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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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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교사동,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건축취득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내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42학급 규모의 검단1고등학교, 2022년 9월에 개교예정인 48학급 규모의 검단5초, 죄송합니다. 설립계획안을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려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난 2019년 9월에 개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등학교, 가정지구 내 루원중학교 총 2교의 학교신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단5초등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5초가 위치한 검단신도시 내 1단계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되면서 2019년 11월 현재 9개 블록 총 1만 126세대가 분양 완료되었고, 10개 블록 총 1만 956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초등학생 4972명, 중학생 2491명, 고등학생 1803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유입학생의 배치를 위해 금년 4월까지 교육부로부터 신설 승인을 받은 초 2교, 중 2교, 고 1교 총 5교의 설립계획안을 지난 6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9월 신설 승인받은 일반 48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7학급 총 57학급 규모의 검단5초를 2022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루원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원중에 위치한 가정공동주택지구는 2012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공동주택 총9438세대 중 882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인근 루원시티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9453세대, 오피스텔 1475실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심의 의뢰한 루원중학교는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신설 승인받아 일반학급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의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역은 송도, 검단, 영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택사업 추진여건에 맞춰 지속적인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7호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총 7만 4000여 세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 주거 생활 안정 등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신도시가 되도록 주택입주 시기 및 학생유입 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한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총 1만 9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과밀과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입주 및 학생유입 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규모의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연일 의회 회기기간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예산안 심의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국은 검단신도시가 한동안에는 지지부진해서 분양을 해도 미분양사태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사태에서 최근에 도로라든지 철도망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불로동 쪽으로 지선이 연결되는 것과 함께 또 검단신도시를 동시에 함께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는 그런 발표와 또 5호선이, 서울 5호선 지하철이 우리 검단지역에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또 올라갔어요.
거기에 최근에 GTX-D가 서북부 쪽에 들어온다는 일부 매스컴 또는 시장님이 국토부장관을 만나고 와서 그런 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오면서 검단신도시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 학교 중투심사를 통과해서 설립계획을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단신도시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또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 대표들도 굉장히 이 학교나 유치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우리가 송도나 영종도를 보면 꼭 학교가 나중에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서 과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현재도 영종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량의 문자폭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물론 중간에 어떤 도시개발의 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정하지 못한 우리 학교설립이라든지 그런 것, 수요를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만 검단신도시가 지금 유입인구, 유입이 한 16만, 17만 정도에 육박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구가 15만에서 16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단지역에 그렇게 되면 32만에서 34만이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배움의 학교가 차질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때는 유치원이 자꾸 예정돼 있던 것을 여건이 안 맞는다 해서 없애 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또 상당한 반발이, 요새는 네트워크가 발달이 돼서 입주예정자들이 서로는 모르지만 그게 SNS로 공유가 돼서 상당히 빠르게 입주자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입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의 정치권이나 또 우리 여러 교육청이나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도나 영종도를 비춰봤을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검단에도 또 한 번 그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루원중학교, 루원시티 쪽에 보면 루원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데요. 그쪽에 중학교만 설립해서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가 지금 가현중학교하고 신현중학교하고 신현여중이 있죠, 그쪽 지역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수요를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가현중학교나 신현중학교나 신현여중에 주로 이쪽에 있는데 초등학교계획은 지금 없고 중학교만 설립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설립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설립과장님 오셨나요?
이제 학교 수요, 학생의 수요에 맞춰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증축을 해서라도 수용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거리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증축하는 돈으로 새로 인근에 학교를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학생들의 위험, 통학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위험,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든지 그러면 예산 조금 더 절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험요소를 없애는 게 맞느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원시티도 사실상 꽤 오래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GTX-D가 청라 쪽으로 들어가느냐, 검단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개발하는데 있어서 탄력이 어느 쪽으로 더 빨리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은 아직은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도 GTX-D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서북권 쪽으로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되면서 청라 쪽으로 가느냐, 검산신도시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주중점일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주택개발이 어느 쪽이 더 활발 경제를 뛰느냐에 따라서 또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더 감찰을 하셔서 차질 없는 그런 학교,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또 입주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영종지역에 지금 계속 과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량문자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우리 학교설립과장님한테 나오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라.
