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全 기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총괄)
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기관별로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앞서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고
또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또 배석하신 우리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서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연수도서관이 공공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을 수상을 했어요. 축하드릴 일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오늘 아침 일찍이 YMCA에서 조선희 위원하고 서정호 위원님이 YMCA 우수의정활동 우수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했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이런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려요」하는 이 있음)
(일동박수)
그래요. 오늘 스타트가 좋게 시작하니까 마무리도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 해야죠.
(웃음소리)
우리 학교설립과장님, 과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잠깐 나와 보세요.
이번 12월 교육부에서 중투심사해서 지금 영종지역에 과밀 때문에 계속 학부모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폭탄 문자가 계속 날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 그쪽 계신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영종지역 과밀에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인터넷방송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지금 영종지역은 학교부지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교가 6개가 됐고요. 개교 예정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립은 5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이 학교가 과밀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현재 그렇게 과밀은 아닙니다. 지금 영종초등학교가 29.8명 정도로 현재 30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중학교가 28.7명 정도로 중ㆍ고등학교는 35명 이상 돼야 과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이번 수시 아, 지난 9월 중투에 하늘1중하고 5고를 신청을 했는데 재검토 의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공고 물량이 적다 그래가지고 재검토 의견이 됐는데 저희가 어제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재검토된 이유 중에 물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될 것을 알고 왜 신청을 했느냐 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 달에 갈 때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분양예정 공고물량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분양물량을 총 어떻게 보면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교육부에서 물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의견이 나왔고 또 분양물량 중에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는 유발률이, 임대주택 유발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재검토 의결이 됐는데 재검토 의결 중에서도 그게 개교 시기 조정이라든가 개교시기를 조정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장 조정, 신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양물량이 추가로 되면 다시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가 됐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저희를 불러서 면담요청을 했고 하늘1중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달에 수시중투에 올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분양물량이 모자라면 이번에 모자란 사실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교육부에서도 도와주겠다 저희하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중은 이번에 12월 수시중투에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5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자사고를 ’25년도에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종에 하늘고등학교가 자사고가 해제가 되면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야 되고 만약에 내년 4월 정기 중투까지 지켜보다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늘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을 보고 하늘5고는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영종에 ’21년도에 하늘3중하고 6고가 개교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3월에 개교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신설학교 2개가 개교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물량을 보고 신청해도 늦지 않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종지역에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요. 현재는 절대 과밀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30명 이상 돼야 과밀이고 중ㆍ고등학교는 35명 이상 돼야 과밀인데 지금 ’22년도, ’23년도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대비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22년, ’23년에 대비해서 지금 그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미리 지금부터 그런 중투 심사나 이런 것을 완벽히 받아 놔야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그때 가서 과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과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영종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과하게 학교를 요구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는 학생이 줄거나 학교가 많이 지방 같은 경우는 폐교가 되거나 이런 입장에서 인천만의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을 또 예측하기 좀 힘든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지역의 인천은 인구밀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는 입장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충분히 피력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있어서 좀 더 그런 고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지역은 특히 행감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량문자를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감이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대응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신뢰감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관련해서 본청, 교육지원청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잔액, 집행 잔액 포함해서요.
