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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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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본예산 심사에 있어 인천교육의 비전과 기본방향에 맞춰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300만 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재정 총규모는 4조 20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9%인 413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전체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3208억원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년도에는 전체 보통교부금의 93.2%를 예정 교부했으나 2020년에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발맞추어 97.7%를 예정 교부하여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869억원, 특별교부금 445억원, 국고보조금 562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50억원으로 전년보다 3611억원 증가한 3조 102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12억원이 감소한 6945억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중ㆍ고등 무상교복 지원비 74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49억원,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비 14억원 등 전년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15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967억원,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155억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원 등 전년 대비 968억원이 증가한 11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 708억원,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 12억원, 이자수입 43억원 등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8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881억원 증가한 2조 25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기초학력보장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53억원 증가한 18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고2ㆍ3 무상교육을 위한 학비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각종 학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618억원이 증가한 4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71억원 증가한 33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4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373억원 증가한 4205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전년보다 11억원 증가한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소송행정을 위한 법무관리, 인천교육의 방향모색을 위한 교육정책개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등으로 전년보다 66억원 증가한 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축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운영비 등 전년보다 89억원 증가한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48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성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속도보다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가는 그 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보다 10.9%인 413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이 2019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교부비율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 편성하였고 기타이전수입 증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 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인건비 및 복지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93.14%인 3조 9141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379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97%인 2510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250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ㆍ기관별 세출예산 2020년 신규편성 주요사업, 2019년 폐지 주요사업,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업, 전년 대비 예산 삭감 주요사업 등 기타 자세한 세출 내역은 보고서 25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및 동아시아 행복시민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미래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친일인명사전보급 등 2억 3000만원, 남북교육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북측 남포시 나무심기지원 사업 1억 5500만원,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 운영비 1억 7200만원 등 2019년 본예산 2억 1679만원 대비 346.9%인 7억 5210만원을 증액하여 9억 6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동아시아 행복시민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 남측시설의 일방적인 철거계획을 통지하는 등 남북정세는 지속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은 송도ㆍ영종ㆍ청라ㆍ검단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도심과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도심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비와 사업비, 무상급식ㆍ무상교복ㆍ무상교육사업비, 각종 복지사업, 교육사업비 등 필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남포시 양묘장 150교에 나무심기 사업, 청소년동아시아 역사기행 사업, 동아시아 청소년평화캠프 운영,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동아시아 행복시민학교 운영지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업운영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 사업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에 7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중ㆍ고교 신입생 5만 2000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무상급식ㆍ무상교복ㆍ무상교육사업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2019년 처음 도입된 무상교복사업의 경우에도 무상교복업체 선정과정, 교복 수령 이후 서비스 이행 등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ㆍ무상교복ㆍ무상교육사업의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ㆍ군ㆍ구 전입금, 자체재원 등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 사업이 학교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7개 분야에 55개 세부추진과제, 212개 세부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이행 사업으로 506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공약사업비는 7개 분야 55개 세부추진과제에 27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공약사업비는 5065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5.2%인 233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의 법정이전수입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체재원이 전체 공약사업비의 6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3144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안심교육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의 내진보강,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신ㆍ증축 등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대다수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야외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명목으로 2억 23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바닥마감재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2017년 9월 25일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교학교나 새로 마사토 시공을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 학교운동장 오염도에 대한 검사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금번 2020년도 본예산안에는 인조잔디시설 유해성 검사 51교에 10억 4626만원, 우레탄시설 유해성 검사 147교에 11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유해물질이 학교운동장에 침전할 수 있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재분교 폐교를 활용하여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설계비 2억 2684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의 80%인 68억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은 송도ㆍ영종ㆍ청라ㆍ검단신도시의 개발로 매년 개교하는 학교가 증가되어 교직원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소속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1개원은 이용자수가 급증하여 주말, 공휴일, 성수기, 비수기 등은 추첨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교직원수련원이 건립될 경우 인천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2억 9095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용자인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2교직원수련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개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19억 56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학폭위 심의건수 증가에 따른 교원업무 증가,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함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사안도 학폭위 심의대상이 되어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곤란함 등이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사유입니다.
