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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겨울철 재난대책 영상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중에 이석 예정이며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웅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2년도 정신보건기관 송년예술제 및 희망나눔진료센터 출범식 참석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영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 2, 3, 4, 7, 8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조영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을 신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04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학경기장 광고 및 매점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개선을 위한 계획이나 문제점에 관한 사실파악 등에 관한 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송영길 시장님께 확인하고 시정조치해 주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 10월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학야구장 광고 및 위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시장님이 불참하셔서 내용을 못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만약 받았다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금액이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게 있는데요. 현재 광주에서도 기아타이거즈가 300억원을 새 야구장을 건설하는데 투자하고 나서 너무 광범위한 광고운영권이나 매점운영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실제 감사원 감사까지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뒤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질문을 보통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거나 해명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시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점 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SK야구장에게 광고, 매점운영을 위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료 1번 보여 주시죠.
지난번 5분 발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위탁료 산정근거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2항에 의거 원가계산 용역기관 2개소에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위탁료를 산정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 2번 들어주세요.
이번 시정질의를 위해서 원가계산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는데. 밑으로 좀 내려 주시죠.
보시면 제외라고 되어 있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님, 이 법률 내용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써있는데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아니, 우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경영 영업상 비밀이 생겼습니까?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시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이사장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토록 숨기고 싶은 자료를 어제 오후에 입수해서 확인했는데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가격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심지어 용역사에서도 보고서 말미 제언에 신뢰성 있는 공식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산정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학야구장 감정평가 한 원가계산 용역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34억 하던 위탁료를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최고가인 72억에 광고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중 수용능력이 1만 3,000명으로 우리 문학구장의 반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는 대구구장도 광고운영권이 올해 5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27억 9,5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천도 계약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2009년도부터 5억 2,00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 9억 5,200만원으로 올린 건데 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인 지 아십니까? 시장님.
모르시죠, 시장님 보고 받은 바 없으시죠.
작년에 한 광고대행업체에서 인천시의 광고운영권을 주면 15억을 내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하자 우리 시에서는 부랴부랴 SK 측과 협상을 해서 이런 부실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억 5,000으로 올렸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아니, 민간업체에서도 15억을 내겠다고 하는데 왜 인천에서는 SK 측과 9억 5,000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광고대행업계에서는 우리 문학야구장의 광고 규모를 40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매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광고운영권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SK구단이 시에 9억 5,000만원을 내고도 30억에 달하는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인데요. 인천시가 SK구단에게 이렇게 흑자를 안겨줘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 아니겠죠.
그렇다고 SK야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정도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신세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듯이 우리 인천의 대기업들이 지역사회 공헌이 참담할 정도인데 시에서 이들의 수익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는 시가 구단에게 비용을 올리려고 하자 SK구단이 홈구장을 수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시민을 협박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시장님한테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의견이 오나 보죠.
프로야구가 관중 700만을 넘어서 8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9구단인 NC다이너스가 창원을 연고지로 창단되어서 내년 시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또한 야구팬들이 그토록 원하던 제10구단 창단을 KT와 수원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 100만을 돌파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 문학야구장에서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고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현황 파악하시고 조치하신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는 매번 선거 때마다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투표율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그동안 2010년 6ㆍ2 지방선거 13위와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기록인 8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4ㆍ11 총선에서도 51.4%의 투표율로 16개 시ㆍ도 중 꼴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전체 인구 중에 토박이 인구가 15에서 20%밖에 되지 않고 타지에서 유입된 근로자가 많고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송 시장님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투표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1.4%로 전국에서 1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투표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걱정인데 그 이유로써는 아무래도 상주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거주하는 인구가 높다는 것이, 주간에 머무는 것에 비해 높다는 것이 문제고 인구 이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전통적인 공업도시로 타 시ㆍ도에 비해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기업주들이 특별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하루 자기 수입을 포기하고 투표장에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시간 연장 등이 참 필요한데 안타깝게 정치권이 합의가 안 돼서 투표시간 연장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로써는 선관위와 협력을 해서 투표율이 제고돼서 최소한 꼴찌는 면하자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사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선관위가 여러 가지 아직 인력이나 예산문제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 시로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중립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각 공단 CEO를 대상으로 한 투표율 참여교육과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 투표율이 높은 군ㆍ구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각 10개 군ㆍ구가 투표율이 높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고 공동주택을 상대로 한 투표율 상승을 위한 홍보활동과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공사ㆍ공단 직원 또 저희가 관리하는 유관업체들에게 투표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투표결과를 공시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표참여 체인네트워크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우리 인천지역의 현안문제인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제반사업들이 있습니다.
GCF 유치 이후에 후속되는 GTX 건설 문제라든지 제3연륙교 문제나 우리 수심 26m 확보 문제 같은 우리 인천지역 현안문제가 많은데 우리 언론에도 자주 지적되다시피 여야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영호남에 비해서 대전, 충청지역에 비해서 우리 인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고 유세지역도 뒤로 밀리고 방문도 잘 하지 않고 공약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 우리 인천지역의 어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투표율이 꼴등은 넘어야 제가 나중에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 봬서 인천지역 문제를 부탁 할 때 체면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문학야구장의 광고, 매점위탁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방식 변경 등에 관한 문제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강력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투표율 꼴찌 타이틀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시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다음번 시정질문 때까지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인천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
조영홍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문학경기장 위탁관리 실태와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인천의 투표율은 50% 수준으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직장 출근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투표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횟수 확대나 박물관, 경기장 등의 입장료 할인 등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이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 집행부에서의 많은 실정과 또 많은 무리한 사업계획 속에서 그것을 또 원만히 해결하고 수습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먼저 인천 전역에 걸쳐서 도시정비사업이 꽉 막혀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해결대책 또한 출구전략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시정질문을 할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는 곧 내년 1월이면 인천대학교가 법인국립대로 전환됩니다.
