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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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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7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나 송도 지역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송도 및 연수구의 학교 휴업 등 인천시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방안, 기타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조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마을교육지원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교육재정과에서 부임해온 김맹기 예산복지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1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 관리번호 2번 인현동 화재사건 추모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건 추모를 위한 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모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주기 추모식 및 추모 공연, 기록물 전시를 운영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협조하는 추모공간 확대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동아시아 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며 평화ㆍ공존ㆍ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 바로 알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이 인천의 지리ㆍ역사ㆍ문화 특색을 바로 알고 인천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위하여 동아시아시민학교를 20개교 지정ㆍ운영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학교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교과 특성화 중점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국 상해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베트남 하노이시 등과 국제교육 협력을 추진하여 포용ㆍ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8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관리번호 21번 중대ㆍ심각한 성 사안에 대한 교육청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학교 자체해결이 어려운 중대ㆍ심각한 성 사안은 교육지원청 단위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성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 전문가 자문과 공동체 회복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0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 기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역사회 연계 도서 지원, 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60개교 지원, 초등 1학년 대상의 책날개 입학식,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의 동아리 운영 지원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구축과 독서환경개선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독서진흥을 위하여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북리스타트 운동과 지역서점 지원사업, 배다리 책문화거리축제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식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문곤 학교설립과장은 오늘, 내일 부산에서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거기 참석했습니다. 부득이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8쪽 동계방학 중 실시되는 교육환경개선공사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시설공사 모니터링 강화, 상주감리제도 확대,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학교 건물 안전정밀점검 실시 등 나머지 지적사항 4건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77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개선입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2020년 5교, 2021년 11개교, 2022년 7개교, 2023년 1개교 총 24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2023년 영종하늘1중 등 10교, 2024년 해양1중 등 2교 총 12교의 신설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드라이비트 해소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60교 81동의 학교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 발화 위험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교 19개동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5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이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등 대책 마련 1건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도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청렴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교육과 학예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기강감사, 사이버감사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사례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청렴한 인천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우리 교육청 8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기자단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까지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찾아가는 교육청을 확대하고 정책버스킹을 내실화하여 참여와 소통의 인천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친근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활성화하여 온라인 소통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김태정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이어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 1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연수 중심에서 마을에 적용되는 현장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0년에는 보다 현장에 밀착하는 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우선 광역단위, 기초 지자체 동 단위 그리고 학교 단위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서 현장과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마을학교를 보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7개 교육혁신지구에 29억 8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339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300교를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작년에 18교였습니다만 올해는 2020년 25교를 현재 확정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75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및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놀이교육지원단, 안전서포터즈, 모니터단과 같은 학부모 교육 참여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학부모회, 동아리, 아버지회 등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2020년 경자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열심히 해준 덕에 전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이뤘다 생각합니다.
경자년 들어와서 더욱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각 국장님과 배석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자년 들어오자마자 또 졸업시즌이고 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한참 국제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 만연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육지원청과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백번을 외쳐도 우리가 중요한 강조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게 신종 바이러스가 메르스 또는 사스 또 올해 들어와서는 신종 코로나가 새로 해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 중에 있습니다.
그 사후대책으로 우리 학교에는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방문객을 위해서 손세척기, 소독제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또 그렇게 그런 학생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의심이 되거나 감염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체계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매년 대책계획이 학교에 시달되고 있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도 1월 27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관련대책이 전달되고 있고요. 매일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오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각종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관련해서 현재 각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에 예방대책반을 일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27일 날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 기타지역까지 해서 중국 전체 또 학생, 교직원 방문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학한 학교라든지 방학 중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실태를 점검했고요. 각종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학교 내 감염병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 예방교육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방역물품 비축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요.
각 학교마다 등교할 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교내 등교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도록 했고, 각 화장실마다 또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를 했고요.
각 학교 안에 직속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도 청소 용역하는 분들한테 특히 아이들 손이 많이 닿는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교실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일 알코올 이런 걸로 소독제로 집중적으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련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SNS나 학교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대단위로 모이는 행사를 축소나 지연해서 졸업식 같은 경우는 개별 교실별로 개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참석하시더라도 운동장 이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운동장에서 간단히 촬영을 하고 간략히 하여간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연수원의 각종 회의는 필요 불급한 것들은 다 연기하거나 축소를 했고요. 또 특히 100명 이상 모이는 회의는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올해 2월 달 이번에 신규교사 임용되는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규정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합연수를 다 없애고 원격연수로 다 이렇게 연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시즌에 지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될 수 있으면 학부모님들 학교에 오지 않고 학생들만 참여하는 가운데서 졸업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이 대부분 보면 공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외국을 많이 다녀온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분석을 했을 때 또 외국을 다녀온 것을 파악이 되고 했던 그런 학교가 있다면 또 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자율적으로 손소독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 갔다 왔어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학생들한테 특별히 열감지라든지 체온계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그것이 있다면 있는 걸로 앞에다 비치해 놓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보건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앞에서, 교문 앞에든 출입구 앞에든 어디서 일일이 검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메르스 사태 때는 워낙 감염속도가 빠르고 해서 확산 속도, 감염된 환자들이 많아서 일일이 교문에서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체온계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각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서 매일 회의를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다른 지역까지 해외여행 다녀온 파악을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중국지역을 전체 파악해 본 결과 학생이 399명이 중국을 다녀왔고요. 교직원이 48명이 다녀와서 현재 중국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격리, 자가격리 차원에서 학교 등교하는 걸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황사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황사가 심할 때는 마스크 정도는 비치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대비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에 코로나 또 신종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비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교육부의 규정은 전체 학생수의 30%만 준비하면 의무규정을 갖추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한 명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30%만 마스크 줄 거냐는 얘기예요. 전학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회성이잖아요, 한번. 그러면 100%, 200%, 300%를 갖추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30%만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설령 예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학교에서 100% 내지 200%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충분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학교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 대비하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학교에 마스크 보유현황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지금 교육국장님 파악이 됐나요?
