 옥상방수공사도 40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이에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산출했을 때는 옥상 방수공사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에 대한 조언도 들어서 이렇게 올렸을 텐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원 신청했는데 300만원이에요. 화장실 소변기 온수기 보수공사도 1400만원 했는데 450만원이에요, 지원 금액에.
이렇게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공사 하는데 5000만원인데 2800만원 또 컴퓨터교실 유해물질 검출 바닥교체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인데 1800만원, 운동장 배수로 정비사업도 3700만원인데 2400만원.
이게 과연 일선학교에서 산출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지원을 조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 금액을 삭감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부교육장님?
안 되죠?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일선학교에서 산출 계산을 잘못했다고는 보이지가 않는데, 충분히 여러 군데 조언을 구해서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옥상, 천장 닥트 천장에 시설하는데 냉난방기 별도로, LED등 따로 별도로, 전기시설 별도로 하면 그 사업이 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내구연한 거의 차이 나봐야 1년 차이입니다. 그럼 1년 있다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재정 수요경비 사업할 때 좀 면밀히 분석하시고 제가 내일 본청에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올리신 건 맞죠?
아니, 어쨌든 신청금액과 지원 금액 차이는 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는 잘못됐어요, 산출근거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부를 부분적으로만 했든지 그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별도 자료요청 한 게 산하기관 또 학교, 지원청, 학교 업무차량 그리고 유치원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을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일부학교에서 아직도 노후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제10조에 보면 차량교체 승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승인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승인이라는 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1항에 보면 “최장거리가 12만㎞이거나” 또 두 번째 항에 보면 “최초등록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이런 경우는 노후차량으로 규정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학교라든지 그리고 각 기관에 이런 노후차량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도 아까 보고하신 것중에 아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도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각 기관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본청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안전에 대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은 본청 초등교육과이고 유아팀장인데 우리 일선 지원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보고자료 513쪽입니다. 513쪽에 있는데 안전에 관련돼서 보고한 거는 지금 일제점검을 395개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노후차량에 대한 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항인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과연 우리 일선 사립유치원에서는 노후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경과라든지 또 12만㎞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대략 27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 27대 중에서 직영이 15대이고 또 임차가 12대나 돼요. 임차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둘 다 위험성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부가 10대이고 북부가 4대고, 동부가 8대, 서부가 5대, 강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15대, 임차가 12대해서 27대가 지금 차량 관리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 유치원 차량이 유아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정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수조사도 한번 하시고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만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잘 파악하셔서 어떤 법에 대한 논점을 놔두고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거를 경각심을 가지셔서 각급 유치원에 권고 내지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는 휴업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연락을 받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바로 도착한 시간이 9시 40분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니까 교장실에 학부모님들이 일부가 계셨고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교장선생님이 그전에 저에게 그런 침수 피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 주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이 안 좋은데 휴업관계를 결정하려고 보니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하지 않는데 갑룡만 휴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교육장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휴업 부분에 대해서 교감선생님하고 담당 행정실장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노라고 그런데 휴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제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게 외부에 있는 카메라나 이런 것은 또 화소 수도 중요하지만 적외선카메라가 달아야 인식이 되잖아요. 밤에 깜깜하면 그림자만 있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용 같은 경우는 적외선카메라가 있어야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식별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각 지원청별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난 사고, 폭행 뭐 이런 사건ㆍ사고들이 좀 일어날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각지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BTL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보니까 시설이 좀 수준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 화소 수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그 BTL회사에서 조치를 안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BTL회사에서 하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 뭐 이런 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TL회사에 매년 얼마씩 유지관리 비용을 줘야 되고, 그건 좀 불합리한데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본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그런 학교가 우리 각 지원청별로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런데 또 CCTV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데에는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우선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화질이 떨어진 것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산재 사고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고라는 게 본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조리실이나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난다고 보죠?