법인국립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실제로 대학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대학발전의 담보가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이 되려면 전방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처음에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러면서 인천 전역에 걸쳐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아까 모두 발언에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전 4대 집행부죠. 4대 집행부에서 무리한 개발계획 그것이 당시에 좋았던 부동산 경기를 타고 무리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212군데라고 하는 많은 도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지도로 살펴보면 인천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고요.
특히 구도심권,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도심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이런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전략과 또 뒤로 빠지게 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정부의 책임인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도 해제 시, 그러니까 지구지정의 해제 시 매몰비용, 그간 추진됐던 추진비용이죠. 매몰비용의 지원을 시 집행부가, 서울시의 경우 집행부가 70%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수도권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또한 이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212군데에 달하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 관리안 46개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46개 취소한 나머지가 현재 167개가 되는데 167개 구역도 2차 구조로 29개 구역을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불경기 하에서는 전원 지역을 철거해서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방식은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2개 구역은 주거환경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서 빨리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것들은 LH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중간에 해제를 요구할 때 그동안 쓴 매몰비용 문제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나중에 사업이 시의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오는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나 경기도가 매몰비용 7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이미 조합이 설립돼서 설계비용이 100억, 200억 들어간 데는 도저히 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 만들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약간 전기세 내고 월급 낸 것 정도는 아직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70%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반은 국고지원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해 놓은 게 약 35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한 설립추진위원회당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배정되는 수준을 지원하겠다, 그것도 반은 국가가 지원할 것을 전제로 아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4개 정도가 지금 조합설립추진위 단계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회귀해서 취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검토한 중에 있고요.
잘못하면 이 매몰비용 문제가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합설립인가가 끝나서 설계비까지 100억, 200억씩 쓴 업체들까지 70%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 많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해 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해서 설립추진을 취소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돈도 있고,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OS요원을 시켜서 여론을 빨리 수렴할 수 있음에 반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일단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OS요원들이 없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주민의 의사를 결집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들한테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나 구에서는. 그리고 추정분담금, 예를 들어서 조합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었을 때 실제로 내가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 입주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 이것의 대체비용 말고 추가로 내가 얼마의 돈을 더 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밋빛 환상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평당 100만원 이상씩 입주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하자고 찬성할 만한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추정분담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추정분담금 계산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되면 그것을 기초로 저희 시, 군ㆍ구가 총력 동원해서 각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공개해서 조합원 총회를 유도하고 의사를 표출시킴으로써 찬반을 물어서 가능한 돈이 적게 든 데는 빨리 취소하도록 하고 그렇게 신속히 결정해서 빨리 취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일부의 매몰비용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방향설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또 주택 노후율이 심한 경우라든가 반드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곳은 선도사업 형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갈등요소들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적용할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추진위 단계에 있는 거기는 실제로 추진비용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0% 그것도 국고지원을 전제로 한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뭔가 구체적인 매몰비용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지자체가. 그런 것에 비해서 인천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좀 더 불안감을 주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극히 미비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랄까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이 진행이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된 것이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말씀한 대로 추진위가 구성된 64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구역과 42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인데 일단은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64개 구역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추정분담금을 계산해서 정보공유를 시키고 또 일부 취소를 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의 지원방안들을 서울, 경기도 사례를 검토해서 연구해서 이 제안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이 곧 구성됩니다.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각 64개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유영성 국장이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보완해서 실효성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게 제 자료로는 각 지구마다 2, 30억씩 해서, 매몰비용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3,000억 정도, 3,100억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매몰비용을 책임지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또한 필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의 책임 이것을 분명히 묻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비업체 등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이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법적 구조에서 그것에 정부와 지자체와 그 다음에 시공사 그리고 주민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 그래서 주민만 책임지는 구조에서 이 네 주체가, 4개 주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시켜나가는 방향을 명확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제 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인천시민들, 많은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주민을 위한 주민을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한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이 추진위 단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파급력은 연관되어 있는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일정하게 출구라고 하는 출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인천시의 뭐랄까 구체적인 제시 또는 의회에서 그러한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 그에 대한 시 집행부가 그것을 어떻게 동의하실 건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설립 이후의 단계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농가부채탕감 같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농민들이나 농가가계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것처럼 원도심의 서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전 단계로써 추진위 단계의 가능한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전제가 비용부담을 먼저 논의할 기회를 떠나서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들의 흐름이 모아지면 그것을 전체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순환의, 뻔히 지금 이게 안 될 것을 알면서 조그마한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더 들어가면 더 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빨리 회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매몰비용에 대한, 해제를 결정하면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접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계획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방향은 그렇습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데는 명확하게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매몰비용에 대한 일정대책 이것을 책임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추진해야 될 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방식대로 추진할 곳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개발방식 자체를 바꿔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빨리 시민들에게 밝혀서 더 이상 불신과 불안감과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층형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 다 이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게 빨리 해결돼야 사실 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해서 집도 좀 고치고 도배도 하고 그래야 사실 조그마한 서민경제도 알루미늄 샷시도 하고 그래야 옆에 그런 자영업자들 또 보일러 하시는 분들 그러면 보일러공사하다가 자장면 시켜먹고 하면 자장면 가게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서민경제가 밑에서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재산권을 다 묶어놓고 자기 재산권에 최소한의 수리도 못 하고 하니까 시민경제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소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문제는 사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에 드디어 법인화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천시가 그냥 떠넘기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3,500억의 지원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MOU상으로는 200억씩 5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던 것을 300억으로 올려서 5년 동안 1,500억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200억씩 2,000억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3,5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6만 7,000평 땅과 1,009억 정도에 달하는 건설 추가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현재도 3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미 출자되어 있는 6만 7,000평 땅을 빼내게 되면 부채비율이 견딜 수가 없고 도시공사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있고 또한 지금 있는 송도에 지어져 있는 인천대학교 총 가치가 약 1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남아있는 도화지역은 한 5,000억 정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1조 정도의 자산가치를 만들어준 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 대안으로 1,009억에 달하는 건설을 도시공사의 형편에 맞게 하겠다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인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몇 가지 모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내일인가요? 