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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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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본청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인천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4조 2022억으로 지난해보다 10.9%인 413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869억원, 특별교부금 445억원, 국고보조금 562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50억원으로 전년보다 3611억원 증가한 3조 102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12억원이 감소한 69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비 74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49억원,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비 14억원 등 전년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1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967억원,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155억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원 등 전년 대비 968억원이 증가한 1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708억원,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 12억원, 이자수입 43억원 등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80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교육시책 및 홍보활동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총 3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종합감사 및 각종감사 지원 1억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4400만원 등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총 7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은 교육정책 대외협력추진에 35억원, 학부모 지원에 6억 7000만원 등 전년보다 7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5개 사업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육정책개발 6억 4000만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 3억원, 행정심판위원회 1억 3000만원 등 전년보다 6억원 증가한 총 15개 사업에 16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요 22, 2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101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114억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28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77억원 등 전년보다 97억이 증가된 총 24개 사업에 4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복지과는 공무원보수 1조 5454억원, 고등학생 학비지원 799억원, 누리과정 지원 2152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2433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205억원 등 전년보다 2235억원이 증가된 총 36개 사업에 2조 3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는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1392억원, 교원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지원 9억 8000만원 등 전년보다 101억원 증가된 총 8개 사업에 14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체험관 운영 5억 8000만원, 학생생활지도 7억원, 학교폭력예방 9억 1000만원 등 전년보다 66억 감소된 총 9개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93억원,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39억원,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보조 157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102억원 등 전년보다 112억원이 증가된 총 32개 사업에 8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5에서 27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공립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 759억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1054억원, 학력향상프로젝트 23억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84억원, 문화예술교육 26억원, 진료교육과정 운영 28억원 등 전년보다 154억원 증가한 총 39개 사업에 22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35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44억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32억원 등 전년보다 56억원이 증가된 총 23개 사업에 2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 역량강화 14억원,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 143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35억원,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2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56억원 등 전년보다 41억원 감소된 총 21개 사업에 3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요 28쪽에서 29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학교폭력예방 10억 6000만원, 대안교육 운영 42억원, Wee프로젝트 운영 28억원 등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한 총 9개 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2851억원,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269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96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31억 4000만원 등 전년보다 271억원 증가한 총 27개 사업에 3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13억원, 학교배치계획 1억 2000만원, 적정규모 학교육성 3000만원 등 전년보다 12억 감소된 총 8개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요 30쪽에서 31쪽입니다.
교육재정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686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09억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64억원 등 전년보다 506억원 감소한 총 14개 사업에 19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지원과는 소프트웨어 보급 44억원, 나이스 구축ㆍ운영 26억 3000만원,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10억원 등 전년보다 37억원 증가한 총 11개 사업에 1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이전재배치 147억원, 학교신축 256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8억 7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454억원 등 전년보다 1663억원이 증가한 총 13개 사업에 32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실천하는 민주시민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 건데요.
먼저 올해 2019학년도 유치원, 초ㆍ중ㆍ고별 체험학습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당일과 숙박형 분류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7, 2018학년도 2년간 인천에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다 포함해서 학교별 취업현황, 취업률, 주요 취업기관까지 명시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 현재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유현황 그리고 다목적강당 미설치교를 기재해 주시고요. 설치가 가능한데 못한 학교, 설치가 불가한 학교를 분류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019년 현재 학교 건축연도가 30년에서 39년도, 40년에서 49년도, 50년 이상 각각 표기해서 보내주시고요.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부분 정밀검사 점검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고등학교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집행 및 사용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 자치공간하고 교사 자치공간 시행하셨는데 지원학교 현황하고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게 사진은 전부 다는 필요 없고 3곳 정도.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이렇게 특성 있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학부모 교권교실, 학교별 교원교권연수, 학교별 학생교권교육 최근 3년치 현황하고 어떤 강사가 나갔는지? 예를 들면 교사였는지 전문강사였는지 뭐 변호사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 사례관리 컨퍼런스 하셨던데 사례관리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평가간담회 그리고 참여자들의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거점학교 및 이용현황 제출해 주시고, 직장어린이집 현황 소재지하고 원아수, 교사수, 직원수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설이 13개더라고요.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방학이라는 기준이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방학이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이 과연 방학일까?
