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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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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모두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최소한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교육 현장이 감염병 예방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 남부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설 및 조직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관리 예방대책반을 1월 20일 운영하다가 어제부로 보건팀 중심에서 전 지원청 대책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10개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있는데 오늘 현재 개학을 해서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은 43개원, 초등학교 18교, 중 13교, 고 12교 그리고 특수학교 1교입니다.
이미 각급학교에 방역물품을 구입 완료토록 하였고 162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 방역소독을 완료했습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학부모는 모두 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 3명은 이미 격리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2명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학교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객을 위한 방역이나 소독,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신학년도 개학ㆍ입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습니다. 현재 모두 정상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1건의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학교 실내 공기질 관련 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ㆍ사립유치원, 특수, 초등학교 일반학급에 공기정화장치 1672대, 5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기존 미지원 공ㆍ사립유치원과 특수, 초등 돌봄교실과 보건실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각종학교 일반교실 및 보건실에 총 1823대 11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37교 107실의 돌봄교실에 2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유치원과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일반교실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실 내 실내화 착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며 학교 상황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 유형별 선호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장치를 지원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교실 이외에 체육활동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기 위하여 실내체육시설 및 다목적강당 청소비로 2억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현안사항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남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옹진군, 동구, 중구, 미추홀구 4개의 군ㆍ구에 원도심, 신도시, 섬지역이 모두 있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우리 교육지원청 재산관리를 위해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 위치한 8곳의 본교 및 6곳의 분교 상시 재산관리 지원을 하고 있고 3곳의 폐교와 1곳의 이전 적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서 18명의 대부자, 사용 허가자 12명의 체납자를 관리하며 학교시설 개방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원청보다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고 서해5도 등에 위치한 재산현장 등이 다양합니다. 지역주민, 학교, 교육지원청, 군ㆍ구청 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남부는 원도심 지역이 많아 정주 여건은 다소 불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은 전국 제1의 남부교육이 되도록 온 직원이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바른 기준을 우리 남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힘이 자라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주변국 현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아시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시민학교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도 동아시아 이해교육과 다국어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맞물려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사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수 후에는 수업 나눔을 실시하여 구체적 수업사례와 적용방안을 공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다문화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동아시아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바른 성장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에 기반해야 하기에 학생 자치동아리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한국사 바로 알리기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확고한 정체성의 기반 위에 공동체 의식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동아시아 인재로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 처리계획입니다.
2019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으로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센터는 만수중학교 총 6실을 활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영팀은 장학사 2명, 일반직 2명 총 4명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총 50명, 10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이관 준비를 위하여 2월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및 행정처리절차 변경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안건심의가 공정하고 신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관리계획으로는 학교폭력 위험군 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맞춤형 상담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내 상호존중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거나 중대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신뢰받는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ㆍ탈북 교육입니다.
동부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다문화ㆍ탈북 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첫째, 번역기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다문화ㆍ탈북 학생의 상담을 강화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건강하고 안정된 정서적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온누리학급과 찾아가는 청소년 다문화이해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다문화교육 업무담당 교사와 마을 연계 실무지원단이 다문화가정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행복한 다문화ㆍ탈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교육 주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평등한 교육여건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가족의 안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20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 이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안산초등학교에 심의위원회 시설을 구축 중이며 3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약 2주간은 서부교육지원청 내 회의실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변호사, 경찰관, 상담 전문가, 퇴직 교원 등 50명으로 구성되며 2월 7일까지 위촉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중등교육과 학교폭력대응팀에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 전담인력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며 현안사항인 보고서 209쪽 마을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미래교육 혁신지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지자체, 가정, 지역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 가는 미래교육 선진모델 구축입니다.
서구교육혁신지구는 2019년 시작하여 자원지도 2종 제작ㆍ보급, 마을학교 시범 운영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서구교육혁신지구조례 제정, 대상별 서구 교육자원 탐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점은 첫째가 서구교육혁신지구 예산 및 인적 자원 부족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서구청 예산이 ’19년도 4억 8600만원에서 올해는 2억 93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축소되어 교육혁신지구 운영 활성화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교육혁신지구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의 효율적 파악, 학교, 마을교육활동가, 지자체 간 업무 조율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구청 마을연계교육과정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서구 관내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23교의 원활한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과 협의하여 서구청의 마을연계교육과정 지원 예산 확대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인천시청, 서구청, 마을교육지원단과 협의하여 중장기과제로 지원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계양구청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관련 지역강사, 마을활동가, 학교 교사 등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서부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도록 혁신지구를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2쪽입니다.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방안과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 관리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를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 강화 관내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기초ㆍ기본 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 맞춤형 학교폭력지원으로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상항, 심의위원 구정 및 연수 방안,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관리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제로화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1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라는 천혜의 교육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강화 관내 각 학교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교육지원청은 빛깔 담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강화두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작은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활성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사업은 이러한 빛깔 담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강화 관내 학교들이 마을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역량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강화지역의 학령인구 증가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사연구회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농어촌 특색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청형 사업에 공모하여 2019년부터 3년 동안 9억의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준비기, 2020년 실행기, 2021년 성숙기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은 준비기인 2019년의 운영내용을 토대로 3개의 운영과제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자료 252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는 지금 당장 안 줘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매년 ’15년도에는 메르스와 ’16년에는 사스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까지 매년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들이 유행성을 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각 학교에는 어떤 조치를,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나 이런 장비가 필요할 거고 특히 마스크나 손 세척하는 소독기 이런 게 필요할 건데요.