그리고 2019년도 교육지원청별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이것도 잔액 포함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 현재 3년간 학교 행복배움학교 교육청별 학교 급별 구ㆍ군청별 지정현황하고요. 또 3년간 교육혁신지구 지정현황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년도 30년, 40년, 50년 이상 각각 건축물 현황 좀 보내 주시고요.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의무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 10월에 열린 인천시의회 정책페스티벌 교육위원회 현안 세미나에서 학부모대표가 오셔가지고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의 배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 등이 침해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청별로 너무 상이하다는 거죠. 강화지원청 같은 경우는 86%인데 반해 동부는 25.2%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서의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대신 사서업무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대출과 반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도서 구입은 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운영자가 없어 열람시간 제약과 도서관운영 중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사서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8% 수준인 학교도서관수 대비 사서교사의 비율을 2030년까지 약 50%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한 예로 또 보면 연수구 지역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63곳 중 전문사서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학교도서관 41곳에 사서 교사를 100% 배치했다는 연수구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는 학교사서 중에 96%가 인천시민이고 32%가 연수구민이라는 점에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서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교육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서교사 배치라든지 연수구에서도 구청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 사서 인력을 배치해줘서 연수구는 초ㆍ중ㆍ고 다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서교사 없는 곳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 명예사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학교는 올해 신청한 119개 학교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명예교사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전체 50%까지 사서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 인천에는 사서교사 7명이 정원이 증원 배정되돼 있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사서교사 배치율이 50.4%인데 저희 교육청이. 전국 평균이 46.9%고요. 17개 광역시ㆍ도중에 저희가 배치율로 보면 그래도 순위가 다섯 번째로 있어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전문적인 사서가 100% 배치된다고 당연히 생각되고 앞으로도 저희도 지자체하고 연수구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청별로 격차가 있다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사서교사 배치할 때 전보 시에 일단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제외하고 미배치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49.6%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런 지원청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사서가 한 학교에 하나씩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었고 시간관계상 제가 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0년 동안 사서 총 인원을 6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제가 봤고요.
앞으로도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80% 이상, 90%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의 더 많은 사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학부모부담금 상위 5개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에요, 5세 기준.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67만 8000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C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8만 7916원 3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국ㆍ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1ㆍ2위가 유치원이 있고 또 3위에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M유치원 공립병설인데 17만 432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별 전체 국ㆍ공립, 사립 평균을 따졌을 때 17개 시ㆍ도 중에 저희가 3위입니다, 가격이 높은 걸로. 3위인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감독관들이 각 공사현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기다 다 기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감독관들이 결과보고서를 냈을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화기가 미배치돼 있고 뭐 안전문제에 관련된 그 다음에 정리정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못 보셨으면 이걸 자료를 보신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 시설팀에서 봤나요? 과장님, 보셨어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좌석에서 네.)
한번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들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각종 위원회별 개최 저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왔는데요. 뭐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총 32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남부지원청 2019년 0건, 북부 1건, 동부 2건, 강화ㆍ서부 최근 3년간 0건,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가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남부지원청 2019년에 0건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강화ㆍ서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
자살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활동은 학생생활지도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살에 대한 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장학사님과 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자살예방에 적극 지도하고요.
한 예로 제가 직접 자살징후가 보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1학기 때.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또 기억도 나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강조한 것이 사안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또 관련 부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19년도 0건. 미래교육위원회 0건, 교권보호위원회는 한번 열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도 ’19년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인식개선위원회도 단 한 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위원회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은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열게 해서 그 위원회별로 사항들을 앞으로 미래발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겨서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해서 진취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학교만 지어져 있고 나머지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개교하면서 모든 걸 누리게끔 해줘야죠. 다른 학교에서도 누리는 만큼 신설학교에서도 개교를 하면 모든 시설을 누리게끔 스타트해서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운동장에 골대는 없고 뭐야 농구대도 없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더운 날씨에 그늘에 잠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실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양막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6개 학교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차양막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년 2월쯤에 할 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급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하고 과학실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여비로 놔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도서관 갔더니 도서관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책은 일부밖에 없고, 텅텅 비어 있어요. 책꽂이에 보면 시설은 만들어 놓았는데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개교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교장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 추가로 하고, 그렇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몇 만 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책은 세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학교에 맞는 책들은 일부만 구입하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음도 내년에도 학교가 많이 개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학교에도 개교하는데 있어서 같이 다 행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학교업무 정상화나 업무경감 이 부분은 늘 돼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업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인천시교육청 예산으로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되게 의미 있는 연구였던 거 같고요. 학생과 교사를 같이 실태조사 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 여기에 나온 제언들이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사 이용실태점검 그리고 교사연수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제기했더라고요. 세대별, 경력별, 학교 급별, 성별 등 체계적 구분을 해서 교사연수를 해야 한다. 이런 제언들이 됐던데 이런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는 목표는. 그런 거는 반영 정도는 어떤가요?