학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기 중에 방과후 과정과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이 별로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90%, 100%가 아이들은 유치원에 갑니다, 단설유치원에.
그럼 그걸 방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부모들은 더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챙겨야 되고, 왜냐하면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게 급식 지원이 아니라 도시락도 하기도 하고 혼합급식도 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모든 공립에 사립유치원처럼 219일이라는 기간을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단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때도 단설이 조리실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공립 안에서의 단설과 병설의 차이를 감안한 예산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1500원이 과연 사립과의 그런 차이가 많은 게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이 식품비를, 사립에 지원하는 2400원 이 정도 2500원은 다 아니더라도 1500원에서 점차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설과 병설은, 병설은 학교 전체가 운영되면서 일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설보다는 적게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각각의 차이를 두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데 어떤 편리함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학교가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 행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실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급식단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9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6학년 아이들은 단짠 단짠 먹고 싶은데 영양사선생님이 유치원생들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6학년생들은 원치 않는 음식의 맛, 평균값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3ㆍ4학년 기준으로밖에 음식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유치원 아이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6학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급식이 되는 건데 무상급식 되면서 질 낮은 급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저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11월 9일 날 교육부장관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고교서열화 해소 그리고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 뭐였느냐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는 자사고 폐지수단으로 활용했던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를 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 앞으로 이 내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자율고하고 특목고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에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2020년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세입예산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굉장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수입이나 이런 기타수입 이런 게 3.9%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20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이번에 262억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2019년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거 같은데 이 항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국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이 늘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만은 많은 감소가 있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262억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큰 사유 중에 하나가 법정 전입금은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들어와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343억이 적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 그런 예산이 들어있던 게 빠져 나가고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축 사업비 이 3가지 사업이 또한 139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작년보다 줄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예산서 89쪽, 911쪽 고교무상교육에 관현해서 한번 재원 마련에 관련해서 한번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이 2019년도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해주고, 2020년도는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전학년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는데 굉장히 2020년도 본예산이 지금 798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자체예산 그 다음에 지자체 전입금으로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 분담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국장님 한번.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가에서 25%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청에서 75% 정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는 13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은 안 됐는데 그게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부담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난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47.5%, 지방에서 47.5%, 시ㆍ군ㆍ구에서 5% 이 정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억 정도 부담되지만 2021년도부터는 매년 1000억 정도씩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교육청의 재정이 압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 이전수입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은 또 계속적으로 비법정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청에도 어떤 재정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본적인 국가에서 책임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국세의 20.46%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갖고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ㆍ도나 또 우리 시청이나 재정압박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시도 세입을 가지고 또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써야 될 돈도 시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법정전입금 거기에 비법정 이런 부분을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입장은 자체수입은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주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투여해야 될 이러한 교육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위원님 시에서는 덜 주고 싶고 저희는 더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고요.
가장 큰 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을 시가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교육청이 이 부분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수입구조가 거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전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이런 수입구조가 탄탄해야 많이 확보가 돼야 골고루 나누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기셔서 재원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염려스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많이 잘 챙기셔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한 금액이. 아마 1500억이 지금 세출보다, 세입보다 많아 가지고 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한 사업들, 예산 사업들은 다시 그것을 분석을 해 보셔서 내년도 세출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사업 일부가 내려오게 되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분석을 좀 하세요. 간단합니다. 세입 얼마, 세출 얼마, 세출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또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아, 문화 쪽에 얼마, 보육 쪽에 얼마 또 정책에 얼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되고 또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교육청과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각급학교에 가시면 전부 다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업 다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안돼서, 예산이 어려워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렇다라는 그런 가계부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은 1번도 지원이고 2번도 지원이고 3번도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면학분위기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서는 지원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잘되는 방향을 찾는 게 역할이죠?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는 게 또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떠한 사업현안에 대해서 모 과 장학관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왔더군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국장님?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적어도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리더가 바뀌면 그 틀은 바뀔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6년 전 것 갖고 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책을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잡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히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홍보나 참여자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을 보여주면 얼마나 신뢰가 깨지겠습니까?