각 학교의 현황파악을 각 지원청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학부모들을 통해서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루에도 100여 통 이상의 문자가 계속 와서 업무에 마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학교가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또 나름 자기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또 선배, 선후배들의 어떤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이 또 지역의 학부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학교와 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2차에 걸쳐서 중국 방문자 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입국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교직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후베이를 방문한 학생은 1명이고 학부모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4개 가정, 4개 가정이 격리조치를 했었고 지금 한 분만 2월 7일 날 오늘 날짜로 격리해제가 2주가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 이외에 중국을 방문한 그러한 사람들은 학생은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각종학교까지 했을 때 동부관내에 166명, 학부모는 238명, 교직원은 62명 그래서 총 466명이 중극 후베이 이외를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2월 5일자로 후베이말고도 모든 중국 방문자들은 자율격리 조치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무결석 처리를 하고 선생님들의 경우는 원하시는 경우에 공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파악을 해보니 현재 자율격리 대상자는 267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명씩 나오면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신여고나 인천외고 같이 뭔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대거 이렇게 문자폭탄이 오거나 항의성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몰매 맞는 거죠, 몰매. 몰매 맞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감염이 되면 정말 이거는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서구가 2019년도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서구청에서 우리 인천시로 사업 지원 예산한 게 30건이 올라왔어요. 30건이 올라온 것이 전부다 특별회계예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특별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30건이 올라왔는데 그게 모두 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모자라겠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예산 삭감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추경에 인천시도 지금 그런 예산을 서구청에 주든 지원해 주는 돈을 지금 장기 미집행한 공원관리에 계획한 것을 민간사업으로 했던 것을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 재정사업을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대거 축소를 시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지금 시하고 얽혀 있다는 거죠. 그 영향에 이것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홍섭 지원청장님이 서구청장님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 후 개학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는데 그때부터가 많은 걱정이 돼요.
지금 아직까지 학교가 비어 있는 학교가 많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집결이 되고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충분히 필요하고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또한 이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방의 매뉴얼이 정확히 만들어져서 이런 꼭 큰 일이 오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큰 일이 오더라도 언제나 대처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집행부 인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전달된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돌봄이 과정이 있죠?
초등돌봄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각급학교 대응매뉴얼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초등돌봄과정은 방학 중일지라도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부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저희 관내 말씀드리면 49개교 학교는 50개가 운영이 되는데 49개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요. 발열체크 체온계를 전부 돌봄교실에 해놓았고요. 손세정제는 기본적으로 갖다 놓아서 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개 학교 중에 저희 관내 신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들어오는 아이 하나가, 아까 부의장님 질문하실 때 저희가 후베이성만 말씀드렸는데 후베이성 이외에 저희 중국은 327명입니다, 학생, 교직원.
그런데 이 신선초등학교 돌봄과정 방학 중에 나오는 학생 하나가 약 1주일 넘게 중국 청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후베이성이 아니라도 또 어린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는 돌봄과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럼 한 학교 49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학교가 도화동에 있는 대화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냉난방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요. 돌봄교실을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도화2동하고 도화3동 주민센터에서 돌봄교실을 아이들을 장소만 옮겨서 그걸 하는데 우리 학교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는데 주민센터라서 미추홀구청하고 해당 2동, 3동 주민센터하고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최근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냥 각 가정에서 돌봄학생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인사가 과연 이루어져야 되나도 저는 가장 걱정이고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개학해서 이러한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야 될 시기에 너무나 많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교사선생님들 같은 경우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겠지만 전문직이나 이런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내일 본청 때도 질의하겠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위급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련 매뉴얼대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식구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한 운영이나 이런 업무이관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행정감사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 채용이 필요하다. 우리 옛날 동부교육청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동부교육청과 같이 채용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서부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전담인력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들 50명 이내에서 구성하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변호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혹시 진전되거나 얘기됐던 게 있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폭 사안이 발생되면 가장 어려운 게 서로 간에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어떤 자문을 하거나 저희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면 그것이 중재하는데 큰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5개 교육청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배치받는 것을 많이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안으로서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십 분의 심의위원회를 거의 다 조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관도 있고 전문인도 있고 또 학교장님도 있고 한데 변호사는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몇 분을 섭외를 해서 도와주시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저희 위원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으로 교육청에 배치가 된다면 더 이렇게 학폭 심의나 여러 가지 학교에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데 그게 단지 교육청에서 지방청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또 한 가지 있으면 학폭위에 문제점이 대두되면 서로 학부모님들끼리 법정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럴 때 그분들께서 사실 심의위원회로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실 학생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상담을 하거나 도와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만약에 각 교육청별로 전담인력이 있다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저희들도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담인력으로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것도 덜어드리고 우리 교육청의 그런 부분도 좀 덜어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인력배치를 받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폭위에 관련해서 우리 동부교육청에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학생들에 관련해서 학폭위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문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련돼서 그럴 때는 분쟁이 있을 때 언어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있나요?