그래도 애벌 세척기는 그렇게 돌아가고요. 마지막 단계는 요즘은 잔류 세제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전부 손으로 마지막 단계에 세척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급식실의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작업하는 양이 식기세척기가 제일 힘이 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고요. 다른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닥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식판을 닦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그게 온도가 85도 정도가 된 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근골격계에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호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급식실 산재 4년 사이에 70% 늘어” 제일 사고가 많은 것은 넘어진 사고예요, 여기 보면 24건이 넘어진 사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본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넘어진다는 것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어디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보면 욕실이나 이런 데에도 미끄럼 방지타일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급식실이 그런 게 설치가 안 돼서 미끄러지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있죠, 많아요.
제가 건설회사 한 10년 다니면서요. 제가 그거 담당업무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으면서 각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아요.
어떻게 기초, 우리가 산재접수를 할 때에 기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한 서류를 보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환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산재가 접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물론 산재 보험회사에서 판단은 하지만 어떻게 기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산재, 학교 내에 어떤 사고가 없게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금년에 공기정화장치 낙찰을 했는데 저희가 벽걸이형, 스탠드형이 훨씬 더 많았고요. 벽걸이형이 194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 전에 학교로부터 요구하는 스탠드형 그 다음에 벽걸이형 한 학교 내에도 스탠드형이 설치되는 장소가 있고요. 또 좁은 장소 같으면 벽걸이형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될 텐데요.
입찰 전에, 작년하고 달리 입찰 이전 단계부터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같은 삼성이지만 스탠드형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 한 534대 정도 했고요. 벽걸이형이 삼성전자에 약 194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교육청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입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공기정화기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지원할 때 예산은 높아요, 높은데 왜 최저가인데 너무 최저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기준을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어느 정도 이상.
그 기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정화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좀 가격이 더 있고 더 뭐라 그럴까 정화가 더 많이 되는 평수별로 하는 게 있어요, 평수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 서부, 강화 이 3개 지원청은 업체도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스탠드형이 왜 굳이 그걸로 했어야 되냐 그런 거죠. 저기 남부하고 북부처럼 전용 스탠드를 썼으면 좋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 그 제품은 교실 평수의 1.5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진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봤을 때 사실 2018년도에도 낙찰률이 52.8%였고 올해는 40.8%로 굉장히 낮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입찰률이,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게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출혈 경쟁이 돼서 이후에 어떤 서비스 질이 좀 저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두도 상당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공기청정기를 놓고 두 번째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것을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의 폭이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때문에 주로 벽에다가 거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하셨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청정기를 갖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로 스탠드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사용을 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돼서 사실은 이것이 1차적으로 작년도에 청정기가 이미 입찰이 되어져서 1월 달에 한번 배부가 다 된 적이, 설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낙찰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에 설치한 학교들을 초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기청정기가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낙찰되어진 용역회사의 기기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단위 학교에서 만족스럽고 또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계인가를 저희가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동부에서는 전수를 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만족도가 상당히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사 참여 학교수는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교직원 512명, 학부모 2822명, 33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치한 내용이 벽걸이가 1750대, 스탠드가 207대 합계 1957대였는데요. 지난 2월부터 10월 달까지 사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거의 91%…….
이게 스탠드형이든 거치형이든 그걸 떠나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개발된 거일 수도 있어요. 최소가로 입찰을 받으려고 이걸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먼지 같은 게 뜬다고 생각을 하지만 뜨기 전에 빨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벽걸이, 벽에다 거는 게 과연 공기정화기에 역할을 제대로 100%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공기정화기가 정확하게 먼지가 나서 아이들에 코로 들어가기 전에 빨아들여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게 공기정화기예요. 날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움직였을 때 올라올 때 강하게 빨아 댕겨서 아이들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서 봤어요, 학교별로 가서 보니까 벽 한 편에 잘 붙어 있고, 아이들이 건드리지 않고, 관리는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쪽 편에 구석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달아만 놓고 무작정 돌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동이 많을 때는 강하게 틀고, 수업할 때는 조용하게 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365일 그냥 틀어만 놓고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터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철조망에, 강하게 얘기하면 철조망에 이걸 갖다 대고 이게 스탠드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게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 어려운 나라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것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선택을 했을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능은 다 워낙 기술들이 좋아서 비슷해요. 성능들은 비슷하다고 보고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장님께서 우리 동부교육장님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입찰에 붙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운영상에, 절차상에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에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잘못을 하면 크지만 그 가운데에서 벌을 받으면서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이 아이가 가해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제가 교장이라면 학생도 제가 불렀을 거 같습니다.