지금 100명 중에 다 잘하는 분들일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생기지 않게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더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원지위법이 새로 제정되는 이후로 앞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지어서 조금 더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에 의한 또는 학생에 의한 그런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저희 본예산에서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상권을 또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후견인 같은 그런 부모역할을 하는 분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정식으로 이번에 고시가 됩니다, 11월 중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린 상황이라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올리지 못할 사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혈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 지원도, 시민들도 만학도 계시는 분들도 이런 사람들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마음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관심이죠, 그게.
그런데 이게 11년째 동결됐다는 것은 국장님, 사실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덜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인상해야겠다는, 이제는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국장님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SNS나 이런 인터넷상에 어떤 홍보물에 광고, 기사 이런 것은 얼마만큼 클릭을 관심도가 높으냐에 따서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위로 자꾸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아무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게 또 무조건 그냥 클릭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슈화될 만한 어떤 뭔가를 그런 게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접촉하고 많은 분들이 봄으로써의 계속 상위권으로 부상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어떤 홍보 가치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를 보면 133쪽에 보면 인천 바로 알리기 신설 증액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각 지원청별로 이번에 학교폭력을 각 학교에서 담당했던 것을 각 지원청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교육지원청에 다 떠넘기기식의 어떤 업무이관이 될 거라는 추측이에요.
그로 인해서 각 지원청은 업무의 폭발적인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라든지 법률가라든지 뭐 속기록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편성이 돼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 예를 든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일 목적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것이죠.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홍보도 필요하고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학교의 관내 일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최우선적으로 설득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정 안 됐을 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각 지원청에 와야 되지 않나, 일부 교육청은 교육청 관내에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를 활용하겠다는 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그런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문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머리 아프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다 떠넘길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기준안이나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무적이나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 자체로 교육감님 모시고 저희 팀을 구성해서 8월 중순 이후에 9월초까지해서 이 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학기 때 들어서 교사연수도 했고요. 관리자 연수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내용 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대책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매뉴얼도 다 작성해서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염려처럼 이게 학교에서 심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 심의하게 되면 학교에서 다 교육청으로 심의안건을 이관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회장교 교장선생님들 초ㆍ중ㆍ고 열두 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대표교장선생님들도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더 해결해서 그런 일이 발생률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학교에서는 머리 아프면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떠넘기기보다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예방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협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조건 이거는 지원청으로 무조건 넘기기보다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에 관련돼서만이 아니고 지금 성희롱이나 미투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각 일선학교에 보건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선생님들이 제가 어제도 이 말 똑같이 했는데 보건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 심리치료나 다쳤을 때 치료하거나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건선생님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사기법을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능력배양을 시켜 준 것도 아니고 이런데 담당자만 덜렁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돌발되면 자기가 담당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사실 난감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번에 교육지원청에 이관을 하면 업무양이 폭주되겠지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하거나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가장 인접해서 최전방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만 모든 어떤 책임감을 전가하거나 임무를 너무 과다한 임무를 줘서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후대책을 논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성폭력에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교육을 받았지만 상당히 모르고 그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님, 우리 여성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머리를 커트를 치고 왔는데 “아, 머리 커트 치니까 예쁘네요.” 이 말하면 성희롱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몇몇 개 와서 그걸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접한 내용인데 질의에 앞서서 2019년 시ㆍ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운영 우수사례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죠? 과장님, 고생하셨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 표현이 인색해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현안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엘리트 아이들이 있는데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목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또 엘리트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어디 가서 돈 주고 대관해서 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건이나 이런 인천유나이티드나 인천공항공사에서 유소년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이라면 좀 덜할 텐데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으로 다 이걸 시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데 이 부분 대응투자를 받아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응투자를 받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 행정실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행정력이 딸리면 어디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인천지역 전역에서 아마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강사로 투입되거나 이럴 텐데 이런 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요. 773페이지네요. 