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11-12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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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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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마을교육지원단)
일 시 2019년 11월 12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인천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자료제출, 보고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고 부득이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에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전윤만
교육협력관 김호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후순 정책국장입니다.
전광용 교육국장입니다.
강현선 행정국장입니다.
박자흥 감사관입니다.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입니다.
이종원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옥제 예산복지과장입니다.
공애순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임현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우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동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송영호 총무과장입니다.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인천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가족 모두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감성, 인성, 시민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혁신미래교육,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들 스스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신뢰받는 안심교육, 교육주체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교육청이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 교육행정을 펼치고 교육청이 학교와 소통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구성원 모두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가슴에 새겨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마을교육지원단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이 인천시민을 위한 교육청으로 우뚝 서도록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국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정상추진 5건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주요 5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4쪽 7번 교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교권침해 대책 마련입니다.
스쿨미투, 학교 내 폭력 등으로 교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인천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병원과 연계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373명의 심리상담 등 치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돋움터 전문상담사와 담임장학사가 507회 상담을 실시하였고 교원치유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총 4회 운영했습니다.
이밖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대상으로 교육주체 상호존중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375쪽 9번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업무 개선을 통한 업무경감입니다.
일선 학교 급여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체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현재 일반직공무원 노조와 함께 새로운 급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2022년 교육부 제4세대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교 행정실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8쪽 17번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사업 관련 사진 및 애로사항을 추가하는 등 작성 서식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주요업무보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1쪽 22번 고3 수능이후 학년말 자기개발시기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고3 수능이후 학생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수능이후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마을체험처 및 학생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수능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글로벌 뷰티 아카데미 운영교 24교를 지원하여 수능이후에 학교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이후 학사운영 및 출결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능이후 자기개발 시기에 학사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3쪽 28번 급식실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학교 급식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준수하여 급식종사자 안전교육을 2378명을 대상으로 7회 실시하였고 작업환경 점검을 6월부터 10월까지 산재 발생교를 중심으로 해서 24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근무강도 완화를 위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식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5쪽부터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보고서 283쪽부터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283쪽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의 시대상황이 급변하게 변함에 따라 각종 업무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바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일반직, 교육 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지원단을 구성했고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27.9%의 정비를 실시하였고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자율선택제와 상한제를 병행 운영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업무경감을 실현하고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정책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신규 사업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학교가 체감하는 학교업무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286쪽입니다.
미래교육의 모델!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초ㆍ중ㆍ고 총 62교가 행복배움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신규지정하고 2020년에는 72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체 학교의 20% 수준인 100개 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복배움학교는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미래의 교육으로 미래교육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90쪽, 292쪽 촛불정신 실현,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생들이 우리 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민주학교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주체성 신장을 위해 사회참여 프로젝트와 논쟁수업 프로젝트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민주체험교실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과서를 넘어 일상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갖춘 학생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300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추가수용을 위해 2018년 대비 232실을 증설하여 1만 6000명의 학생들이 800실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70실을 증설하여 970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302쪽 고등학생 학비지원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123교 2만 17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 고등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 303쪽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및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1쪽, 304쪽 부담 없이 함께 먹어요!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체제를 완성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및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통해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305쪽 현장과 소통하는 노동존중 실현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 노동존중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함께 하는 노사협력워크숍을 올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6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준공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을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안전체험관 인근에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차량 진ㆍ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 안전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입니다.
교육공동체 안전역량 강화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운영 및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을 통한 워크숍 실시 등 안전한 교육환경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조언과 지적, 격려에 귀를 담아 향후 정책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쪽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수업 내 보조교사인 초등학습맘 95명, 맞춤형 선도 시범학교를 4개교 운영하였고 학교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진단 처치하는 두드림학교 207교, 기초튼튼 행복학교 5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난독증 지원사업,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전문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량강화 연수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배움이 더딘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인생설계를 돕는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확대입니다.
진로검사-진로상담-진로체험 원스톱 진로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중심학교 운영, 진로캠프 운영, 고등학교 직업 체험비 지원, 진로 활동실 구축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진로체험 내실화를 위한 인천진로교육센터, 자치구 진로체험지원센터 8곳, 민간체험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진로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진로체험 내실화를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교육박람회 운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신설학교 6개교에 학교도서관을 구축하였고 노후 학교도서관 5개교의 독서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미배치교에는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을 통해 항상 열려있는 학교도서관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월 개관한 청소년 문화 공간 다누리는 교육감 관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쉼터와 진로교육과 연계한 휴먼라이브러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누리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커뮤니티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보급,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의 책날개 입학식 운영, 공공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의 북 리스타트운동 전개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평생 독서인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8쪽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를 잇는 유관기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실화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22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치유형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배치, 트라우마 지원팀 운영 등을 통해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인생 공동체 구축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학생자살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따뜻하게 위로하는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정서 행동문제 예방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생들의 정서ㆍ정신적 문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Wee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해소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0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1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3개 사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1쪽 관리번호 5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 인건비 지원 등 처우 개선안 마련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40만원 인상하여 120만원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ㆍ소통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72쪽 관리번호 6번 자살 및 학교폭력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부모, 교원 각각의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생면존중교육, 학교폭력예방 다국어 안내서 제작 등 학교폭력의 유형, 대상,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체험활동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회복을 위한 존중 배려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5쪽 관리번호 31번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예산 편성의 확대 필요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는 44개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2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필수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석면모니터단 운영 등 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 등 총 4건의 정상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9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보고서 351쪽부터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3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 통합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총 24개교를 개교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사감리 적용범위 확대, 공사현장 1일 점검강화, 시민공사감독관 제도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363쪽 드라이비트 건축물 개선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3년간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0개교 81개동 2만 7755㎡의 드라이비트를 불연재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자료 39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인천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인식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인사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청렴문화 5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과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관리 유도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실시했고,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반부패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1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도 및 컨설팅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전문직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사사례 연수를 12차례 실시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고,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감사처분심의회, 분야별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6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인천교육과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2020년에도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렴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감사관 소관사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비리공개 기준 마련,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철저 이행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박자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책버스킹, 정책 홍보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인천교육 주요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책광고 102건, 영상 75편, SNS 콘텐츠 1006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크콘서트와 찾아가는 교육청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6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단장 김태정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19년도 주요업무 실적 추진결과와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ㆍ운영했습니다.
2018년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그리고 부평구 십정 1ㆍ2동에서 2019년에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신규로 지정ㆍ운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 운영자치구와 함께 워크숍, 협의회,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사업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등을 주제로 한 집담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혁신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서 마을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마을연계 모델학교는 동구, 강화, 부평 십정 1ㆍ2동 제외지역, 남동구 등에서 총 18교를 선정ㆍ운영하였습니다. ’17년에는 8개, ’18년 14개, ’19년에는 18교로 늘어났습니다.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팅, 함께 배움의 장, 보고대회 및 운영사례집 발간 등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건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형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5쪽에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와 실천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 그리고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오픈세미나와 협의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강좌와 특강, 교육연수원과 연계하는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주체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양성 및 홍보활동, 교육협동조합 알리미 연수 그리고 인천시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첫째, 학부모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는 학부모회와 동아리 등에 공모를 통해 총 160교에 지원했습니다. 2018년 126개교에서 34교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의 경우 총 80교가 참여했습니다.
둘째, 2019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학부모가 기획하는 테마형 창의체험활동을 10개교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였고요. 학교의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안전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28교에 지원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을장독대 학부모체험단도 5개 교육지원청을 권역으로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도에는 학부모회 및 학부모운영위원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은 권역별 네트워크가 일부 권역에만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5개 교육청을 권역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 상담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지원팀의 고유사업으로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총 6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상담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이동 상담과 학부모 집단 상담도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 계획입니다.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미추홀구가 5년간의 운영을 종료하고 다시 ’20년에서 ’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그동안에 십정 1ㆍ2동이었는데 이제는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총 337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9년 278교에서 59교가 늘어난 것이고, 초ㆍ중ㆍ고, 특수 519교 중 64.9%에 해당합니다.
양적인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 등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20년도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7개 교육혁신지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 2개씩 14교를 공모 지정하여 운영하고, 비혁신교육지구에서 기존처럼 신청학교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연계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277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업무 계획입니다.
’19년에 결성된 학부모회, 학부모운영위원회 네트워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개에서 13개 학교를 묶는 지구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교육지원단도 올해 80개에서 내년에는 12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부모 동아리도 ’19년 160교에서 ’20년에는 207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는 ’19년에 준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 올 한해 위원회 개최일시, 개최제목, 개최내용 뭐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이렇게 위원회에 대한 올 한해 개최일시, 내용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교권보호 관련 상담건수가 있을 거예요. 정책국에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은데 교권보호 관련 교사상담 건수 유형별로 최근 3년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폭력, 성폭력 발생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 시행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치현황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와 있는 자료들일 거 같은데요. 특성화고 중장기 혁신방안 연구용역결과, 학생, 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나와 있으면 이 자료상에 있던데 제출해 주시고요, 책자로 나와 있으면.
그리고 노동존중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무추진단 구성현황과 운영규정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위촉현황 및 활동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불필요 감축 정책사업 정비현황과 학교의 업무 정상화 점검표 그리고 버스킹이나 100인 토론회 등에서 제안된 사업 및 반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초ㆍ중ㆍ고에 스포츠강사 현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학교별로 배치된 인원수와 현황을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260페이지 보시면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2018년, 2019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보이는데 자료 아마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성수 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5세를 평균으로 해서 국ㆍ공립유치원에 수업료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5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 공간 다누리라고 해서 이번에 개장을 하셨는데 운영게획표 그 다음에 최근 실적 뭐 학생들이 왔다 간 실적이겠죠. 그렇게 하고요.
2019년도 위원회 개최가 2회 이하의 위원회를 개최한 곳을 분석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교육국에 업무보고 책 214쪽에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요. 그로 인해서 ’20년 3월 1일부터 각 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다루는 걸로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쉬운 것은 지금 각 학교에 성범죄에 관련돼서도 매년 증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 마당에 지금 각 학교에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간에 또는 학생과 선생님들간에 그런 문제가 제시됐을 때 그 담당하는 교사를 조사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담당교사가 보건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건선생님들이 이 전문지식을 교육을 성범죄에 관련된 조사능력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그 사람들도 그것이 문제가 접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선학교에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고 그 선생님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지식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법률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쉽게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 지원청으로 감으로써 그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것도 차라리 일선학교에서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을 다루기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일부 몇몇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 애로사항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차라리 각 지원청에서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하면 좀 더 업무의 효율적이나 그 선생님들의 업무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줄이고 선생님들간에 어떤 벽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책심의위에서는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각 학교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 다루기 힘든 성 고충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지원청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 얘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보면 대부분 위원회 자체가 지원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있는 어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만 섭외가 될 수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힘드니 차라리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달라 이 얘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령상 한계 때문에 별도에 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좋고요. 어쨌든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사실은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말씀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일선학교 일개 보건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휘말려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좀 챙겨서 좀 더 일선학교의 교사분들이 그런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우리 지원청에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부나 시교육청이나 정책적으로 지금 실내공기질 미세 공기개선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완결이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지금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두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실내화를 싣지 않고 실외화를 싣고 즉, 다시 얘기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그 신발을 싣고 뛰어놀고 먼지투성이인 그 신발을 싣고 실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만 지금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만 약 30억 들어갑니다. 그 실내 공기청정기를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흙투성이에 있는 원인제공이 우선이지 그 원인제공은 방치시켜 놓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 정책이 맞나요?
교육부나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신발을 싣고 들어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뛰고 놀고 하다 보면 그 실내 공기청정기로 그 미세먼지 감당되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교실이 오래돼서 현재 마루로 되어 있는 교실이었어요. 오래돼서 이걸 마루를 교체해야 된다고 교체하는 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 같은 데 마루로 되어 있는 데는 일부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신청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마룻바닥에 호로 같은 것을 흠집 안 나게 외부에서 싣고 들어온 신발에 운동화나 이런 데 신발 틈 사이에 끼어 있는 돌 때문에 망가진다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걸 그냥 실내화 안 싣고 외부에 싣고 다니는 학생들은 구두 안 싣잖아요, 대부분 운동화잖아요. 운동화는 틈이 있고 그 틈 사이에 조그마한 돌이 끼어서 밟고 다니면 그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망가졌다고 그 교실에 전 교실에 마룻바닥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으로 맞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교체할 때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좋지 않겠냐고 권고를 했지만 여학생이 있는 학교들은 대리석은 찬 공기가 올라와서 마룻바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실내화를 싣게 하든지 그렇게 마룻바닥을 해서 실외화를 그냥 외부에서 싣던 신발을 가지고 막 들어가면 1년이면 또 바꾸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새로 바꾸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학교 실내 바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마룻바닥이 얇은 게 아니에요. 꽤 오래된 거기 때문에 꽤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보다는 샌딩을 쳐서 겉표면만 흠집 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깎아내면 깎아내고 다시 니스를 칠하든 뭐를 하면 깨끗한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전체 뜯어내고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학교가 정책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일일이 학교에 다 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 부서에 계신 우리 교직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을 자주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 보니까 아직도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남부교육청 9군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는 빠졌어요, 중학교, 초등학교만 조사를 했습니다. 북부교육청 4군데, 동부교육청 3군데, 서부지원청이 제일 많아요, 17개, 강화 5개 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빠졌어요, 자료가.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과연 우리 체육관에 일부 학부모들이 공기청정기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고 했는데 과연 그 넓은 공간에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도 우리가 논의했지 않았어요.