인천대 관계자와 논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쭉 해 가고 제 기본 입장은 인천대학이 국립대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이고 우리 시민,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이고 또 우리 인천의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MOU 체결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가 공문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인천대 측에서, 대학 측에서 얘기를 하면 그 체감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010년부터 우리 송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010년부터 ’12년 현재 10월까지 지급계획으로 돼 있었던 것은 2,278억원 규모다. 그런데 기 지급된 것은 380억원이다. 그래서 미지급된 게 1,898억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송 시장님이 말씀하신 5년간 300억씩 지원하는 것과 향후 발전기금으로 200억씩 10년간 지원하는 MOU 체결사항과 나머지는 증축 정도다. 도개공이 해야 될 청구액에 대한 증축 정도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법인화 지원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지원액으로 보면 4,600억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통합 관련해서는 4,7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500억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송 시장님의 인식에는 송도캠퍼스의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도 의원으로서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원만한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전대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한 무리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도화구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이고 거기에 맞게 통합을 했을 경우와 법인화로 전환했을 경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문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도화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시가 갖는 부담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천대학교가 지금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거점대학으로 하기로 한 것이 바로 정부의 추진계획인 것이고 인천시가 함께 그것에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최소의 지원 이런 부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상 정부에서는 향후 법인화 전환 이후 향후 5년간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 인천대 입장에서는 법인화 이후에 이 재정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 내에서는 이 법인화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구성원들이 지금 법인화 유보발언까지 또 공식적인 교수협의회나 학생들이 법인화 유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시와 정부가 책임 공방 속에서 실제로 그 피해는 인천대가 보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도 어떤 인식이 확산되고 있느냐 하면 구성원들 내에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중앙대에 대한 검단에 유치하는 것이 최근에 MOU가 체결됐죠. 그래서 애초에 20만평을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2,000억의 조성비용을, 건축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애초에 그 계획에서 변경이 돼서 30만평을 제공하고 그중에서 캠퍼스부지가 10만평이고 10만평은 주택상업용지로 그리고 나머지 10만평은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고 일정하게, 그러면서 시가 2,0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제공 토지가격을 좀 높이는 이렇게 해서 절충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전제는 뭐냐 하면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죠, 어떻든. 그리고 송도에서 연세대학교가 할 때 실제로 55만평을 했고 그것이 평당 50만원 가격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평과 5만평 이런 것은 또 개발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천시가 설립주체인 어떻게 보면 자기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우리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인천시 홀대론을 많이 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했지만 정작 우리 시장님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내일 의회에서 관련된 간담회를 하고 또 내일모레 이틀 후에는 TF팀이 회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시장님의 인식이 너무 엘리트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문제가 큰 숙제였던 것을 제 임기 때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천대를 발전시켰다는 애정과 열정의 표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3일 동안 국회에 가서 살면서 우리 김교흥 정무부시장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 다 노력해 줘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정말 거의 문 앞에서 소위원회실을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 통과시키고 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사위에서 5년간은 않고 6년째부터 인천시가 지원하게 된 MOU를 근거로 국비지원을 5년 동안 법인화 이후에는 못 하겠다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기재부장관을 설득한 결과 기재부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일단 이차보전을 해 줄 테니까 일단 대학에서 차용해서 돈을 쓰면 국립대법인화가 되면 어차피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니까 9억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단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 교수님들은 왜, 우리가 빌려야 되느냐 인천시가 빌려서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채비율이 이런 마당에 빌려서 어떻게 주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립대법인화가 되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의구심을 가져서 신학용 위원장님과 이야기해서 이번에 250억 예산을 교과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만약에 예결위에서 250억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최소한 예결위나 회의록에 이 이차보전을 하더라도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는 단서를 확실히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한 250억 정도의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지원하는 300억 플러스 550억이라는 운영자금이 되게 되면 이 전에 우리 인천시가 지원했던 400억원에 비해서 150억 이상의 추가자금이 확보되면 엄청 인천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대학교 문제는, 중앙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문제는 제가 한 것도 아니었고 원래 이전 시장 때부터 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게 그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대 문제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현금 2,000억 주겠다는 MOU를 어렵게 개정시켜서 안 주는 것으로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동이 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세대학교 문제는 그런 특혜를 이미 준 상황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그것을 준만큼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8개 주요 공립대의 지표를 보면 인천대학교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 재학생이 저소득층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비율이 전국 대학 중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고 싶고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후에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시가 전향적인 계획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 실적을 쭉 보면 민간위탁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고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그래서 2013년도 1월에 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상시지속업무종사자로 판단되는 4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지금 인천에 1호선 지하철역 29개 중에 위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업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지적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규직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인천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인천시의 역에는 위탁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송 시장님 들어오신 다음에도 4개 더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6개에서 10개입니다. 10개면 거기에 수탁자는 정해 져 있는 금액을 받고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100%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100%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열 군데면 거의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서비스 그것이 고용이 불안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돼서 이율배반적으로 인천시 공사ㆍ공단에서는 그러한 현 재정부담을 줄인다라고 하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송 시장님의 기본적인 정책과 상충되는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6개에서 10개로 4개를 더 늘렸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송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공사와 메트로를 통합하면서 경영선진화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이런 비정규직을 막아야 된다는 게 서로 상충된 면이 있었는데 저도 가능하면 억제를 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을 쭉 했는데 불가피하다는 그런 보고 속에 10개 역으로, 기존 6개에서 10개 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도급용역근로자가 40명 증가했는데 이 40명도 저는 원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대전, 광주는 지금 90%가 도급역으로 돼 있다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한 27개, 28개 역인가요?