산출내역에서 표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19년 예산서 작년에는 노후기자재구입비 이렇게 쓰셨다가 올해는 안전실습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표현하셨고, 노후실습실 환경개선도 안전중심 실습실 환경개선 이렇게 변경하셨고, 안전교육 장학자료 발간ㆍ보급을 안전교육 자료발간ㆍ보급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 이러면 내용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기자재하고 환경개선비고요. 지금 창의인재교육과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특성화고 혁신연구방안 1차 보고가 나왔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습실 안전, 안전한 실습실 구축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습재료, 장비 학생들이 준비하던 걸 학교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12월 중에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 학교공간혁신사업과 연관 지어서 추진하라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화기계공고도 가보고 그래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의인재교육과하고 특성화고, 특히 공고 실습실 안전문제 또 교육환경개선 문제 이런 것을 하여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같이 더 설명이 된다면 이동성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보다도 중구에도 학생들은 있으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입장을 바꾸었거든요, 제가 막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훨씬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로교육원답게 만들어지는 계획들, 프로그램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으니까 진로교육원은 처음이잖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별로도 있지만.
이런 진로체험지원센터나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고 진로교육이 뭐다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주요 대상층이 누구인지, 초ㆍ중ㆍ고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계라든가 기본 여러 가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해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거…….
저는 그게 연해주나 저기를 갔다 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러 했을 때 어디에 갖다놓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좀 사업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면 방금 확인을 했어요. 3ㆍ1운동이 작년에는 3ㆍ1운동하고 한글날 행사가 총무과 예산이었는데 이게 왜 민주시민교육과로 왔을까? 궁금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총무과는 일이 줄어서 홀가분할지, 역할이 축소돼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지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로 온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으로 이게 매칭된 이유가 뭔가요?
취지는 동의가 돼요. 그럼 교육청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3ㆍ1운동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인쇄비 1만 6000부, 홍보비,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제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때문에 정말 고민이 돼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인천시교육청이 본예산으로 이걸 세우겠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해서 인천에서 시민들이 모아 가지고 평화의 소녀상 부평공원 앞에 만들었는데 그 대표하셨던 분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정말 고민이 돼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걸 질문한다니까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자스민 의원된다고 막 말리던데 근데 시민단체들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아 미래인재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이걸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 같아요,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데 3ㆍ1운동과 평화의 소녀상 이 부분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일단 평화의 소녀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 전대협에서 이 부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1년에 그때 만들어지면서 이 시작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부 주도나 관 주도 이렇게 해서 과연 일본과의 관계 지금 동아시아에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침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더 갈등의 골을 키우는 것이 과연 관에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은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에서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민에서는 이미 만든 게 있고요. 부평 미군기지 앞쪽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 지금 노 아베 정국을 만들어 낸 그 상까지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사실 징용노동상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니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처럼 이게 전시 성폭력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면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마 작게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 퍼지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교육청이 주되게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들이 학생들 개개인한테까지, 교사들 개개인한테까지 어떻게 내려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것, 체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고려인 민족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됐던 예산이었는데 이걸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전국에 기자들이 러시아하고 연해주를 이번에 취재를 갔던데 거기 계신 분이 고려인 민족학교에서 되게 인천 교육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인천 기자라서 그 분이 거기서 그런 말씀 하셨나 보지”했는데 자기가 굳이 인천에서 왔다고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청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면서 아, 이 부분은 그런 효과들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역사기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녀오면 물론 좋아요. 간 사람들은 좋지만 간 학생들이 과연 우리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인가라는 게 저희가 늘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 얼마 전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이상설 선생과 최제우 선생에 대한 방송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학교라는 수업공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게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일 거 같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동아시아 행복시민학교 이거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충돌은 아니고 너무 양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도성훈 교육감님이 당선돼서 인천시교육청을 이렇게 함께 이끄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동아시아 미래인재인데 이 역사가 예전에 이런 교육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켜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이나 아마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들 또 완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과 빠른 속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삼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개선되고 하면서 행사가 아닌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하는 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점차 확장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는, 속도를 빠르게 