“절차상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구나.”하고 미안한 얘기를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에게 애기를 해주고 다음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교육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사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충분히 공신력 있고 효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본 위원 또한 그 위원회를 존중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학교 내에 학생들끼리 서로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므로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내용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는 정확한 행정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의무와 소명이 있고 그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학교폭력을 잘 계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절차가 분명히 바뀌고 잘못 됐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심판까지 가기에는 몇 개월 동안에 부모의 마음, 학생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오죽하면 행정심판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딱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위와 같이 절차 위반으로 이 이후로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처분이 재량의 남용 일탈이 없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 한다.” 행정절차가 다 잘못됐습니다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학교로 통보가 갔어요. 그럼 최소한 학교장께서 그 학부모에게 연락을 드려서 잠깐 차 한 잔 하러 오시죠. 이만 저만 저희가 학교폭력도 많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왔네요. 저희가 큰 부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 한 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통보되고 문자로 달랑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로, 학부모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디 학교라고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교장선생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교권, 교권 또 교권, 교권이 살아야 우리 학생의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 잘못됐다고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서 이 이후에 일들을 잘 풀어나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잖아요. 최소한 어른이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큰 어머니이고 아버지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누굴 믿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들 잘 한번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억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억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현안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요. 계속 동부교육장님한테만 여쭙게 되는 거 같아요.
SK뷰센트럴아파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인원수가 점, 점, 점 해송초등학교가 점점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송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어서 거기는 과밀학급이 굉장히 지금 될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송일초등학교의 여건이 조금 좋은 여건이라면 과밀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송일초등학교는 계속 과밀 되는 상황에서 SK뷰센트럴아파트 애들을 그쪽으로 조정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쪽은 굉장히 급당 인원수가 적어지는데 한쪽은 과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있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을 불만족하게 얘기한 분은 거의 많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하셨으면 이 제품에 맞게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게 안돼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주의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 과업지시할 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학교 내에 그리고 각 기관에 정식건물이 아닌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조립식 건물 용도하고 현황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제가 내일 본청에서 할 건데 중학교에서 초ㆍ중에서 교사동이 조립식 건물이 8개동입니다. 그 8개동 중에서 사용 용도는 많아요. 화장실 또 도예실, 샤워실 또 급식동 뭐 이런 정도가 있거든요, 이 교사동 내에. 그중에서 우리 보면 남부에 신흥초등학교 화장실동은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남부교육장님.
사용여부는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를 보면 여기도 고등학교 빼고 초ㆍ중만 12개동입니다, 지금. 그리고 급식동 보면 대부분 급식소로 사용하거나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하거나 제2급식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관실로 사용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부 용현중학교 교직원 식당이 1991년도에 조립식 건물로 했습니다.
관리동, 관리실 보면 관리실도 초등학교 10개 아, 운동부 체육시설도 초등학교 13동, 중학교가 17개동 이 신흥중학교 야구부는 1991년도에 지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6개 강화중학교는 지금 1994년도에 지은 겁니다.
