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6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6억 297만 7000원이 감액된 741억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종사자 인건비,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2개 사업에 1억 8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남부 기초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10억 3702만 7000원을, 특수교육 기회제공과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구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9억 3692만 4000원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예산으로 1억 1103만 7000원,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제2Wee센터 시설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1억 5738만 2000원 등 19개 사업에 27억 2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5억 4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8개 사업에 4억 2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421억 8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개선시설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LED조명교체, 내진보강, 냉난방시설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7개 사업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255억 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 1539만원과 1개 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감사관리 사업에 2305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5억,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12억 8809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22개 사업에 18억 9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관리사업비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에 2억 795만 3000원, 6개과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5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한 재지출금 등 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8억 1054만원에서 15억 9951만원이 감액된 총 562억 1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에 1억 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에 3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9138만원 등 19개 사업에 8억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4억 1530만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 2144만원 등 9개 사업에 5억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36억 5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증축 등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제공과 학생배치 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19억 3045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7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에 2180만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258만원 등 총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 분야 사업 중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로 26억 5005만원을, 관내 단위학교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5억원, 학부모지원 사업에 3104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32억 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억 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행사성 사업의 축소 등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추진 시 2020년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이러한 일정에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2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1073억 527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7억 7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1번부터 8번까지의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8개 사업에 1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9번부터 27번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 구축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억 506만 9000원을, 학생 및 현장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9450만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에 7억 2824만 1000원을, 제1Wee센터 및 제2Wee센터 운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에 1억 8945만 3000원 등 총 19개 사업에 18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28번부터 3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개 사업에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32번부터 3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4103만 7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7억 4386만 8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267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 4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4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664억 4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41번부터 6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증축에 82억 2563만 8000원을, 다목적강당에 34억 8252만 4000원을,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46억 9339만 3000원 등 총 20개 사업에 364억 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1번부터 6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3108만 6000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3번부터 8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2622만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석면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관리에 2781만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1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84번부터 9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 경비예산 8억 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사전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종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조언과 성원은 추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동부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서부교육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5쪽에서 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09억 40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9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2억 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등으로 4억 9535만 7000원을, 위기학생 학교적응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및 제2Wee센터 구축예산으로 1억 7753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26개 사업에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예산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 예산과 전국체육대회 예산 등 8개 사업에 7억 7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액되어 635억 4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 증축사업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옥상방수 등 21개 사업에 334억 9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21개 사업에 7억 3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억 4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대응 투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으로 8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3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219억 688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6개 사업에 2억 8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9200만원,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1억 3245만 5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080만 6000원 등 총 15개 사업에 5억 4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통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 3개 사업에 2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 8759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95억 8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특별교실, 내진보강, 강당보수, 사택보수, 화장실개선, 옥상방수, 냉난방 시설개선 등 기타사업에 103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2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억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3403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02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5억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5억 7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인문학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빛깔담은 작은학교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로 자료요구한 대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인력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각 교육청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인력을 뭐 기존 인력을 배정을 해서 구성을 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을 관련했던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각 학교별로 한 것을 기존에 보면 불만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현재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관련한 준비상황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 관련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은 남부 관내는 금년에 예상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를 한 8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심의회 사무실, 사무실이 4실이 필요한데 상주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기실 각각 한 실 그리고 심의를 하는 협의실, 심의위원회실 한 실 그래서 4개실을 저희는 관내 신흥중학교에다가 약 37평 규모로다 지금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는 그런 장소가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요. 관내 신흥중학교에다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전부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약 3억 9800, 700 이 정도 드는데요. 그 돈은 시설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자산취득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구축에 필요한 게 한 9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뭐 수당도 있고요. 이게 또 결정서 작성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원고지 2매 내외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게 약 3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인원은 본청에서 얘기만 또 교육부하고 얘기만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인데 전문직 1명에 교육행정직 3명인데 3명이 올지 또 저희는 전문직이 2명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전문직 1명, 일반직 3명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800건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4건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저희 관내는 또 도서지역이 있어서요. 도서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데 산술적으로 따져도 800건이면 하루에 4건씩 한다고 하면 365일 중에 20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200일 정도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예상으로 뭐 그거는 3월 1일 이후 돼봐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학교장 종결로 자체 해결이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규모가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도 재심을 원하는 학생들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따라서 피해학생은 시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가해학생은 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데 하여튼 3월 1일 이후에는 초ㆍ중ㆍ고에서 펼쳐지는 이런 내용을 그 학교폭력발생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체폭력은 좀 줄어들고요, 이제 아이들이 치고박고 하는 신체폭력은 줄어들고요.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폭력은 좀 감소한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그거를 담당자들은 사이버폭력 또 사이버는 아니더라도 언어폭력, 욕만 해도 이제는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추이를 그냥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5개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 지역교육청이 176개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 대표자 회의에 한번 가봤더니 경상북도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도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저희는 위원회 구축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인원수까지.