저도 이걸 읽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읽어보고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사들도 학교 급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인석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동인권에 대해서 더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하다는 이런 연구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교사들은 또 학생들은 노동이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에서는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타 시ㆍ도는 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동인권 혹인 인권에 관한 조례가 거의 대부분이 17개 시ㆍ도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3개 시ㆍ도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생활규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손을 보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에서도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인권이나 노동인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자기의 권리침해 받은 것을 상담을 해야 될지 뭐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혹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권리센터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언제고 그렇게 아이들이 1388이니 이러한 전화번호를 외워서 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관리자 연수 또 학부모 연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례에는 없지만 타 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노동인권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보면 학급별 급별 교육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나 중학생까지도 내려가는 거, 이거 하려면 맞춤형 교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거거든요. 고등학생용 교육내용을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같은 내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연구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례가 2가지가 제안이 됐습니다, 이 제언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인천시 조례와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증진 및 보호조례 이 2가지가 제안이 됐는데 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교육청 조례가 남아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들은 이 연구결과를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까지 같이 하는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 있으세요?
사진에는 안 계십니다. 부감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교육감님이신 거고 노동존중위원회 전국 최초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고, 노동존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여기 근로자 위원들 봤을 때 물론 이 위원회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들 각종 직종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는 예상은 드는데 아마 이 분들 중에서는 교육감님이 별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노동존중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제 하나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감사관님한테 질의 드렸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그걸 하면 정말 안 될 거 같고요, 적어도 직장 갑질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나 제가 인권조사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교사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교육청 안에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책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갑질 스톱, 직장 민주주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 실태조사,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실태조사에 나온 설문문항이나 그 응답률 보면서 되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 갑질 관련된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양쪽 조사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식개선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제작해서 제 방 앞에 이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상사가 좋더라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회식은 미리 약속하고 끝나는 시간도 협의하는 상사, 모든 사람과 존댓말로 대화하는 상사, 막내와 여직원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사, 사생활, 결혼, 나이에 대한 말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사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상사가 좋더라랑 조직문화 스트레칭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가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개선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제작해서 만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지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계속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행정감사는 본 위원은 주로 현장실무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것에 중점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사소한 문제가 바로 큰 문제로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확인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치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유치원 급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 유치원 급식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급식 식자재 공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정업체 50%를 지정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결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선 유치원에서 50%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50%에서 55%의 식자재를 지정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 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실제 55%의, 50%의 식자재를 지정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 지정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품목, 한두 품목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CJ에서 단호박을 구입하게 되면요. 단호박 구입비가 3600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아, 이 일부 동네마트에서 구입하게 되면 단호박이 똑같은 양인데 똑같은 질인데 1000원입니다. 또 식용유도 지정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3800원인데 동네마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보니까 2500원이에요. 이게 일부 품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건 뭐냐 하면 전 품목에 대해서 일선 유치원에서 구입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굳이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기준을 두고 유치원에서 할 필요성은 없어요.
왜 어린이집에서 했던 것을 유치원에서 그 기준안대로 했냐 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내년도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높다보면 그만큼 양이 적지 않습니까? 양이 적다보면 급식의 질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제가 요구한 대로 각 유치원 우리 교육장님들도 좀 들으시고요. 유치원에 대한 급식 식자재 구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제도개선을 꼭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교설립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중투에서 얼마만큼 힘들게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 심사 기준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양에 대한 분양 시점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일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신설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분양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인가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인가와 분양기준의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분양에 기준을 두고 신설학교를 결정하다보면 입주일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도 분양기준이 아닌 인가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십시오. 인가기준하고 분양기준은 최소한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분양 다 마친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임대에 대한 임대수요 그렇게 분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기준이 아닌 인가기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일선의 목소리를 교육 당국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원청 감사할 때 2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학 차량, 업무용 차량 유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세부자료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및 기관별 조립식 건물에 대한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통학버스 이 차량은 법적 근거는 아시겠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나 아니면 기관인데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 기관과 학교에서 유치원 빼고요. 