교육장님, 강화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기타 초ㆍ중ㆍ고도 2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사고 나서, 화재사고 나서 아주 인명피해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조립식 건물의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세부적으로 건축물까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지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또 정식적인 건물이 아닌 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급식을 하거나 또 선생님들이 관사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관리하시는 관리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그동안 교육청에서 시설개선공사 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장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현장 한번 가셔서 예산은 어디서부터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사업을 먼저 예산순서를 잡아야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남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업일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나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천장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현재 현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사업하고 또 예산 생기면 또 하고 그런 일체되지 않는 공사하시게 되면 계속 시간도 소비되고 또 우리 아이들 그 공사하는 기간만큼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아, 그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109개 선정해서 물적 인프라 많이 줘서 공사 뭐 개선사업 대대적으로 한다. 반대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그만큼 학습권에 대해서 피해 본다는 것 또 건강권에 대해서 피해 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육복지사 배치기준 이것을 사실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교육복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배치기준을 계속 늘 배치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급식실 조리실무사도 그렇고 뭐든지 배치기준이 문제인 거고 나중에 유치원 교육실무사 관련된 질의도 드릴 텐데 유치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육실무사가 늘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교사들은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실무사가 현재 조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낮춰달라는 게 계속 교사들의 요구일 텐데 계속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복지사들을 이렇게 배치기준을 바꾸고 사업학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보다는 오히려 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현장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교육균형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보다 보니까 전문상담사 배치가 인력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복지사는 빠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위험지구가 포착됐을 때 사실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사가 투입이 된다라면 교육복지사는 예방 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면서 오히려 예방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복지사 우선 배치 이 부분이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전문상담사,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내일 본청하고 얘기할 때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사실은 교육복지사 우선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어지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학교 즉,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전체 53교 중에 27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족도조사는 학교 만족도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했는데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역은 아무래도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특히 학부모 또는 보호자 만족도조사로 옮겨가면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건 저희가 교육복지사 프로그램을 꼭 잘못 운영했다기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가 강화보다도 더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업 대상학교, 연계학교, 공모학교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저희는 35교가 있는데 이게 연계를 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 특별히 초ㆍ중등에 교육복지 담당 직원이 계신데 올해는 ‘우리 동네 골목대장’ 이런 프로그램을 동화마을 근처 열악한 지역으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만족도조사 그 단위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년도에 지금 질문하신 성과관리 만족도 결과분석을 해보면 2018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항도 봤어요. 지역사회교육 만족도 문항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물론 남부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 시준2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남부 전체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의 더 넓은 영역이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또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닐까, 혁신교육지구나 이런 사업들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정작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 거 같은데 민주시민이니 무상급식 여러 가지의 사실은 복지제도들이 보편화되면서 원래 우선 지원사업대상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살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다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없는데 여기는 사업학교가 거의 없어요, 연계학교만 있는 조건이라서.
보통 보면 사업학교나 연계학교 만족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봄교실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주지 않으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봄교실은 중앙정부하고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훨씬 지혜로운 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교육복지사 배치문제나 이건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상담사이건 어디건 간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인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해지면 해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은 찾아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지원청장님.
그래서 방과후과정 보조인력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청할 때도 질의를 드릴 텐데 유아수와 교사수가 맞도록 어떤 기준을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방학 중에 급식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여름방학 때 알았다면 어디 유치원을 갔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이 조건에서 21명을 1명이 보고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교육장님들도 저는 가장 어쩌면 어렵게 일을 하는 조건에 게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살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균형교육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7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만 보더라도 우리 연수구만 보더라도 송도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도시, 원도심에 딱 현안과제예요, 과밀. 또 원도심으로 넘어 왔을 때는 학교에 대한 시설노후 그리고 학생 들에.