현재 저희는 1200건이나 되는 것들이 끝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다 오지는 않겠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2학기부터 자체 종결제도가 시범적으로 되어서 2학기 때 초ㆍ중학교 관내에서 학폭과 관련된 자체종결 숫자를 보니까 28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건이 전부 다 이 심의위에 올라오지는 않고 일부는 자체종결로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육청보다도 저희는 이러한 심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아래 2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청내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수중학교에 유휴교실 6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만수중학교 별관을 1층과 3층에 6실을 구축을 하여서 저희가 회의실을 2개를 사용하고, 가ㆍ피해자 학생 분리대기실 4개 등 6개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할 때 외부에서 가ㆍ피해자 학생들과 심의하는 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 확보가 또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 20대 이상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만수중학교에서는 본관 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축구부 합숙소가 쓰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인데 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량이 폭주함으로써 또 다른 그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별로 서너 건들을 처리하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큰 건수가 아닌데 그게 한 곳으로 취합이 되면 건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성폭력에 관련돼서도 지난번 우리 본청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담당자분들이 학교에 보건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사실상 취급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자칫 잘못해서 한쪽에 편중돼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뭐 명예훼손이다, 뭐 어쩌다 해 가지고 또 고소고발이 되고 또 그 보건선생님조차도 고발되는 대상이 돼 버리고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또 다른 질문은 자료를 보고 더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지원변호사가 있음으로써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법률에 대한 미숙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2의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고 특히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소송을 수행을 한다든지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 정상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폭력예방교육도 많은 것들을 또 실제로 참가하면서 방문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학교 만족도가 변호사님에 대해서 94.8% 이렇게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결국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하세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론을 한번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기사를 쭉 봤더니 학교폭력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효과면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급한 사업이 이것처럼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나, 행감 때 말씀드렸구나.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학습권 침해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습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참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부교육 이 내용을 보고 참 동부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예요. 아까 그 법률에도 나오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무기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은 의지예요, 의지. 있는 예산에서 사업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계획만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부족한 예산, 올해 내년도 본예산하면서 요구안이 1500억 이상 요구안이 들어왔죠, 그게? 하지만 그것 조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산에 대한 편성하시면서 기본지침서 보시고 하셨겠고 또 가장 필요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사실. 6200만원, 6300만원 정도 되면 5개 교육지원청 하나 빼고 4개 교육지원청이면 2억 5000이면, 우리 아이들 학폭에 대해서 2억 5000도 지원 못 합니까?
오늘 당장 가셔서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논현동 쪽에 지역구 위원으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동구나 연수구 쪽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도,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문화교육지원 그 다음에 온누리학급 운영, 마을실무지원단 여러 가지 6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번역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글자를 다른 나라 글자로 번역해 주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특히 번역기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 많은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보건실을 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행정실에 가서 뭔가를 학부모님께서 한다고 했을 때 다문화가정이 왔을 때 대화가 안 된다든지 또 교무실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학부모나 학생들 민원인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실, 행정실, 교무실 등에 비치해 놓는 그러한 번역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교육 업무담당교사 네트워크 운영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끼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며 해결책을 공유하는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1회 조성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온누리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기 전에 동부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도 다문화가족 학생이 없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도 좋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업무지원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맞춤형으로 적재적소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형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유ㆍ초ㆍ중 대상으로 해서 할 건데요. 학급당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다문화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쪽 동부교육지원청 쪽에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사실 말하면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많이 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게 조금 보강이 잘돼서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역기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다, 효과가 있다. 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률이 높고 좋다고 하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07쪽에 교육장님, 세세부사업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되겠어요, 이것.