다목적실에 들어가기 전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어브러쉬로 몸을 먼지를 다 털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외부에서 운동장에서 신고 다니고 뛰어놀던 그 흙으로 범벅인 그런 운동화를 그냥 신고 일선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기청정기로 잡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일선 학교에 스포츠 강사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인천 관내에?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채 안 돼요. 49명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네, 비정규직.
계약직이죠, 1년 단위 계약직?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 근속수당도 못 받고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교육이 될까요?
자, 지금 일부 경남이나 충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도 받고. 그런데 근속수당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것도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이 강사들하고 제가 미팅을 좀 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다보니까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에 이분들하고 협약을 했더만요.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해 놓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방치시키고 있어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포츠강사들을 그냥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마음 편하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교육감님, 교육감 대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님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기간제교사, 영전강, 초등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산학 겸임 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이런 분들이 지금 교원 대체 직종으로 돼 있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정규직화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돼 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다 됐죠? 지금 이 스포츠강사들만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대체 직종들은 정규직 심사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켜 왔냐 이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하시기 전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약속한 것은. 그것도 서면으로.
교육부의 지침을 모르시고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특수반 보조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도 다 계약직으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다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스포츠강사 체육선생님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대체 직종은 제외하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속은, 이분들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건가요, 교육부 핑계를 대면.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 영전강도…….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분들이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 노동법에 보면 12개월 계약을 하면 1년 치 퇴직금도 줘야 되는 거고 1년 이상 지나가면 연속근무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전강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가면서 영전강이나 아마 스포츠강사랑 같이 처리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대법원 결과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를 받고 기회가 되면 다시 행정감사 할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는 했지만 시간 관계상 1차적으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2019년도 교육의 질을 높이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모든 교육감 이하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책국 소관인데 어제 노사협력과에서 교육복지사들 면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공애순 과장께 보고를 받아 보니 아주 원활하게 잘 면담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부감님 맞죠?
네.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관심, 소통 커넥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정말 노사협력과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쪼록 작은 손길까지도 뻗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면담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교육국장께, 부감님 국장께 질의할게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의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특성화고를 가는 학생들은 중요한 게 취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희도 인천도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데이터 안 보셨어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42.7%에서 33.7%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국 시ㆍ도 단위는 거기까지 비교는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 강남영상미디어고 9.1%, 계산공고 24.8%, 문학정보고 17.7%, 인천금융고 17.1% 보면 굉장히 저조한 취업률이에요.
일부 학교들이 높은 학교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저조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제일 높은 데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로서 84.8%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해사고가 93.4% 그 다음에 도화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세무고 이런 데는 50%를 넘고 있고 정석항공과학고가 6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취업률이 높은 학교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취업률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창의인재교육과 직업팀하고도 여러 가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낮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높은 학교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높은 학교들은 도제학교라고 그래서 고2 때부터 기업과 연계해서 주당 3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틀은 관련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업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률이 높아지는 게 도제학교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선발할 때부터 취업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마이스터고나 도제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높다.
그런데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낮은 데 같은 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나왔지만 실습실 안전사고 때문에 2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부터 실습제도가 바뀌면서 학습중심의 실습 운영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에는 수당을 좀 많이 줬었는데 학생들의 학습중심의 실습이 되면서 20만원 정도 수당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습보다는 알바라 그럴까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실습을 받아주는 현장기업에 대한 지도수당이랄까 이런 것들 또 현장기업에 어려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금년도에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실습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체 기업에 있는 현장교사들 수당을 좀 더 인상할 예정이고요.
인상할 예정이면 내년 예산에 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수당, 참여하는 학생들 수당은 현재는 20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 20만원 플러스해서 산업체 최저 임금의 70% 정도를 더 인상해서 줍니다.
취업지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13억 6000 그리고 ’18년도에 8억 5000 그리고 ’19년도에 12억 8000 아니, ’18년도에 그렇게 했네요. 한 20억 정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투여가 됐네요, 여기에?
네.
35억이면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잘 받아 다시 보겠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수당이 적다 못 나가고 그런 부분은 한 일부분일 순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 이 기업에도 홍보, 역할 그리고 인천기업과 잘 연계 맺을 수 있는 취업지원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너무 저조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상미디어고 9.1%, 계산공고 24.8%, 문학정보고 17.7% 이런 거의 10%대의 20%대로 나온다면 100명 중에 20명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데 또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취업지원관 제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도 거버넌스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간담회나 이런 컨소시엄 같은 것 한번 가진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민ㆍ관ㆍ학 그래가지고 우수기업들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 모시고 우수기업 표창장도 수여를 했고요,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업체의 실무자들이랑 우리 집행부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내용 좀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비전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인천의 대학을 보더라도 인하대, 인천대 여러 가지 대학도 많지만 재능대 같은 경우 취업률이 높습니다. 제물포에 가면 줄을 쫙 서 있는데 재능대 학생들이 셔틀 타려고 서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취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산업체도 있지만 학업을 좀 더 연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먼저 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 하나 이런 원인이 뭔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보면 수당 이런 아주 수혜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자란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큰 틀로 해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위원 요구자료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성대학하고 MOU 해가지고 특성화고 중ㆍ장기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 인천에 있는 특성화고 혁신 중에 권장하는 게 학과개편, 시대에 맞는 미래 시대에 맞는 학과개편이 권장됐고 그 다음에 밀집돼 있는 옛날 구도심, 원도심 쪽에 있는 이런 특성화고들을 지역별로 분배해서 학생들이 입학하기 편리하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 특성화고 취업에 대한 TF팀을 꾸리세요. 지금 이 부분은 작은 사안이 아니라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사실 진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얘기해도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문계열과 실업계열과 이런 괴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은 특성화고답게 잘 취업률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또 사명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고민하는 부분 플러스 TF팀을 빨리 꾸리셔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청도 노력을 앞으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TF팀을 꾸리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는 드리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정말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이야 다 중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들이지만 이런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은 35억씩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릴 테고 분명히 내년 초에 다시 업무보고 받거나 그러면 질의를 다시 꼭 드릴 거예요, 이 특성화고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각 학교에 홍보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TF팀을 꾸리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시간이 좀 짧긴 한데요. 질의를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교육국장님 소관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생존수영 있죠?
네.
그 수업하는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나가보셨어요?
네, 2개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떠세요, 나가보시니까?
어디 어디 나갔다 오셨어요?
서구에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 옆에 바로 지하상가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를 소규모 수영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있는 데 가봤고요.
또 영종도는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간 이유는 영종지역에 적수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라 그 이후에 수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두 군데 상징적으로 가봤습니다.
내년도 생존수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저희 교육부 특교가 많이 줄어서 염려가 됐었는데 저희 평생교육 체육팀하고 협의해서 교육감님께 또 말씀드려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3, 4, 5, 6학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 그렇게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담당과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잘 이행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0억의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본 위원이 얼마 그저께인가 얘기했는데 이 앞에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쌓아놓고 예산심의를 하거나 한다면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더 소중할 건데 말이 50억이지 굉장히 큰 세수고 혈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다면 1인당 얼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적 잘 받아서 내년도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끝으로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 서, 남, 북, 강화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아주 조그만 대회라도 주말마다 다 쫓아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행감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e스포츠라고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것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험은 없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볼 때는 도입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PC방도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가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학교스포츠클럽 이게 스포츠거든요. 인정받은 스포츠인데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e스포츠를 학교스포츠클럽에 도입을 시켜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해서…….
네, 의논해서 적극 검토해서…….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다음 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자료 간단한 것 2가지 정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출자료 1권의 473페이지 보시면 교육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거기 금액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앞에도 안 돼 있고.
죄송한데 몇 쪽?
473페이지입니다, 1권. 가볍게 확인하는 거니까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 단위로 돼 있는 겁니다.
원 단위입니까?
네.
무기계약직 직원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출 결의가 1035만 8450원이고요. 지급액도 1035만 8450원인데 지출잔액이 229만 445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수감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중등교육과인데요.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 수능…….
국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도 조금…….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분명히 지출결의와 지급액이 있으면 같이 동일화돼 있으면 집행 잔액은 0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229만 4450원,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소관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1번 1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예산전용 현황 중에서 최초 당초에 학교생활교육과 목이 220으로 210으로 되어 있으면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인건비를 목에 보면 인건비로 세웠는데 나중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당초에 세운 거는 목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세우셨는데 나중에 학교회계전출로 과목을 변경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비로 편성돼 있다가…….
아닙니다. 당초에 목이 210이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아마 목이 운영비로 편성돼 있으니까 학교회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런 건은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올해 몇 건 있어서 추경 때 과목변경했는데요. 학교폭력 담당교사들 수업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려고 이렇게 잘못 편성해 있다가 그 돈을 학교…….
왜냐하면 목을 당초에 학교 존치를 회계전출금으로 해야 될 거를 교육청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건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운용인력을 할 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즉, 공무원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지방공무원 또는 교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그러면 교육감 근로 소속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서 봤는데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8월까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법률상으로?
3.4% 의무비율입니다.
3.4%죠?
네.
그런데 2015년도는 3%, 2016년도 3%, 2017년도 3.2%, 2018년도 3.2%, 2019년도에는 3.4%로 매년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였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천시교육청 보면 오히려 반대로 2015년도 1.35%, 2016년도 1.38% 그리고 2017년도 1.39%, 2018년도 1.33%,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1.32%입니다.
그 법에서 정해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별 재활법에 의해서 보면 훨씬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직들의 경우는 3.4%를 충족을 했는데 교원의 경우는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나름대로 원인분석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교육청보다 장애인 교원이 지원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인천관내에 있는 대학교 즉, 인천대나 인하대에 관련 학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일단은 올해는 3.4%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공고할 때 6.8%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원하는 비율은 아직 결과 통계를 받지는 못 했지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혜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고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같이 해야죠.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거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으로도 장기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세워진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근로 소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 2015년도에는 2.7%에서 2019년도에는 3.4%로 똑같이 맞추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용률도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는 그거를 맞춰냈는데 지방공무원과 교원에서 못 맞췄어요?
지방공무원은 맞췄습니다.
지방공무원 맞추었습니까?
네.
지금 자료상에는 안 맞춰 있어요,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같이 해서는.
지방공무원은 지금 3.33%인데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지난 3월 4일 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험은 7월 27일 날로 이렇게 시험일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교육행정 공무원이 105명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96명이고 장애인이 7명 그리고 저소득이 2명 이 비율만 보더라도 1%가 채 안 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당장 법에 의해서 고용분담금이 부과를 하게 돼 있죠? 내년 몇 월입니까, 부과하는 게?
’21년도에 36억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동안에 고용한지, 지금 확정은 아니죠, 그게. 확정입니까?
네, 확정적으로 이 36억원을 ’21년도부터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 자료는 2020년도까지 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인 고용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480명 정도 비율로 보면 그 정도 고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대로 36억인가요?
네, 36억원이요.
36억에 대한 과태료, 부담금이죠, 그게?
네, 부담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2020년도면 내년도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내년도도…….
내년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을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졌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거는 금액이 정해진 거는 내년도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80명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금액이 36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를 미리 36억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내년도도 고용을 채우지 못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취지는 아니시죠?
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 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비율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못 잡고 계신 거잖아요? 중장기 계획 잡으셨습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나서 좀 더 심도 있게 원인분석을 하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17개 광역 시ㆍ도를 제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2018년도 기준했을 때 맨 꼴찌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꼴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14년도도 거의 하위권에 있어요. 그렇다면 2014년도, 2015년도를 보시고 중장기 기본인력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면 2018년도는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어렵게 구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우리 교육청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교육부 자료를 국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십시오.
네, 좀 더 스터디하고…….