이런 걸 볼 때 LED조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의 시력 그리고 조도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절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LED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봤을 때 469개 학교 중에 290개 학교 한 60% 조금 넘는 거 같아요. 61%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자료상으로는 봤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신 향후계획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추수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LED조명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는 LED조명 설치비율이 75%되고요. 중학교는 52%, 고등학교가 56% 그리고 각종학교 산업정보학교하고 청인학교는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LED조명 학교 퍼센티지가 약 32% 되는데요. LED조명은 LED조명 자체로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요. 냉ㆍ난방이라든지 석면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텍스 교체 대상 학교는 석면교체에 맞추어가지고 LED를, LED조명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BTL학교하고 사립학교도 저희 재정사업으로다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적으로 목표는 2020년 내년인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희는 100% LED조명으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을 진행하기에 중요한 부분이 또 지원조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심사 때 LED조명보급촉진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돼서 공포하게 되면 5개 지원청에서 학교에 대한 보급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더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공포가 되면 각 지원청에서 자세하게 학교에 시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설과에 너무 이 업무를 과중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쪼개기라든지 미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포되고 나면 잘 통과돼서 공포되고 나면 LED 보급 지원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놀랍게도 사실 지적사항보다 이 부분은 우리 300만 시민들이 보고 게시기 때문에 꼭 피력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고건수가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현직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다 역할이라고 보이고요. 도성훈 교육감께서 이런 부분들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앞에 가면 LED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교육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한 명시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도 공문이 수시로 하달돼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노고에 대한 부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단발성이 아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축소될 수 있고 또 그 후년에 축소될 수 있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알뜰하게 해서 예컨대 한 5년, 10년안에는 사고건수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갖고 있고요.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 또 밖에서 이 자리를 모니터로 시청하시는 우리 집행부 모든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 경각심을 삼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부교육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스테이플러 사건은 최근에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을 접하면 바로 관련 주무관님께서 학교에 가셔서 경위를 살펴보시고 또 어떤 경로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그 학교 관리자와 영양사 선생님께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보다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리과정에서 어떤 실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 저희가 적극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식재료 같은 데서는 사실 가지고 올 때 검수과정에서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거는 어떤 공사현장에서 쓰는 제품들이고 우리가 조리종사원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닌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주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는 사실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 학부모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거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지만 급식담당 우리 과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자꾸 공문만 내릴 게 아니라 실무에서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분들에 어떻게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저희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하지만 일선에서 업무 정도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깔끔하게 또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맡은바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청도 급식에 대한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학부모들이나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지금 저희 영종 관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는 서로 용어가 적절치 않지만 품앗이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일로 전학을 하게 되면 B라는 학교로 옮기고요. 또 그쪽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있으면 또 어쨌든 교육환경을 바꿔야 되니까요. 다른 학생을 받아 주고 있는데 시내 같으면 모르는데 이제 영종지역에는 용유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중학교가 4개인데요.
이 학생은 그런 전력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 학교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직원들 또 Wee센터 모두 같이 위기대응센터 같이 나가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 관련학생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도 만나고 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최근 기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해자에게 반 바꿔라, 학교보호는커녕 합의종용” 뭐 이렇게 해서 JTBC에서 나왔던 건데요.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저희가 또는 다른 사건에 2차 피해를 당한 학생도 부모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해서 기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기자는 “인천에 사는 중학생 이모 군은 초등학생이었던 지난해 두 차례나 학교폭력을 겪었다. 피해학생 엄마, 그냥 싫었대요. 그냥 마마보이라고 다른 애들이 다 공격을 했고 심지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다른 반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교사는 피해자인 이군에게 반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피해자에게 반을 옮기라고 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피해자학생 엄마, 피해자인 네가 아이가 다른 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서로 미루는 거죠. “저 아이가 가해자가 가야지 왜 우리 아이가 가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무조건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엄마, 너 네 아이도 가해자지 저 아이도 피해자 이렇게 이상한 조치를 취해놔서 너희 아이 심리상태 안 좋지 않느냐 이러니 합의를 해줘라” 실제 학폭위의 속기록을 보면 “피해 학생 부모가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시도까지 했다.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하자 교사는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이군은 스스로 학교를 옮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피해를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게 하나의 문제고, 전학을 또 가해자들한테 가라고 권고해도 상대방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또 갈 수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매해 2배의 이런 학교폭력 은폐ㆍ축소가 2배 증가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징계처분 건수가 인천에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시ㆍ도들은 그런 건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건, 경북 12건, 대구 8건 그런데 인천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천에는 은폐ㆍ축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남부지원청은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근본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수에 의해서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실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학교 다닐 때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그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사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해자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인도를 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어떻게 관내에 올 한해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문제됐던 사례가 몇 건이 있나요?