학폭위 하자의 42%가 학폭위 개최에 따른 행정과정에서 놓친 절차적 문제인 만큼 심의위원회의 도입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되어진 학교현장을 비로소 교육의 장으로 되돌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이관함으로써 심의 건수 및 업무량에 막대한 과중이 예상되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행ㆍ재정적 준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국화리 학생야영장은 1978년에 개장하였으며 총 부지 2만 7723㎡로 야영장, 극기체험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8844㎡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현재 산림청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국유지 사용허가 건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유지인 산림청 임야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허가가 필요한바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제작경비 63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점유 중인 국유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학생교육원에서는 예산편성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국유지 사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9년 9월 1일자로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 27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다누리 이용자 현황을 보면 당초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취지와는 달리 일반 이용자 수가 67%를 보이고 있는바 청소년 대상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등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을 증액한 4조 202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20년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따르면 고2ㆍ고3 무상교육 예산으로 6594억원을 증액 교부하는 등 2020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4967억원으로 2019년 55조 2488억원 대비 0.4%인 24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개편되어 거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의 증가폭은 둔화되어 지자체 이전수입의 확대는 어려우나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감소로 수업료 수입에 감소가 예상되는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학교 신ㆍ증설,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법적 의무경비 및 학생건강 안전 관련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무상급식ㆍ무상교복ㆍ무상교육비 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청되는바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고 정확한 추계편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본예산 94억 1145만 1000원보다 15.2% 증액된 108억 4273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및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과 스마트도서관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고객지원 종사자가 각 도서관별로 1명씩 기타직 보수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서관별 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북구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27억 963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52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통합용 전산장비구입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재구축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8억 26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에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교육청 공동도서관의 도서자료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북구도서관으로 업부가 이관될 노후화된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11억 7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5쪽 중앙도서관입니다.
총예산액 13억 505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8%인 1억 8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 운영사업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1억 60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다누리 운영비 등으로 1억 8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1쪽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전년 대비 204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975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스마트도서관 구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특허정보실 운영입니다.
특허정보실 운영은 부평도서관 특색사업으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명특허교실, 에디슨발명특허교실 등의 발명교육과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특허교육을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에 주안도서관입니다.
총예산액 11억 4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인 25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비 17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 대상별ㆍ목적별 맞춤형 자료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균형 잡힌 독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자료실 운영비 1억 1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전년 대비 8.6%인 8251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스마트 열람실 구축과 무인예약대출반납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특화자료실 운영입니다.
인천의 향토ㆍ개항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존 제공하여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ㆍ개항문화자료관 운영에 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기회 확대 및 독서능력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인실 운영에 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1쪽 서구도서관입니다.
총예산액 10억 986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5%인 76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6쪽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 등을 확충하고 서구도서관 특색사업인 청소년자료실 모두 꿈터 운영을 위한 청소년 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8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1쪽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전년 대비 5.36% 증액된 총 12억 6576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218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관공통경비 2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95쪽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전년 대비 7383만 9000원을 감액한 총 10억 9094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독서교육,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수 책마루 축제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8개 공공도서관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2020년에도 인천의 독서문화진흥과 교육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8개 공공도서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8게 도서관 관장님들께 제가 한번 공통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3개월 전에 9월 달에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다루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하신 게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명예사서 지원 사업과 학교도서관의 독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독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이시기도 하고 향후 정책에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 공공도서관 8개 도서관 세세부사업 그러니까 사업 예산서를 보면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학부모 명예사서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차에 보면 8개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활성화라는 목차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정책이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8개 공공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지금 북구도서관은 제가 이 예산서를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이 책자에는 없는 거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 지원하고 학부모 명예사서 연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예산이. 그리고 감액된 데가 있고 증액된 데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전년도 17.2% 증가된 걸로 돼 있고, 학부모 명예사서연수 조금 감액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평도서관은 굉장히 69.2%나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19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14%가 증액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도서관은 동결인 거 같고, 계양도서관은 조금씩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2.4%, 학부모 명예사서 연수는 30.7%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수도서관은 2개 사업 모두 동결인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공도서관에서 늘 고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사서가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은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족한 사서를 채우기 위해서 학부모 명예사서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학부모 명예사서 역량강화에 힘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께서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 명예사서 지원 사업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본청에서 이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도서관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건지, 안 올리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2019년도 학교도서관 사서 평균 미배치율이 49.6%예요. 전통 사서는 262명이고 지원 인력이 8008명입니다. 합해서 8270명인데 여기서 학부모 사서가 포함하는 비율이 95%예요, 7828명이에요.