본청 기관 그리고 지원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51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51대인데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최단거리 12만km이거나 최초 등록일이 10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 2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요건에 맞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대 중에서 그 규정에 해당되는 차량이 17대입니다, 약 33%를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고등학교 운동부 카운티 경우에 2004년식의 17만km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래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들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청 도서관 차량도 예를 들어 서구도서관 차량도 아반떼 업무 차량인데 2001년도 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 차량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각 지원청에 있는 차량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물론 차량 상태도 중요하지만 상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각별히 안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큰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챙기시고 예산에 대한 걱정도 하시겠죠. 하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잘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대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학교기관별 조립식 건물 배치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학교나 기관에 조립식 건물이 239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1년 경과된 건물도 49개나 돼요.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앞으로 교체할 계획도 있다. 그리고 등급에 대한 등급이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립식 건물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규정을 보면 이것은 가설건축물은 2년 내지 3년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2년 내지 3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요청을 하려다가 너무 자료를 취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안전도 등급에 대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239개 중에서 16년 이상된 121건 그리고 21년 이상된 49건에 대한 사용 여부 용도는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부득이 꼭 필요하다. 물론 그 학교 전체 용적률에 맞추어서 용적률에 대한 증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가설건축물 조립식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대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화장실도 사용하고 급식실도 사용하고 운동부 체육시설도 사용하고 또 시설관리실도 사용하고 창고도 사용하고 강화 같은 경우는 관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조금이라도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면 조립식 건물에 대한 몇 년 전만 해도 수련회에서 사고로 발생돼 가지고 큰 인명피해도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봤는데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당부를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직속기관 행감을 하면서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대체로 쓰는 부분도 얘기했고 관장님들,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이 부분들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일이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인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인원을 배치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권한과 모든 걸 부여해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 각별히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철학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역량을 기르는 데도 대단히 좋은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반반 나뉘는 것 같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행복배움학교가 혹시 노는 것은 아니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 혹시 교육력 이런 것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행복배움학교에서 가장 경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의 이해는 저도 학부모지만 시간이라고 봐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홍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학부모 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자리를 잡으면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괴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깨고 홍보나 교육이 분명히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행복배움학교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을 하시고 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 만족도 충분히 요식적으로 설문할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설문지를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이 행복배움학교 이 좋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고 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교육혁신지구는 어떻게?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 몇 차례 지적사항도 나왔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육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저는 좀 얼음판을 걷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이게 준비할 게 많은데 조직도 크지도 않고 지금 우리 단장님 혼자 막 허덕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반면에 단장님이 혼자서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도 사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정책인 만큼 또 좋은 재원을 꾸려서 앞으로 학교에 또 교육적인 부분보다도 현장 중심적인 무언가의 실적이 나왔으면 해요. 이런 부분 잘 갖추셔서 2020년도에는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잘 받아 주시고요. 지적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업무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5개 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다 행감을 해 보니 본 위원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부교육감님.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책임을 물을 때에는 권한이 분명히 준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저는 이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인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일은 하는 사람이 직상급자가 인사를 하는 게 부감님 맞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에요. 저는 절대 인사에 대한 관여나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조직의 구성에 의해서 모든 게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교육장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미약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따지거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으로 볼 수도 없는 사안으로 보여요.
이거는 교육청 내에서 앞으로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이 정말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책임이 정확하게 부여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저도 소싯적에 학창시절에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정확히 배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여기 모이신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또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300만 시민이나 모든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직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나 앞으로의 예산 집행에 의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석인 당부를 우리 부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도 또 실제 우리 규정상으로 인사도 각각의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평정을 해오고 있고, 그 가지고 온 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그 서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가져온 서열을 바꿀 수가 없고 그 넘어서서 평정ㆍ확인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미 지원청과 그리고 직속기관 각각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고 그 안을 본청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편성해 오지 않으면 편성하는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본청에서 그것을 편성을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사와 예산 각각 전부다 그만큼 권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펙트가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부감님.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답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요간부들이나 또 교육감께서도 이 모니터를 지켜보시겠지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잘 되새겨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교육의 혁신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교육의 혁신은 말로 혁신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한 인사, 공평한 권한 이 속에서 모든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덜 와서 나머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어제 주신 자료 중에서 학생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 봤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초ㆍ중ㆍ고별로 다르게 나오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고와 특목ㆍ자사고와 특성화고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좀 안타까웠던 거는 도서지역학교 같은 경우는 긍정 응답비율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 학교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세울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인권교육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인 듯해서.