고민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부감님 말씀처럼 480명에 대한 인원을 다 충원을 못 했을 경우에 2021년도까지 36억에 대한 엄청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이렇게 납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예산 있으면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관계자 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못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부담금을 납부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부담금은 정부에서 그 관련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나가 주시면 우리 인천시 장애인 학생들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학생이나 장애인 고용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서 고용부담금 납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19년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산점에 대한 게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산점 주는 것도 독립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다 포함시켰는데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요, 지금. 올 수 있는 길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산점 적용에 대한 것도 비율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세우셨는데 여기에도 그 장애인고용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차피 2022년도까지 세웠지만 기본운용계획은 중간에 수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런 꼴찌라는 그런 오명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꼴찌에서 많이 벗어나서 중간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부교육감님은 아까 그런 취지는 아니시겠지만 이미 36억이라는 그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면 내년도에 그게 2021년이에요, 납부하는 기간이.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부족한 인원이 480명이면 480명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6억을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환경, 유해환경 관련해서 질의는 특성화고 발전방향 이 자료가 오면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녹아 있는지 확인하고 유해환경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같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제출자료 두 번째 권을 보면 교감, 행정실장, 교장 쭉 갑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질근절신고센터로도 들어왔던 갑질행위 관련된 요구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보다보면 처리결과가 “조사결과 처분 없이 종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조사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접 갑질신고방에 신고된 내용을 저희가 이슈별로 나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누가 해요?
저희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하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조사결과 처분 없이 종결 이렇게 된 부분이 자료드린 게 2건이 있는데…….
아니요. 되게 많아요. 53페이지도 있고 54페이지도 있고 55페이지도 있고 56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갑질행위 신고 말씀…….
그거 말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네, 그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든지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없이 종결 이렇게 사안이 마무리가 되는 건입니다.
올해 2월에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2019년 2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질근절 전담직원 이 분이 나가서 그럼 조사를 받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물론 갑질근절 세부시행계획을 세운 직원도 있지만 조사는 저희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인1조로 해 가지고 사전에 나가기 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든지 갑질이라고 민원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질 유형별 근절 가이드라인에 ‘비인격적 대우 유형’ 이런 거는 갑질로 예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조사결과 처분 없이 민원종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갑질신고를 하면서 갑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갑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권한을 남용을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갑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보면 비인격적 대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해’ 이런 표현도 비인격적 대우 유형에 예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턴 직원에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들 같은 경우도 욕설, 폭언, 폭행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모욕적 언행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공분야 갑질근절행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해당이, 업무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비인격적 대우라든가 모욕적 언행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희롱 부분하고도 겹칠 수가 있고 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판단하기가 곤란하면 전문기관에 이게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까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기 성인권담당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요. 그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감사관님?
저번에 교직단체에서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58.6%가 관리자로부터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58%가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도 받으신 거죠, 감사관님?
네,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받으셨죠, 이 결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사실 그 다음을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는지?
이게 질문이 돼야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지?
예를 들면 관리자에게 해결을 요청하든가 교육청이나 인권이나 뭐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이유를 찾아야지 사실은 어쩌면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인식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계속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단위에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냉정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사실 다 이런 요인에서 근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왜 다 조치 없이 넘어가는 유형이 많은 걸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공론화 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갑질신고방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려면 누가 이거를 신고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서로 진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갑질이라든지 직장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공론화되고 법제화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내부고발자들 아니면 당사자가 용기 있게 고발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기를 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내기 되게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유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사들은 원장님이나 원감님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유치원 교육실무사는 또 교사들한테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 강사 또한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원장님이나 원감선생님은 예를 들면 학부모에게 또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무슨 먹이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갑은 없는데 갑질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갑질 발생 위험진단 예시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보면서, 보다 보면. 직장문화를 진단하는 거나 이런 게 나와 있던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고등학교 시험문제 사건 관련해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쪽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교사도 피해자고 학생도 피해자고 학부모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늘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는 없는데.
이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갑질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정의, 개념.
정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갑질이라면 주로 관리자에 의해서 일어난 거를 전제로 하는데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초ㆍ중등교육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장선생님의 권한 뭐 이런 거를 좀 수행하시는데 일반선생님들은 그거를 또 강하게 푸시를 하면 갑질로 여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이 참 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 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갑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문제 삼아 가지고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갑질 저희가 근절 세부 시행계획을 올해 3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 3월이요?
네, 올해 3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심지어는 갑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이게 법제화도 됐고 우리 행동강령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동강령도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다 바꾸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 갑질 분야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갑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관리자가 행하는 행동과 비관리자가 받는 지난번 스쿨미투처럼 사실은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갑질 관련해서 은폐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정도 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갑질이라는 통칭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하기 위한 과정들, 그래야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성희롱 4대 폭력 예방교육 받으셨는데 “여자한테 예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데”라는 단순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정말 그건 단순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표현을 잘 안 쓰시게, 저는 그런 교육방식을 좋아 하지는 않지만 임시적으로는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처럼 사실은 갑질이라는 갑질 문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방도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언론보도 난 이후에 11월 6일 날 교육감님 모시고 이거 관련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일상적이지만 교권침해방지를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더 위원님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 12월 중에 유치원 원장님, 원감님 또 교과연구회 교사들 또 저경력 교사 또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학교에 있는 교사 등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별도로 면담할 수 있고 또 교직단체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간 또 교직원간의 갈등이 문제가 뭔지, 소통 뭐가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지 등등 기초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12월 중에 교육감님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같은 거 문제해결팀 이렇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TF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선 초등교육과 과장님 또 유아교육 그쪽 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수조사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기는 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정도의 조직문화혁신, 학교민주주의 조례나 학교인권조례, 민주적인 교육행정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있는 이런 개선돼야 될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쓰는 거였고요.
직장갑질방지조례를 준비하다보니 시청 것을 준비하다보니 교육청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당장은 진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에 유치원교사들을 필두로 해서 유치원 쪽 이게 또 유ㆍ초ㆍ중마다 다르대요, 양상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저보다 훨씬 교육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자꾸 층층시하화되고 있는 교육청에 일하는 사람들간의 관계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시죠.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와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당초 60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률을 보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가 갑자기 많아짐으로써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안에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행률을 보니까 경사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경사로 같은 경우는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그래도 적은 건데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리프트가 많이 부족하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많이 안 됐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업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공급하는 업체가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저조한데요. 금년도에 전적으로 잘 챙겨 봐가지고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된 현황을 보니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좀 저렴한 것은 2000만원 이하대 리프트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3600만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3600까지는 가능하다해서 예산을 내려준 그 금액에 맞춰서 3600에 계약이 된 곳이 5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학교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에 따라서…….
학교마다 특성은 높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높이에 따라서 리프트의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2000만원 이하와 3600만원 이상의, 3600만원의 가격차이라는 것은 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600만원 차이가 나요. 높이에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높이.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이냐 안 높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리프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이 예산을 3600이라고 해서 지역에 내려준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리프트라는 건 개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높이에 상관없이 얼추 어떤 리프트는 2m까지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고 1.5m까지 올라가, 이것만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이 리프트를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4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100여 개를 하는데 40억을 잡았고, 경사로를 400여 군데를 하는데 있어서 20억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게 얼마짜리 최소 얼마짜리 어느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기준 만들었습니까, 기준을?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학교별로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이의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기준이 아니고 높이가 1.5m냐, 1.7m냐, 1.8m냐의 높이 차이의 금액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프트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아 보셨냐는 거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서 확인을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알고 입찰을 시키고 알고 가격을 지역에 학교별로 내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렸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개수가 딱 정해져있어요. 100개면 100개, 102개면 102개 아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리프트 같은 경우는 69개로 당초 백 몇 개에서 69개로 내렸어요.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 설치된 학교수가 과다하게 요구된 상황이 있었고요.
수가 과다가 된 게 아니에요. 개수는 나왔었잖아요. 뭐 다목적체육관이 몇 개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몇 미터까지는 리프트 몇 미터 이상은 경사로 뭐 이렇게 해서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급격히 줄은 이유 굳이 리프트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경사로로 해 주세요. 리프트로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로로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리프트가 굳이, 리프트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왜 일반인 학교에서 리프트를 사용하려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동안 리프트를 몇 번 설치할 것 같아요? 아직 그것도 잘 모르시죠?
네.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번이에요. 진짜 몇 번, 그죠?
그런데 중앙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설치해라 해서 설치하는데 리프트하고 경사로를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60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리프트를 사용해서 리프트를 사용하면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리프트를 하라고 하겠죠, 위험하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에서는 경사로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사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리프트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2000만원 이하에 계약한 데가 있고 3000만원 이상 3600만원에 계약한 데가 있어요.
리프트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것을 해야 우리 교육청에 맞는 리프트를 넣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 다 알고 계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69개의 리프트를 구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의 우후죽순으로 계속 들어와요. 이 계약을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교육청도 모르는데 각 학교는 알겠습니까, 이게? 리프트가 어떤 거고 뭔지를 알겠어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고 뭐 국가에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안전 필증을 받은 건지 이런 것 다 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제가 또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는 뭐냐 공기청정기 최저입찰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40억을 들여서 리프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일반학교한테 다 내려 보내고 일반학교에다 결정하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교육청도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일반학교에는 그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 리프트를?
당초에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금액 3600 나왔으니까 3600에 맞춰서 그냥 하려고 했던 생각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회사가 몇 개 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육청도 모르는데 학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하나를 고르든 3개를 고르든 해서 최저입찰을 하든 입찰 좋아하시잖아요. 입찰하시면 되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서 최대한 아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대한. 여기서 예산 아끼면 다른 데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자세한 통계도 없이 아니면 업체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업체 저런 업체 공문 보낼 때 어느 업체들이 무슨 인증을 받았고 어느 업체가 튼튼하고 어느 업체가 좋으니 이런 업체 위주로 해서 당신들이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이 지났습니다. 거의 몇 개월이 지났는데 69개의 휠체어 리프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16개 했어요. 아직 53개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남아, 기한이 있긴 있지만 그 업체 지금까지도 몇 달 동안 16개밖에 계약을 못 했는데 53개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조하는 그런 제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저희 시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개별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조하는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실장님께서 몰라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이, 여성, 남성분이어도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학교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의 학습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리프트 사라”, “경사로 사라”, “방진망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매뉴얼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내가 볼 때는 찾지도 못해서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준 주셨어요? 어떤 기준 이상 구매를 하게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나요?
학교에서 규모와 규모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실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국장님, 강당의 높이 그것만 알면 돼요. 강당의 높이만 알면 어느 리프트가 강당의 높이에 맞는 리프트가 있는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실정이 아니고, 실정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요.
“각 강당에 각 지역에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그 기준에 들어가니 이런 업체를 사용하세요. 구매를 하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여성 놓고 장애인 놓고 하면 3600만원짜리 그냥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리프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판매하지 않겠어요? 자기 쪽 관련된 리프트다 보니까 많이 팔겠죠. 그러면 5000만원 수의계약이에요, 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행정실장이 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파악은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2년짜리예요, 그죠? 내년 4월 30일까지 인가요, 설치가? 의무화 된 게 4월 30일까지죠?
네.
그게 언제 발의됐어요? 2년 전에 발의됐잖아요, 그죠? 내년 4월 30일까지가 2년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그래도 예산 세워서 다행인 거지만 올해 갑자기 세우려고 했었어 봐요, 그러면 더 어려움이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조금씩만 생각해서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여성 실장님들이 많다 보니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높이만 딱 정해지면 되는 리프트의 높이만 정해지면 구입을 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큼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냥 학교별로 나눠줬으면 그들 또한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구매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다음부터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다가까지는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하시고 간담회를 갖든 회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끼면서 좋은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뿌려서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그런 해 봤던 거니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한번 끝나고 나면 몇 수십 년간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쓰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오전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겸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별 과에서 내용을 다 전달하셨으리라 믿고 과별로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소관이 정책기획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우선 시 여기고 또 앞으로의 정책 중에 잘 다듬어서 이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균형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균형발전위원회 만들어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우선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다음 연도의 교육균형발전 운영계획 차기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연 1회를 개최해 왔고요.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12월 달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능을 그것만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만약에 올해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시로 교육균형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항상 요청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작년 같은 경우는 성인권, 노동인권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 한 번이라도 모여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건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올해 잘 했는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보다, 행감보다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이 위원들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고 한다면 분기별로 자문을 구하는 역할의 위원회가 됐으면 아주 좋을 거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여는 거는 이거는 못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정기회는 위원님 한번이지만 임시회를 열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임시회도 열려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분기별 한 번에 횟수를 정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부분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자주 모여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면 교육…….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책국인가요? 아, 여기까지 정책국이네, 예산도 정책이고. 평교는 교육이시고, 그죠?
네.
학교생활까지 교육이시네요, 그죠?