기타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 제 지역인 우리 금융고 둘레길 조성, 금융고하고 뒤에 보시면 문일여고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이고 같은 재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아무튼 좋습니다. 여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환경개선 하는 것은 좋고요. 저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신청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같은 재단에, 같은 사립학교에 동시에 예산이 잡혔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또 둘레길, 조경, 캐노피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둘레길은 화강암으로, 화강석판석 포장은 또 뭐예요? 화강암으로 둘레길 바닥을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150㎥를 1500만원을 들여서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는 동부하고 좀 사정이 달랐는데요. 신흥중학교로 결정되기까지 학교를 네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생각을 해서 저 아이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기를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네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찾다, 찾다 해서 학교에 설득을 해서 어렵게 장소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서흥초등학교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 봤더니 병설유치원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위치 본관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침 건의가 들어왔어요. 특수교육센터를 이전해 주면 병설유치원이 그쪽 자리로 가서 아이들, 거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 하다가 제물포여자중학교로 그것도 설득 끝에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먼저 감액하게 된 부분은요. 금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복사기, 복합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제물포여자중학교 수연관이라고 별도 건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사용을 하고 1층은 여중학교 학생들이라 가사실인데 특수학급 학생들 저희 직업체험 이런 걸로도, 1, 2층은 하여튼 겸해서 쓰고요.
지난번 복합기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에는 작업체험 이게 있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요. 5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저희 남부학생들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청각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동부는 아마 작업치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복합기가 여러모로 편하죠. 제가 그것까지는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희 관내는 특수학교는 청인학교 한 곳밖에 없거든요.
영종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치 요구를 하는 중에 있고, 특수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 관내에는 저희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뭐 전공은 아니지만 애착이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들이 실무사님 두 분, 특수교사 두 분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다 갖춘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운영을 교장선생님들도 모시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 같습니다.
교장급,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는 때로는 긍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식교육이 사실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자급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확산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면 자유로운 말하기 이게 또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양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인구 구성비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쭉 보다 보니까 남부가 7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증가하고요. 북부가 6명에서 11명, 동부가 5명에서 12명, 서부가 8명에서 14명, 강화는 인원 증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교육 지원 교사가 배치가 되는 거죠, 지원청별로? 언제 인원 충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수가 위원님이 늘어났는데 어떤 걸 기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서지역하고 영종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다른 교육청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인원만 늘어나면 또 처리해야 될 양만 다소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학교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실제로 여기서 작업량이 굉장히들 많으세요. 정말 성품들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도서지역하고 영종지역의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됐던 교육복지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특수교사 또는 특수실무보조원이라고 그러죠. 그 실무원들께서 하시게 되는데 내년에 저희 하여튼 교육복지사가 없어지고 교사만 6명이 되고 총 하여튼 저희는 12명이 증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부는 이런 현장을 파악했나 모르겠네요. 당신들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지원교사 이걸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한 명의 일하는 사람이 해고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런 아, 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나 이런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되게 좋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이 많이 느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순회교육보다는 생활 밀착형 지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얼마 전에 아마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장애인 인권운동하시는 활동가분이 언론에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고를 하시면서 교육청과 교육청이 전문기관, 교육청이 생각하는 전문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전문기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수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질의 드렸어요.
저희는 선인중학교에 제2Wee센터를 하는데요. 다른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청사에 1센터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제1Wee센터에 1/3 면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1센터 분소를 선인중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인중학교 건물이 69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와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2Wee센터는 선인중학교에서, 1센터에서 저희 청에서 하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찾는 내담자, 내담자 숫자를 보면 현재도 분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분소가 아니라 제2Wee센터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왜냐하면 그 인근에는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밀접이 돼 있는 그런 데여서 더 활용이 많이…….
거기 제물포여자중학교 수연관 별도 건물이거든요. 주된 내용이 주변에 특수학급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은 정말 존중받고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건물이 교문에서 들어와서 한 모퉁이에 있는데 그 주변을 포장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학급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승강기 또 장애인 이동시설 경사로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가사실 1, 2층을 쓰던 곳인데요. 이거를 벽체도 막아서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들 진단평가실 그 다음에 각종 체험시설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든 겁니다.
