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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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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31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연일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발언자 외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보다 0.6%인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3조 1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전입되어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85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기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학기 개학 후 발효된 휴업명령이 종료되는 4월 6일에 맞추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 공백을 줄이고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전 기관에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유ㆍ초ㆍ특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감염병 대처에 경험이 있는 보건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학교 안정화 TF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개발 전파하고 즉각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주변에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도서와 환경조성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 사이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04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6 유아교육진흥은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비 40억원, 유치원 긴급 돌봄 운영비 8억원 등 5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 09 독서교육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주변의 지역경제 회복과 독서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구입비 9억원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4쪽 단위사업 12 특성화고 교육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원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 7억원 등 특별교부금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 14 ICT활용 교육은 EBS 원격교육 시ㆍ도 분담금 등 15억원을 증액하여 총 96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개요 5쪽에 교육복지지원입니다.
단위사업 02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초등학교 긴급 돌봄 중식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3의 급식지원은 계약연장으로 법정 수업일수가 감축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결식이 우려되어 방학중 중식비 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개요 6쪽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입니다.
단위사업 01 보건관리는 425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377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기 등 방역 물품비 92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2 급식관리는 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1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5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 학교에 온라인 학급 운영비와 학교 환경조성비를 반영하는 등 우리 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87%인 206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2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추경안이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부 추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1차 추가 교부액이 2020년 예정교부 대비 134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지원 등 16건 6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부한 학교열화상카메라 등 3건 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이전수입은 부평구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억 9400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재원에 맞추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지원 사업,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확충비 등 교육수요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며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이 연장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이들을 맡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 긴급 돌봄 사업비 9억 8100만원, 유치원 긴급 돌봄 사업비 7억 4400만원, 특수학교 긴급 돌봄 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 돌봄을 요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월 6일 이후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 관련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13개원과 유아교육진흥원 1개원 등 총 14개원에 간호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예산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보건교사가 상주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보건교사가 없는 단설유치원에서는 위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호전문인력 채용 기간 만료 이후 채용 지속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사립유치원은 간호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없는바 사립유치원 유아의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의 유치원비 반환요구 사례가 증가하였고, 학부모부담금 원비 반환 시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을 고려하여 유치원 50%, 교육부 25%, 교육청 25% 비율로 학부모부담금 원비 반환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해 운영비 지원예산 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사립유치원 재정난 해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아수가 적어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ㆍ관리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방역물품 및 학교소독비 지원 예산 91억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대책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인천시교육청의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학교현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급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원과 교육청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여 전체 937개 학교 중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640교에 대해서만 지원 예정인바 학생수 100명 미만의 297교에 대해서는 신속한 발열체크를 통해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각급학교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고 있고, 지난 27일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하는 등 4월 6일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 및 온라인 학급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원격교육지원 시ㆍ도 분담금 7억 1900만원, 원격교육시범학교 운영비 2600만원, 온라인 학급 운영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교육지원 시ㆍ도 분담금 및 원격교육시범학교 운영 사업은 개학연장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학급 운영비는 재택근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안심번호서비스, 투넘버서비스 지원, 온라인을 통한 학습 운영, 영상자료 배부 등 온라인 학급 운영에 사용하도록 관내 1만 5788학급에 학급당 3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효과적인 원격교육 운영 및 온라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용 PC 혹은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바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20년 5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올해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 TF팀 운영, 방역물품 지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학교급식운영비 지원, 간호전문인력 배치 등의 예산을 세출에 반영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만큼 인천시교육청은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6일 개학이 또 4월 9일로 아직 자세히 발표는 안 됐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다가가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순차적으로 할 때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부의 지침도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원격수업 관련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온라인 원격수업을 준비하려면 과연 학교 학생들 가정에 이런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격수업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들이 구축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돼서 어제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원격 실태 파악을 한 것을 보면 다행히도 스마트기기 또 PC나 이런 것 볼 때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학생수 대비해서 저희 인천 학생들은 98.4%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패드 이런 것을 대여 가능한 대수가 총 1만 6211대 이렇게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대여 희망한 학생수를 보면 6277명이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희망하면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희망이 총 1838명 세대가 되겠죠.