(「29개 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에서 29개 역에서 현재 10개 역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가 체크를 하고 기존에 돼 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비정규직근로자도 저희들 정규직화 프로그램에 맞게 조속하게 정규화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그리고 중구, 북성, 송월, 신포, 영종, 용유, 운서동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대통령 선거와 단체장 선거 관련하여 송영길 시장님과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 공직선거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또 동법 제86조에 의해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 중립의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송월시장과 부속건물의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돌려요.
이 건물은 1970년 정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정확한 건축년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로써 이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로써 지금 화면이 떨리는 이유는 불안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웃음 소리)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의 미관상 어떤 흉물로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구조상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뒤로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부의 모습인데요. 곳곳에 균열이 가 있고 또 여기에는 영세한 상인들이 또 이 위험한 시설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됐습니다.
본 건물은 송월동 1가 13-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147㎡로 소유자는 인천시 외 58인입니다.
살펴보다시피 육안으로 봐도 위험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1996년 3월 25일 중점관리대상시설인 C등급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11월 24일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3인이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실시결과내용을 보면 기둥, 보, 슬라브 등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열화, 균열현상이 또 철근부식이 심한 상태이고 균열에 의한 누수가 심각하며 마감재의 탈락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민간 및 구청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과 재난상황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가 전부입니다.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또 실시하였다면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특정대상관리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점포수 65개 중 28개소 점포가 운영중이며 25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운 노인들께서 송월시장 경로당에 회원 40명 중 21명이 상시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 것인 데 더욱이 인천시도 일정부분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광산 종사자들께서도 갱도에 진입할 때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전선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노인분들의 심정도 그와 같지 않음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830억원이 소요된 월미은하레일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2년 이상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행정잣대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으니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건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인 송월시장과 송월아파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금방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송월시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건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주를 선행하고 해당 지역을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추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원시설과 주차장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공공용지 의무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천시가 선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의 적설과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고 또 현재 본 건물 앞에는 4차선 도로와 측면에는 고가도로가 있으며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 배후지역에는 경인철도가 운행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저의 이 문제제기가 혹시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인천, 청렴,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내부청렴도 1위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도 3, 4년 전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패발생 현황 등으로 인하여 종합청렴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전국 7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설문평가 결과만으로는 전국 2위로 예전에 비해 사실상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많은 시 공무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평생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천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인천시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회 의장은 시장이, 부의장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설치 또는 지정 시에도 교육감과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인천시의 평생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본 의원이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인천장학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고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장학재단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단순히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정보제공만 하는 기능을 넘어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여러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사업 등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수 외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평생교육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였지만 인천시의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은 공익법 제2조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 후 장학사업 외 평생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올해 인천시민을 위해 추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과 집행예산 규모와 현재까지 진행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지적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향후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4대 협약을 체결하셨고 그 중 하나가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20억씩 총 40억원을 10개 학교에 매년 4억원씩 지원해 권역별 학교들의 학력향상을 선도하게 하여 인천시 전체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벌써 시행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이 지난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가 목적 외 시설공사 등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불용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운영한 지 2년이 되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선정, 탈락, 신규 지정 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관련 협의나 평가 작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또 향후 후반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인천이란 명제 아래에서 난립되었던 사업들이 정립이 되어서 이제야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과 재정위기의 인천시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비확보와 외자유치는 물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인천시민 모두는 큰 희망을 걸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간 미진했던 원도심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2013년 재정운용 계획을 환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네바까지 가서 응원을 했던 녹색혁명 GCF 사무국 인천 유치로 인천의 브랜드가 높아졌지만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 약속한 기금 4,000만 달러와 매년 지원되는 부담금은 과연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느냐 인천아시안게임도 무거운데 또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지원금을 보면 사무실 무상임대 등 줄잡아도 60억원이 넘으리라 예상되는데 원도심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색환경도시로 도약하는 송도와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쇠락한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에 서민들에게 분배의 원칙에서 좀 더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인천시정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에 관한 인천시의 참여의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내항 재개발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시가 주체로써 추진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인천시의 항만정책 속에는 진전이 하나도 없고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26일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도 했고 인천시에 관ㆍ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말까지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제시를 원했습니다만 지역협의체는 구성만 해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책임 전가를 서로 미루며 3개월을 침묵하더니 지난 23일에서야 12월에 준공예정인 내항재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와 맞물려 허둥지둥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충된 의견만 오고갔고 합의에 이르는 길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에서는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내항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0월 