그 이유는 우리 영종지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빨리해 달라는 그런 문자폭탄 그런 것 때문에, 조광휘 위원님이 아마 그쪽 지역구 위원이지만 또 조광휘 위원이 산업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의 학교를 일일이 또 방문을 해서 학부모들 만나고 이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종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중학교 중투 올릴 것을 빨리해 달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게 중투심사를 하면 당장 내일모레 뚝딱 이렇게 학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3년 정도 지나야?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겠죠.
지금 다른 송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종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과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사 오는 날짜와 학교가 설립되는 날짜하고 안 맞는다는 이 얘기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사 오기 전에 학교가 있어야 이사 와서 바로 학교를 가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안 맞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과거의 어떤 사례로 봤을 때 영종지역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건축해 놓고 입주가 상당히 반 이상, 20%, 30%, 50% 이런 시기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동사무소라든지 학생들의 유입현황을 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근의 학교에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중투로 중학교를 올렸을 때 이게 중투심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데 이것도 중투 위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투를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 번씩이나 올렸어도 실질적으로 교육부 중투 위원들이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투 위원들이 중투를 통과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지역의 어떤 민원인들이 많은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투를 올려도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중투는 교육부라든지 중투 위원들도 이번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과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 시교육청에서만의 계획을 잡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교육부에서 심사에 의해서 또 우리 교육청도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못 하냐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뚝딱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입장을 표명을 하지만 또 위에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는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그전에 과거에 비춰봤을 때 분양은 됐지만 입주가 늦어져서 또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입주자들의, 주민들도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새로 입주를 해서 이사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발 빠르게 빨리 인근학교라든지 배치를 해서 그런 불편함, 우리 시민이 지금 그런 걱정 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런 계획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편안한 학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 계획안은 좀 더 차질 없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그러겠죠. 재정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뭐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인구가 자꾸 주는데, 학생이 주는데 유독 인천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좀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말씀을 저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에 학교부지가 당초에는 2만 3000㎡이었어요. 2만 3000㎡이었는데 6000㎡를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LH에서 반환을 요구해서 반환을 했고, 지금 현재는 1만 7000㎡이거든요. 1만 7000㎡인데 다른 학교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보통 중학교 용지가 1만 3000에서 1만 4000㎡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4000㎡가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상당히 청라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버스노선이 상당히 통학로가 도로가 상당히 넓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jtbc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던 부모가 있었는데 건널목 건너면서 사실은 자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던 기사가 나오면서 안전한 통학로 문제 30km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 곳마다 CCI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 문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루원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앞에 과연 얼마만큼의 안전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게 물론 모든 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마련이 됐으면 해서 교육부도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팰요할 것 같고, 예전에 봉수초 학부모들이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길 만들어 지면서의 문제점과 이 학교 잠시 이곳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다시 학교가 만들어지면 가야 되는 이런 데 있어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더라도 인접거리에 있는 이전학교와의 교육격차해소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과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일반 교육행정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럽계획변경안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교사동,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 내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42학급 규모의 검단1고등학교, 2022년 9월 개교 예정인 48학급 규모의 검단5초등학교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정지구 내 30학급 규모의 루원중학교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학생 과밀해소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으로 가현초등학교, 양도초등학교는 교사동 증축, 부흥초등학교와 부평동초등학교는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숭의초등학교, 가정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갈산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화초등학교는 도화지구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2018년 심의받은 바 있는 교사동을 15실에서 20실 규모로 확대하여 심의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검단1고, 검단5초, 루원중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로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설립을 통해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흥초, 부평동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인근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ㆍ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배치와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화초 교사동 증축 건입니다.