그만큼 우리 도서관들이 학부모 명예사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 명예사서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되고 동결이 되고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구도서관 관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행감 주요업무보고 공공도서관을 보면 지금 북구도서관이 책 읽는 학교ㆍ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올라 가져 있어요. 도서관장님, 맞나요?
명예사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 또 교육청 예산팀하고 얘기가 돼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시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처럼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A도서관은 예산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범주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사서 연수를 저희가 매년 4월초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중ㆍ고등학교 명예사서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2020년에는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연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명예사서도 제가 운영을 해서 보면 학교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보면 명예사서 되시는 분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연수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약을 해보자면 관장님 말씀은 이런 거 같아요.
예산에 관련된 건 제가 본청에서도 우리 뒤에 본청에서 나와 계신 거 같은데 예산팀에서 나와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따로 한번 여쭈어봐야 될 거 같고, 영향이 있어 보여요, 본청에 예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쪽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이런 애로.
두 번째는 지금 학교도서관에 학부모 사서 관련된 거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나 이런 현장에서 관리는 학교장이 좀 많이 하는 거 같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연수나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는 사실 말해서 관장님들께서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맞나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2020년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안의 기능을 보면 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 지원 강화로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도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로 일원화될 만큼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이쪽을 강화시키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 그 다음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저는 사실 교육감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거. 이런 말씀과 이런 인터뷰를 하시고 정말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현장에 반영도 안 되고, 2020년도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사실 우리 관장님들도 현장에서 또 명예사서 분들도 힘이 돼서 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관장님들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육감님이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 예산팀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관장님들도 또 사업을 현장에서 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비예산으로 사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장서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사서들이 출장비 지원 그것만 받고 나가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금 기능개편으로 인해서 과학연구원에서 오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감님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저희 도서관으로 이번에 이관이 되잖아요.
거기에 독서교육도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북구도서관 관장님 말씀 취지로 잘 알았는데요. 어쨌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충분하게 도서관들이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북구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예산서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애로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사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럼 명예사서 분들이 활발하게 우리 인천 아이들을 위해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현장에서는 또 그거에 따라서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본예산말고라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없고 그냥 명예사서라고 이름만 주어지고 거의 방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도서관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게 두 가지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관리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서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주로 콜로 상담을 의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서 관련 활성화 사업들은 사서가 해야 되는데 어제 원장님께서는 콜센터 담당자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서 담당자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 내지는 독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담당자들하고의 그런 업무협의회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가져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소개나 그런 것 쪽에 그 다음에 사서선생님들하고의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은 사실 도서관 특화사업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그동안 해 오셨던 거였을 텐데 이 표현을 계속 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왜 읽는 거지라는 게 사실 오히려 좀 강조가 되고 책을 읽는 것은 행동이라면 이걸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2015년 그 행사에 책의 수도 인천과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책의 수도 인천 발표나 이런 걸 들으면서는. 아, 책의 수도 인천이란다, 책 읽는 도시 인천 이 발표를 들으면서는요.
성격이 다르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당장 그 언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행사성 어쩌면 그냥 이런 거였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도시 인천 이게 내가 읽어야지 되는 건데 왠지 자꾸 시키는 것 같은 느낌 자발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서관 측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본청에 얘기를 하셔야지 본청이 이것을 먼저 고민할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당신들이 작명하신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 읽는 도시, 독서단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책놀이 같은 것 되게 재밌게 많이 하잖아요, 초등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한 개념의 책 읽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 정서와 맞는 그런 식의 것들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같은 게 들었거든요.