군대에서 보면 비상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식량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런 사태와 봉변당하기 전에 매년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사스 뭐 이런 병들이 신종바이러스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시 무슨 신종바이러스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우리는 사전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매뉴얼이 없다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간이 2분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신여고하고 인천외고에 관련돼서 지금 부평에서 뜨겁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의 그런 명신여고 재단하고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단 측에서 받아들일 때 보면 마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문구 자체가 뭐 가도 좋다 이렇게 승인한 걸로 유권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학부모님들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역간의 갈등, 분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지역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지역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그 다음에 신문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은 재단의 생각이다"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언론에 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앞서서 주관해서 가라마라 이런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예방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모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인천이 이런 학생들 또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이런 건강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단 한 명의 그런 부분도 없이 예방에 전념을 더욱더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체가 간결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빨리 마무리되겠지만 아무쪼록 2020년도 특히나 2019년도 행감에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2020년도에는 똑같은 과오를 겪지 않게끔 행정에 전념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부분 정책 진행 사업 중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게 또 ’19년도에 저희 ’20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잘 설명을 주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각해서 의결을 한 부분이니까요. 예산전용 없이 또 그 예산이 100%, 120% 잘 쓰일 수 있게끔 각 부처나 국ㆍ과에서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연돼서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 사립학교 변경ㆍ인가 신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조항에 보면 5조4항에 보면 학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칙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읽어보면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학교법 시행령 제5조2항 유치원의 경우를 떠나서 제9조4항을 보면 학교의 위치 변경ㆍ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와 교지를.
그런데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우선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조건이 또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미래에 학생유발이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 이것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천동 지역과 산곡지역은 2023년까지 1만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학생수도 한 1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에 따른 그럼 그 학생들을 상당히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소가 된 그런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검토가 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 이런 다음에 이전이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다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적으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외고나 명신여고에 대한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 또 특히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에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대 좌시하지 않고 또 민의기관 대표인만큼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또 학부모들의 위치에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업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학교 휴업은 하교자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지를 해 주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이번 긴급사태 같은 경우는 휴업명령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감 명으로 휴업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시는 것처럼 송도지역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명의로 휴업명령을 내린 거고요. 기타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드린 방안처럼 우리 학교에 송도지역이 예를 들면 현대아울렛에 그 날 2월 1일 날 당일 날 그 시간대에 방문한 학생이 많다든지 교직원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자율격리라고 해서 자체 판단해서 학교 학생들 등교 중지라든지 또 교직원들 업무배제라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논의할 때 그럼 송도지역만 할 거냐? 연수구 전체까지 할 거냐? 그럼 거기를 송도하고 연수구 주민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기타 지역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선관위 교육을 몇 번 가보면 ‘이렇게 하면 걸려요’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하는 첫 번째 선거의 의미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참정권교육활성화추진팀 이렇게 해서 교원과 학계,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TF팀을 같이 꾸렸더라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다가오는 첫 번째 의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꾸렸던 부분들이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서 교육내용도 같이 생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의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모든 총선의 이슈마저 사실은 잡아먹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가오고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이죠. 진로교육원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구축예산이 28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비용문제라든지 저희 원래 인천교육연수원 토지인데 이것을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비용이 거기 산입이 돼 있느냐? 어쩌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은 중투심사 4월 달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설계 들어가고 해서 2022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체계로는 학생감염관리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 어저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오전만 질의를 했던 게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도 되게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서류상의 보고체계와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의 보고로 대한민국은 별로 문제 될 게 없는 나라예요. 막상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도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얼마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그 취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학교현장에 전달이 됐을 때에 일하는 시스템이나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정수기 물은 누가 갈지? 보건교사 일이야? 행정실 일이야?” 이런 식의 현장에서 얘기가 돌고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영역에서 보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학교 질서 자체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학교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담당 교사가 담당자가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도 평생교육체육과가 가장 업무가 과중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건교사가 가장 책임감이 무거워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높으신, 위에 계신 분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휴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내려진 거는 휴업조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번, 교육감이 하는 휴업명령인 거고요, 그죠?