이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도 본 위원도 교권보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도 한 번밖에 참석한 기억 없지만 한 번밖에 안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자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회는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한번이지만 그런 임시회를 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절차를 한번 정책도 거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역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권보호에 있어서도 앞으로 한 번쯤 걸러야 될 수 있는 자문을 받고 우리가 입법을 하기 전에, 조례 제ㆍ개정을 하기 전에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또 올라온 사안도 많이 들여다보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겸비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네, 명심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 이것도 한 번도 안 여셨어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대답은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했지만 급식에서 이상한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교급식위원회 급식에 대한 어떠한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
거기서 막, 어제 보셨나요, 저희 질의하는 거?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그러면 이런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급식위원회가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년도 현황보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쭉 해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기회를 꼭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임시회를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급식경비지원 사항의 심의를 하는 역할이라고 적어는 놓았지만 운영계획에 전반적인 건 다 지금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 학교선수보호위원회와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두 부분을 위원회를 살펴보니 한 번씩 여셨네요, 한 번씩 여셨고 그 인권보호라든지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배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를 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가 우리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또 안 보이는 폭력, 폭언, 성추행,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면위로 올라왔었는데 조금 안정화는 된 거 같아요.
올해 전국체전을 가고 소년체전을 다녀보니까 선수들의 모습도 그렇고 지도자들의 모습도 많이 향상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 좀 더 연 1회만 가져도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하되 내용의 부분을 정확히 실어서 앞으로 좀 더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평상시에 잘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에 대해서 정확히 수위 조절도 하시고 해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기학생지원위원회라고 있죠?
네.
두 번을 개최하셨는데 한 번은 자살예방 사업평가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 또 한 번은 자살예방 사업실적 검토 및 향후대책 방안, 그 위원회 하고 이런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감됐습니까?
현재까지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자살학생이 11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는 7명입니다.
지금 학교생활교육과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교육안전기본조례안을 공포한 이후에 어제 각 지원청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고 건수 그 사고 건수와 보상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니까 작년에 비례해서 절반이 뚝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지적을 떠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또 모든 교장선생님들 다시 한 번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감님께 질의 드릴게요.
전반적인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시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너무 소중한 위원회들입니다. 우리 각 열세네 개 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문역할을 다 하는 위원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투명성이라든지 신뢰 또 공신력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각 과에 한번 다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정말 더 강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조금 더 소명과 사명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들을 만들다보면 법적으로나 규정상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소극적으로 사안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안건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전에 토론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드릴 질의는 아닌데 부교육감님 이제 마이크 끄셔도 돼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과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설립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속 숙제라고 보여요, 이거는. 균형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송도 신도시에 보면 앞으로 입주되고, 매립이 돼서 입주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입주는 지금 막 하고 있지만.
네.
보면 6ㆍ8공구와 11공구를 보면 아주 세대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세대수가 정확한 숫자로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꽤 많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학교 신설계획은 봤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건?
지금 고등학교는 학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송도에는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신도시 쪽에는 계속 고등학교가 수요가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신설요인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6ㆍ8공구, 11공구의 인구만 보더라도 한 3000명 이상이 더 증가를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참 공부할 시기에 다리를 항상 건너다니면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 내에서 신도시 내에서 다리 건너서 지금 구 연수구 쪽으로 가는 학생이 450여 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그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나가면 송도 6ㆍ8공구는 송도에서 가장 남단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단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발생하면 송도 내에서도 삼사십 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멀게는 송도 밖으로 가게 되면 14∼15㎞ 넘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송도 6ㆍ8공구에 고등학교 용지 현재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용지가 있는데 그 학생들의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이 멀게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 내에 고등학교 용지 2개가 있으니까 아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적극 신속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을 느끼는 본 위원도 느끼지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이 부분은 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앞으로 절차를 강구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투심사나 여러 가지 준비함에 있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들께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신도시도 지금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걸로 지난번에 중투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 6ㆍ8공구도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송도지역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거 하나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에 최근 5년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액 현황을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존에 제출 자료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우리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언님, 2015, ’16, ’17년도까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교육부 주관으로 했고요. ’18년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2018년도에는 2억 8700만원 받았거든요. 2017년도에는 25억 4273만원 받았는데 그러면 평가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5억 ’17년에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 해 ’18년도에는 2억으로 이렇게 쫙 줄은 이유가 여기 평가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순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앨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평가 자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평가는 있는데 순위는 없습니다.
아, 평가…….
평가내용은 존재하나 그것은 시ㆍ도별로 순위를 낸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교육 혁신분야에 우수교육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출자료 1번에 605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77페이지를 2가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해야 되고요.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과…….
마음자세가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자세도 중요한데 저는 보건을 제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보건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 한 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료요청 한 거 보셨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방금 자료를 받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자료는 제공을, 제출을 해 주셨고, 세부자료 보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다라는 예상을 하시라고, 답변준비하시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 보건실 학생응급상황 발생 및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급별 학생응급상황 발생현황 그래서 적용기간을 2018년도 10월부터 해서 2019년도 10월까지 1년간 이렇게 했고요. 응급상황은 119 후송 등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학교수 107개가 발생을 했고, 발생건수는 227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90개 학교에서 384건, 고등학교가 80개 학교에서 315건 그리고 특수학교가 5개에서 16건 그래서 총 282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282개 학교에서 건수가 942건입니다. 이 942건은 응급상황 시에 119 후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작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상황별 발생 세부현황을 보면 의식변화 및 의식소실이 175건 그리고 응급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이 97건이고, 외과적 부상으로 다출혈 그리고 골절 등이 217건,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인한 게 80건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최종항목을 제가 9개 항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뽑아서 제출을 받았는데 굉장히 응급상황 발생했던 건수가 94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급상황이 참 많이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 인천시교육청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학생수가 35만 9185명입니다.
그 학생수에 제가 비율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19후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가 942건이라면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시ㆍ도는 제가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감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이 응급할 때가 많았는지에 대한 거를 실감하실 수가 있겠죠?
네,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자료1에 보면 605페이지에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나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남부에 미배치 학교가 중학교가 6군데 그리고 북부에 중학교가 2군데, 동부에 중학교가 11군데, 서부에 중학교가 10군데, 강화가 초 하나, 중 다섯 그리고 고등학교가 10개교가 미배치돼 있습니다. 이 미배치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배치된 학교의 경우는 아주 작은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미배치는 되어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우리가 순회교사, 순회교사가 이런 학교에는 가서 응급상황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상황에 임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작은 학교가 순회교사나 또 응급상황 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모든 상황에 100% 대응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반교사도 있고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모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학생이 1명이든 1000명이 되든 간에 응급상황은 언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교사 기간제를 포함해서는 다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보건교사만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교사는 지금 배치돼 있지 않지만 기간제교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교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이 한 학생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간에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게 응급상황 119 후송을 기준으로해서 작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이 119상황이면 굉장히 응급환자입니다. 그리고 의식 변하면 의식 소실이 된 학생들만도 175건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작다고 그래서 순회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응급상황을 그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조치가 가능한 상황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텐데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 불시에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죠.
보건교사는 교육부에서 배치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다보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 정원을 우리가 자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중기기본인력계획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각 기관별 그리고 업무기능별 이렇게 인력 증감에 대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2명 그리고 2019년도에 5명, 2020년도에 1명 이렇게 기본계획안을 잡아놨습니다. 그 기본계획안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정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청은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 숫자만큼 확보가 됩니다마는…….
그건 의지예요, 의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기본계획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5명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 기본계획, 운영계획을 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2019년도에 5명 인원을 증원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잡아놓으시고 올해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보면 몇 명입니까?
지금…….
보건직 몇 명입니까?
보건직 지금 보건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아마 보건행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별도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보건 관련돼서 지금 뽑은 게 몇 명이냐고요?
보건행정은 우리가 올해 보건행정 일반직원들은 뽑았고요.
몇 명 뽑았습니까?
4명 뽑았던가요?
(관게관을 향해)
“총무과장님 몇 명 뽑았죠?”
아, 보건교사는 별도로 선발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정원이 8명 증가가 예정이 돼서 ’20년 임용선발 22명해서 옹진ㆍ강화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열악 지역 순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교육권, 건강권, 학습권 이런 모든 것을 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만족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응급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쏟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났을 때 그 주사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주사로 허벅지에 찔러서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학생 스스로도 그 조치를 하기도 하고 대개 도심에 있는 지역은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119로 의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더 급선무이고 학교에서는 긴급하게 처방이 필요한데 하여간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학교 안에 전문적인 의사, 의료 인력이 배치돼야 될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의료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기본적인 조치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전문적인 조치할 수 있는 아까 계약제, 계약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간제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할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배치가 안 된 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한 군데 있고 고등학교…….
지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게 교동, 백령, 대청, 덕적…….
그건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교사가 지금 다니면서…….
물론 순회교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순회교사가 항상 불시에 그렇게 조치를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응급상황 발생 시에 조치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죠.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옳으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태가 응급상황이 발생 됐을 때에 최소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여건, 재정상황, 인력에 대한 배정된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결정은 단체장, 그것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를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좀 더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보건교사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몇 번째나 됩니까? 저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재 몇 번째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요. 보건교사 배치율이 초등학교에 101.2%, 중학교 94.4%, 고등학교 100%…….
아니, 전국 평균이 보건교사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은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한번 뽑아보시고요.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보건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지 정도는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파악을 잘해 보시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 외에도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섬 지역에 대한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학생수가 1400명 이상인 이런 대규모 학교에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보건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거를 답변을 안 하신 게 나을 뻔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 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1명, 10명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학생인권 실태조사랑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이것 말고 책자로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공부하고 내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중ㆍ장기 혁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전에 서정호 위원님께서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나 계속 취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첫 직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고졸 이하 취업자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네요. 그리고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 연구가 이런 실태가 처음 조사했던 건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조사를 할 건가요? 뭐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제가 담당과장, 10년만인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보고회 때도 여러 교장선생님들 오시고 저희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 때 “이 연구는 10년 주기는 너무 길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긴 어려울 거고 3년이건 5년이건 이런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해 나가실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실습실 안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실습실 안전사고문제 그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습실 안전사고 관련 인천이 141건이더라고요. 그 파악이나 이런 건 하셨어요?
네.
어떤 거였었나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파악, 제가 자료를 못 받았고요.
하여간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현장실습 나가서 인천의 경우에 3년간 사고 발생 빈도나 경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실습 나가서가 아니라 실습실 안전사고로 알고 있는데요.
뭐 경기가 238건, 서울이 181건, 인천이 141건 4년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다뤄졌던 건데요. 4년 통계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경기와 서울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학교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습실 안전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장비 지급 및 설치현황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절삭 가공을 할 때는 국소배기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소배기장치가 안 돼 있는 실습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땜을 하는데 납땜을 하는 과인데, 실습실인데 어느 학교는 방진마스크가 자부담이기도 하고 보호안경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학교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들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가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실습을 하고 있는 이런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은 그 주에 수업 시수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공간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교사들의 건강권 문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습실의 안전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교사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실습실 안전관리 점검 컨실팅도 하고 TF팀도 운영하면서 또 금년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실험실습실 안전인증제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내년도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서울에서는 이미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는데 똑같은 연구를 하고 물론 이제 저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매뉴얼도 봤고 교육청에서도 아니, 교육부에서도 안전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만든다고는 하던데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 빨리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고 이랬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해당과에 필요한 안전장비 이런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것 학생들에게 그것부터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까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실업계고, 특성화고 NCS 교육과정 운영비로 42억 예산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으로는 실습실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비로 10개교에…….
기자재 확충하면 실습실 기계 사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비로도 책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위원님 또 이쪽 특성화고 실습실에 관심이 많으신 거, 지지난 주에 우리 창의인재과장님하고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제가 한번 도화기계공고 실습실에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번에 보고회는 했지만 그 의견 수렴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12월경에 교육감님께 전반적으로 우리 특성화고 혁신방안을 보고 드리면서 실습실 이러한 환경개선 쪽도 보고 드리면서 내년부터 더욱더 개선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습실 환경개선 이게 아니라 실습실 보건안전대책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쓰여야지 될 것 같고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권 문제, 학습권을 넘어서는 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안전복, 안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용품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당연한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안전의식과 권리의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는 이걸 당연히 줬습니다.“ 라는 당연한 의식을 갖고 산업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일터를 일할 수 있는 조건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실습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전문가나 산업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입안해 주셔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마을교육지원단장입니다.
혹시 알리미 교원리더, 학부모리더가 나가셔서 진행했던 게 주로 강의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같은 게 정리된 게 혹시 있을까요?