25일 정책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토부의 김철흥 항만개발과장은 보상과 기능재배치 부분에 대하여 항만법에 의한 해결안을 제시하면서 주민은 아랑곳없이 제 배만 불리려는 항만업계의 의견을 일축했었고 특히 인천시가 주체로써 적극적인 주도를 요구하면서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손에 쥐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여러 번에 걸쳐 논의했으나 복지부동하는 인천시의 항만정책을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국토부의 책임회피에 대한 항만공항해양국장의 반론도 이해가 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가 될 때 항만업계도 손을 들고 책임전가로 일관된 국토부의 지원도 따라주고 내항재개발도 조기 성사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항 인근지역의 환경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역업계와 IPA가 밀실에서 임대계약 연장을 논의하면서 8부두 광장 조성대책위의 저항이 거세지자 인천항만공사도 내년부터 공공주차장 설치와 8부두에서 원목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2013년 4월 8부두 임대계약 만료에 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천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최종 보고를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에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내항 8부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8부두 우선 개방으로 항만 관련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가 가능하며 8부두 하역업체 3사에 대한 이전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상 운운하며 항만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역업체에서 항만단체를 동원해서 떼쓰는 관계로 중앙정부도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항의 대체 항만으로 건설된 북항은 물류기능 이전배치를 못 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동률이 30%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보상이라며 엉터리 계약을 맺은 MRG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들에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용역결과처럼 8부두에서 원목과 고철이 북항으로 이전 재배치됐고 이제 벌크화물만 남았는데 이 벌크도 용역을 통해서 하역업체와 협의하여 기능 재배치되면 만사 해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1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남항에 완공될 때까지 존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8부두의 존재 명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임대만료인 2013년 4월부터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에서 40여년간 떼돈을 벌어 타 항만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갈 곳 없다고 떼쓰는 하역업체 한 곳 때문에 낙후된 중구 구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내항 재개발이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돈벌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969년부터 40여년간 철조망으로 막힌 8부두에 시민의 쉼터인 광장, 공원, 녹지와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기폭제가 되어서 재산이 반토막 나서 그 돈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 하는 현실에 잃어버린 재산의 권리라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이 힘을 한 데 모아서 지역재생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제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개발주체로 나설 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치구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개정으로 경제청 소관업무 중 생활밀착형 업무 5개 분야가 중구, 서구, 연수구로 사무이관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혼란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배치 및 예산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대책으로 시민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구로 이관되는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업무이며 193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3개 구에서는 형편을 감안해서 40명만 우선 신청을 했고 이에 경제청조차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각 구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제청이 검토한 결과로 배정한 인력을 보더라도 연수구는 그래도 9명으로 배정해서 나은 편입니다만 중구는 2명, 서구는 1명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 이관되는 구마다 향후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훨씬 모자라서 대민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요인원 및 예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영종의 보상을 노린 깡통주택이 몇 년 사이에 2,500채나 난립을 하고 투기바람이 일고 통제가 안 되자 지난 2011년 4월 6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지정해제해서 400만평에 가까운 미개발지 업무이관을 포기하여 중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 대부분을 중구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관되는 사무도 경제청에서 9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만명의 시민입주가 예정되는 하늘도시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도 속속 완공될 뿐 아니라 지역특수성으로 현재 필수인력이 20명도 모자라는데 2명 배정이라니 어떻게 관리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경제청의 궁색한 답변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향후 인력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예산과 기반시설 조성 추진율에 따라 단계적 이관시기 조정을 비롯한 추가인력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북도 연륙교 및 연도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북도주민들에 대한 사기극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에 분개한 섬 주민들이 궐기에 나섰었고 본 의원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몹시 실망한 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송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중단위기에 있던 영종~신도간 북도대교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하셨고 지난 4월 18일 타당성조사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북도대교 건설이 시작되면 행안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장봉~모도간 연도교도 동반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자연발생 해수욕장이 훼손되고 방치된 신도의 고남마을 해수욕장 복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2리 고남마을 주민들은 해변을 끼고 있는 반농 반어촌으로 논과 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바지락 채취 등 맨손어업 그리고 여름이면 본 의원도 휴가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해변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의제공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2월 옹진군청에서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해 줌으로써 석축이 쌓아지고 아름답던 고남마을 해변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양식장이란 미명 아래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사용하다 이렇게 내팽겨지는 일이 없겠지만 오래 전 일이라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가능하다면 이전 모습에 가깝도록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변을 해사를 포설하여 아름답게 꾸며 주세요.
두 번째, 해변까지 내려가는 마을길을 포장해 주십시오.
세 번째, 상수도와 화장실을 설치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이 복원되어 아름다운 섬 신도로 다시 타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자연생태 복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녹색성장에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경제청 사무이관 문제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1선거구 효성동 출신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인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적 복합레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한ㆍ중 합작 신재생에너지 R&D클러스터, 인삼유통센터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제외하고는 투자유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R&D클러스터나 인삼유통센터가 과연 국제복합레저단지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다고 보십니까?
R&D클러스터와 인삼유통센터를 포함해도 토지매매 계약체결이 미단시티 조성사업 85만평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지지부진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174억이라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유상증자 즉 신주발행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를 시작한 사업이 투자유치는 커녕 오히려 쓰러져가는 미단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 예비비 174억을 사용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인천도시공사의 유상증자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2011년 ABCP 즉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이라는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한 차입금 5,243억의 상환기일이 내년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미단시티가 파산하게 되면 174억의 기존 출자금뿐만 아니라 차입금 5,243억원을 고스란히 인천시의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시장님, 미단시티 장기차입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개선단 구성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23일 버스준공영제개선단이 구성 완료되었다는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축구전용경기장 관리,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숭의축구전용경기장 관리운영을 인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숭의운동장 시설관리에 도시공사의 고급인력 8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이사회에서조차 과연 도시공사가 숭의운동장을 관리해야 되겠냐는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했는데 과연 인천도시공사가 경기장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탁받은 지 반 년도 안 된 지난 9월에 별도의 관리법인을 설립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위탁에 또 재위탁까지 해서 숭의운동장을 관리해야 합니까?