이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너무 어찌 보면 속상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책놀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면 굳이 질문을 안 할 텐데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사실 이렇게 오지를 않아 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사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은 하셔야 기왕에 시작하는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인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청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인 이런 게 되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학기 한 책 읽기 이것도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생기신 일일 것 같은데.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2020년 본예산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정책 재원에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의결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심사숙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지금까지 예산을 준비해 온 그런 부분들 정확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83쪽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다른 북구뿐만 아니라 주안도, 중앙도 있고 주안도 있고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전 도서관이 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해서 예산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5800만원이고 중앙도서관이 3300만원, 부평도서관이 1500만원 그리고 주안도서관이 1800만원, 화도진도서관이 900만원, 서구도서관이 1500만원, 계양도서관이 1500만원, 연수도서관이 1900만원 이렇게 예산은 전체 도서관이 일원화되지 않고 사업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 중앙도서관과 북구도서관이 평생교육과에서 마을교육지원과로 과도 명칭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로 운영을 해 왔다 하면 이것은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이게 개념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마을에 있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보관해서 마을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교류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기반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목은 똑같을지라도 운영방식이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계양구에는 제목은 다 같이 마을교육 아카이빙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환경 분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계양구나 이런 데하고는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같은 걸 강화해야 되는데 어제도 계양구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을 설명회를 했는데 임지훈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청하고 협약, 구에서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요.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5월초부터 저희가 마을교육지원단이 생기고 저희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완전히 책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구청이라든가 시교육청에 그 내용을 전달받은, 지금 조금씩 전달받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정은 못 지었지만 저희는 환경 분야 쪽으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생태계 같은 걸 이런 거를 만들어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돼서 다 하고 계세요.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각 학교 지원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대로 조금 알차게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시면 좋은데 새로운 목 외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장님들이 그동안에 필요, 쭉 이렇게 도서관 하시다 보니까,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걸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주 도서관장님들께 “아,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의 동기가 교육청의 정책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대상자를 관리하시고 또 대상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부서에 또 정책부서에 요구를 해서 받는 사업이 그게 올바른 사업이지 일괄적으로 뭐 교육부 지침이다, 교육청 지침이다 해서 사업을 하시라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올리시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전담부서를 갖고 구성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을 어디서 하는 건지를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시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지금 이해를 그렇게 앞으로의 도서관 방향은 그동안은 개인학습이나 이렇게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뭐 독서진흥 활성화도 같이 해왔지만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사회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으면 앞으로는 도서관에서 그런 정보와 만남의 장소로 동네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이 마을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놓으면 그 마을이나 앞으로의 어린이들이 나중에는 역사를 보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점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라든지 방향은 실제 그곳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당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모든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된 동기는 교육청에서 아, 이런 정책으로 나가달라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장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따라갈 수도 없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이 있으시면 관장님들이 “아,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발굴을 하셔야죠. 발굴을 안 하시고 무작정 그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입장이 또 다를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저희 교육청 전 예산 중에 첫날 공공도서관을 2020년 예산을 다루는 날인데요. 오전에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관장님들이 의욕이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8개 유일한 우리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관장님들이 전문가라고 봐요, 저는.
본청에 계신 각 과에 계신 분들도 역할이 있겠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우리 관장님들이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 이하 집행부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관장님들 중에는 사서 전문직이 세 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십니다.
하지만 질의에 답변을 제가 오전에 듣다가 전문가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좀 더 전문적이게 진도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아무쪼록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장님이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일반인이 60%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복지개념이 또 강해지는 거예요, 교육개념보다.