학교가 여학교인데요. 거기 기술ㆍ가정실이라고 하나 예전으로 하면 가사실습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1층으로 하려고 학교를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미추홀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축을 한 거예요, 가사실을.
그런데 그게 2년인가 이렇게 지나,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서 그걸 다 뜯어내고 하기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1층에 못 했고요. 그래서 1층은 다만 저희들이 직업체험실로다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직업체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교 학생들은 가사실습실로 사용하고, 특수학급은 각 학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학생들의 거기 직업체험실 특히 요리 관련 직업 체험을 하는 그거로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가사실이지만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 1층을 못 했고요. 1층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아, 센터 하나 이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들어도 이 학생들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학교폭력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교과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벤트성 행사처럼 이렇게 저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본청에서 학교폭력 전문, 교육전문직을 아마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학교폭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관기관하고 이 문제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나와 있는 시간은 그래도 선생님들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특히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학교 밖이라도 정말 학교 밖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도 교내에서 다툼이 있고 언어폭력, 사이버 온라인상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 그런데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떠났을 때 요즘은 또 그 학교 애들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 아이들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삼년간 학폭 심의를 축적된 경험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리고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정말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오죽하면 학교에 관련 생활지도부장님들 학교마다 명칭은 다른데 안 하시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모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플래카드라든가 피켓을 들고 우리 아이들과 싸움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피켓하는 것을 보고 참 참신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저번에도 위원회를 일이 생겨야지 위원회를 연다고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이 위원회 자체가 회의 때는 회의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방법을 찾아야, 전문가들이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지원청 예산심의하고 내일 본청하면 2020년 예산심의가 다 끝나네요. 이게 1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건 질의에 앞서서 2019년도에는 학교의 생활교육 현장에서 사고비율이 아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집행부 또 일선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의 많은 의식개선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안전기본조례안을 비롯해서 본청에서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안전과 생활에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 면학분위기 조성 등등 아주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을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행정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행정인력들도 가장 우수한 인력만 배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여요. 위원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있는 행정력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급기야 어떤 내용 얘기했더니 6년 전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관련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일부 인력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올바르게 만들고 17개 시ㆍ도에서 최초라는 얘기도 좀 듣고 다른 데 하는 게 없다고 우리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 2020년도부터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120%, 150%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아낌없이 하겠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5개 지원청 공통사안인 것 같아서 일단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 본청의 소통도시락 안에 민원이 올라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 요지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사별, 미혼부모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통신문이 나가면 거기에 사유를 적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입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 올려주신 부분은 어른들은 수치심으로 어찌 참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부분이냐 묻는 민원이었어요.
이것 전수조사 안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는 전수조사처럼 나왔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각 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방안을 찾든지 지금 옛날에, 정말 옛날 방식이잖아요. 가정통신문을 줘서 써서 학기 초에 면담도 다 하고 할 텐데, 학부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절하게 지금 민원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리로, 집무실로 돌아가시면, 이런 소통도시락 이런 것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확인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라고 딱 집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는 불가피한 거였잖아요, 본의 아닌 거고.
그리고 아픔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 여기 어디 학교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해 볼 건데 확인하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보고가, 체계가 왔는지 그런 부분 또 한번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어요.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정 현황 그리고 미집행된 부분은 미집행사유까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중에 신규예산을 책자에, 이 예산서에 있는 부분도 신규에 대한 것을 훑어는 보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추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질의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다음 질의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잘 질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부를 보면 시설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에 21억하고…….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왜 이렇게 기억이 되냐 하면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공모로 금년 2월에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내가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후임교장이 누가 되든지간데 그리고 아이들 그동안 운동장도 없고 체육관도 없이 고생을 했으니까 신학기에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요. 교장선생님이 하도 걱정을 하시면서 본인 떠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 관계자들한테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늦어지면 최대한 2020년도 5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차등 지원하셨고, 되게 궁금했어요.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고, 이게 내년에는 아마 200만원씩 증액이 될 텐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어떤, 사실 도움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많네요. 점심시간 오픈쇼 운영하고 라디오도 운영해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사복데이시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사복을 입었나 봐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워낙 학생들이 학생회 공약사업을 내년에도, 올해 학생회 선거 했죠? 보통 학교에서 학생회 선거했나요?