현재 아직까진 취합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강의평가를 요청한 상태고요. 모니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맨 뒷장 보시면 저희가 OECD컨퍼런스 토론회 참석자 명부도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단순하게 강의나 홍보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주요사업에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별첨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나 추진실적 이 내용에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감 자료에 조례 일반적으로 조례에 관련돼서 어떤 게 추진이 되고 있느나라는 것에 10월에서 11월에 사이에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떤가요?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그 다음에를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등등의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현재 집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상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준비를 잘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언제쯤이요? 내년 상반기 6월까지죠?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늦출 생각은 없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부교육감 그 다음 부시장 그리고 시민대표가 있습니다. 같이 조례를 검토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25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계속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현재 12월 달에 충분히 수렴해서 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마을교육지원단장님을 하신 걸 텐데 혹시 싹이라는 표현, 가능성, 그러니까 활성화된 곳 이런 곳 3곳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이나 뭐 이렇게.
일단 무엇보다도 작년에 비해서는 부평구 같은 경우가 십정 1ㆍ2동만 하시다가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십정 1ㆍ2동에 많은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과 구청장님의 결단과 결의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7월 달에 됐습니다.
지금 교육혁신지구 확산 사례 말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아, 공동체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적으로 이미 잘하고 있는 데가 강화도에 진강산공동체를 들 수 있고요. 미추홀 같은 경우 온마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뒤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서구지역에서 도서관과 연계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혁신지구와 엮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혁신교육포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포럼에서 서흥초등학교, 선학중학교, 남동초등학교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들으면서 혁신학교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흥과 선학, 남동 이 공간에서 같이 활동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서흥 같은 경우 스물 여섯분들이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있고요.
저는 회의에…….
아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못 뵈었고 저희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매번 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동 같은 경우는 심신아 선생님 중심으로 했던 지역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간담회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를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그 직속기관이나 만나셨던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어떤 거던가요?
교사그룹 같은 경우는 새로 이 사업을 기존에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라는 글자가 붙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다소간의 오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잠깐만요. 질문을 바꿀게요. 단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던가요?
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게 제가 주되게 지원해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직접 저희가 관할하고 있진 않고요.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목록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하고 다시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일종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인천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나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연계기관들에 대한 맵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크게는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현재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는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조금씩 잡아나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님이 마을교육연수 되게 연수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마을교육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제가 맵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마을교육 인천을 놓고 봤을 때, 인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곳과 이곳을 연결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맵이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강의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인천마을교육 자원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활동들을 좀 해 나가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또 기관들을 연계하다보니까 연수나 포럼이나 형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연계하는 데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수나 포럼보다는 직접적 연관과 네트워크를 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아 가지고 한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위원장님 한 질문만 더 할게요.
네.
교육혁신지구 지원청별 담당자 근무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근무기간이 구청 담당자보다 굉장히 작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6개월밖에 안 됩니까?
네. 제가 어제 지원청별로 다 받아 봤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만 예전에 교육혁신지구 처음 됐을 때 3년 넘었고요. 그 뒤에 새롭게 지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6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가보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1년에 6개월이면 한 번밖에 못 만나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 마을교육 일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교폭력 업무처럼 전문직이나 공무원분들한테는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감정노동이나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데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이 분들이 일을 해야 안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주시겠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보통 전보제한기간이 2년인데 우리 교육지원청 안에서 또 이게 인사이동이 있는가 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보제한은 보통 일반직 같은 경우 2년으로 하고 있고 전문직은 또 사정이 다르겠지만 하여간 이 분들이 좀 더 길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지구가 안착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학교 신설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시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학교 신설 관련된 촉구 간담회 개최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교육감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시지는 않고요?
영종도, 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종하늘1중하고 영종하늘5고 중투에서 재검토로 철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따려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조건을 맞춰야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4학급 규모에 급당 인원 33명 해 가지고 792명 이상 나와야 신설요인이 됩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중투에서는 이게 분양공고가 나와야 그걸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분양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중투에서 반려…….
그러면 12월 전에는 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분양되기는 하잖아요, 그곳이. 지금 공고를 안 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SK뷰 그쪽만 분양공고를 내서 계약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럼 주변에 지금 과밀은 아닙니까, 학교가?
지금 일정부분 좀 과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추후로 생기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향후 3년 안에. 생기려고 하는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중투에 올릴 때는 분양공고를 첨부해 가지고……,
그러니까 첨부해야 되잖아요.
중투에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공고가 안 나오고 그냥 계획만 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지금 매년 과밀이 점점 돼 가니까 주민들은 이 학교가 꼭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그 틀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만 보고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 훗날을 보고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발생되는 인구유입 같은 게 연차별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 얘기죠, 저희는. 그 학교에 한해서, 영종 하늘도시에.
저희가 서류를 올릴 때는 그 계획을 전부 첨부해서 올리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우리가 교육부에 올렸을 때 중간에, 중간에 중투가 열리기 전에 두세 번 정도는 교육부에 올라가서 어떠한 그런 타당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분양공고만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거를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분양공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는데 안 될 거 알면서 이걸 왜 올리신 거냐고요. 계속적으로 PR을 해야 되니까 올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저희가 분양공고뿐만 아니라 향후에 분양할 그런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런 업체 측의 어떤 분양은 안 됐지만 언제 정도 분양할 거다 이것까지 공문을 받아서 같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국장님, 제가요 그 얘기를 연초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양공고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반려됐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분양공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서 반려가 됐잖아요, 그죠?
네.
안 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된다라고 본 건 아니죠, 그걸로 봐서는. 분양공고가 들어와야지만 분양공고를 그 업체에서 해야지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주변 SK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되게끔 하려면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양공고를 이들도 어차피 계획을 하고 분양공고가 몇 월 달에 날 건지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그 지역 업체들하고.
업체 측하고도 저희가 설립과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은 빨리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분양하려다 보면 현실에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몇 세대 정도 지금 앞으로 향후 일이 년 안에, 이삼 년 안에 몇 세대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영종지역에 5만 3000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영종국제도시에 관련된 어떤 향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일정 부분 영종도 학부모님들의 신설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요. 저희가 거기에 학부모들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또 중투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제가 업체 측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기 이왕 분양할 거면 조속히 분양을 해서 기 분양자들이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갑자기 몰려들어서 학교는 없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올라가고 또 학교를 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예상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청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밀로 아이들이 방송실에서 교육받고 수업을 받고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걸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영종국제도시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공고 관련된 거는 업체 사장들하고 만나서 향후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교육부에 올리면 될 건지를 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과밀로 간다, 늦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회를 통하고 저번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은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냥 그 지역위원들하고 갔는데 저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서 간담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알려줘서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 이용실적을 제가 지금 받아 봤는데요. 하루 1일 평균 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용객에 대해서.
1일 평균 38명인데 저희도 이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 다누리관이 9월 1일 날, 9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용객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이 청소년이, 학생들이 오지 않는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이때 많이 오고,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9월 달에 팔백팔십 분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구백육십일 분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는 118명, 일반인은 593명, 10월 달에도 청소년은 144명인데 일반인은 651명으로 지금 몇 배의 일반인들이 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와서 어떤, 뭘 하고 가시는 거죠?
일반인들 거기에 오면 차를 제공하고요. 일반인들은…….
무료입니까?
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전에…….
아, 그래도 단 돈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받아야지 안 그러면 막 지나가시는 분들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동네 주변 어르신들이 개관했으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러시면서 한번 와보시고 또 동네 친구 분들하고 같이 오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될 곳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다누리를 홍보하는 거는 아예 학생들이 한 번쯤은 왔다 가야지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도 지금 보니까 17회 정도씩 하셨더라고요. 17회를 했는데 98명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 정도가 왔다 가는 거 같아요, 학교별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 인천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동부든 가까운 인근 지원청에서 여기를 한 번씩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한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 와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상담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 보고 있는데 정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21교에서 배치가 한 명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보통 평균 50%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25명 정도, 중등에서는 86명 정도 ’18년도에는 그 정도 했는데 ’19년도에는 초등이 30명, 중등이 95명 더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초등이 5명이 더 추가로 부족해졌고, 중등이 9명 정도 더 부족해졌는데 이 이유가 뭐죠?
현재까지 저희가 배치현황을 보면 중ㆍ고등학교는 평균 43% 정도가 배치가 돼 있고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2%만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상담욕구나 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순회하면서 상담교사를 전보할 때 그런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상담교사가 있어야지 순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아이들이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하다 치유가 돼서 자살이라든가 학교폭력에 관련된 그 다음에 성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예요. 이런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저희 인천에다 정원 18명을 더 증원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저희 상담교사 배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담건수가 3394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담사가 더 많으면 이런 상담할 상담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담사가 많음으로써 저번에는 11건이고 올해는 7건이라고 해서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되는데 한 명도 자살하는 친구들이 없게끔 우리 상담교사들을 많이 배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 2학기 때 추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도 동서남북에 4개 더 증설을 했고요. 거기에 상담인력을 21명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상담교사 배치를 꼭 해주시고요. 내년에 다시 또 제가 지켜보고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교복이 무상 교복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인천브랜드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교는 뺄게요, 여기에선. 제가 다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면 학교이름은 뺄 테니까 참고적으로 추후에 알아봐주세요.
일단 입찰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서 1단계에서 걸러서 2단계 올라가잖아요. 2단계 올라가서 개찰을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제로 지금 선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최저가 입찰제에서 오픈 딱 시켜가지고 1순위, 2순위, 1순위가 예를 들어서 24만 5000원, 2순위가 27만원, 3순위가 27만 7000원, 4순위가 28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한 학생당 교복지원금이 27만 7000원이죠? 7000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딱 3순위 한 업체가 27만 7000원 딱 맞춘 그 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따지면 24만 5000원 업체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부적격 그 다음에 2순위인 27만원 업체도 부적격, 3순위 업체가 27만 7000원 쓴 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그거 신뢰가 가나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것은, 메일로 준 것을 보면 “개찰된 입찰결과를 상세히 알려드리면 1순위가 24만 5000원, 2순위가 27만원, 3순위가 27만 7000원, 4순위가 28만 1000원입니다. 정말 투명하게 진행된 입찰에서 1, 2순위의 업체가 1차 평균 점수인 80점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처음에 개찰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1차에서 원래 평균점수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80점 미만은 탈락시키고 통과된 데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1, 2 그 80점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내용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에서 알고 있기로 4순위 업체는 작년 낙찰업체의 관계자로 공급에 있어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있어 1, 2순위 업체보다 고득점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순위 업체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아마 그 학교에 낙찰이 돼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가 어떻게 1순위, 2순위보다 고득점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단계 가격경쟁에서 3순위 업체는 정확히 시교육청 지원금이 27만 7000원을 제시한 상황에도 이해가 되기 어렵다. 12월 1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 이후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나라장터에는 탑재된 내용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올바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어떻게 낙찰이 행정실에서 착오로 그러면 4개 업체를 1단계에서 80점을 넘지 않은 업체를 동시에 올렸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오픈돼서 자기네가 낙찰됐는데 나중에 행정실에 전화와 가지고 “당신네는 부적격 업체인데 우리가 실수해서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한 10명 정도의 교복업자들이 저의 지역사무실로 미팅을 요구해서 제가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미팅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교복업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어느 업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이 낙찰이 됐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낙찰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냐? 그리고 당신네 업체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학교를 상대로 하면서 이 교복업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기에는 좀 꺼려지니까 그것은 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식에 의해서 이러는 건지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낙찰이, 입찰 결과에 의해서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에서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그 교복업체들의 어떤 불만을 사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법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적격심사를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업체들로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원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 민원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1단계에서 10개 업체든 몇 개 업체가 오면 걸러서 80점 이상 되는 업체들만 올리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서너 개 업체나 한두 개 업체를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최저가 입찰 때 2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2단계 넘어가가지고 개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최저가가 낙찰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단계까지 가서 오픈됐다 이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나중에 가격이 오픈되니까 “1순위, 2순위 너네는 부적격 업체인데 우리가 잘못 올렸다.” 행정실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때 일요일 날 11개 업체가 저를 찾아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사람도 자기네도 그런 불합리함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제가 이 백데이터는 좀 받아 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채점 결과표, 채점해서 개인 이름 쓰고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서류를 갖고 오라니까 그 근거서류는 안 오고 자기네들이 취합한 것으로 해서 줬어요. 그것을 보면 80점 미만이라고 부적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왜 1단계에서 통과를 시켰나요? 그 행정절차도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감사관이 직접 각 심의위원들이 개개인이 점수 매긴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복에 대해서 올해는 브랜드 관련해서 좀 공고가 늦게 나오고 계약이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업체들이 애로사항들이 많다. 적어도 9월 안으로는 입찰이 끝나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단수급을 하거나 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원단수급을 새로 맞추는데 있어서 체크무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직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혼용률을 가지고 또 업자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혼용률이 5대5였다면 이걸 6대4나 7대3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단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직조를 해야죠.