이 문화에 접근하기에는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보다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더 잘 돼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되는 도서관들이나 연수도서관보다 청학도서관 가보세요. 거기는 매주 영화 보여주고 아이들 커뮤니티 공간 형성해서 사서들이 책 읽어 주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도서관은 매년 최근 3년 치만 뒤돌아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사업들이 일맥상통하고 올해 들어서 내년 예산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 마을공동체에 대한 목이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들이 정착되어 있어요. 지금 와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 취지는 좋아요. 당연히 선진국에 가보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런 협력 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토론을 간담회를 또 우리 협의체 8개 공공도서관장님들이 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예산보고 달라진 예산 많지 않지만 평생학습을 줄이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도입을 시키는 그러한 본청의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 때문에 피치 못 하게 억지로 쥐어짜서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너무 확 와 닿아서 과연 이런 지금 마을교육지원단도 따로 과가 있어요, 단이 있어요.
거기도 역할을 지금 처음이라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하는데 도서관까지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학습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에 반해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작은 건 몇 천 큰 건 5000 이상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오전에 질의 드렸지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기조가 이런 정책이 우리 관장님들에 대한 정책으로 나온 건지, 전문가의 정책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큰 틀에 본청에서 정책으로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맥락이었습니다.
앞에 계신 여덟 분의 공공도서관장님들은 30년 이상 이 자리에서 행정을 보시고 사서에 대한 정말 새내기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과도기를 다 겪으셨을 테고 앞으로 이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의해서는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과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신뢰가 안 생겨요, 솔직히. 정말 우리 관장님들의 대답이 우리 300만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부분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이 자주 소통하시고 앞으로 이 예산이 일부분 조정이 되고 일부분 어떻게 되더라도 확정이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150%, 200%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덟 분이 또 여덟 분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소통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원화된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마음입니다.
313쪽 잠깐 봐주실래요. 보시고 계십니까?
자료실 운영을 10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한 2시간 줄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 대체방안으로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기기를 현관 아니면 정문 앞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도서관이라 함은 밤 8시 이후에 직장인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종전까지는 8시 이후에만 운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오전에 출근하면서 도서관들이 6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이 스마트기기는 책 두께에 따라서 200권에서 300권 정도가 여기에 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서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업무 종료 후에 이용자가 내가 원하는 책도 예약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신규 도서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여기 안에 넣어서 각자의 회원증 저희가 책이음이라고 하는 회원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핸드폰에 다 앱을 설치하면 입으로 PR하는 걸로 해서 핸드폰으로도 이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게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성이나 이 기능을 100% 한다면 앞으로 현대사회에 맞춤형 제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홍보는 말 그대로 내가 찾아가서 봐야 되는 그런 홍보이지만 그런 거말고 다 여러 가지 다른 방향 주민센터하고 협의하고 해서 거기에 동 소식지에 실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은 각 8개 공공도서관이 한번 협의체가 있으니 구성이 되어 있으니 모여서 이런 홍보에 대한 계획 철저히 짜셔서 만약에 한 대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5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걸 알면 되게 참신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에 불편함도 덜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소통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잘 꾸려나갈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먼저 협의체를 잘 구성된 걸 이용하시고 커뮤니티 공간을 잘 마련해서 이분들만의 소통이 돼서 17개 시ㆍ도에 그래도 공공도서관 중에 리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이렇게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밥맛이 없어요?
(웃음소리)
그래도 밥을 많이 드셔야 밥 힘으로 이렇게 우리 도서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에서 택배서비스로 해서 노약자나 방문하기 불편하신 그런 고객들한테 택배서비스를 하는데 그 택배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이 조금씩 도서관별로 요금이 상이해요. 어떤 데는 4000원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3500원 하는 데 있고 또 왕복 8000원 하는 데 있고 그런데 지금 택배가 우리가 보내면 신청한 책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어떤 두께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 택배라는 게 통상적으로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는 딱 그램수를 달아서 규격 그 다음에 무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는데 일반택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대충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택배요금을 조금 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면 택배라는 게 지역별로 택배회사에 대해서 성격을 제가 잘 알아요. 사업을 하면서 택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담당자가 딱 정해지죠,
그래서 픽업하는 데가 있고 배송하는 팀이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픽업하는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잘 계약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깎아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적인 것을 보면 우리 연수도서관이 하고 또 중앙도서관, 부평도서관 그 다음에 기타 도서관들을 보면 이게 약간씩 상이한데 그런 것을 좀 잘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문제인데 각 도서관별로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떻게 교육청별로 예산이 동등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북구도서관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세부사업 기준에 보면 신규편성에 이렇게 2명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시간을 단축하면서 자동대여기 설치한다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또 2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그 연장근무했던 분들의 인력이 남을 건데 왜 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2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북구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들이 예산이 똑같이 금액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게 단합했나요, 이렇게 하자고?