아,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료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동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도 학생수가 1만여 명이 더 많습니다. 또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또 민감하신 그런 학부모님도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폭 처리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강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만큼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져서 강전 사항도 제법 있는 편이지만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학습권을 버리고 아이가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전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그 아이가 환경을 바꿔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을 받았을 때 어려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그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잘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정을 할 때 강전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피해자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 곳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좋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곳, 관내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배정을 하면서 또 고민하는 부분은 이 아이가 집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과연 먼 곳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잘 다니면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강전 배정할 때는 굉장히 심의를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가해자한테 그런 처벌이 내려졌으면 그 가해자가 학업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무조건 행정처분만 하고 그 학생이 알아서 가든 말든 학교를 옮기든 본인 스스로한테만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봤어요, 보면.
학교에서는 그냥 학폭에서 이렇게 결론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든지 알아봐라. 이래서 그 학생 학부모나 학생은 가야 될 곳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들던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원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 학생이 정말 조금은 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의 여지를 가지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서부지원청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서부 관내에 12군데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현장의 실체를 파악하러 쭉 다녔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각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학교를 다니니까 전부 다 뭐 문제가 있어요. 간 곳마다 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서술을 해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줘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교육청으로 갔다가 서부지원청으로 가서 서부지원청의 시설과장이 답을 작성을 해 주신 거죠?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 맞네요.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몇 차례 와서 이것을 일일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장하고 또 학교 입장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상담을 하면서 방문결과 점검보고서를 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12군데 학교를 일일이 다 방문하고 했지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노고가 많았다라고 보내 주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앉으셔도 됩니다. 100% 만족에 그 학교에 애로사항을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직접 학교에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앉아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뭐가 문제 있다 뭐가 문제 있다 하면 전화로 받고 그냥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장을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말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연차별 순번이 몇 번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가보면 현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자동차도 연수가 10년 됐다고 그래서 그게 망가진 차가 아니고 관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7년, 8년 됐어도 10년 탄 차보다도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상태가 더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실례를 들면 화장실 문제도 개ㆍ보수 문제나 이런 것도 학교 연차가 연차순서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에어컨이나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다 연차별로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물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는 아, 우리가 더 우선인데 추월당해서 다른 학교가 먼저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화장실 화변기여서 학생들이 전부 다 싫어한다. 그런데 너네는 순번이 20위이라 아직도 한 1년, 2년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만 할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일단 급한 대로 층별로 100% 화변식이면 층별로 30%씩이라도 우선해 주고 순차대로 하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3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자기네 순번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서부지원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지역에 각 지역학교가 지금 다 입찰을 하든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부실한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물량수급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해야지 내년 4월 말 안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전에 빨리 알아보시고 각 지역 학교별로도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미리 계약을 하고 이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챙겨주시면 돼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올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계약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설치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계약서 쓰고 물건이 아직 안 와서. 그건 계약서 썼다고 해서 이게 설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어차피 내일 본청에도 그런 진행상황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청정기는 지원청별로 입찰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왜 각 학교별로 다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청별로 몇 개의 리프트, 몇 개의 경사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지원청별로 다 해서 입찰을 해서 정말 제일 싸고 나쁜 것 아닌 제일 좋고 저렴한 것으로 하게끔 입찰을 하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단가가 대당 3400인가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고, 이것을 뭉쳐서 만약에 입찰을 받았으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싸게 예산을 좀 아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사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총 예산은 한 60억 정도 이번에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각 학교에 다 내려줘 가지고 각 학교에서 구입 아니, 개별로 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예산이 개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리프트는 몇 개, 경사로는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진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학교별로 이거는 그냥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보내면 그냥 놓고 설치하고 가서 사용설명만 한번 하면 돼요.