자,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가 많고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각각의 혼용률을 제시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옷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혼용률이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나름대로의 비율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입찰부분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교복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 문제된 학교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받았다는 학교, 지금 공식석상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그 학교이름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울하고 폴리하고의 아마 그 비율을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본인들이 준비하는 원단이나 이런 수급하는데 있어서 공장에 주문해서 다시 직조를 해서 갖고 오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므로 9월 안쪽으로는 입찰이 끝나 줘야 자기네들이 수급하는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원단 같은 경우는 최소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고 체크 같은 게 6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원단 발주해서 원단 와서 가공하고 교복 만드는데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정착화가 됐으면 미리 미리 입찰공고를 내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업자들 간에도, 교복 업자들 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 하면 전국구로 하다 보면 저쪽 검단에 학교가 송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A/S비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심의할 때 배점 부분을 지역에 있는 것을 가산점을 주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구별로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복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문제를 제가 하고 싶은데 화장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학교예요. 아,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런데 화변기를 지금 많이 옛날 화장실 개보수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연도별 순차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방법은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요즘은 BTL방법이나 렌탈방식이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지금 보니까 남부, 동부, 북부, 서부 해 가지고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지금 화변기 설치돼 있는 학교고 동부 같은 경우 10개 학교가 지금 있고, 북부 같은 경우 6개, 서구가 제일 많아요, 13개예요.
그런데 이 화변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꺼려하기도 하지만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죠. 한 번에 수압에 의해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수도법이라는 게 생겼죠. 알고 계신가요? 여기 우리 시설물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도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2018년 12월 24일 날 한정애 의원님이 개정해서 주승용 의원님께서 개정안 대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 수도법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는 4L 이하는 1등급이고, 5L 이하는 2등급, 6L 이하는 3등급 최소 6L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학교의 화장실들이 얼마큼 절수용이 설치돼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죠?
네.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대안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의무화 이행 시행이 수도법 부칙 제1조, 제2조 설치 의무의 확대 대상인 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 법 시행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절수 설비 및 절수기 설치를 2013년 5월 14일 6L로 의무화를 해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은 절수 설비 및 절수기계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했을 때 절수기 설치 이행하지 않으면 제87조 제2항 3호에 의해서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300만원씩 해서 3차까지 물고 이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87조 제3항 2호에 따라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자, 이런 법적인 제도가 지금 물에 대한 절수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우리 일선 학교에 대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난번에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그 말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설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리스하는 방법 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절전용 양변기를 6L 정도 하는 게 보니까 단가가 1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설치비까지.
그리고 초절수용 같은 경우에는 4.9L 정도 되는 그것은 33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이나 이런 리스방법을 했을 때 그 부분에도 좀 여러 가지 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게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을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직 갑자기 나온 얘기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중ㆍ장기적으로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러면 이번에 지금 검단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 중투심사해서 물론 영종 같은 경우는 학교 부족으로 계속 위원들한테 문자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검단신도시나 가정루원시티나 이런 데 학교 중투심사를 거쳐서 예정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신설학교들이 예정돼 있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새로 신설된 학교는 법률에 맞게끔 절수용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는 변기가 물 한번 내리는데 보통 15L, 20L가 내려간 답니다. 그래 얼마나 몇 배가 내려가느냐?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물 값을 절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일시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예산부족이 대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물 값으로 절약된 부분이 얼마큼이고 그 절약한 것이 맞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시켜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것이 예산적으로 더 중ㆍ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거냐, 법률도 지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냐라는 시점이 몇 년이면 그걸 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중ㆍ장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렌탈방식으로 하면 그네들이 한 달에 얼마씩 그것을 우리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마냥 얼마씩 관리비로 받아 가면서 그 비용이 물 절감된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 자료도 우리가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된 양변기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을 교체하는 방법 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렌탈하는 법을 양방향을 다 검토해서 조속히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상 우리 서구지역에 적수물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정수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우리가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 마당에 물을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물 부족의 나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 절약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이 조짐이 없어서 제가 계속 연결해도 되죠?
네.
아까 교복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교복얘기에 들어가면 아까는 업자들 얘기 입장을 제가 대변한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 교복의 단점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2019년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 토론회 개최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각 학교에 교복의 자율성은 학교장의 재량에 우리는 맡기고 있는 거죠?
네, 학교 측에 맡겨놓은 거죠.
디자인이라든지 뭐 편의성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데 기존의 교복은 어떻게 신축성도 좀 없고, 생활의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교복업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날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적어도 교복이 바뀌면 갑자기 공고에 의해서 바뀌면 지네들이 준비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바뀔 것 같으면 적어도 1년 전에는 예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교복업자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이런 용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사전예고를 해야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올해하고 원단을 넉넉히 내년 것 할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시간적인 것을 벌기 위해서 미리 발주해 놓으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자기네들은 손실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은 일선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복을 자율성을 두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게 틀에, 기존에 있는 교복을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Wee프로젝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안전망구축 운영을 도모하고 Wee프로젝트에서 Wee클래스는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관계나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아무래도 Wee클래스 상담 갔을 때 아마 학생들은 이래저래 자기 어려운 점을 얘기하러 가기 때문에…….
자기 신상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편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심지어는 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신체적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을 정보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떤 것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오히려 그 이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일부 학생이 네이버 블로그에 쓴 내용이에요.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XX 무슨 욕을 한 거 같아요. 이 정도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Wee클래스 상담사로부터 제대로 관리해라, 진짜 점점. 중ㆍ고등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Wee클래스 게시판이라고 아니, Wee클래스 개판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음. 상담에 비밀보장 원칙도 안 지켜지고 심지어 자해 습관 끊으려고 상담간 애한테” 뭐 그대로 쓴대로 읽습니다, 제가.
“얘한테 청소년기에는 다 그렇다는 개판 상담을 하고, 그게 상담이냐, 뭐 XX”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정도의 우리 Wee클래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이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이게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상담하러 오는 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보호가 돼 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여간 저희도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 상담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또 사람이 하는 거라 결국은 전문적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하다보면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보면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 “Wee클래스 단지 합법적으로 수업 빼먹고 과자 먹으러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봐서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 하여간 Wee센터 뭐 Wee클래스 학급이 학교에 설치됐는데 그 인력에 대한 연수라고 할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더 저희 교육청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 어떤 하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돌발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문제점을 봉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까지는 이게 늦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학교하고의 교육청간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다가서서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일부 건물에 지난번에 제가 검단중학교 벽면이 드라이비트로 돼 가지고 일부 찢겨져 나가서 스티로폼이 다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화재위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보강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도 학교 건물에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한 150여 개 학교가 드라이비트로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에 최초로 저희가 3개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3년 안에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없어요?
네, 저희가 우선은 1층만, 드라이비트 설치돼 있는 학교 1층만, 대부분은 1층에서 가장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1층만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화재로부터 사실 불나면 한 번에 후루룩 타 가지고 안에서 타기 때문에 겉에서 물 뿌려도 잘 꺼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안에 전부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개선해야 되는 어떤 예산이나 소요예산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한 칠팔십 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거는 특교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특교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3년 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단축해서라도 해야죠.
저희가 계획을 가장 짧은 기간에 3년 안에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석면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2년까지는 완결 짓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학교가 전체 전국적으로 꽤 많은데 인천은 한 63%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가 원래 몇 층 이상 건축법에 설치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의무적인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유치원은 300㎡ 이상인 거는 100% 설치…….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층이 아니고 제곱미터로 따지나요?
네.
그럼 유치원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런 공문이 와서 유치원은 완료했습니다.
연면적 1000㎡인가요,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좌석에서 - 유치원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고, 이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까지 유치원은 완료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2020년말까지는 우리가 다 완료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좌석에서 교육시설로 잡혀 있는데요. 노유자 시설로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또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 범위 내로 또 들어오라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도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족이나 모든 여건이 또 인력부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최우선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이만큼 또 집행부에 어떠한 행정력 힘이 강해진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믿고 질의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심각하면서도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균형교육은 바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다수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서지역 교사수급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교육청에서는 우리 유공경력 상한점 제도를 일부 비율을 낮춰서 교사지원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맥락이죠?
죄송합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에 유공점수 있잖아요, 도서 가산점.
네, 도서벽지 가산점 있습니다.
그걸 일부 비율을 낮춘다고 그랬어요. 올 7월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검토 내용은 있었는데 도서…….
검토를 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검토의 내용.
그때 상반기까지 작년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새로 정책을 마련하시는데 도서벽지가산점은 늘 어느 교육감님도 그렇고 늘 저희 인천시교육청의 숙제였어요.
도서벽지가산점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일반 승진할 때 그 비율이 높아져서 도서벽지를 다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또 너무 낮추어 놓고 시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산점 비율을 올려놓으면 또 도서벽지 전보를 희망을 안 하고 이런 늘 양쪽의 뭐 양팔 저울의 추 같다고 할까? 이런 균형을 잡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협의하다가 도서벽지가산점은 놔두고 도서벽지에 가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도서벽지에 일반 시내 선생님하고 똑같은, 어느 학교나 똑같은데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일반학교 같은 경우 40% 선생님이 받을 수가 있는데 도서벽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인천해밀학교라든지 이런 것과 동급하게 교원정원의 80%까지 학교폭력가산점을 받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는…….
학교폭력 가산점이라고…….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그건 한 분한테 지원되는 거죠?
아니에요. 학교 정원에 일반학교는 40%…….
그럼 40%면 10명 중에 4명이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시내학교는 그렇고요. 도서벽지에 있는 교사들은 80%까지 받을 수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자율학교라고 있습니다. 자율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정원의 10%까지 이렇게 가산점을 받는데 도서벽지 학교가 특히 서해5도 학교의 경우에 해당 교사 정원의 60%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일단은 10명 중에 1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도서벽지로 선생님들이 가는 내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때는 도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서벽지…….
도서벽지 가산점…….
아니, 도서벽지 선생님들 연령대 또 신규교사 배치율 그거 다 아세요, 국장님?
그런 것도 현재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도 정책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학교폭력 80%를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에 학생들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학교폭력의 의미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도서벽지 가산점 그런 부분이 크겠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시내로 나올 때 전보가산점을 신설했는데요.
어쨌든간에 크게 우리가 승진가산점 제도를 바라 볼 때는 단순하게 도서벽지에만 다녀오면 승진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시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승진가산점을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런 양쪽에 관점에서 바라봐서 이게 조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승진점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점 이상은 받아도 의미 없는 점수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감이 되려면 3점을 채워야 되는 그런 내부점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도서벽지에 있을 때 만점이 3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점이 3점으로 돼 있고…….
네, 도서벽지 그 다음에 만점이 되면 그냥 시내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있어야 만점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서해5도 같은 경우 점수가 높아서 3년 정도 그런데 이게 위원님 다른 데 가산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시내에서 보직교사 점수도 있고, 연구학교 점수도 있고…….
많겠죠? 지금 가산점을 없앤 부분 체육 특기생들 지도자들도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할 것 없이 다 전지훈련 따라가고 안전 때문에 체력향상 어떠한 경기력 향상 때문에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다 시간 반납하고 해도 가산점을 없앨 판인데 이 도서벽지 이 부분도 국장님 사실 저는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업무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큰 정책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과 비상직적인 게 있잖아요. 지금도 체육교사들 대안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대안 갖고 있습니까? 그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내지도 못하고 전지훈련 3주씩, 한 달씩 쫓아다니고 주말 클럽 리그하면 뭐 출장비 얼마 정도 받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출장비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그래도 메달을 따야 그것도 받은 거예요. 전국체전에서 뭐 1위를 하면 몇 점, 2위하면 몇 점, 3위하면 몇 점, 그 이외에 메달을 못 따면 받지도 못 했어요, 점수를.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앴어요, 지금. 내년부터 없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안 갖고 계세요, 교육국장님?
글쎄 뭐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정질의 때도 교육감님한테도 질의하셨는데…….
네, 했죠.
저희가 크게 체육 유공교사 전국체육대회…….
아니, 대안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그거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또 빨리 끝내고…….
지난번 교육감님 말씀하신 이상은…….
아니,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뚜렷하게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정책이든 대안이 없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것은 51%를 수혜하게끔 하는 정책도 있지만 교육은 별개라고 봐요. 우리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정질의 때 얘기했고, 행감 때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이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안 갖고 지금 여기서 앉아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그 자체가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의 때도 질의했고, 행감 때도 질의했고,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해당 연구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출품지도…….
