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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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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1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추우세요? 더우세요?
(「쌀쌀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쌀쌀하다내 저는 더워 죽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에 개교하는 아암초, 경연초ㆍ중,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경연초ㆍ중학교는 인천 최초의 도심형 통합학교입니다. 인천은 타 시ㆍ도와 달리 신도시 등에서 인구 유입 증가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교육시책으로 통합학교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학교 운영 시 검토할 사항이 많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개교 이후 시설물 하자보수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국환ㆍ남궁형ㆍ임동주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강래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정책과제 발굴, 제안,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 학교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참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학생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함양이 우리 교육에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100인 토론회, 중ㆍ고 학생자치대위원회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다른 타 시ㆍ도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타 시ㆍ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2개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조항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확한 용어로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정책참여를 보장한 곳이, 학생인권조례로 보장한 곳이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으로 학생조례가 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밑에 세부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와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6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소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활동 영역별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 영역이라 함은 운영위원회라든지 홍보위원회라든지 인권, 예술ㆍ체육위원회, 봉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영역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활동 영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학생들의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은 최종 확정해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소위원회를 학교 급별 초ㆍ중ㆍ고 물론 다문화나 특수까지 포함하신다는 이렇게 차별 없는 구성을 고민하고 계시던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사실은 각자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나 학교운영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폭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원청별로 6명씩이다 했을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초등 2명 남녀, 중등 2명 남녀, 고등 2명 남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고등학생의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기에는 요구가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ㆍ6학년 학생 중에서 지역별로 1명 그리고 중학교에는 2명, 고등학교는 3명 그래서 지역별로 6명으로 일단 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원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네트워크는 해당학교 학생회장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모임들을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때 그 의견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학교가 최대한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동급 학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2명 이상은 되어야 의견이나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고등학생 3명과 중등, 초등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발언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런 문화들이 어쨌든 형성이 돼 있는, 문화가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그룹별로 동년배 그룹들이 2∼3명씩은 있어야 원활한 의견개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큰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임기가 1년이잖아요. 학생들의 학년이 1년마다 바뀌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거의 지금 학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년까지, 네.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하고 자문단 구성하는 것까지 되어 있던데 제가 학생참여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그 1년간 참여한 학생들은 너무나 뿌듯해 하고 너무나 경험과 민주적 시민참여, 민주 시민성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데 되게 역량이 많이 축적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처음부터 맨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다른 학생들이 구성이 됐을 때.
그래서 자문단 그룹에 꼭 성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했던 학생들이 위원을 그만두게 되면 자문단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학생 입장에서 조언이나 이런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학교민주주의 조례네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 대표성을 정확히 갖고 있는 부여받는 학생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추천이라는 자체가 과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인원을 늘리면서 학교 추천 몫과 적극적인 참여 학생수 이런 사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시도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겹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학생들은 어디나 갑니다. 저도 교육청 참여 예산. 시청 참여 예산을 청소년 참여 예산을 봤을 때 두 군데 다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다양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시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서로 상의하면서 기왕이면 10명이 다섯 번의 경험을 하는 것보다 50명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좀 참여도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제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점검이…….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 38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경우 면적 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 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을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토록 하였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의 혼란방지 및 적법한 규정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의 해당 공유재산 조례를 직접 전수 검토하였고 같은 해 5월 교육부에서는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추진 협조를 통해 관계 법규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어떤 행정재산의 용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재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관리가 더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송 중인 것은 강화의 선택분교라고 있습니다. 선택분교가 있는데 지금 소송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임대를 해 줬을 때 당초의 계약보다 중간에 임대인이 자꾸 내용을 변경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임대하는 사람이 특정 종교집단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폐교재산을 관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당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관련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9조는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로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원위원회 위원구성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보면 지원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원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은 말 그대로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면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적극행정을 정부업무의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공직문화를 바꿔가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 가지고 3월 달에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기관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작년 8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이나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방직도 0.1%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전문직이, 국가직이 지방직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게 지방직으로 되는데 국장님이 나중에 학교로 가시게 되면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지방공무원들과 국가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업무를 봐야 되고 똑같이 적극행정을 해야 돼요. 지금 지방공무원만 적극행정 한다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단적으로 봅시다. 우리 일선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하거든요, 법적으로?
감사관님,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 행안부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있는 교육부에서 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모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동안에 면책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면책제도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데 행안부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경기도나 강원도교육청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걸 왜 안 담으시려고 그러는지 대한 게 제가 궁금해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담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학생참여위원회 조례를 제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이 참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걸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런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 학생이 만들어 와 보세요 해서 그래서 학생이 만든 겁니다, 발의는 제가 하지만.
이런 교육청에서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결국은 면책도 하지만 인사에 대한 또 특별히 우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조례안을 보고나서는 그러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시민들이 다시 운영규정을 찾아봐야 적극행정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는 적극행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요. 이걸 봐도 말로는, 글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적극행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이 부분은 여전히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적극행정의 취지나 이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를 바꿀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안 접해 봐서 그런 걸까요, 감사관님?
일단 이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는 단순히 면책만 시켰는데 적극행정 지금 실행계획이나 규정에 의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 또 특별휴가라든지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이런 혜택,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적극행정을 뭐라고 해설할 건지가 사실 잘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행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행정이 뭐야?”라고 했을 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여기에도 엄청난 해석이 달릴 것 같아서 이 불합리한 규제가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돼야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되는구나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가장 의미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행정의 말과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실물적이지 않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돌이표 질문 같은 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시행이 됐을 때 앞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행계획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면책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의 그 동안에 면책에 대한 게 있었느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적극행정 했을 때 말씀대로 인센티브 포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혹시 잘못되면 고소, 고발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포상에 대한 기준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말씀한 대로 8대2 정도 되는데 업무가 일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일괄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조례하고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같이 와야 됩니다. 위에서는 상급 대통령령은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했어요. ’19년 8월 6일 날. 하나는 지방공무원 하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례상에 구성원에 대해서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장 시행이 되면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야 되고, 저희들이 조례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조례 발의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11조1항부터 5항까지 사항이고, 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히 어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어떤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 또 아직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조례가 굳이 지금 그런 규정이 확실시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런 규정이 정해지면 또 이게 자칫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런 규정이 확실시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의장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다시 교육부에 확인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교원들에 대한 거는 하반기 중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임지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된 데가 강원도교육청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군데가 다 일단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뭐 사업소 같은 데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거기는 다 지방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방교육 전문직원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직들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을 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먼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이 조례들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이 먼저 정해지고 기준이 마련이 돼야 거기 지방에 자체나 이런 데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게 우리 조례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기준이 상위 법령이 아직 명쾌하지가 않은데 그것을 어림잡아서 만들어놓았다가 법령이 규정이 정해지거나 했을 때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거나 뭐 상위법 하고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는 지금 지방공무원 위원회는 보면 여기에서는 10조1항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참고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지정하도록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핑퐁 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각이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례에서 만들어라, 조례에서는 여기 기준을 두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도 찾아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이런 내용에서 과연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만들어도.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법령을 보면 여기에서는 내용은 약간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은 1명이고,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민간인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의 같이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통합시키려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1건, 교육감 제출 2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학을 3월 23일로 추가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소통 협력하여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운영ㆍ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개학 시기에 맞춰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물품수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예전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