연동돼서 남부교육장님 도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남부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도서지역까지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해조류가 미역이나 다시마 이것이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으로 나오고 있고 완도군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을 했더라고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 급식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지원을 했던데 안타깝게도 옹진군, 인천의 10개 군ㆍ구중에서 7개가 교육혁신지구가 안 됐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가 교육혁신지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교육청 소관분야는 정확하게 교육청의 행정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지역 생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생활 밀접지역에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은 있지만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차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런 방안들까지도 좀 모색을,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현재 급식 관련해서 우수 식재료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개인가요, 장류 간장, 고추장 이것은 본청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내지는 우수인데 지역 특산물을 학교 급식에 근데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군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종에 있는 영종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농협에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부모님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살 수,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인 거 또 강화쌀은 우수농산물이라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옹진군의 이런 특산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그 특산물을 옹진군 관내 학교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그런데 이게 주도적인 건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였고, 사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시청, 교육청에서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을 뭐로 드리나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마트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랬었는데 추석, 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지역상권을 되게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통합되면서 지역상권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인천 시민의 문제고 인천 교육가족들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나마 서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학교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같이 살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부, 발상의 전환 겸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만 인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주로 역사중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가 지금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생겨난 원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역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 이게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놔도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을 갖춰놔도 실제로 빙하가 깨지는 순간 인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시아 이해 시민교육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청에다가도 얘기는 하겠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특단의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그래서 물론 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구도 청라나 원도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저도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이나 이런 공모를 하다 보면 송도랑 원도심 지역이랑 다른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도심은 학부모들이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서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부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파트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닌 조건이기도 하고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동부나 서부가 어쩌면 당사자 지원청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서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시겠지만 여러모로 또 거의 발언시간 다 돼가고 있는 조건이군요.
아이디어라든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좀 모색해 가는 2020년 아니, 모색이 아니라 실행해 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질의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다른 시간에도 이 부분들은 해소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가 달라진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이것은 한 학기 정도는 지나 봐야지 좀 더 실질적인 논의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고 지역의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이 부분들을 위촉을 넘어서 오시게끔 하는 것도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하면서의 지원센터 이게 사실 지원센터가 어디의 예산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구청이 있을 거고 계양구청이 있을 거고 저희 서부교육청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저희 서부교육청의 바람 사항인데요. 사실 마을교육센터나 혁신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학사님이나 서구청의 담당자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본연의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일단 만남 자체를 갖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지원센터식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축이 되면 어떤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사업이 더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새로운 표현 그러니까 표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책 읽는 도시 인천도 예전에 했던 거였었고 마을교육공동체도 쭉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육혁신지구도 7개가 다 되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인천은 교육혁신도시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반수가 넘게 이미 교육혁신지구가 된 거예요.
이게 모자만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들을 잘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현업에 빨리 복귀하시라고 오전에 마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인중학교, 저희가 다른 지원청보다 완공이 늦게 됐습니다. 저희는 Wee센터가 청사도 좁은데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아 가지고 제2Wee센터가 아니라 1센터 분소를 선인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1억 2500을 가지고 지금 설계해서 비품구입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데 석면은 또 단순 작업이 아니라 사전에 그리고 석면은 또 모니터링단의 그것도 검수도 받아야 되고요. 비닐 포장, 보양이라고 하죠. 그 작업해서 저희는 5월 달에 제2Wee센터가 완전하게 문을 열게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교육청은 아마 3월 저희는 5월에 문을 열게 되는데 예상치 않았던 석면이 나옴으로써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Wee센터는 83㎡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5명이 누우면 거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앉아야 되는 이게 좁은 거고요. 제2Wee센터는 선인중학교 내는 여기도 옹색한데요. 거기보다 조금 넓어서 110㎡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이 금년에는 1센터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Wee센터 인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선인중학교에 있는 제2Wee센터에는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금년에 선인분소가 110㎡였는데 그걸 넓혀서 215㎡가 됐고요. 그래서 제2Wee센터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구축비하고 각종 비품구입 부대비용해서 2억 3600입니다.