그래서 학생자치활동 강화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여성생리용품 지원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이게 왜 학생회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는가라는 의문점도 들어서 학생들이 제가 더 파악해 보자면 정말 학생회 공약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학교를 바꿔보고 싶어 할까?
이것은 그런데 학교에다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 또 행정업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요청하면 좀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 공유 같은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준비해서 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그냥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중학교별로 200만원씩 들어가면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거든요. 아무리 특교라고 하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립유치원 원외 체험학습비 사용현황도 빨리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게 자료요청하면서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두 가지가 다 빨리 와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북부교육장님, 맨 앞에 있는 게 북부교육청 거라서 질의 드릴게요.
유치원은 지구별로다가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이 된 학교도 있고 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이 3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의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한 원들은 원외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시작한 학교들은 아마 계약을 못해서, 운송업체랑 계약을 결국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 원내에서 체험학습 비슷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가는 것을 아마 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치원들은 원장님들끼리 특히 장학자율협의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있는데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했다가 못 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을, 이 법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의 간부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구조적으로 이 직렬에 계신 분들은 이 맨 앞줄에 못 앉아계시겠더라고요. 초등, 중등교육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간부공무원으로 가실 수가 있고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간부공무원 라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 같아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겪으시지를 않으셨던 거잖아요, 초등이나 중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사실은 좋은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론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으셔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들은 하시겠지만 정말 조사해 보면 실제로 원외체험을 어떻게 갔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100%가 다 이거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어쩌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다 쓴 것도 분명히 다른 조건인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다 썼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삭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원외체험은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북부교육장님께 대신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서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미리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셔서 원래 우리가 뽀로로버스 뭐 이런 걸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물론 체험학습이 유치원 시절은 멀리 가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한 안내든 모든 물론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당신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또 자긍심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공립유치원만 원외체험학습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과학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흥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높여갈 수 있고 그런데 아니, 33만원 증액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많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부모가 두 사람 다 이쪽에 별로 정보가 없어 가지고 많이 못 도와줬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 같은 부모들한테도 아마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가서 같이 하면 흥미도 같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맞벌이부부는 사실 어디에나 있잖아요. 오리려 맞벌이부부들은 늘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조금은 더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좋은 방식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향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2층, 3층, 4층에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신규 학교 할 때도 사용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소방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적 300㎡ 이상된 곳에만 스프링클러를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 미만인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마이크 켜신 김에…….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장학활동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장학을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장학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유치원 선생님들 교원연수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요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컨설팅 장학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 장학활동 비용이 금년에 470만원인데요. 그 내역은 장학계획서 인쇄에서 학교에 배부하고요.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컨설팅 장학을 나갈 때 여비, 출장비가 470만원 전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중학교에도 옛날에는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장학활동을 하더라도 장학지도라고 하지 않고 컨설팅 장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평가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학교는 아이들 생활지도가 아주 정말 우리 학교는 힘이 들다 그렇게 영역별로 요청을 하면 장학진을 구성을 해서 그건 꼭 장학사들로만 된 게 아니라 뭐 교감선생님들 또 일반 부장선생님들 이렇게 장학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출장비하고 우리 직원들말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되시면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그 내용이 한 950만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른 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우리 동부교육청 산하에 동인천중학교가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의정 교육장님께서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시켜 드리겠다고 투입을 해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 하시는데 향후적으로 학교별로 정말 긴급사항에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디에서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조금 돌려요.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좋은데 부족한 경우에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이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들은 각 학교를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정말 절신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해 드리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쪽 학교에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빨리 하게끔 하고 싶은데도 그 예산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저희 교육위원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간담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없어,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하실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정말 어려운 곳에 보지 못하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아니면 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어느 정도는 항상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막 급한 곳에 다른 곳도 급하겠지만 어느 정도 항상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서 급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력구성을 하면서 각 지원청별로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는 거고 또 운영하는 전담반 또 운영할 운영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법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속기사라든지 실무원 등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부족한 사항들이 된다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하던 것을 각 지원청으로 다 모든 것을 이관하면 그 업무량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사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신중하거나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만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기본안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부지원청님만 고개 끄덕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지원청은 다 혼자 소화할 수 있겠어요?