서화초 교사동 증축 건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기존 5층 15실 규모에서 5층 20실 규모로 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과밀해소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요에 따른 뭐 학교신설이나 증축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서화초의 기존 5층 건물에 15실에서 20실로 같은 5층으로 증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기존학교의 규모는 운동장이나 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기존, 대지를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규모에서 증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증축을 할 수 있는 5개실이면 한 층에 5층이면 한 개 층 정도 이렇게 더 나와서 지어야 되는 거네요, 5층이면,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체육활동이나 학생들의 어떤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일부학교에서 보면 체육관이 없어 체육관을 진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급식실을 증축한다든지 함으로써 운동장을 잘라 가지고 특히 불로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잘라서 체육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떼쓰는 게 운동장이 작아졌으니까 운동장 늘려 달라. 또 다른 어떤 문제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5층에서 6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5층을 그대로 놓고 옆에를 더 늘리겠다는, 증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은 뭔 얘기냐 하면 학교라는 게 운동장과 학교건물과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대지 면적이 일정한 대지 면적에 하다 보니 기존에 거기에 맞춰서 지었을 거란 얘기죠. 제가 가보지 않아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 실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급식실이라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다목적실,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땅이 부족하니까 운동장을 잘라 쓴다는 거죠, 잘라 쓰고 나중에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운동장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체육활동 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니 해서 또 운동장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그 학부모들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또 일부 학부모들은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장이 작아졌으니까 운동장 늘려 달라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경우 설령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동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도 수용하겠느냐라는 어떤 조건부를 해서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 다목적실이 필요하다고, 급식실이 필요하다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또 떼쓰거든요. 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자꾸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부채납의 협약내용에는 그 협약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관리나 하자보수나 감독은 사실 말하면 기부체납 받는 교육청이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하는 개발사하고 개발자 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여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건지? 혹시 협약내용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교실을 22실 그 다음에 특별교실 5실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는 건데요. 금액으로는 69억 정도 됩니다.
주 내용은 그렇게 되겠고, 공사 시행은 그쪽에 신영건설 쪽에서 개발하는 신영건설 쪽에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 블록별로 시행사가 달리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업자들이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을 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영건설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리ㆍ감독은 학교가 신축되면서 서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진행 상태를 계속적으로 감독을 할 겁니다, 감독을 할 거고 준공검사도 저희 본청에서 마지막에 최종점검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 줄 거고요.
이후에 하자보수는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자부분은 시행업체에서 법적으로 책임지게끔 돼 있으니까 하자부분은 저희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관리ㆍ감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49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4조 317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89억원, 국고보조금 33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증액되어 총 26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광역시 법정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 등으로 1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인천광역시 집행 잔액 59억원,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총 7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법정부담금 56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전문직 인건비 등 4억원을 감액하여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20억원, ICT활용교육 34억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진흥 14억원 등 29억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2억원, 누리과정지원에 39억원을 증액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기타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12억원, 적수사태 피해지역 급식비 지원 30억원 등 93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등 171억원을 감액하여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3억원, 사학재정지원 4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 일반시설의 다목적강당 증축예산 22억원을 포함하여 39억원을 증액하고 학교 신ㆍ증설 관련 22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4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교과용 도서 패소대금 104억원, 제4세대 나이스 구축 22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운영비 집행 잔액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학교 운영비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와 방과후 보육료 정산 등으로 71억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중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2948억 8100만원 대비 0.5%인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13.9%인 52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최종 3회 추경예산 3조 9190억 5500만원과 비교하여 2019년 최종예산 규모는 10.1%인 398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비, 재해대책사업비, 지역교육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26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이전수입 중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6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 집행 잔액을 서구청에서 반납하여 1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입, 유휴부지 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금수입, 예금의 이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각종 계약 관련 위약금과 누리과정사업 및 방과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증대로 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편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증액에 대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대금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출판사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이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부와 출판사간에 합의서를 채택하여 해당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 확정된 정산금액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결정된 총 부담액 138억 3000만원 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으로 1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막대한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법원의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교지원금액과 자체재원 금액 결정 사유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적수피해학교 급식운영비 및 시설비 증액은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 발생한 적수사태로 인해 해당지역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생수부족 등 큰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상수도 관리상 문제가 있었고 탁도계 고장 등 사안발생 이후 미흡한 초동대응과 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사업비로 인천적수 발생 피해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 30억 2400만원과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적수피해학교 식재료 폐기비용 및 급식용 생수비 지원 예산 44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선 집행 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수피해학교 급식소 메인 수도관 필터설치비 비법정전입금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050만원 및 적수피해학교 등 급식소 수도관 정수시스템 설치비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수돗물 적수사태를 계기로 추후 급식 관련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화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 대상지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남중 급식소에서 발생한 우수로 민원인의 주택이 침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남부교육지원청과 해당 민원인과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2011년 본예산에 금번 매입 대상지의 주택매수예산 4억 25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으나 매수 금액 협의 및 관련 법률상 검토 중 토지매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인천남중 토지매입 건에 대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비 3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학교 토지매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 토지매입 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는 합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31쪽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관련입니다.