하다보면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취지가 사라지고 양만 잔뜩 오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라든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현재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도 찾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역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이고, 단계별로 2020년은 이런 단계이고 이런 그림이 들어오면 사실은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질의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민주시민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인재양성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책 읽는 인천 만들기 도시인천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식 때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림책 공예라든지 책 놀이 프로그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독서의식을 고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책 읽는 입학식 때는 입학식에 필요한 책을 도서를 사서 아이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구입한 책은 그 학급에 비치를 해서 그걸 또 1년 동안 아이들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행사라든지 독서 동아리 활동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인데요. 그제 유아교육진흥원에 찾아가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기업이 어떻게 좀 교육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서 나오는, 학부모들이 나오는 그리고 교사가 얘기하는 불편한 점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듣고 이게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할 때 사립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을 비교를 간략하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립유치원이 더 좋고, 국ㆍ공립이 그렇다는 건 다시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국ㆍ공립유치원도 질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거잖아요, 그죠?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그리고 교권 관련 연수 학부모교실, 교권교실 쭉 봤는데 주로 변호사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매칭이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법적인 틀 안에서 사실은 변호 사례, 분쟁이 됐던 사례 이런 것 중심으로 갈 텐데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인권의식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것 주로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드려봤었는데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차피 계속 진행이 되는 거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사실 경찰이나 변호사가 오면 저도 그분들한테는 제복입고 오시는 분 강의를 들을 때 사고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 주시면…….
이게 어쨌든 유휴교실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기왕이면 유치원교사들이 직업병에 걸린다잖아요. 아이들 의자에 맞춰서 모든 학습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본인들의 신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업병에 걸린다는데 교사자치실이면 교사자치실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 올해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 이것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려봤었는데 요청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사진구도만, 각도만 바뀐 것 같은 이런 사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살펴주셔서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의미성 자체가 부여될, 확실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럼 사례관리컨퍼런스 진행을 하시는 거 이건 되게 좋은 계획인데 자기들끼리만 같은 직종끼리만 사실 모이면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교차되는 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연수내용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든 그렇든 좀 다른 방법 조금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복지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만큼 그동안에 인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내용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동아시아 미래인재사업에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미래인재는 미래인재의 교육에 대한 사업은 인천의 어떤 특징을 살린 동아시아 미래인재를 길러내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사, 왜곡된 한국사를 올바로 알려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이러한 사업들로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축은 남북교육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또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어떤 성격, 정치적인 특징들 또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고려인들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좀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는 취지만 정리해 보면 이러한 부분들 정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쓰임이 지금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학교에서도 절실하게 알아야 되고, 놓칠까봐 그래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복지차원으로 지금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정산 하나로 끝난다면 뭐 더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까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학기초에 이런 부분은 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뭐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과학실 구축이다 또 무슨 실 구축이다 또 미래교실구축이다 이렇게 조각되게 하지 마시고 학교 하나를 개선사업하시더라도 통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매번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바뀌어요. 특별교실이라서 이렇게 바뀌고 또 무슨 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전부 언밸런스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고, 설계하는 그런 학교, 구도 설계하는 그런 부서를 만드셔서 그런 설계를 전반적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분야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우선 필요하다고 조각조각 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다 뜯어고쳐야 돼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등위는 없는데 메달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소체나 전국체전을 빠짐없이 다 가서 경기장 지원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하니 평체과에 계산 전 직원들이 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각 지원청에 체육 장학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이후에 몇몇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 레슬링부가 있는데 금메달을 2개나 땄더라고요. 그런데 개교 이래 매트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매트가 너무 열악하고 힘든 실정이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문제점보다는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서구하고 연수하고 중간에 남동이 신규 지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5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신규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가 뭔지 모르시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으면 예산은 투입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학교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입장에서는 사업의 유효성이나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부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 정산 특히 예ㆍ결산 정산서를 줄이고자 저희가 계속 협력을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찾아내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해가.