그래서 동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5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기관리 하는 원스톱대응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저희는 신흥중학교에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합쳐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위기대응센터, 원스톱대응센터하고 학폭심의회가 같이 있는데 제 바람은 거기에 같이 Wee센터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3개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까 Wee센터 말씀하셨지만 Wee센터는 저희가 연간 방문자가 15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내담자로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대응센터 그 다음에 학폭심의 그 다음에 Wee센터 2개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이 여건이 된다면 또 혹시 무슨 청사를 새로 짓게 된다면 이런 통합지원센터들을 전부 모아서 17개 시ㆍ도에서 교육지원청의 어떤 새로운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변호사님께서 했던 것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재심하고 행정심판 답변서 같은 것도 20건 정도 행정심판 답변서를 직접 작성 지원을 해 주셨고요. 또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같은 사안법률자문이라든지 현장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로 전문가로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에는 좀 더 아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좀 더 설득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81회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 하고 난 다음에 만족답변을 물어본 것이 92%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교사대상으로 했을 때도 연수를 변호사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큰 법률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38명 중에서 415명이 만족을 표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님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저희 동부에도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학교폭력 사안 벌어진 심사하는 부분에만 관여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각종 사안이 있었을 때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부분이 상황 처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도 종결을 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건데, 자체적으로.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부형과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우리 교육청에 항상 변호사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여쭈어보면서 학교가 그런 데 휩쓸리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셔, 의결을 받으셔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할 시기가 왔는데 사업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하나 확인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선 사립유치원들 지금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연도로 보면 예산 회계연도로 보면 3월 집행 2월 다음 해 2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예산확보 된 게 올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사가 219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월 아마 초나 중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확보된 급식비, 급식비가 지금 제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유치원이 3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요. 올해 3월부터 2020년도가 집행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 유치원에서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이나 균형발전과 또 원도심에 대한 신도심과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 교육격차해소 하는데 가장 중점사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래서 교육청도 109개 학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나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또 인적 이런 인프라 이런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선택과 집중한다고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도시정비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당사자인 학생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먼지, 비산먼지, 소음피해 그리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학사일정 그러면서 방학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겨울방학을 일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축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작 추울 때. 그래서 그 문제는 학사일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학습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매번 발생이 돼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늘어납니다. 또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 계속 늘어나요. 지금 원도심들은 30년, 40년된 학교들이 아직 다 현대화 시설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학교 우리 재학생들에 대한 지금 재학생들은 당사자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 후배들이 혜택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 대한 이런 배려 그리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올해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또 학교 시설개선 환경사업 등이 남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35개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송림동 일원 그 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선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말씀하신 비산먼지, 소음 이런 또 안전한 통학로 이게 저희 관내에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협의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공사가 시작단계에 시공업체 또 경찰서, 구청, 저희들 그 다음에 학부모 비대위원 이렇게 해서 송림초등학교는 작년에 이 과정을 다 거쳤고요. 또 저희 교육청이 그걸 해결하면서 학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발생한 신선초등학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학생들 전학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소통협의회를 4차례하고 또 비대위 대표들을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공사장에 지금 저희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그런데 마침 신선초등학교는 또 석면제거작업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학교는 좋아지고 동네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얘들은 불편하고 어려움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도리가 없는 거 같아요,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고 그리고…….
저도 현장을 늘 다녔기 때문에 행정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받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교육영향평가를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 영향평가를 쉽게 하면 안 돼요. 현재 느끼고 있는 현재 아이들이 피해보고 있고 우리 교직원들이 피해보고 있고 그런 목소리가 영향평가에 교육영향평가에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협의를 받을 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산먼지 날리는데 원도심 30년, 40년 돼야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되거든요. 그 30년 전, 40년 전에 있는 그런 노후된 건물들은 옛날에 석면법이 강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석면성의 건축자재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 석면제거사업하면서 얼마만큼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어요, 먼지 하나라도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게.
그런데 정작 도시정비사업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런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일선 교사들이 그 석면 비산먼지를 다 먹고 다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을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물론 그 학부모님들, 교직원들 중에서 전문가인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그런 영향평가에 대한 법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협의했을 때 당시에 그 의견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제일 문제도 우리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면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죄를 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청의 역할도 있고 본청의 역할도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영향평가에 담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니까.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려운지 앞서 살피시고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제 주요업무보고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사회ㆍ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는 이미 개학하여 학사일정을 운영 중에 있거나 2월 중 개학, 졸업식 등이 예정돼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 예방으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질의는 짧고 굵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참 고맙죠? 우리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좌우지간 나가셔서 또 바로 업무에 복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참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력이 강하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의 보호 아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2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