인천예술고는 1980년 설립된 구 경기간호전문대학 건물을 개선하여 1998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이미 39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교육환경개선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예술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예술관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5월에 예술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6월에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민원협의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9년 7월에야 예술관 증축위치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예술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부적합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은 인근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 협력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술관 증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복합화시설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최고의 예술고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개선과 내진보강 및 내ㆍ외부 도장 등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 57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의 전액이 이번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상황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한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와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총 14개의 10억 이상 신규 사업과 각 주요사업별 크고 작은 증감이 있는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크고 작은 시설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시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도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사업계획 초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서에 93쪽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적수사태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학교에 지출을 했고 긴급으로 또 조치를 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학을 끝나면서 개학하기 전에 급조로 우리 학교 급식실에 대형필터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는 필터장치라든지 이런 정수기회사들이 기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급식실에 대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품, 상품이 제대로 된, 적합하지가 않아서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것을 각 학교별로 우리가 돈만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학교별로 선택을 하게 해서 설치를 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대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만 지원해서 각 일선 학교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학교별로 설치한 것이 다양하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꼭 필터에 의해서 물을 이물질을 거르거나 정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화처리를 해서 이물질이나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시켜서 안전한 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를 시켜서 이물질이나 녹물을 제거하는 방법. 제가 알기만 해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과연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치했는지 좀 자료가 사실 필요한데, 제가 자료요구 하려다가 자료요구해도 없을 것 같아. 없는 것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선 학교에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어떤 방법을 학교별로 했는지 그 효과ㆍ효능 이런 것의 만족도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적수사태로 인해서 서구나 강화나 영종지역에 한정적으로 급한 대로 불을 껐고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도 각 학교에 적수사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학교의 배관을 통해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고도화 정수 처리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마지막에 수도꼭지에서는 어떤 적수물이라든지 녹물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음식을 통하든 음용을 통하든 우리 인체에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식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만 던져주고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인천 관내의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이 시스템 그러니까 급식실 정수필터라고 꼭 얘기를 하는, 정수시스템이라고 용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필터라고 하면 반드시 필터를 걸러서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화수 처리든 어떤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시켜서 정수처리를 하든 그래서 그런 정수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우리 인천 관내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진행할 게 아니라 이미 기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 지역을 좀 더 분석과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존 상품이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진행할 사항을 두고 본다면 그런 정수기 회사든 필터회사든 그런 쪽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학교 급식실에 적합한 상품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에,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적수사태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정수시스템을 갖추는데 타 시ㆍ도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설치만 해놓고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학교 급식소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급식 이러한 정수시스템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것이 만족도가 높고 어느 것이 낮은지 이런 실태조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관들에 있어서 노후화가 심하게 됐다면 학교 건축 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상 궁금한 사항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겠죠. 그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과연 우리 학교에 적합한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95쪽에 지금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HACCP시스템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학교의 안정성 확보와 급식 만족도 제고라고 그랬는데 이 HACCP은 지난번에 제가 학교급식의, HACCP은 대부분 식약청에서 식품제조업체나 이런 데에 적용을 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학교급식에도 이 HACCP에 적용이 되냐 하니까 이것은 급식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급식실에는 말 그대로 요리하는 곳이잖아요, 식단을 요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HACCP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을 가공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이라는 시스템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 시스템 허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조공장 그러니까 가공업체 이런 데가 허가가 날 수가 없죠. 허가의 기준에 하나인데 HACCP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추, 제가 국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 시간 벌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자료 찾아보세요.
김치공장을 예를 들면 처음에 배추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검수를 하겠죠. 검수를 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죠. 1차적으로 검수, 전처리 시설, 세척 그 다음에 제조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시스템 자체를 HACCP이라고 합니다.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HACCP이라고 해요.
과연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실에 이 HACCP이라는 시스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갖고 물어봤을 때는 학교 급식실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HACCP을 우리 시스템을 시설 및 설비를 학교 급식실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죠?
HACCP의 시스템 중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괴정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리를 할 때 그 조리를 한 상태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또 어느 온도까지 그것을 조리를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온도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요리 시에.