그러니까 논문, 우리 부교육감님, 그거는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논문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그 논문은 평상시에 연구하고 평상시에 자기 시간 쪼개서 저녁시간에 연구하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문 엘리트 지도자들에 대한 교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지훈련, 하계훈련을 직접 어디로 가든 다 따라가서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할,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누구한테 귀책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최근 3년간 안에 들어와서 모든 대회들이 클럽리그로 해서 주말에 많은 대회가 열리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장들, 지도자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봐야죠.
이런 관리ㆍ감독에 대한 권한을 줘놓고 그 가산점을 없앴다는데 그러면 대안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얘기하고, 지금 행감 때도 얘기하고, 처음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학교운동부 지도교사들께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으신 분들이 연구논문 발표하실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출품 숫자들을 대폭 늘려서 그 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동문서답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제가 무슨 질문, 그런 답변을 받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제가 자료로 다 받으면 너무 힘들까봐 자료요청 안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 종목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지훈련 어디로 갔는지 3년간 다 해 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하면 평체과 장학사들 오늘 날 새야 돼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 엘리트 지도 담당교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방학을 다 반납하고 전국대회든 각종 대회에 훈련향상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가면 그런 부분도 다 참석을 하고 본인 개인적인 그런 할애시간을 다 쓰다 보니 메달을 땄을 때의 주어졌던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없앴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그러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 분들 안 가도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쭈어 볼게요.
가셔야겠죠.
가셔야죠?
네.
그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냥 출장 복명해 갖고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이제까지 다녀오신 것처럼 다녀오셔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가산점 폐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분들은 그 가산점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면 그 분들 모아서 의견수렴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신 분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사회문제나 현상…….
아니, 지금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걸 대답을 하세요, 부교육감님.
그래서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점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르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통상 객관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어떠한 제도적인 거를 폐지를 할 때에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교사들이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면 이 10명의 교사들한테 이러 이렇게 폐지시키고 이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한 번쯤 여쭈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인 문제가 왜 나옵니까? 대안을 갖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차례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기 논의했다고요?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 관련 여러 차례 회의한 내용, 회의록까지 해서…….
가산점 제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함해서 지금 포함해서 꼭지로 들어가 있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들…….
(관계관을 향해)
“있죠. 뭐 중등과에서 토론하지 않았나요?”
그거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몇 차례 모여서 회의 나누셨고 한 내용들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안 계셨을 때다.
네.
잠깐만요. 우리 정책국장님 계실 때예요. 정책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때 심의했던 거 그 기억납니다.
위원회 한번 했어요. 부교육감님, 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 한번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없앴다고 폐지 딱 제가 받아 봤어요,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아쉬움에서 제가 시정질의도 일문일답을 드렸던 거고 이러한 정책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지 소통을 갖고 이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하려고 하면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덜 힘든 거지만 있는 것을 없앨 때는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이 분들과 소통을 갖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도 대안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답변을 논문에 대한 그거를 넓힌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여름, 겨울 정말 노고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다른 대안점으로 그럼 이걸 폐지시키고 다른 수업경감을 시키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는데 지금도 대안이 없다. 부감님께서는 총체적으로 교육부에 오래 계시고 했으니까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논문에 대한 부분 그거 여쭈어 본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부교육감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교육국장님이 시정질의하고 그 이후에 노력하신 게 뭐예요, 대안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산점을 부활하기는 어렵고요.
아니요. 폐지를 아직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부활이 아니라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다. 위원회만 거쳤을 뿐이지 이거는 내년부터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시정질의 때 다시 확인해 보고 얘기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가를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지시를 어떠한 거를 했는지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교육국에서는 그 시정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감이 부여하는 승진가산점, 각종 가산점을 2015년부터 폐지를 하고 있는데 그 폐지에 대한 가산점 연구대회가 9개인 데가 있고요. 가산점 항목이…….
아니, 그거는 저한테도 업무보고 하셨고요,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를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그 전문 체육특기자들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 교육국에서는 시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때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등교원 같은 경우에 전보가산점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보가산점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다른 데 갈 때 가산점을 준다고요?
네.
어떤 명분으로 가산점을 줍니까?
꼭 체육과가 아니더라도 뭐 체육교과로 한정할 수도 있는지 아닌지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 전보가산점 제도 주는 거하고 지금 체육 특기자들 가산점 주는 거하고 경감을 따지면 전보가산점 주는 그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일한만큼 대우를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한 만큼 메달을 따야 그것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이 아이들 1년 동안 가르쳤다고 무조건 가산점 주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것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 가산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없애신다고 했으니 대안이 뭔지? 그리고 시정 질의하고 난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으니 검토 교육국에서 뭘 했는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300만 시민을, 시민 앞에서 교육감께서 거짓말 시키신 거고 우리 집행부를 저는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운신의 폭이 적어지는 거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교육감님도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방안이 아니라 위원님들 시정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관련 부서 평체과도 그렇고 초ㆍ중등 인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안이 있을까?
뭐 협의회를 9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왔던 방안이 내년도 성과급 기준이라든지 또 근평 이럴 때에 이런 유공교사들에게 어떤 우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떠냐, 그 정도로 했는데…….
일단 이걸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근평 때의 어떠한 어드벤티지를 주신다. 이거가 더 무서운 맥락일 수 있다는 것만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조금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 점수 주는 거랑 지금 근평 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기면 1년에 딱 지도만 하면. 그런데 지금 부여되었던 가산점은 메달을 땄을 때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그 내용 정확하게 서면으로 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네.
좀 전에 질의 드려서 말씀드린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이해를 잘 못하셨던 부분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체 과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국ㆍ과장, 팀장들도 다 계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국장이나 뒤에 과장한테 빨리 얘기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국장님이 집중 받는 날이신가 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연동돼서 2019년도에 국ㆍ공립유치원 1000학급 증설 교육부 계획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인천이 몇 개가 증설이 됐죠, 몇 개 학급이?
잠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일반 29학급, 특수 1학급해서 30개, 9월에 일반 25학급 해서 전체 55개 학급이 증설된 게 맞나요?
지금 1학기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2학기에 공립유치원에 신ㆍ증설된 것은 10개 학교에 일반학급 17학급, 특수학급 1학급해서 18학급이 증설됐습니다, 신ㆍ증설됐습니다.
1학기 것은 정확히 모르시겠고, 관계자분 정확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원학급이 증설되면서 증설에 따른 교사수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지난 7월에 유치원교사를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2차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35명인가…….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5명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5명 모집해서 신규학급에 유치원교사가 배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유치원 교육실무원 있죠?
네.
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및 행사지원, 유치원 원아의 급ㆍ간식 배식, 식사지도 지원업무, 원아안전관리 및 귀가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 유치원 교육실무원이신 분들인데 유치원 교육실무원 증가는 어떻게 됐나요?
2학기에 15명을 신ㆍ증설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그럼 15명을 신ㆍ증설학교에 배치한 것은 15명을 새로 뽑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뽑은 것 맞아요?
기존학교에서 저기 새로…….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유치원 교육실무원이요.
추가로 뽑지 않았습니다.
있던 학교에서 기준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배치…….
기준을 바꿔서 재배치를 한 거죠.
기준을 바꿔서…….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세요.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마이크 켜시고.
네, 기준을 바꿔서 재배치를 한 거고 새로 뽑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늘리는데 왜 유치원 교육실무원은 새로 뽑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아까 실태조사에서도 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새로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어요?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팀 장학관 안정은입니다.
말씀하신 교육실무원은 저희 인천에만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는 인원이고요. 하루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종이 사실상 다른 직종들의 늘어나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학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날 때마다 100%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 인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있는 인원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에만 있는 직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노조는 단체교섭을 집단교섭을 하잖아요, 교육감협의회하고 하죠?
네.
이분들은 그 사안이 될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인천시교육청하고 바로 직종 협의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직종협의를 통해서 이게 같이 논의가 된 겁니까?
네, 전체 직종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학비노조 협의를 할 때 함께 포함되어져서 저희랑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력들을 사실상 저희가 재배치함에 있어서 정원대비로 해서 아이들 수가 70% 이상 되는 학급에 우선배치를 하고 1, 2학급 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60% 정도 정원만 차도 저희가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같은 경우는 추가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있던 분들 중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가신 거고…….
네, 저희가 총 360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단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5시간 단시간 근무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유치원 인근에서 선발되어져서 배치된 인력인데 저희가 재배치할 경우에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가 저희가 일일이 1대1로 전화를 해서 인근 유치원 어느 유치원이 있고 배치되었을 때 근무가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 배치함으로써 거의 저희가 10순위까지를 적도록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순위 이내에서 저희가 배치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불만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강제전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담당 부서의 입장인 것 같고요. 노조 입장에서는 강제전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고 예를 들면 강화에서 남동으로 옮겨졌대요. 강화에서 남동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근무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래서 쉽게 뽑을 수 있었던 일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바뀌는 조건에서는 이분들의 처지와 조건이 사실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게 학급을 증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사들은 또 계속 업무경감이나 업무경감을 원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있는 같이 늘려야 저는 그게 사실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 직종을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사들로는 안 되니까 이 직종을 뽑았을 텐데 그때는 가능했던 게 왜 지금은 지속가능한 자연 감소할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직종 자체가 처음에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일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해서 5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인력인데요. 그렇게 주는 것이 유치원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중고령 여성 자원봉사 인력이었거든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무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5시간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인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전보는 아니고 저희가 재배치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요. 근로자들이 느끼는 강도랑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지역에서 옮기신 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새롭게 신ㆍ증설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집과의 거리 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생긴다면, 신ㆍ증설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인원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놀이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인력이라든지 보조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이 100%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얘기드릴 수는 있으나 전체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파트에서 원하시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주장하기는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방과후 과정 강사는 지금 현재 신ㆍ증설되는 만큼 100% 교육감님께서 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인력을 모두 다 100% 충족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실무사는 유치원 교사들의 학습 교육, 학습 뭐라 표현해야 되죠?
교육활동.
수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방과후 과정 강사는 사실 다른 트랙이에요. 다른 트랙이고 오히려 방과후 돌봄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2가지 트랙은 다른 트랙인 것 같고요.
방과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어쨌든 작년에 구 육성회직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유치원 교육실무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5시간이지 어떤 분은 4시간 반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5시간 일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5시간 30분 일하기도 하시는 이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집 근처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만간 다시 농성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천막을 치실 것 같은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다시 천막을 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강제전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희망배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노동존중위원회도 만들어진 조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담당부서하고는 나중에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ㆍ공립유치원은 증설되는 과정 사립유치원에 대비해서 국ㆍ공립유치원이 증설되는데 분명히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한 인력은 되게 많아요.
아까 보건교사도 얘기했었고 상담사도 얘기했었고 사서 교사도 얘기했었고 정말 필요한 인력들은 많은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교육부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다만 이 직종은 인천 직종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시ㆍ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이 없습니까?
보조 인력이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그렇게 장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파트타임이긴 하나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확보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4시간 반, 5시간 반, 5시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 그래서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 명확한 고유업무 없이 유치원의 잡부 취급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이분들의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 들어 와있는 인력으로서는 파트타임 인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방학 중 방과후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 인력들이 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력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방과후 보조 인력이 모집공고를 보니까 이분들은 교육감소속 근로자가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달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실무원의 사례가 있으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2.5시간으로 저희가 방학 동안에만…….
주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던데 유치원 교육실무사 부분은 어쨌든 노조와의 협의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시스템 안에도 학교업무 점검표에도 민주적 논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확인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교육감소속 근로자 직종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조건이라서 하나하나 챙기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만나고 논의하면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은 숙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과후 보조 인력 업무보고 148페이지에 보면 242개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나와요,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148페이지요.
140…….
8페이지요. 팀장님이 또 나오셔야 되나.