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데 희망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스마트기기는 현재 보유한 것으로 희망해서 대여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대상자가 원래 중위소득 50% 이하였는데 저희가 범위를 60% 이하로 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또 PC 이런 것도 4월말부터 금년도에는 900가구에 패블릿PC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격수업 유형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쌍방향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금주에도 시범학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이라든지 과제중심수업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 가능한 수업이 뭔지 이런 것을 또 오늘까지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정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서 어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교 실정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오늘 중으로 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자세한 세부지침이 또 방안이 내려갈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유ㆍ초ㆍ중은 순차적으로 금주 내로 마련을 해서 매뉴얼을 내려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된 내용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스마트교육에 대한 원격교육에 대한 프레임 자체 또 매뉴얼 자체에 대한 부분도 보내주시고, 지금 인터넷 설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손가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정 상황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온라인교육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처음 시도가 어려운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교육이 생활화, 보편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처음에 준비를 잘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립초등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목적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서 앞으로 이 사립초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법령 개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산정기준과 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에 보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은 지원이 되지만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가 국가 재난시기라고 보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시 여겨야 할 저희 행정의무이고, 저희 교육위원회 또한 준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 3월에도 개교를 못하고 지금 4월에도 개교를 할 수 있을지, 5월에도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 학교 내에서는 등록금으로 아이들이 학비를 거두어서 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기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월 인건비 충당 학부모들이 얘기하면 환불조치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항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원법을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준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 또한 준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국가 정부 또 교육부에 의견제시도 해 보시고 건의도 해 보시고 건의하신 것 있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의료장비를 대한민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고 또 특히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시가 그나마 타 지역보다도 코로나 대비를 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일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의지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추경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몇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원격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원격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이 지난주 3월 27일 날 내려왔고요. 그걸 그대로 학교에 시행을 했고 저희 기준안은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서 오늘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각종 교육부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격수업 준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는 실태조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금주에는 시범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방법 이런 걸 모색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영상을 틀어놓고 수업을 받아라 하면 출석체크라 안 되잖아요. 그거를 화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영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한정된 기본 네이버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도 아이클래스로 수업을 동양을 틀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접속을 하니까 다운이 돼서 폭주해 가지고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네이버나 크롬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학년에 25명씩 잡는다 하더라도 5개반만 해도 120명 거기에 6학년까지 하면 750명 그 750명 중에 그 과목이 10과목이든 11과목이든 그 과목마다 그 학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 각각이어야 돼요. 그 많은 것을 학생들은 관리를 하면서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만 그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과목이 다르면 그 과목마다 다 다르게 접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당한 불편한 어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
과연 한 학교만 해도 약 825명 정도의 학생이 접속을 하고 그 학교가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접속을 한다면 과연 서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대책부터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말로만 대체수업, 원격수업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연 신경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마스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30%만 비치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배 이상 비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오늘날에 와서 지금 그게 30%만 비치한다고 하면 10명 중에 3명만 쓰면 되느냐?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자꾸 핑계만 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저는 일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예방법을 위해서는 손 씻기 운동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면 비누 비치돼 있는 학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물론 소독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에 있어서 학생들 자주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비치돼 있는 비누가 없어요.