문화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스포츠마케팅의 성공적 모델로 불리는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잘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도시공사 내 별도의 관리법인 설립을 통한 시설관리보다는 공사ㆍ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적자 및 비용보전 문제는 시설공단의 체질개선과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광역시ㆍ도별 평생교육 예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51억, 경기 57억, 부산 11억, 대전이 17억원인데 반해 우리 인천은 고작 4억에 불과합니다. 인구수로 나눈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1인당 486원, 경기도 474원, 부산은 313원, 대전은 무려 1,200원에 육박합니다. 인천은 142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1억 5,000만원이 더 줄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인천시민의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86원, 채 100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의 평생교육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시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관실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고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에만 열중하다보니 평생교육은 소홀하게 되고 이런 창피한 통계가 나오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적하면 뭐 합니까.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교과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고 과학예술고를 유치하면 뭐 합니까? 병행해서 평생교육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일부의 수혜자만 혜택을 보는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교육지원관실이 본연의 임무인 평생교육을 경시하고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에 치우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인교대 통폐합 및 경기도 이전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경인교대는 인천과 경기캠퍼스에 각각 1, 2, 3, 4학년 양분하여 쌍둥이 체제로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인교대가 인천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교육국제화특구지정 및 글로벌 캠퍼스 특성화와 인천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라도 경인교대 지원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천에서도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진흥조례를 발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입장과 업무소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환경녹지국은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아닌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16개 시ㆍ도 중 11개 시ㆍ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고 대부분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에만 차이가 있었지 대부분 이견 없이 설치라고 되어 있음에도 끝까지 타시ㆍ도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지정을 고수하였고 재정지원을 사업보조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환경기술연구와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환경교육센터인양 사실을 기망,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환경정책과가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수립하고 만든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을 2012년에 추진하고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예산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노력 한다고 스스로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1년 전에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획된 바 대로 조례 제정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는 환경정책과가 과연 GCF를 유치한, 이끈 환경녹지국의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과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심사과에서 준비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분할, 분리발주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버스 등 각종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통합정산수수료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교통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FC의 LPG충전소 운영계획의 적절성 논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도형 의원)
(부록에 실음)
사. 허인환 의원
ㆍ시정질문서(허인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송월시장 안전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촬영까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정말 송월시장은 총 6개동 1, 4층 건물로 구성되어 현재 부속건물 내에 25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1996년 3월 25일부터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 C등급 조속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등급을 A, B, C, D, E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C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D급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1개와 소화전 5개소, 비상소화장치함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14일 날 중구청안전관리자문단 점검 결과 구조체의 철근 부식 및 시멘트의 중성화 현상 등 노후화가 심하며 특히 빈 점포 및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화재 등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조정 의견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현재 송월시장 안전을 위해서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상ㆍ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점검과 순찰을 실시하는 등 건물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상반기 안전자문단 점검 시에는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실시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은 사용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에는 C등급에서 D, E등급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중구청과 중부소방서로 특별 관리토록 하고 건물 붕괴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송월시장은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을 해서 2011년 8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송월시장 단독으로는 정비사업이 이게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송월아파트 지역과 함께 개발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월시장의 토지 등 건물의 소유자는 송월아파트 주민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여기를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송월동 전체 재개발이 될 때 공공부지로 평가를 받아서 잘 조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은 또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토지소유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무허가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장을 더 살펴보고 우리 정무부시장이 단장으로 곧 출범하게 되면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주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대안을 찾을 수 있겠는지. 일단 이것을 철거했을 때 이분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송월시장에서 영리하고 있는 그런 생계 형태가 다른 이주 지역에서 가능할 것인지 제반 상황을 점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이도형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관련 재정규모를 이도형 의원님께서 4억 그것도 줄어서 3억 5,000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 예산 규모가 그렇고 전체 평생교육 관련 재정규모는 171억 1,500만원이고 그 주요사업은 인문학 등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7개 기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 야학, 바래미 야학 등 4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약 1억을 지원했으며 여성복지관 등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170억원의 예산을 확충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부라든지 여기 우리 석바위에 있는 우리 여성회관에 가 봐도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저도 깜짝 놀랐는데 3억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 재단법인을 새롭게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있는 장학회 관련 조례 정관을 변경해서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변경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반려 처분을 지난 10월 26일날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득이 됐고요. 또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고 또 중앙평생교육진흥원과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교과부와 공익법인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법령 해석상 문제는 좀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계획은 시민에 대한 특화형 평생교육 공모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서구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또 이걸 가지고 건물 같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7억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예상해서 인재교육원을 일부 리모델링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현재 교육청, 군ㆍ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인천시에 76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책 읽는 도시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계속 방송통신대 공부를 하면서 평생교육을 몸으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도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제 곧 구체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걸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노현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 리더형 학교 모델 구축과 성공적 학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4억씩 4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7월 하순 저희 주관 하에 교육감 그리고 시의회 의원, 선도학교 교장단, 교육청 및 시청의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 및 운영 기준 조정과 기준미달 학교 퇴출을 포함한 대상학교 추가 선정 등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본 사업의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7명의 외부위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평가위원 위촉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성과평가 70%, 사업평가 30% 반영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선정이나 탈락, 신규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개선방안 강구 시 중ㆍ동구 지역을 위시한 원도심 학교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 어제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 지원을 일부 조정해서 원도심 분야에 추가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항 재개발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항 개발이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고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인천이 사실 항구도시이지만 부산과 달리 도시구조형태가 내륙으로 뻗어가 있는, 서울로 향해 뻗어가 있는 도시발전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친수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부산처럼 와서 항구도시라는 느낌이 안 들다 보니까 관광 인프라나 시민들의 레저에도 아주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만석부두도 만들고 이번에 월미도 문화거리에도 좀 더 친수공간을 확대시켰고 또 우리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수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ㆍ8부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 일단 TOC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TOC들을 처리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첫째, 기존에 저희가 땅이 현재 국가 소유로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문제나 TOC업체들의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지금 영진, 대주, 동보, 대풍 등 4개 회사들을 일부는 1부두로 옮기는 거나 남항이나 북항으로 분산시켜서 대안을 만들어 주는 문제와 항운노조의 사전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여러 가지로 난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채 시가 떠맡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데 저희 시가 이것을 떠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IPA와 정부 측에서 기존 토지보상비 1,897억과 항운노조원들 181명의 보상비 254억 그리고 나머지 TOC업체와의 정리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해 줄 것을 지속히 요구하고 있고 또 같이 계속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4월 아니, 내년 4월에 종료될 때 이 과연 TOC업체 4개가 다 다른 데로 물류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일부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저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시범도시 프로젝트 공모인데요.