그 다음 보관할 때 그 온도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영양 선생님 안에 있는 컴퓨터 혹은 급식실 안에 모니터 상에서 이러한 온도변화의 추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에서 120℃에서 어느 정도 이 조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90℃에서 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은 합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이나 교육활동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사실 1, 2월 정도에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지원단은 3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는 썼습니다만 사실 학교입장에서는 이미 일정들이 상당 부분 상반기에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설명이나 홍보나 연수나 교육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던 거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상태가 나아질 거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담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율선택제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부담이 덜하시면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하지 않을까?
참고로 올해는 11교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필요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신청하신다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버스킹이나 소통도시락과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다양한 의견을 하기 위한 그런 통로, 소통의 창구라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그것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이게 제도화, 구조화된 것과 내가 한번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하고는 되게 다른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이 부분들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1회성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단기성 사업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의견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들이 결합을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제안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을 때 참여도가 높아질 텐데 참여율이 적은 요인분석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성 계기적 사업으로의 정책제안을 받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로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 또 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거였는데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려 섞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 참여사업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 틀에 갖춘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사실 방법은 쉽거든요. 한 번도 써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저는 정책 참여 경험이 되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사업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 이것보다도.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 보다 보니까 특별장학생 장학금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복지과였나, 교육재정과였나 그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별장학생 장학금인데 장학금이 5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의미를 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와 인천 교육재정 중에 야학 지원하는 예산이 있던데 그런 곳으로 지원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다운 사업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소외되고 어려운 어떤 지역이든 계층이든간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을 어디다 더 많이 하느냐? 그런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한 곳을 또 빼고 간다는 것도 봉사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또 의미가 나름대로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또한 야학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어 학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한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현실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저희가 하는데 강제적으로 학급을 개설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현재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1회성 행사에는 이거는 교육청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교육청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청이 이게 홍보사업으로 잡힌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육청 홍보사업으로 잡힌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육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5만원 장학금 주면서 질 좋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교육청다운 예산 편성이 어떤 건가라는 질문에서 이 의문점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홍보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부스 운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도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행사에서 부스 운영할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아니면 진짜로 올해 이 사업 계획하시나요? 올해 사업 이거 진행하시죠, 201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이건 논의 안 됩니까? 이게 교육청한테 맞는 방식이야 이런 거는 논의 안 하세요?
1회 이거 10만원인거 아는 데요. 1회당 5만원씩 줘요, 전체는 10만원이지만. 한 학기 나누어서 주던데 1회당 5만원씩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것이 아니라면 봉사활동이라면 학생들한테 맞게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계층 대상 아, 이 표현도 되게 사실 걸려요. 이분들을 대상화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 맞게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사실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적으로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하면서 가장 주된 목적, 취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돼야 돼요. 지금 한 말씀도 틀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홍보한 내용과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한 부분의 정산내용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취지는 큰 맥락에는 맞아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작년에도 사실은 어부지리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취지, 작년에 본 위원인가 누가 얘기한 거 같아요. 교육적인 취지가 약하지 않나? 학생들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 참여하게끔 홍보는 얼마만큼 하는지 이 부분 계획, 만약에 이 예산이 혹여나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계획이 아주 디테일하게 짜여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내년, 후년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한 거론이 또 된다면 그리고 작년도 했던 부분 조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했던 부분 평가를 보고 과연 정책사업에 대한 차기 연도 계획을 짤 때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지만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취지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고 의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참여하는 지분이 있는 거죠. 우리도 4000만원 내고 다른 데에서, 교통공사에서 1억을 내든 2억을 내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적어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 4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 4000만원에 관련된 부분에는 우리가 선정하게끔 해 달라.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게끔 몇 가구는 우리한테 달라, 4000만원에 관련된, 그 한 바구니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이든 얼마든 40가구든지 400가구든지 받아야 되는 거지 돈만 들이고 거기 부스 하나 차리고 그게 취지에 맞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선정대상도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에서 선정해서 우리 돈만 내는 거예요, 교육청은?
아니, 상식적으로 국장님 이게 말이 맞아요, 약 오르지 않아요, 이것?
아니, 그러면 선정하는 파트는 우리가 안 맡고 돈만 내는 파트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국장님,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답변이. 취지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4000만원 우리가 돈만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어떻게 사업내역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4000만원 들여서 물품을 지급하겠다는 대상선정을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게 이게 우리 자체행사예요, 돈만 주는 거지.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적어도 선정대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참가하고 하기로 했으면 이 관련된, 적어도 해야 이게 취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교육청에서 돈만 냈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씀이냐는 거죠.