아니, 이게 본청은 좀 나중에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휴업 결정을 한 2번의 조항에 있어서 보건당국과 협의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역보건소나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하고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그런 결정을 하라라는 교육부의 지침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구에 만들어진 구에도 아마 보건소랑 구청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반이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 교육청이 같이 결합돼 있는가라는 본청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기초자치단체에도 이게 안 돼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원활한 소통은 사실 관계가 있고 이래야지, 원래 거의 매일 비상회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구조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학교장님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휴교조치를 한다든가 이게 사실 만만한 결정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원체계를 행정과 교육당국과 인천시 당국에서 어떻게 이 지원체계를 만들 건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먼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단체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계속 요구하는 게 종합대책본부를 꾸려라라는 부분들인 건데.
그 의료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고 계신가요? 메르스나 사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물론 교육부의 공문이나 이런 뭐지 교육부의 지침 이런 걸 통해서 대책은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신종 감염병은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예방의학과나 감염내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실은 결정을 했어야 송도 휴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들이 사실 만들어져야 저는 이번에 어떻게 버텨낼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게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걸 사스, 메르스 때도 만들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야 되는 선제적 조치는 사실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방의학과나 감염내과 관련해서 자문그룹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인천시 비상대책반 같은 경우는 인천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역할하고는 우리 시가 교육청이 바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학교보건위원회는 분명히 전문가분들이 위촉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보건교사들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라도 이 비상시기에 그러면 교육청이 아, 진짜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신뢰가 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계속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행정이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무서운 게 공포사회, 불안증폭사회가 지금 계속 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일각에서는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건데 송도 휴교 명령은 어차피 내려진 것이지만 지금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이거 국장님 좋아요. MOU도 맺고 서로 개방하자는 그런 어떤 교육청과 협약도 맺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이게 12월 18일 날인가요? 했는데 MOU만 맺고 세레모니만 하고 실질적으로 개방한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도 지금 사실 말하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후속적으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꾸준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챙기시는 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월이면 지금 새학기가 되고 4월 정도 되면 운동장이나 다목적강당이나 강당이야 뭐 사계절할 수 있지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식인데 그런 세레모니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 강당을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세나 냉난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현실화 문제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A라는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고 계실 때는 강당을 오픈해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많이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안전문제나 사실 말하면 중요하죠, 안전문제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이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서 BTL회사하고 이게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인드를 오픈하셔서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의 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오픈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요금이나 안전문제나 이런 건데 뭐 예산도 있고 다 안전문제도 해결됐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안전문제나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법제화를 시킨다든지 교장선생님의 책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덜어둔다든지 이런 게 법제화나 제도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늘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다툼이 많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한다고 해도 거기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면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각 학교에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저한테 와서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이걸 쭉 분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생수는 2명 있는데 288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학교가 학생수에 비해서 몇 개 없는 학교가 마스크가 없는 학교가 예를 들면 몇 개 없어요, 보유현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각 학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재량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1인당 얼마씩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걸로 일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수보다 절반 이하도 못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에 어떤 규정대로 30%만 갖춘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학교는 1인당 56개 정도 이상의 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9명 학생이 있는데 500개, 34명의 학생이 있는데 1200개 뭐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데는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보유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편차들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걸 다 보지를 못 했어요, 양이 많아서. 일부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50명의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34명 정도 있는 용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개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7명밖에 없는 이작분교 400개가 있습니다. 1인당 8개씩 돌아가고 어떤 데는 35개씩 돌아가고 56개씩 돌아갑니다.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 같은 경우는 1인당 56개씩이나 돌아갈 수 있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 자료만 요구하면 자료만 뽑아줄 게 아니라 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학교에 3배 정도, 인원수에, 학생수에 3배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56배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어떤 데는 학생수의 절반 이하도 못 갖춘 어떤 보유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편차를 없애고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면 불로중학교가 지난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 체육관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절반이 됐고 그 운동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검단신도시 지구 도시공사지구 내 공원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할 지금껏 협의해 왔고 그것이 LH나 도시개발공사의 승낙이 떨어졌고, 정부에 국토부에서 이게 승인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빨리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교하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그 공사 하는 것을 어디서 LH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육국장님이에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행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파악이 안 됐나요?
지난번 교육감님하고 신동근 의원님이 간담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교육청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사용승낙은 땅 소유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 넘겨주거나 조성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운동장 부지로 변경을 해서 사용승낙은 국토부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줬으면 담장을 기존 담장을 헐어서 다시 펜스 늘려서 담장 만들고 운동장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신동근 의원님은 면담을 갖다 와서 “그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주기로 했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파악 빨리 해보세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의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현황파악, 대책 등에 관한 각 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맞춰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삶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봉사자 등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빠른 대책과 또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