자, 손을 씻고도 그 젓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지에다 닦아야 됩니까, 윗도리에 닦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타월로 감당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지원을 425개 학교를 지원했고 100명 이상의 학교들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는 뭐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보급률이 68%, 지금 보급 안 돼 있는 학교가 32% 297개 학교가 지금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소규모의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안전으로부터 배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사후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쪽 지금 심각한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학생들이 개학도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버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신설학교 도서관에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교도서관에 도서 구입 이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6월 달에 추경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오늘 윤재상 위원님 본회의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포인트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아침에 윤재상 위원님 발언했듯이 그런 시민들의 그런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왜 자꾸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다음 6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지난번 연말에 올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끼워 넣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급학교 환경조성비 이 환경조성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신경 쓸 단계인가 나는 그런 의문점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시나 시ㆍ군ㆍ구가 충분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 환경조성정비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 그 다음에 트라우마 등 코로나 불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일정 부분 교육환경을 개선해줘 가지고 이런 트라우마 현상을 예방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원 것이고요.
여기가 꼭 꽃 화원, 꽃 구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실 실내 환경이라든지 학교 내 또 학교 외의 어떤 환경조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이 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어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긴급 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긴급 돌봄이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신청했고, 현재 인원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책임 인력, 지원 인력 이렇게 같이 하시는 학교도 있었고 또 교사와 초등 돌봄 전담사가 같이 하시는 곳도 있었고, 인원수가 적어서 그럴까라는 걸 놓고 봤는데, 사실 제가 따로 제출받았던 자료예요, 이거는.
초등 돌봄 전담사나 방과 후 과정 담당자만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전수 조사했던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과정, 긴급 돌봄, 방과 후 과정 강사나 초등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방학도 없이 내리 그냥 계속 오고 있는 걸 텐데 극도의 노동 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중식지원비이잖아요, 주로는. 긴급 돌봄 관련해서 잡힌 게. 이게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 기간으로 잡았던데 그럼 4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해야 되나요?
방과 후 강사 분들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방과 후 과정 강사분들은 또 3월, 4월 동안 수입이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9시부터 7시까지 그냥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담사분들이나 교사분들도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채비를 하셔 가지고 방과 후 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어야 그 아이도 이 상황에 학교에 꽃이 심어져도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곳이, 내 일상이 지역인데 저 꽃이 보일까요? 내 일상이 평화로와야 사실 꽃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 장기화 될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책 꾸러미를 일단 받아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같은 게 진행이 되려면 지금 학교에 일단 무조건 내려주는 방식인 거죠, 도서구입비를.
사실 이미 국어교과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편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 봤을 때.
이런 게 되면 좋겠어 하지만 나머지 90%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었고, 정서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고민하실 때 예를 들면 급식업체라든가 저희 학교가 늘 관계를 맺어왔던 곳이잖아요. 급식업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 학교에서 학교 앞 문방구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방역이나 소독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청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연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세졌을 거거든요, 이 문고리까지 다 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해 주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노동시간을 늘려주든가 우리 인천시교육청 안에 있는 분들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나? 이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는.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 김진규 부의장님께 그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각급 기관 환경조성비는 925교로 잡혀 있고요. 체온계 구입은 937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 학교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 데이터를 부서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네, 행정국장님.
이런 사립유치원 한시, 앞으로 나갈 돈이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산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를 하고요.
시간이 다된 관계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평생교육기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휴원 상태이기 때문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관련된 기관에 강사분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다 스톱 상태일 텐데 이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업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 똑같이 공급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셨던데 작년에 아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암초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방안들,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응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나 교직원들을 위한 응원의 프로그램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학생이 신고를 했고, 24일 날은, 23일 날은 단순 폭행 건으로 처음에는 접수가 됐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
그 다음 날 24일 날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성 폭력 피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성 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3일 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을 전학조치를 하고 또 피해학생이라든지 관련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상담, 조언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일단은 학교에서는 종결을 지은 상황이었고요. 이게 연수경찰서로 넘어 갔는데 경찰수사가 아직까지 종결이 안 돼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위원들 있잖아요. 또 교육위원회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진행 상황들, 지원청의 진행 상황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다른 데서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게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꾸준하게 쭉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만큼이라도 그런 비상체계를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인근에 사립유치원에서도 만약에 콜을 했을 경우에 이때만큼이라도 수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도 그래도 안심할 거예요. 인근에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19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치하기 전에 가까운 데서 간호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죠, 한시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인원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다른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세 분하고 열네 분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예산을 다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엄청 난리였거든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공적마스크를 먼저 50%, 80% 지원하고 나서 교육청에도 안 줬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알아봐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원청별로 구매를 하게끔 하고 계약서 정확히 쓰게 하고 공적마스크 50%대는 어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80%가 되면서 지원이 완전히 잘렸단 말이에요, 그게. 마스크를 교육청에도 안 줘요. 학생들한테도 안 줘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것 구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지금 개학을 했다고 해요. 했는데 언제 줄지 모른대요. 아이들 조금 있으면 개학 때가 돌아오잖아요. 면 마스크로 되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치할 수 있는 마스크가 얼마나 되고 있고 언제 들어올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늦으면 며칠까지 학교에 마스크가 들어오는지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현재 전체적으로.