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 됐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공모하는 사업으로 MWM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린 하버 시티라는 것과 W는 워킹 투어 시티, M은 뮤지엄 아트 시티인데 이게 우리 중구가 가장 적합한 개념에 있는 MWM 그게 마린 워킹 뮤지엄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개항장 거리부터 중구청까지 이렇게 우리 개항의 역사를 걸으면서 구경할 수가 있고 또 차이나타운과 연결이 되고 거기에 뮤지엄과 자장면박물관 같은 소규모 뮤지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박물관도 확충하고 해서 거기 1부두, 8부두에 해양친수문화관까지 하게 되면 이 국토해양부가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위치와 조건에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해놔서 내년 초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로는 3조 3,794억으로 국비 1,391억, 지방비 1,095억, 민간에 3조 1,308억을 유치해서 하는 계획인데 이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1ㆍ8부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생활밀착형 사무 자치구 이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처리 등 5개의 그런 특례 사무를 조정해서 자치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7조에 따라 경제청에서 조정하는 업무 중에서 이 5개 업무는 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으로 사무 환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경제청의 핵심업무가 이런 주민생활 관리업무보다는 개발과 투자유치가 주된 목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도시 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게 타당한데 이제 재정 부담 문제와 어떻게 조화할 거냐가 과제입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의 34%가 개발이 완료되고 13만 여 명의 주민이 입주하는 것을 고려해서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 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경제청은 도시개발의 속도와 투자유치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우려하는 재정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2013년 도시 관리 예산의 50%를, 2014년에는 25%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재정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구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제청과 시에서 충분한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3개 구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업무 이관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 관리 업무 인력을 기준으로 경제청 인력 12명을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2014년 LH로부터 시설을 이관받는 청라 및 영종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이미 총액인건비 증액을 요청한 상황으로 업무이관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고남지선에 공유수면 4만 3,000평은 옹진군에서 ’88년 2월에 축제식 어류양식장으로 면허를 받은 어장입니다.
2000년 4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어업 피해 보상이 완료되어서 양식어장 면허가 소멸된 곳입니다.
옹진군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촌계에 2008년 7월 바지락 양식장으로 한정 어업면허를 주었으나 불법 어업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는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2011년 6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서 인공 해수욕장 개발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지역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수변공원 형태나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측면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북도면을 방문하지 못해 이 현장을 못 가봤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는대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영종도 미단시티 5,243억에 대한 차입금 상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미단시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사업이 정말 문제가 되는 MOU들이 많습니다.
당장 6ㆍ8공구 포트만 151층짜리 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미단시티라든지 밀라노프로젝트라든지 FX 이런 사업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계약과 이런 사업 디자인 구조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로봇랜드사업도 이중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고 중앙대학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가 법에 어긋나는 MOU를 체결해 놔서 작동이 안 돼서 이거 푸느라고 2년 반 세월이 사실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도, 저는 미단시티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미단시티를 개발을 할 때 이 리포사하고 저희가 했는데 리포사가 출자를 344억을 하고 우리 공사가 240억, 기타 308억을 했는데 그러면 출자금이 총 892억이어서 우리 공사의 지분율이 26.94%, 약 27%가 됩니다. 그리고 리포가 38%인데 리포는 이 892억 자기들이 출자한 340억 날리면 끝입니다. 아무런 그 이외의 이런 뭐야 일종에 제한된, 한정된 책임만 있을 뿐이지 추가 출자 의무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에 대해서 100% 지급보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공사 240억 출자 지분만이 아니라 이 대출액 전액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대출을 통해서 롤 오버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원래 미단시티 목적에 맞게 빨리 제대로 된 투자자를 유치해서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빨리 환원해서 이게 부채를 변제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상당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출자액은 리포보다는 적지만 사실상에 그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서야 겨우 경영권을 다시 회복을 해 가지고 지금 그나마 한다고 한 게 인삼유통센터나 가스차단관리소 이런 것을 유치해서 그나마 몇 억이라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보기도 이런 시설이 과연 미단시티 원래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치가 된 것 같고 지금 한ㆍ중 합작 R&D 센터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연말을 기해서 새롭게 경영진을 개편해서 미단시티 분야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단시티가 약간 위치상으로는 MDC 부지나 송도에 비해서 좀 동떨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또 장점은 6ㆍ8공구나 MDC 부지와 달리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 측에서도 추가 투자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시저스 그룹이 리포랑 MOU를 체결해서 같이 카지노를 비롯한 뭘 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경영진을 개편하고 새롭게 전문적인 역량을 보강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ㆍ중 합작 R&D센터 부지가 2,342억원에 대한 1차 계약분이 699억원이 체결됐는데 2013년에 상반기 중에 1,643억의 후속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유치 실적을 근거로 2013년, 내년 말에 또 만기연장이나 리파이낸싱을 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또 시민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개선단 이 문제는 질문도 하셨고 또 추진단 구성을 근거로 철회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 관리 위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내년 2월 7일까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과연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7일까지 위탁한 이유는 아레나파크개발 SPC로부터 기부채납 선결사항인 토지 신규지분 정리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도시공사한테 위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아레나파크 SPC를 직접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돼 있고 내년 3월에 이 문제가 정리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할 것인지 별도의 법인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여덟 명의 직원들은 사실상 시설관리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시설, 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시설을 잘 마케팅을 해서 공연도 유치하고 뭔가 매점도 빨리 분양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약합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컨벤션 웨딩홀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약 14억 6,000만원 또 일부 영업수익에서 한 3억 8,000만원 해서 약 2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출은 한 30억 정도니까 한 10억 정도가 지금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앞으로 매점상가 등 수익시설이 미분양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은 김길종 전 관광공사 사장이 도시공사 고문으로 이 분야의 마케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FC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셨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FC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국제화 특구 및 평생교육진흥과 연계된 경인교육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인교육대학이 인천시와 경기도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 세워진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전국 소재 한 10개의 국립교육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교육대학이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남구 숭의동 203번지를 교지 7,280평과 교사 6개 교실을 무상으로 기증해서 그 기초를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 계양구청이 협력해서 3년간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다문화과정 통역도우미 양성과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숭의동에 있던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계양구 교육대학과 같이 결합시키도록 만드는데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영재교육은 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인교대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부실대학의 퇴출 등 대학 당국의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서 학교 운영을 인천캠퍼스에 1학년만 두고 경기도캠퍼스에 2, 3, 4학년을 교육토록 하는 1플러스 3체제를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도형 의원님 또 이용범 기획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교육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고 또 신학용 국회의원님이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한 결과 지난 11월 1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인교대의 기능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인천과 경기캠퍼스의 학생수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4플러스 4체제, 양 캠퍼스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도형 위원장님과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고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인교대가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9ㆍ28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교대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글로벌 교육 및 교원 연수사업, 다문화과정 멘토링 사업 등 고등교육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 3월경에 확정되는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반영되게 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지난주에는 교과부가 선정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시 및 대학당국 관계자가 함께하는 분야별 사업계획 협의 및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지자체 현장 방문 컨설팅을 경인교대에서 실시하였고 다음 달에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특구 분야별 워크숍에 경인교대와 함께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서 경인교대가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형 의원님, 분할발주 질문 안 하셨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했어요? 