아마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학대제전 행사 때 저희 교육감님하고 위원회 갔을 때 백령고하고 덕적고를 부스를 가게 했던 게 이런 세심한 배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더 깊게 하셔야 될 거 같고, 특징적인 게 가족유형에 따른 긍정 응답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대 가정이냐? 뭐 기타 가정이냐? 부모가정이냐? 이 자료상에는 편부, 편모 이렇게 나왔던데 사실 이 용어는 요즘에 쓰지 않는 용어이거든요. 한부모가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권 실태조사인데 편부, 편모라고 썼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좋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권존중이 훨씬 높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는 초등학생도 7.6%밖에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학생들의 인권지수나 자아의식이 강한지를 사실 볼 수 있는 과정이었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욕설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77%에서 97%에 달했고, 다만 1주일에 3회 정도 3회 이상이 있다고 한 학생들도 0.3에서 1.6%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권교육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다양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봤고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인권위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나온 거 혹시 같이 보셨나요? 인권위에서 나왔던 자료라서 교육청에서 진행한 건 아닐 텐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6만 32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신체폭력은 일반학생보다 2배 수준이었고 뭐 성폭력 경험, 성관계 요구, 강간 피해도 있었다. 이런 인권위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기왕에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하셨으니까 학생선수 인권보장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화돼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드릴 거였고요.
제가 가족 유형에 따른 긍정 응답비율 보면서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지원청 행감 때도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조건들 그러면서 사실 이 배치기준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과 또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나 마을교육동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교육복지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석인 말씀도 드렸는데 올해 교육감님하고 평화복지연대 교육복지분과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추후에 어떤 걸 진행하고 게신가요?
운영이 종료되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운영 종료되기 전에 사실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이게 마을교육공동체하고도 연계될 필요가 있을 거고, 교육복지사들이 워낙에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거고, 돌봄교실 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많은 것이 교차되고 있는 영역이니까 본청 차원에, 지원청에다만 두는 게 아니라 본청 차원의 유관기관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둬서 촘촘하게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라고 크게, 크게 이야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교육복지 이걸 주요꼭지로 잡았거든요.
남부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센터 이전 현안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동부에는 작업치료사가 있는데 또 치료실은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치료사와 교사의 협업수업에 대해서 제가 연구논문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건 동부지원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유형에 맞게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통합교육지원 교사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논의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있나요, 부감님?
특수교사들이 통합교육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언론에 기고를 한 거 보니까 이 분들의 배치기준이라든가 역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지원이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랑 TF팀을 구성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분들은 우려하고 계세요. 특수교육 실무사처럼 또 다시 그냥 지원해 주는 인력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장애학생 위주로 사실은 배치가 되는 게 맞을 텐데.
734요.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작성요령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끔 해 놓으신 거 같은데 보다 보면 사진자료 추후 탑재 해 놓고는 사진이 안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딱 봤을 때 글만 보이던데 제목을 클릭하면 글만 보이던데 저는 사진이 같이 보이면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이 좋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거 별로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SNS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는데 제가 페북 들어가서 봤더니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홍보대사 이런 사람을 이용한 교육청 홍보와 일반적인 정책사업 홍보에 노출 빈도수, 클릭수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인력풀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물론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많이 연계를 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작년에 스쿨미투 학생들 조사 나갔을 때도 상담사 분이 들어가서도 그 조사과정에서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나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나 협업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부평에 있는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되게 오랫동안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MOU를 맺든가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가지면 훨씬 더 질 좋은 성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일까지도 하셔야 될 텐데 어쩌면 전문적인 상담사 이거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전문상담사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성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성주의상담이나 젠더전문상담사 같은 경우가 이건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인천시교육청이 성인식개선팀을 꾸리고 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고민을,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여기 주요정책 업무보고에 보면 촛불, 세월호 이런 기억 정책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현동 사건은 세월호 사고가 다시 소환한 사건 참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제가 물론 시청에다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피해자일 수 있지만 인현동 화재참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교원수를 조절한다라든가 그리고 초등, 중등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을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12월이면 그 연구결과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 어떤 입장?