아무튼 계속사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해 주고도 부끄러운 사업인 거죠, 이게.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소외가정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각 지원청별로, 각 학교별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게 맞지. 부스 차리고 배너 올리고 영상 찍고 거기에 가서 돈만 4000만원 내고 하나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정도 못 하고, 대상자를. 이게 맞는 사업이냐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그때는 일반교실하고 보건실하고 그런 데 설치 예산을 지원했고요. 이 돌봄교실은, 돌봄교실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추경 자료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8월 20일 날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계획 안내 및 내시통보가 왔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추경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이 돼서 편성해서 온 거고요.
저희도 이제 돌봄교실 우리 위원님, 늘 우리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공기정화장치 벽걸이형이냐, 스탠드형이냐 이런 거 말씀도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공기 예를 들면 기계 환기를 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게 벽에다 설치 그러니까 외부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는 대개 벽걸이 실내 장문을 닫고 안에서 공기정화장치인데 이거는 그 외에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유해 공기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남은 잔여금으로 저희가 창문형 방지필터를 설치했잖아요.
실제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이맘때겠죠. 그때는 우리 본청에 학교설립과에 학생수 추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2019학년도 입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신입생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제를 받는다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또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주는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거나 또 진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직장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학생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원래 합동보고회라고 한다면 합동보고회 할 때 합동보고회에 대한 일체 경비 즉, 대관료랄지 초청강사료, 보고회 책자 그 다음 물품구입비 전부다 우리가 대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부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합동보고회를 하게 되면 현장 교원들 참여율이 더 낮고 또 수업협의회 보고회를 따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랄지 그 다음에 담당자 협의회를 하게 되면 의견이 약간 상반된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만족도 설문조사하면서 설문조사 때는 합동보고회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주관해서 합동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9년도에 신규 지정 연구학교와 같이 그래서 올해 보고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전반적인 의견이 합동보고회 하지 말고 단독보고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보고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납액이 70%가 넘어요. 이거는 예산이 사실은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이행을 못 하신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설문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서 이 설문을 토대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니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야지 예산은 확보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정책을 그렇게 바꾸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의결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볼 테니까 지금 조속하게 이게 담당하는 곳이 없는 게 그리고 직속기관을 학교에다가 행정을 맡긴다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학교에다 맡겨놓고 공사는 시설에서 하고 여러모로 이게 일원화된 게 없잖아요. 품위는 누가 올리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마지막 질의 때 다시 한 번 분명히 여쭈어 볼 테니까요. 담당과가 어디인지? 지금까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시설과에서는 7월에 준공하고 9월에 개관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로 이관된다고 그러는데 업무 인수인계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여기가 운동을 잘하는 곳이에요. 야구중학교인데 굉장히 잘하는데 시설이, 지어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 지어준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겨울에 연습해야 되는데 뼈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쪽에서 안 여쭤봐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한 곳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한 곳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쪽에,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질의를, 북구도서관 관장님한테, 대표시니까 대표한테 제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도서관별로.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도 1월에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위헌소송을 내가지고 2005년도에 위헌소송을, 위헌이라는 것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받은 금액을 환불을,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환급재원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에서 분담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7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을 서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줬고, 서부교육청에서는 61억원을 민간인들한테 다 환불을 해 주고 나머지 10억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이 와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반납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요. 2008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71억원을 교부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2009년도에 1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서구로 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서구청에서 개인에게 환급을, 지금 몇 년 입니까, 5년간에 걸쳐서 61억을 했어요. 61억을 하고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2014년도, 2008년도 사업이 시작하더라도 일단 교부금 받았으니까, 2008년도 했던 것을 이제 2019년도에 순증으로 하고 또 그때 받은 금액에 대한 10억원을 또 교부를 감 교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작년도,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완료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벌써 회계연도가 몇 번 지나가서 결산이 끝났어야 될 시점인데 이 결산은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작년에 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일부 사업들 보면 큰 단위에서 비율은 0.1%, 0.7% 이렇게 나오지만 몇 십억 단위의 1%는 굉장한 큰돈입니다. 웬만한 부서에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세입 추계, 세출 추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급식비 나왔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보면 중식비 지원이 있어요. 중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편성기준을 보면 평균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5일 그리고 중학교 7일, 고등학교 11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감하게 된 게 3200만원 이렇게 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유치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명퇴가 증가되는 사유를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직급별도 굉장히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건축직도 올해 늘어났다고 했지만 충원을 했지만 퇴직한 사람이 또 있어 버렸잖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직급별이라든지 또 명예퇴직자들이 증가되는 구체적 사유 이런 것도 보시고 또 혹시 어렵게 들어오셔 가지고 금방 퇴직을 해 버리시는 분들은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근무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게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명퇴가 늘어나서 급기야 추경까지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을 살짝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추경 때 부득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직속기관 기능, 제가 본예산 자료를 보다보니까 직속기관 기능개편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업무가 조금 이관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구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갑자기 껑충 뛰어버렸어요, 북구도서관.