향후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교육청에서 힘드시면 지원청별로 구매를 총괄적으로 해서,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계약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단가도 많이 낮춰서 더 많이 또 구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주니까 학교에서는 다 구입하려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했으면 마음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급하게 사는 것이라도 최소 지원청별로 구입을 해서 학교별로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일원화시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처리 하는 데 문제가 돼요. 지금 부평구나 이런 데처럼 교육청으로 비법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구에서 자치구에서 행정실로 별도로 교육청 별도 자치구 별도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혼선 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왕 복지사업을 하시겠다면 회계처리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기왕 줄 바에는 우리 교육청에 비법정으로 전입을 시켜주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별도로 주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주고 행정실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처리할 때.
그것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자치단체장들도, 기초단위급 장들도 교육복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교육감님과 MOU 체결도 하고 협력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법정을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일선 행정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회계처리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가? 두 번 해야 돼요, 결국은. 자치구 별도로 해 주고, 교육청 별도로 해주고.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뭐 간단한 건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서활동 환경가꿈이사업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죠?
입찰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하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작은, 학교 주변 문구점 비슷한 도서점에서는 입찰에 못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전부 페이퍼컴퍼니에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책 몇 권 갖다 꽂아놓고 서점으로 신규, 신고를,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마 신고인 것 같은데 사업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예를 들어 학교에다가 재배정시킬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제가 아동수를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인천시 전체 아동수 중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1/3 정도가 국공립이고 나머지 2/3가 사립이에요.
부모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서 이 기간제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국공립유치원은 거의 미달상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립유치원에게도 형평성 있게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더 큰 틀에서 사업을 만드셔야죠. 단순히 단설유치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은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 원성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유치원 열상카메라 설치도 100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셨다니까 부족한 혹시라도 핸드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또 단말기가 없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서 인터넷이 없거나 이런 아이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부모님한테 우리 북부교육장님 나오셨는데 학부모님이 북부교육청 또 학교에서 참 잘 하신다는 평가를 저한테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춘래불사춘’이라고 지금 봄은 왔는데 학교는 봄이 안 왔어요.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준비, 사회요인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그걸 학부모님들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제작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동영상을 이렇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가져 왔습니다, 보시라고.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시라고.
(동영상 상영)
저렇게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셔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다 보내줬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더라도 저런 하나로 인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우리 교육청 또 선생님들,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해ㆍ피해 학생 전부다가 전학을 갔다 하더라도 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회 보고의 문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이나 2차 피해 방지, 2차 가해가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가해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대책을 세우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이러한 대책에 가장 중심에는 그러니까 텔레그램 n번방도 마찬가지인 건데 뭐 혹여 있을 수도 있는 피해학생에게 교육청이,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가고 계실 텐데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성인들 그러니까 학생 교육자료는 이미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도하는 분들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 범죄 관련된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에 것을 찾으셔서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성 범죄를 디지털 성 착취를 끝장내자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이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과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진방지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존재하는 학교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하용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
- 학생교육원장 이성호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