아니, 그럼 길게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방과후 보조 인력 242개원이 방학 중, 이 숫자가 방학 중 특성화 수업하는 개원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지원이 된 거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 건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집은 이야기를 했던 거였었고, 아까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면서 유치원 교육실무원이 이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과후 과정 강사분들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방학 중에는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육국장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21명을 1명의 교사가 보고 있기도 하고 21명이 또 1명의 교사가 보고 있기도 한데 이 시간에는 유치원 교육실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급식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식 일까지 봐야 되는 조건인건데 방과후 보조 인력이 주 15시간 근무하는 보조 인력으로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유치원 어제 장학관, 장학사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유치원 1학급당 보조 인력이 1명이 배치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은 학생수가 적은데 원아 수가 적은 곳은 몇 명 이내고 또 많은 곳은 거의 20명 되는 이런 불균형된 면이 있다고 들어서 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급당 1명을 방과후 보조 인력을 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방과후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치원 교육과정 4, 5시간 놀이 중심으로 가면서 4, 5시간으로 옮기면서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방적으로 5시간 교육하던 걸 4시간 40분으로 학교가 줄여서 통보를 하면서 방과후 과정 강사들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학부모들하고도 협의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학교들도 있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은 앉아서 이런 것을 일명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공문을 내리더라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업무 경감표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는가라는 기준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 체크를 누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업무 정상화 점검표 이 체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 1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인천교육이라면 단 1명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가족,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여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방과후 과정 문제는 방학 중의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권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1명이 21명을, 28명을 보고 있는 조건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자료 388쪽에 학교별 전입, 전출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방향을 잡거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원인분석에 기초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인천 학생들 전ㆍ출입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타 시ㆍ도에서 인천으로 전입 온 학생들이 4226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타 시ㆍ도로 전출 간 학생이 5235명으로 약 1000명 이상의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경우는 인천으로 전입 온 학생이 3200명 정도 그리고 인천에서 타 시ㆍ도로 전출 간 학생이 3437명으로 약 200여 명이 더 230여 명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역별로도 보면 주로 원도심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거의 대다수가 줄어들고 연수구는 늘어났습니다. 아마 송도 신도시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분석을 보고 그동안의 최근 우리 인천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체 학생수가, 부교육감님?
지금 데이터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인구수는 늘어났거든요. 300만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못 해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까, 학생수가?
학생수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2010년도에는 학생수가 40만 7000명 정도 됐는데요. 2024년 되면 3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 명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특히 보면 경기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전출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원인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저출산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입, 전출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전입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인천 학생들이 나가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왜 그런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을 분석해야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네.
혹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전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번 정도라도 통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들을 좀 더 학교생활 중심으로 하면서 대학입학실적도 지금 최근은 몇 년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지금 더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정도 통계를 내보시고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분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전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설문조사 정도 한번 해보시면 통계에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될 겁니다, 전출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사를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목적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이런 문제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그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 훌륭한 인재들이 혹시 타 시ㆍ도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통계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는 중학교하고 제가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진학률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2015년, 2016, 2017, 2018, 2019년도까지 올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71명이에요. 그래서 이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학을 왜 하지를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혹시 물론 외부로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진학을 하고 싶어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했는지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부교육감님.
한번 검토해 보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 복지혜택은 전부 우리 시민들 혈세로 받아 보는데 과연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못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립유치원 감사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예술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생활예술고에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탐사 매체인데 셜록이라고 여기에서 2019년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열세 번 생활예술고의 어떤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을 때 감사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 9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평생교육법에 어떤 적용을 받아 가지고요. 교원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예규 이런 거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교비 회계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해외여행을 했다든지 개인적인 외출을 한 부분이 있었고, 학교장의 결재가 없이 봉사활동에 대한 결재가 없이 학생들을 단순 동원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활동에 부적정하게 동원을 한 경우가 있었고, 네 번째는 교장 개인명의 차량 3대를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 교비로 차량유지비라든지 보험료, 통행료 이런 거를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취업규칙 신고 미이행을 했다든지 수익자 부담경비를 제대로 정산을 안 한 부분 그리고 학교 명칭을 학력인정 표기 없이 이렇게 정규 고등학교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었고, 행정직원으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를 시킨 부분이 있었고,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이 부분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운전기사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같이 간다든지 교사들을 근무시간에 교장실로 불러 가지고 미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는 평생교육시설 지금 말씀한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꽤 했습니다. 전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보조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보조가 7억 9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전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전년도는 4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총 그동안에 나간 금액이 얼마죠?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진 거는 보조금 형태로 여러 가지 나갔는데 교직원 인건비, 특성화고 형태 시설장학금,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에 얼마 정도 나갔냐 이거죠, 전체 금액이?
제가 파악하기는 2017년부터 파악이 됐는데요. 2017년에 23억 9000, 2018년에 31억,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33억입니다.
그동안에 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감사 안 하고 뭐했습니까, 관리ㆍ감독 안 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평생교육시설이 인천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고 평생교육법이 학교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나간 학교에서는 지금 말하는 인천생활예술고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고, 그동안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매년 전 분야에 걸쳐서 지도ㆍ점검도 했고 그리고 보조금이나 지원금 나가는 부서가 몇 군데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계속 정산을 받고 있었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도ㆍ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법을 떠나서 평생교육법이나 학교법이나 그걸 떠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에 지금 수사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네, 수사요청을…….
그 이후에 결과는 나오지 않고?
네, 9월 말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그 결과 나온 거에 맞추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수사의뢰한 부분이 횡령이나 유용으로 해 가지고 수사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맞추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뭐냐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경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수사의뢰 결과가 우리 감사에서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혐의가 있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치할 범위가 없습니까?
지금 그 정도면 해임조치, 해임 요구를 한다든지 파면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요구요?
배제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법에 교원의 복무 이런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징계 관련 예규 이런 거를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세금이 투입된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횡을 했거나 또 유용을 했을 때 그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환수를 하도록…….
회수조치하실 겁니까?
네,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인천생활예술고가 내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미실시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네.
지금 기존에 신입생이 예정된 신입생이 몇 명입니까, 우리 인천생활예술고에.
기존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는데요. 잠깐만요. 344명입니다.
학과가 몇 개 학과입니까?
5개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학과, 미용예술, 미디어경영, 호텔조리, 노래연기 이렇게 해서 5개 학과에 345명 이렇게 예정된 인원이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과 37명에 대해서는 인천보건고에 보건간호과가 91명을 모집하고 있고, 미용예술과는 110명을 인천뷰티예술고와 인천생활과학고에서 110명을 모집하고 있어서 그 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럼 인천보건고하고 인천생활고하고 문학정보고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대중문화예술고 이런 데서 모집하기 때문에 신입생이 갈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천보건고라든지 생활과학고라든지 문학정보고 이런 데서 처음으로 모집합니까, 신입생을.
그렇지는 않은데요. 올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시 전체적으로 516명이 미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입생의 모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대처하는데 신입생들이 갈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교육청은 보고 계신 거네요?
신입생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인천생활예술고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왜 선택을 그 학교를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진학을 했고 그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우리 생활고 재학생들에 대한 문제, 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재학생들이, 신입생이 없는데, 후배들이 없는데. 그리고 후배들이 앞으로 신입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 존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충분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규정이랄까요. 그렇게 구분지어 지는 게 어디에 선을 두고 지원해 줍니까?
유치원 원비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원비 인하 동결 유치원, 인하 유치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어디라고요. 원비하고…….
원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했느냐? 인하했느냐?
원비 인상률에 대해서 하나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결, 인하한 유치원 중에 학교규모별로 해서 급간 원비 평균을 내서 원비 평균 이하의 금액으로 원비를 수납한 유치원에 대해서 85% 평균 원비 차액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학교로 이거는 별도로 했습니까, 그러면?
네, 처음학교로는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신 거죠, 지금. 그럼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3억 430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53억 4300만원에 대해서 집행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집행시기를 보면 1차가 10월 14일, 2차가 10월 23일, 3차가 11월 6일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사업계획 잡았을 때에 집행시기하고 같습니까?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늦어졌습니까?
2018년도 같으면 10월에 지급을 했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절차로 똑같은 사유인데 본예산에는 지원액의 최저액을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봄에 4월 달에 유치원별 원비 책정 현황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그걸 6월 달에 추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의 원비 동결, 인하 이런 등등 세부적인 차등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평년보다 늦어졌습니다.
지급시기, 집행시기가 늦어진 것은 어쨌든 유치원에 사립 당사자인 유치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올해도, 작년 것도 봤고 올해도 지금 꽤 많은 유치원들이 적발이 됐어요, 감사결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9개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5건이 지적이 됐고요. 재산상 처분은 7405만원 정도 환수를 하거나 교비로 다시 환수를 하거나 또는 덜 준 부분이 있어서 추급을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내용을 제가 다 자료를 요청을 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보면 회계업무에 대한 처벌도 지금 꽤 많은 유치원이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 유치원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학교회계는 단년도 회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수입된 부분을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내년 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앞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학교기본운영비, 학급당 운영비였죠, 국장님. 학급당 운영비를 집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한꺼번에 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에 관련돼서 일부 유치원들이 집행했으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행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님?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원금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을 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급 운영비가 들어오는 것은 세입부분에 잡히는 것이고 집행은 기존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고, 세출에서 집행을 해야 그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소급적용해서 일시적으로 집행을 한 건 사실이죠? 지금 일선 유치원으로 집행을 했죠?
그럼 일선 유치원에서 그 집행을 한꺼번에 받아서 사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야 맞죠?
기존에…….
회계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회계처리 합니다.
하죠?
기존에 다른 예산으로 세입된 부분으로 일단 쓰고 세입은 나중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감사관님, 기존에 다른 예산을 운영비로 쓰고 나중에 들어온 예산을 학급운영비를 그 다른 항으로, 다른 목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먼저 쓰고 다른 항에서 쓴 것을 갖다 목으로 그거를 회계처리하면 맞습니까?
저기 제가…….
간단해요.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세입된 부분은, 예산 들어온 부분은 자금이 통합이 되는 거고 어떤 부분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다른 데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면 자금 통장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못 썼으면요? 다른 비용, 다른 운영비에서…….
다른 세입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그 세입재원이 뭐 있어요, 같이 쓸 수 있는 세입재원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세입재원이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낸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보내봐야 되겠네요. 누리과정하고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서 낸…….
학부모님들이 운영비를 냅니까?
사립유치원은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 학부모님들이 별도로 운영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대답하세요. 마이크 잘 켜시고요.
유아교육팀장 안정은입니다.
말씀하신 운영비는 사실 별도로 운영비 목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내신 돈은 유치원 회계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혀서 교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학급에 쓰이는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모님들 운영비를 냅니까?
운영비를 내시는 게 아니고 학비, 수업료를 추가…….
그러니까 수업료를…….
네, 교육과정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업료를 별도의 운영비는 안 받도록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수업료입니다.
아까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업료와 누리과정 지원비 그리고 그런 자금으로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있는 자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그 자금으로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 세출 부분들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들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간 계획 세울 때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선 유치원에서도 지금 말씀한대로 같이 통합계좌를 쓸 수 있다면 기존에 학교운영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학교 우리 유치원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습도 넣고 또 다양하게 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운영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유치원 아이들 프로그램을 부득이 또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유치원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시면 됐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급운영비를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학급운영비하고 아까 기준에 따라서 처음학교로 참여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신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 같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들 다른 우리 각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배정하고 지원청에서 또 각급 일선학교로 재배정하고 일선학교에서 그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원래 요구했던 사업대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런 용도로 편성하고 시기를 적당한 시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적정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반영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기왕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할 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럼?
네.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회계에 대한 이 자료 보면 물론 그 사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파악한 데는 전부 회계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입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ㆍ세출에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한꺼번에 다 한 양동이에 넣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문제는 사업을 그동안에 못 했다가 일시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10월 봐 보십시오. 지금 집행시기가 10월 14일 날, 10월 23일, 11월 6일이에요. 유치원 방학하죠?
네.
그럼 그 시기에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국장님? 올 회계연도에 맞는 사업비를 내년도 회계연도로 넘기면 돼요, 안 돼요? 넘기면 아마도 감사관님 감사 지적할 거요? 다른 부서 그렇게 안 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부득이 회계연도를 넘길 때는 사고이월로 해서 넘기든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소명하면 되니까. 한데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넘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에서 그렇게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운영비?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넘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기면 안돼요. 감안하셔서 감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각 부서에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배정을 늦게 하면 그 부서가 일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하여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에 좀 부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겠다.
시청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다릅니까, 절차가?
같습니다, 회계절차 같습니다.
같죠?
네.
그러면 보조금이 책정이 되면 예산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추계를 나눌 것 아니에요, 각 과마다. 추계를 나눠서 그 추계에 맞게끔 집행을 하죠?
네.
그러면 세정과라는, 시청에 세정과가 있는데 교육청은 어디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교육청은 세정과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세액을 들어올 때는 우리 재정과에…….
재정과에서 직접 하죠? 그게 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러한 보조금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면 통보를 해 줘요. 몇 월 며칟날 딱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 줘요. 그 통보 문서가 있어야 공고도 낼 수 있거든요, 입찰도 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안 오면 추계가 잡혔다 하더라도 못 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한 통 속에 10억이 있으면 10억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다 들어오는 통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것 먼저 쓸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시청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좀 아까, 그죠?
그런,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한 통 안에, 통장 하나 1, 2, 3, 4, 5, 6, 7, 8의 통장 이 한 통장 안에 있으면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내부 기한하고 품위 올려서 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다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내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13일 10시에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전윤만
교육협력관 김호섭
유아교육팀장 안정은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