이게 지금 김태정 단장님 말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나는 딱 한 눈에 보여요. 다단계, 조직이 형성돼야 되는 네트워크 사업.
그런데 지금 단장님 머릿속이나 이런 지식에는 충분히 핀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선진국가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저희가 방문도 했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 39억을 올해 들여서 정말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산이 들은 만큼 정말 100%, 200%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보면 교육협동조합 운영 아주 참신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효과나 부모님의 만족도는 이해력이 많이 못 받쳐주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게 지금 소통협력관실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홍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장님 혼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질의를 드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식이 박식하고 좋아요, 아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지식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꿰여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올해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을 소화하신 분들이 저와 같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밀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미추홀구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청 장학사님도 저희 담당 장학사 같은 경우는 한 3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들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학부모회네트워크, 학부모운영위원네트워크를 해서 54개 대표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네트워크를 올해 형성을 했고요. 마을문화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148명의 수료자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들 해서 32명의 활동가들이 있고요. 교육협동조합 알리미를 통해서 54명의 수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넘는 활동가 네트워크가 있고 이미 미추홀구는 25개의 마을학교가 있고요. 계양구는 13개의 마을학교와 2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이미 한 것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서구, 연수구도 같이 하시게 되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네트워크가 내년에는 가동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는 내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설명회들을 교육지원청별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때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담당 부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계속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마을연계교육과정으로 학교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담당주무관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드리고 정산받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 지원단이 생겨서 예산을 드릴 때 같이 만나고요. 중간에 또 지구별로 워크숍도 하고 평가까지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일 테고 하지만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래서 올해 마을공동체 정책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시행착오는 충분히 본 위원도 가감합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반면에 또 성장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일을 극소수가 나만 혼자, 나만 열심히 이것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43억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릴 때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정확히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소통협력관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혼자하시지 말고 분명히 분장을 정확히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는 그냥 도약의 해 2020년에는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고 2021년, ’22년, ’23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마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지원청할 때도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노후되어 있는 건축이 사실 우려는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후의 경도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해서 좀 받아봤는데요. 50년 이상 된 학교 수가 37개가 됩니다, 30개가 넘습니다. 50년 이상이라면 사실 많이 노후된 데도 많을 테고 이제 앞으로 사고율도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건물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냥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큰 인명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이상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노후된 건물에 대한 계획이 착실하게 세워져 있나요?
어쨌든 교육청도 지금 동아시아 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과과정은 지난번에 발표회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토론회를 못간 것에 대해서, 일정이 겹쳐 가지고 아마 못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토론회 자료집을 보니까 관련된 교사들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질의, 토론문을 썼더라고요. 그 질문이 과연 해소가 됐는가?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됐었는지 궁금한 면이 하나 있는 건데 이렇게 학교에 구성원들, 인천교육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지금 공감대 형성이나 이게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들이 없는 조건에서 동아시아의 행복시민학교가 2000만원이 20교에 내려가는 게 과연 얼마만큼 잘 쓰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과목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그럼 그 학교가 사실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행복시민학교가 되든가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합의는 되었는지? 일의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들이 다녀오는 건 좋습니다. 그들 개인의 경험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또 양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경험하는 개인이 많아지는 것이 인천교육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양을 늘리는 문제는 저는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마을교육단장님, 서정호 위원님이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내용은 안 들어가시고 당부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렸었는데 마을문화교육활동가 과정 이것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학교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사라고 밀명 부르는 분들은 8개의 장르가 아마 특정돼 있을 겁니다. 예술형역이 강합니다. 뭐 연극이 됐든 필름이 됐든 다 그런 영역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예술로만 특정하지 않고 문화라는 범주 자체가 확장적인 것처럼 뭐 전래놀이도 사실은 문화형역에 들어가는 거고 해서 좀 더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해서 마을의 인적역량들을 취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과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층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전문성은 사실은 마을과 학교의 접합지점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과…….