사업장 규모나 사업별로 사업하는 내용이나 특성화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도서관별로 어떤 디테일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도 예산이 동등하게 그냥 똑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어쨌든 도서관별로 규모도 다르고 사업 특색도 다르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요구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8개 도서관 인문학 지도를 제작한다는 게 이걸 가지고 8개 지도 인문학 도서관을 제작한다는, 이제 연결이 됐네요.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서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 고리들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조금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전부 다 인문학 릴레이는 강사가 다 50만원이고, 인문학 강좌는 또 강사비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특별강사가 아니라 일반강사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서구도서관장님.
이어서 계속 서구도서관장님한테 질문드릴 건데 523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서구평생학습축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을교육공동체 개념보다도 우리가 각자 이해하는 시선을 맞추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인적 자원 역량 발굴과 자원 역량 강화에 차이는 뭔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잡혀있는 도서관들이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이거 봤어요. 추진과정 봤는데 평생교육과 마을교육의 차별화 이 두 가지를 같이 토론하셔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평생교육과 마을교육에 차별화 운영 예산 편성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에서 강사비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넘어온 거 같더라고요. 이전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마을교육의 차별화가 어떤 의미인 건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협의회를 하셨더라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회, 도서관들하고 담당 장학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셨던데 어떤 토론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마을 아카이빙 협력 네트워크 작은도서관하고 사업은 이렇게 정의한다. 사실은 작은도서관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력 네트워크라는 걸로 모자를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역량 발굴과 역량 강화의 차이점을 해설을 해 주시면, 누군가가 해설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하고는 제가 교육감님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추진해 갈 수는 없을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딱, 딱 사업명만 정해서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게끔 하는 방식 자체가 과연 인천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삶의 힘을 자라게 한다는 인천교육정책의 방향과 일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데 과정에서도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작명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하고 소통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
평생교육과 마을교육이 저는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점과 점으로 도서관하고 개인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가 있으면서 학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혁신지구 이거 하다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가 너무나 있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려다 보니 시민들이 민주적이어야 돼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 지는 거고 이렇게 단계들이 막 있는 건데 이게 동시에 지금 인천 교육청에는 쏟아지고 있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서로의 온도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 나가시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은 계속 들고 있는데 안에서도 학생들하고만 토론식 수업하지 마시고 정말 토론하면서 교육정책을 잘 만들어 가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서관에 계신 분들한테만 부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 이런 데를 통하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모아서 드리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님이 어쨌든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많이 제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세계도서관대회 회장님이 저희 한국인의 밤에 오셔서 와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축하인사가 있고요. 첫날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은 개회식이 있는데요. 아침 일찍 8시부터 개회식에 대한 설명시간이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개회식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개회식이 끝나면 세계 각지에서 온 사서들이 모여서 그런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포스터 세션이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그래서 그런 포스트 세션 전시회를 둘러보고요. 우리나라도 11개 포스터가 전시가 돼서 대표로 나가서 그런 우리나라 것도 저희가 감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니까 공공도서관 분야에 가서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듣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다녀오면서 재작년에 다녀오면서 도서관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반 도시하고 같이 잘 어울려져 있고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오면서 우리 인천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갔다 와서 도서관들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된 집을 보고, 새로 만든 집을 갔다가 한 100년 된 집을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들을 가서 보니까 약간 자리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규모도 작고 그런 점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들께서도 갔다 오셔서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다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예산도 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북구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가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9년 11월 27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