안 나게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예방하는데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자꾸 또 문제화가 되니까, 해결책이 안 생기고 하니까 지원청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인력부족이라든지 업무가중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전문적으로 한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원청에서 다 고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다 또 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다시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더 심각성을 놓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부지원청장님, 어떻게 그냥 다 혼자 서부지원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오전에도 회의내용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항상 존재하는 데서는 의견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변호사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도 물론 시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 이상이 안 됐을 때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건수가 일어나면 해결 자구책,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 다 떠넘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량을 우리 지원청에서 다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라든지 속기사라든지 실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예산하고 여러 가지 회의장소라든지 운영하는 장소가,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청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학교 빌려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맞는 정책이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지침과 어떤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청과 어떤 협의들이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매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설구축, 인력풀 구성 또 예산확보 그 다음에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정확한 숫자의 인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관내 교감선생님 또 생활지도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학교장종결제로, 어떻게 하면 학교장종결제로 이끌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요.
학폭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올라오는 건수도 문제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심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감정코칭 또 수업과 연계되는 11개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학교장종결제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툭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도 좀 고통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걸 심의를 한다든지 왜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많이 학교장종결을 못하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 3월이 돼야 실질적으로 아는 건데 그전에는, 지금 아주 역점을 두어서 하는 것은 시설구축 이런 것도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보고요.
학교장종결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이쪽으로 종결이 될 수 있는가를 학교하고 교육청이 같이 그렇게 벌써 몇 차례 연수들을 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 잘해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도 10에서 50명으로 구축을 하고 또 그 안에 소위원회를 5에서 10여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 건수가 계속 하루에 몇 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직업이 아닌데 계속 목매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결책도 좀 함께 곁들여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문제는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먼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지금 문제점들이 요즘에 사소한 갈등 같은 것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은폐나 축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학폭 건수가 27% 정도 증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많이 커지셔서 자녀보호 차원에서도 개최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보고된 것처럼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학폭 사안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본청에서 지역교육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나름대로는 이런 대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폭과 단순 장난 차이에 대한 이해교육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학교장 자체의 해결지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도 이 학교폭력법이 왜 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추진을 하면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 건수가 늘었어요, 자치위원회 개최수도 369건에서 548건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전년 대비 연말까지 가면 두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건ㆍ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학생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이게 필요해요. 어떤 때 보면 학생들 간에 그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학교나 우리 교육청을 뛰어넘어서 외부기관, 수사기관에 이런 데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고소ㆍ고발해도 우리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사실은 국한적인 겁니다. 정말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빴을 때나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소, 관찰보호소에 가는 거지 그 외로는 거의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자기 부모님들의 어떤 이해력보다는 자기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당했다는 홧김에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 자체적인 아니면 지원청별로 그런 교육하는 강사를 차라리 채용해서 이것 운영하는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오히려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별로 저희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예방 차원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그런 데에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하기에는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고 성폭력 및 미투사건 건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것은 정말 제가 일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담당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게 참 애로사항,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선생님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보건선생님들이 사실 보건선생님 직책이 아이들 다치거나 아이들의 어떤 심리상담이나 이 정도인데 자기가 어떤 수사기법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한테 담당만 준 거예요, 보건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난감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도. 법률적인 전문지식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것, 말 그대로.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본청에 차라리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원청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시대가 자꾸 가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동부교육장님 머리를 올리니까 예쁘네요?” 이것도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하면. “밥을 많이 먹는데 왜 요새는 다이어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는 아직 안 들어갔어?”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끼리도 회식 장소에 “며칠 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이렇게 하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면 자기가 돌아서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조금 기분 나빠, 그럼 이게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직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사전예방이 제일 우선이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예방을 해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아끼지 말고, 사후대책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과장님 잘 들으셨죠?
임지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직원, 과장님들 오늘 답변하신 거 꼭 지키세요. 가서 잊어먹지 마시고, 아셨어요?
오늘은 대답하시고 다음에 물어보면 딴 소리 하더라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도 기록해 놓을 거예요. 아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각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겨울방학 중 각급학교에 교육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개학 전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