분할발주 얘기 했어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이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기획단계에서 분할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발주되도록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 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공사 분할계약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분할발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 등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공사 등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예산편성단계부터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분할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할계약이 금지돼 있지만 공사의 성격상 하차책임을 구분시켜서 지우는데 큰 문제가 없는 품질안전공정관리가 가능한 그런 업체는 분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버스 카드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에 대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환경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2010년 9월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계획 대응과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종합5개년계획을 2011년, 작년 8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우리 시의 환경교육추진목표와 방향, 학교 및 사회환경 교육지원과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본환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의견상충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차원에서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발의해 주신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맞게 우리 시가 GCF 유치도시에 걸맞는 녹색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기도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한테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저희 답변사항과 이후 추진과정을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정정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해 주신 허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선거 관리에 대한 중립적인 부탁,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 잘 명심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공정하게 선거를, 직접 관리기구는 선관위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고 단지 저희들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넘어서 투표율 제고 운동만큼은 특정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투표권 행사는 최소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일종의 법적의무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치ㆍ사회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도 요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보충질문의 내용은 평생교육사업 예산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평생교육 관련돼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앞서 저의 평생교육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16개 시ㆍ도 가운데 평생교육 관련돼서 인천에서 4억원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답변에는 171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외부기관으로 알려지고 전국에 어떤 데이터로 돼서 수치화되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이 나오고 또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17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관리의 문제, 통계에 어떤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모르고 계시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또는 여러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교육청은 초ㆍ중등 교육과 관련된 것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성인야학이라든지 성인과 관련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는 인천시에서, 아까 제가 평생교육법 제5조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는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질문을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요. 문제점 및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우리 시장님이 평생교육 관련돼서 그런 백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지가 안 돼 있으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지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용률 제가 관련돼서 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약 70% 이상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20%에서 30%가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8개의 공공도서관 중에 3개는 인천시가 설립한 이후에 인천시교육청에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공공도서관도 한 70% 이상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인천시교육청이 시가 해야 될 책무와 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육청이 감당해 왔고 그러한 이용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가 인천시민이,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러한 평생학습관 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적어도 예산지원이라든지 관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천장학회를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천시민을 위한 전체적인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상당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또 이러한 성인 야학 관련돼서 많은, 제가 볼 때 수십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감당을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전 정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학습관 운영비만 해도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동안 한 푼도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규모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시가 그런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를 다 떠안기가 부담스러우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운영비에 대한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예산이 17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 평생교육예산을 전부다 포함해서 171억이라고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4억,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억 5,000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통계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25페이지 있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낸 통계자료입니다.
이 통계는 2010년 12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를 가지고 낸 통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천의 예산이 2011년도 평생교육예산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은 51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1억이라면 적어도 서울시가 어떻게 여성정책평생교육을 포함시켰다면 51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관께서 여기 비교는 여성정책평생교육 같은 것을 제외한 순수한 평생교육예산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여성정책평생교육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발언대 앞에 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평생교육팀을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을 좀 가져와 달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제 가져온 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결국 성인야학에 1억 4,000 그리고 공모형식으로 1,000만원 이하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 도합 2억 5,000이라는 예산, 제가 먼저 언급한 수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여성정책평생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병렬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여성평생교육을 포함시켜서 이 통계가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서 미단시티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전임 때 일어난 MOU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BCP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만기연장 내지는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인사개편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하나 더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손전매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MOU로 인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5,000억대의 장기차입금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이 이렇게 또 말해서 언론에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투자유치가 안 되는데 이게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GCF 유치도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미단시티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다 완료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리포도 더 설득을 하고 또 아마 시저스도 어떻게 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저스가 해 보겠다고 지금 MOU는 체결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한ㆍ중 R&D센터도 지금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되게 해야지 시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 청산해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이게 시그널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지급보증을 해야 될 도시공사가 거의 1,000억, 2,000억 이상의 지금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더 투자유치 역량을 보강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몇 개 좀 놓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형공사의 분할 분리발주는 사실 건설심사과에서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건설심사과의 입장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분할 분리발주가 되려면 예산편성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종합적으로 돼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심사과는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획관리실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분할 분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종분리라든지 하자담보책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형공사가 거의 없는 인천시의 실정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시장님께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90만 인천 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준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긴급안건을 처리한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허인환 의원
ㆍ이도형 의원
(부록에 실음)
- 김기홍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지원관 김진용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홍준호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