지금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전에 했던 부서가 교육과학연구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좌석에서 맞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138억에 대한 분담금을 갖게 된 거에는 저희가 주문한 검인정 교과서의 주문량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출판사에 가격과 그 다음에 예전에 교육부가 했던 조정명령을 해서 했던 그 가격과 갭이 있는데 그 갭의 차이를 저희가 내게 되는 건데요. 전국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함께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수에만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출판사가 이삼십 개 되는 것은 다 함께 같이 걸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수대로 저희가 138억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34억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준다는 그 기준은 시ㆍ도별로 약 47% 정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47% 정도를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초ㆍ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나머지 부분 53% 이거를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이 138억입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학교마다 과학중점학교라든지 또 다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말고도 타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1차 투자를 하고 저희거랑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사리울중학교하고 보면 사리울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받은 예산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교당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에서 700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그런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이렇게…….
전에 학교를 할 때 현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과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저분한 데가 깨끗해졌다라는 느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실이라고 하면 과학실 같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학교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어느 학교의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 갔더니 과학실 자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도 얼마 전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를 왜 부러워해요? 다른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왜 부러워하냐고요, 그 학교가.
그러면 예산 좀 더 들여서 그런 자료, 그런 실험실, 실험교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0년대 초에도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교육예산이 줄고 겨우 회복하기 시작한 게 삼사년 전에 2016년, ’17년이에요.
그 사이에 많이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학교간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노력해서 다른 부서에서 외부기관 지원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학교라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해서 하면 좋지만 그 사이 누적된 투자 너무 갭이 커서 일단 기본적인 시설부터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든 아니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한지 오래된 학교든 이런 데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와 닿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해도 되고 내후년에도 해도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 그게 다시 오려면 그때 가면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한지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하겠냐고요.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회의라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 남부 관내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7회로 줄더니 금년 10월 현재 9회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더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와야 교육환경보호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참석인원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차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보고 오셔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회의 개최횟수 이게 줄어듦에 따라서 그 내용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같은 공통적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상되는 부분들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좀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상이 되는 것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까 차에 관련된 세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차를 변경이 된다면 그때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잡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 차 교체를 안 할 거면 똑같잖아요. 세금 나오는 게 적어지면 적어지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그래도 변수가 없는 것들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이것도 일단 숨 좀 돌리시고 서면자료를 주시는데 학생수영장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진행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맞는 거고 1월 1일자로 동부에 이관하실 때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관리 주체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국장님,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적어요. 하지만 그 적은 예산이라도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운신의 폭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정책국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봐요.
제가 인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인사하고 예산이 사실 기관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과 어떠한 권한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우수한 힘을 가져야 교육감께서는 17개 시ㆍ도에서 진짜 1등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는 이런 부분 좀 더, 어차피 다 부의돼 있고 올라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계수조정 분명히 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부의 이후 인천광역시청에서 법정전입금 12억을 감액 통보하였는바 미반영된 법정이전수입 12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세입 부분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7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전입금 40억원과 시ㆍ도세 전입금 23억 2400만원은 증액하여 총 법정이전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에 반영된 법정이전수입 12억원 감액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억원을 감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중 학생교육원 국화리 학생야영장, 서사체험장에 외부환경개선 공사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과 원활한 교육과정 또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니 학생교육원장은 이점 유념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요. 진짜로 유념해 주세요. 아셨죠?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좌석에서 네.)
다 증인입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