범부처인구조정TF팀인가? 여기서도 그런 논의들을 하고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OECD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국가에 맞게끔 학생수를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 이런 기준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 노동존중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노동존중위원회가 교육청과 사용자 근로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큰 틀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요즘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예능프로가 있던데 그런 방안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같이 우리가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인천교육을 앞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올 여름에 노후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안전도에는 5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A, B등급은 현재 사용할 수 있고 C등급은 조속히 보수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조사했더니 11개 학교에서 11개동이 C등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3개 학교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 2개 동은 철거예정에 있고 나머지 6동은 2020년에 보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40년 이상 건물은 최초 40년이 도래한 그런 연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상태로는 C등급 11개교 외에는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건축 공법을 보면 저희도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더 단단하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여러 가지 많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강화나 그런 피해학교를 가보니까 인명피해가 없었던 걸 너무 하늘에 감사할 정도로 보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나 어떠한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우리 직원들이 1명이 거기 붙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문을 좀 얻고 앞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도 하나 결성되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스마트시대고 학부모님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보나 돌아가는 현황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 학교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고 해도 우리 교육정책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잘해서 민원은 민원 나름대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 또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부응할 수 있게끔 의견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일어나는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개발하면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전달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인천생활예술고에 대한 부분도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는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의 대안을 갖고 빨리 다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행감을, 감사, 주기적인 감사를 통하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각의 부분이 있고 또 반면으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유일하게 만학도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의 질의를 통해서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고 있고 정말 지원을 할 부분은 정확히 지원을 해 주시고 반면에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정말 강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도 남인천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년째 학비 지원이 동결이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학생들이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하려면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상호존중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 염두에 두고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2가지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실내화 착용하는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실내화를 착용하는 데는 76%, 24%는 아직도 실내화를 신지 않고 외부의 신발을 신고 교실로 내부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실내의 공기 질 개선사업 하는데 있어서 정책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어요?
강제적으로 실내화 신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아니면 실내화 신고 다니는 데는 공기청정기를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내화 신고 다니면서 비산먼지를 일으킬 원인은 그대로 방치시키면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우리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그럼 부교육감님 입장, 교육청 입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2가지의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지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한 어떤 원인제공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일선 학교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교실이 마룻바닥인데 운동화 사이에 돌이나 잔돌 같은 게 낀 그 신발로 실내를 들어가서 실내를 망가뜨리는, 바닥을 망가뜨리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굳이 실내화 신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마냥 신발을 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세척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실을 과연 망가뜨린 주범이 되는데 그 정책도 그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잘 우리 정부정책과 우리 시교육청과 일선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거기에 맞는 서로 공감대나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직을 하다 보니 직업에 대한 안정성과 생활의 안정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 스포츠 보조강사들을 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는 지역이 있고 학교장님이 선발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것에 따라서 소속감이 본인들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즉,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는 데는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이 7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선발을 해서 좀 더 그네들의 근속수당이나 이런 것도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근속수당도 제가 알아보니까 해 봐야 이삼십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 관내에 지금 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49명인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성 문제나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일선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들이 담당을 맡고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본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과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차라리 학교폭력에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또 법률에 관련된 변호사나 이런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로 주축이 되니까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어쨌든 그 위원회나 이 위원회나 성폭력이든 같은 법률적인 위원회에 자문을 넣거나 그런 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대하는 것도 좋고 따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 보건교사 선생님들 원래 주목적 배치가 뭡니까?
임지훈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별 교원 휴게소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전체 학교수 769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포함해서 교원 휴게실이 세부 통계는 아닙니다. 한 학교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포함해서 607개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단순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세부통계를 한번 뽑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단순한 비율로 보면 78%가 설치가 됐는데 아직 미설치된 데 대한 교원 휴게실에 대해서도 어쨌든 교원들에 대한 근로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뭐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근무하시는 행정실 직원들 조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공간혁신 교실도 예를 들어 학교설립에 관한 거는 우리 설립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간혁신 공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짜깁기처럼. 그래서 혁신공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책 만들 때마다 혁신공간 만들고, 창의공간 만들고, 과학교실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다 부서 다르죠, 사업부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혁신공간이라든지 창의공간 별도의 공간을 만들 때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급 우리 장애인들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사면 특수학급으로 인한 부족으로 인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요구자료에 온 1번에 보면 467쪽에서 480쪽 그리고 요구자료 2권에 보면 109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장애교사,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는데요.