이 동 단위 거버넌스랑 교육혁신지구랑 어떻게 연계되어야 될지 이것도 사실 보이지 않고, 마을문화교육활동가들이 어떻게 마을로 들어가서 활동할지.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속에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속에는 288개교가, 계산해 보니까 288개교더라고요. 이 연계학교부터 해 가지고 쭉 연계돼서 진행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어쩌면 교육혁신지구 활성화하는 게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니까 뭔가 집중점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주시민교육과랑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어쩌면 융단폭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콘텐츠 개발 먼저하고 마을문화교육활동가분들이 양성, 활동할 곳을 찾고 이런 과정으로 사실은 가야 되고, 저는 작년처럼 하는 마을문화교육활동가 과정이라면 사실 지금은 스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양성이, 백 몇 분이 넘는 분이 양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현재 지역과 연계돼서 활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2020년의 사업계획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지구사업으로 워낙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질의를 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네요, 사실. 문제점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성인지 예산서를 열심히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또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것은 굳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좀 양이 늘기도 했고 지표를 바꾸신 파트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총평 말씀을 그냥 드린다면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말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일ㆍ생활균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관리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이게 왜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 이 항목으로 잡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이렇게 잡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모임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의 성인지 예산 전반을 한번 틀을 잡아가는 과정들을 좀 같이 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직장어린이집 현황은 행정국장님, 나중에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안 찬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어디에 좀 모자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번 직장어린이집 현황 같은 경우는 봤던 거였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요구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이.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오늘 되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물론 올해 인현동 화재 20주기 추모제를 잘 같이 하셨지만 인천시교육청 예산에 어디에도 인현동 화재 기억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는 기억을 하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은 인천시교육청하고는 어쩌면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문제였지만 인현동 화재 참서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오히려 직접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것이 예산서나 이런 곳에 담기는 게 인천시교육청이 인현동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나 이런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간단한 걸로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Wee센터 배치에 관련된 거예요. 남동구에 하나 연수구에 하나 신설돼야 되는데 지금 1ㆍ2센터를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같이 운영한다. 거기에 관련된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다른 교육청은 분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굳이 한 곳에 그것을 1센터, 2센터를 같이 운영하느냐?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상담자의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에 답변을 받으니까 동부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동부교육청의 얘기대로라면 다른 교육청은 그럼 어떻게 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동부지원청에 어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친 거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센터는 남동구에 있어야 되고 2센터는 연수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곳에 1ㆍ2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1센터, 2센터를 지역별 구분이 아니고 업무별 구분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담당 특화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다른 교육청은 따로따로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가벼운 질문이죠. 답변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답 다 얻어 왔어요.
그 다음에 Wee센터에 또 다문화지원센터를 인력도 없이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부지원청은 특별히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할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없이 그렇게 센터만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국장님 답변 못 하잖아요? 지원청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어쨌든 참고적으로 듣고 계세요,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상담교사에 대해서 또 같이 민원 들어온 거예요. 특수교사 중에 전문상담교사가 자격소지자를 배치하거나 상담교사 중 특수교사에 자격연수를 받게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특수학교에는 일반학교보다는 좀 더 자격소지자를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자격연수를 받게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4000만원,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지원 1304만원,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지원 1273만원, 일반 예비비 1억 5211만 2000원 등 총 2억 1788만 2000원은 감액하고, 만성중 레슬링부 매트 교체 4000만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4788만 2000원, 후정초 다목적강당 설계비 1억원, 능내초 조경시설 개선비 30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총 2억 17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4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전윤만
- 교육협력관 김호섭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