이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해놓으면 거기다 그냥 갖다놓고 설치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학교에 이런 것들을 예산문제, 예산이잖아요. 이게 수의로 해도 되고 뭐 이걸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면 좋지만 교육청도 양이 많다보니까 지원청에 내려서 이렇게 지원청에서 이걸 입찰을 해서 거기 학교에 다 배정을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제가 우리들이 봤을 때 물건이 나가는 것들, 간략한 것들이죠. 물품이 나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지원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다음에 나가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 제품은 좀 좋은 걸로 지원청에서 골라야 돼요. 5개면 5개, 3개면 3개를 골라서 그 3개를 놓고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최저가해서 제일 싼 게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거를 저렴하게 우리가 묶어서 이게 공동구매 아니에요? 공동구매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최대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청 거고 국가예산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입찰하면 되지 그런데 입찰도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아깝다, 이 예산이 너무 거기에 아깝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적으로 사면 더 싸, 입찰하면 더 비싸요. 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희한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다 전문가이시고 또 오랜 세월 교직에서 생활하다보면 알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그런 생각을 하자는, 그 예산 아끼면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번에 제가 현수막 갖고도 얘기했잖아요. 미리 인터넷으로 몇 미터, 몇 미터 해 갖고 신청하면 몇 만원이면 되는데 예산 보면 6만원, 7만원씩 아깝다니까요. 그게 정말 인터넷으로 시켜서 하루 이틀 전만 시키면 되는데 당일치기로 그냥 당일 날 바로 가져오라고 하니 택배 들어가야지 이송 물류비용 들어가지 하니까 6만원, 7만원씩 현수막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1만 5000원이면, 하루 이틀 전에 시키면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도 많아요. 우리가 걸면 돼요. 그러면 예산 5만원씩은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짜 아낄 수 있다면 아껴서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또 다른 곳에 쓰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중학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부교육장님, 우리 서창에 중학교가 2개 있잖아요, 만수6동에 하나 있고.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딱 몇 명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나가라, 뭐 이렇게 다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결과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측정항목이 미세먼지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 초ㆍ중ㆍ고 전체 533개교 중에서 499개교가 완료를 했고, 34개교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남부가 126개교 중에서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고는 교육청 담당이지만 24개 학교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가 5개 학교, 서부가 7개 학교 그리고 동부하고 강화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 시기가 봄철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남부는 24개 학교가 실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문제됐던 사항 중에 과소학급, 과밀학급에 대한 수요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도 당초에 인가했던 그런 세대수보다 기존에 학교에 존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인가 세대수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저기가. 일조권 때문에.
그래서 수요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기왕 증축할 때 그거 감안하고 주변에도 다른 지역도 1, 2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충분히 해서 기왕 증축할 때 과밀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문제, 말씀하십시오.
통학로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교 위쪽에 있는 2-1구역인가요. 그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사는 아이들은 공사장 인근을 돌아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공사장 게이트를 2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 게이트들은 큰 대로변에 2개가 있는데 거기 신호수들을 형광 옷들을 입혀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항상 배치를 하고 또 신호수 위에도 점멸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켜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드나드는 것도 아이들의 등ㆍ하교 시간을 피해서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도중에 소음, 분진 그리고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학습권에 대한 문제, 건강권에 대한 문제, 안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원도심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선사업만 해줘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인 학습권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원도심도 내년도도 보면 증축에 대한 요구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학교들은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수요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학생들이 과밀되지 않고 앞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시정비사업 주변에 학교들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제가 보면 2022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2022년도 학기 초에 이미 입학생을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도 어려울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2022년도에 학생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가 없겠구나, 빨라야 2학기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1학기 때 인근에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또 인근에 있는 과밀인 학교들이 그 학생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시교육청과 우리 지원청간에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게.