먼저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법적 근거를 보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7조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여기도 역시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특수교육 대상자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는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이렇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공ㆍ사립, 공립이 전체 대상 학교수가 133개 중에서 40개가 설치돼 있어서 93개가 미설치 되어 있고요. 사립은 206개 대상 학교수에서 전체가 미설치 돼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부감님.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244개 대상 학교수에서 228개만 설치되고 16개가 미설치 돼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특수교육법에 해당되는 설치 대상 학교수가 843개 학교인데 설치 학교수가 451개고 미설치 학교수가 392개입니다. 비율로 보면 46%가 미설치 돼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교육청 자료가 아닌 것도 있고 교육기본통계자료, 특수교육 통계자료를 제가 ’19년 5월 1일자 기준으로해서 보면 시ㆍ도별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나 Wee클래스 현황을 보면 인천은 특수학교수가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전담 전문상담교사 한 분도 안 계시고요. Wee클래스 설치 학교수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자료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역시 특수교육 통계자료 2019년도 거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일반학교 장애학생 보조인력 배치현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보조인력수가 7883명이고요. 학생수가 5만 812명에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6.1명입니다. 그리고 일반학급에 보조인력수가 255명에 학생수는 1만 5687명인데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61.5명입니다.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
우리 인천 한번 보십시오. 특수학급에 보조인력수가 467명 그리고 학생수가 3345명 그래서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7.2명입니다. 전국 통계가 6.1명인 반면에 우리 인천시는 7.2명, 전국 통계로 보면 한 세 번째 될 거 같습니다, 꼴찌에서.
그리고 일반학급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수가 1명에 아, 전국적으로 보면 1만 5687명에 보조인력수가 255명 그래서 1인당 61.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1125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학생수가 1125명이에요. 전국 통계적으로 61.5명에 비해서 우리 인천 장애학생들의 보조인력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1125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고 제가 우리 인천시교육청하고 평가 아닌 지금 그거를 부교육감님께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별 특수교사 배치현황도 2019년도 4월 1일 날 이건 기간제 교사수 포함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학교수가 177개입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9만 2958명, 교사수가 2만 63명인데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4.6명이에요.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우리 인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학교가 말씀드린 대로 9개 학교 그리고 학생수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에 대비해서 1101명 그래서 1인당 학생수가 1인당 교사가 담당해야 될 학생수가 5.5명이에요. 여기도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참고하는 통계를 제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 보조인력 특수학급 1인당 학생수가 7.2명인데 그리고 보조인력도 학생수가 1125명인데 그리고 특수학급 법정 기준, 법정 기준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법정 기준이 4명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여건들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2019년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4.4명입니다마는 특수교사를 103명을 더 증원 배치 지금 뽑고 있고,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지금 39명을 더 증원을 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나 또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는 교육격차해소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물론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도심에 있는 우리 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인구 인천시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대한 인구는 줄어든 반면에 신도심에 대한 인구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우리 과소학급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원도심 일부는 과밀이 돼 있고 그 반면에 신도심에 대한 과밀학급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신설학교에 대한 고민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균형발전 대상학교라든지 행복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원도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마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주안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실무적인 거 그리고 사소한 안전적인 거 이런 문제를 봤는데 지금은 사소하고 조금 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발생이 되면 큰 문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죠.
우리 교육장님들 학기초부터 시작해서 매번 학교 일선학교 아침부터 아이들 교통지도부터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일선학교 방문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참 아주 명품이었죠, 그죠? 그리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만 사실 조바심을 가지고 대기하는 분도 계시고 답변을 잘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는 신중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300만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유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9년 1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전윤만
- 교육협력관 김호섭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