하여튼 안전대책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겁니다. 인천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가 가장 줄고 폐교되는 데도 많을 건데 인천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검단신도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중투심사에서도 상당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과를 시켰고, 그런 입장에서 또 계속 이걸 인천만 학교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현실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나 관계자 분들께서 교육부를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설명을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조금 어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원청별로 예산을 책정한 것도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은 2억 1000만원 정도, 북부는 1억 7400, 동부는 3억 1900, 서부는 2억 800, 강화는 1300 어떻게 이게 10배, 20배가 넘는 예산 차이가 생기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강화가 59.6%를 집행률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많이 집행을 해서 비율이 높으냐? 원래 책정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거죠, 3억 1900. 집행액은 3300이에요. 3억 2000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 놓고 10%밖에 안 되는 33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 18% 정도 이런 거예요. 그나마 남부교육청이 2억 1000에서 55.5%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강화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리면서 방과후 과정 21명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8명에 1명인 곳이 있더라고요.
기준을 어겼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이 반이 만 5세반인 것 같아요, 만 5세반이 기준이 28명이니까.
그런데 방과후 과정 강사들은 정규수업하고는 달리 유치원 수업할 때는 교사와 교육실무원이 같이 있는데 방과후 과정 강사는 혼자 계신 거니까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노동존중 인천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안전한 인천교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이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랑 하나는 방과후 과정 강사 이렇게 부르는 게 이분들을 호명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무슨 수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특성화 활동은 또 다른 분들이 하시잖아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는데요. 역할에 맞춰서 사실은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명되는 과정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물론 이것은 교육청 본청하고 또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교육안전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조건에서는 어쩌면 아무도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중에서 저도 유치원교육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마을교육지도 서구가 1년 차인데 이것을 제작하셨더라고요.
동부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1일 4시간에서 5시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이것 관련해서 4시간 40분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5시간에서 4시간 40분으로 변경합니다. 이 가정통신문을 10월 25일 날 보냈어요, 가정으로.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의견 나눔 시간을 10월 31일 날 합니다라고 해서 10월 29일 날 다시 안내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도 사실은 이야기가 된 바가 없고 또 이게 유치원 교육과정 축소 이렇게 줄이는 문제는 또 방과후 과정 강사분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도 사실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랑 특수교사랑 같이 만나다보면 교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아이가 가방을 놓는 곳과 옷걸이를 놓는 곳이 따로 있으면 그게 더 산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배치부터 해서 되게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지도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치료사와 특수교사간의 연계, 협업의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에 작업치료사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복장애나 이런 조건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특수교육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 배치와 더불어서 이런 협업시스템을 갖춰보는 시도들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교육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건데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남부, 동부, 강화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 꼭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특수교육 Wee센터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던데 특수교육이나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 민주시민 아무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조건에서도 다시 한 번 돌아봐줘야 되는 교육공동체가 한 번 더 돌아봐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니 만큼 소외받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본청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볼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교육복지 성과보고회 이런 자리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자리였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나요?
조선희 위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12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류석형
- 교육지원국장 이영규
- 행정지원국장 유창호
- 초등교육과장 신경순
- 중등교육과장 배세열
- 평생교육건강과장 권영남
- 학교운영지원과장 백윤영
- 복지재정과장 김성권
- 교육시설과장 강길준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영훈
- 교육지원국장 김태용
- 행정지원국장 고동환
- 초등교육과장 김미석
- 중등교육과장 이미영
- 평생교육건강과장 임관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오태환
- 복지재정과장 이재길
- 교육시설과장 방동진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정의정
-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 행정지원국장 홍광주
- 초등교육과장 심영숙
- 중등교육과장 정두원
- 평생교육건강과장 윤경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곽미혜
- 복지재정과장 이인우
- 교육시설과장 정재흥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홍섭
-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 행정지원국장 곽천규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중등교육과장 정순희
-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소욱
- 학교운영지원과장 윤지영
- 복지재정과장 신인자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동래
-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