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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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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컨설팅 추진을 위한 베트남 하이퐁시와의 MoU체결을 위해 11시에 이석 예정이고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께서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방문 일정이 있어 13시에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인하대학교에서 열리는 GCF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12시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 인사
김교흥입니다.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을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인준해 주셔서 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인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또 인사간담회에서 나왔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많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인천이 아시안게임과 GCF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인천 전역이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구재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가능하면 정회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용덕 의원
지난 6월 11일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터미널 부지매각이 포함되어 있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1일자 당시 회의록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처분재산의 매각진행시 우리 의회에서 매각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조건이행을 중지하여 합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하라고 그 회의를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알 권리와 궁금증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약내용 MoU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좀 확인해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안사항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의혹이 팽배했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또 상대, 매입하지 못하고 밀려난 신세계 측에서는 그 소송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6ㆍ8공구 매각은 어렵게어렵게 잘 하셨죠? 6ㆍ8공구.
탐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터미널 매각부지가 8,000억이 넘는 상당히 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매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 어려웠고 애초부터 저희가 신세계가 아시다시피 1,700억의 전세금을 내고 한 200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우리 시 땅을, 교통공사 땅을 그동안 임대수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세계이기 때문에 신세계 측에 수차례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부탁을 하고 매입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마는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서 롯데와 경쟁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데, 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구입할 만한 사람은 롯데하고 신세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롯데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내용이 일부의 이행담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MoU를 체결한 것이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MoU의 내용이라는 것은 일부 금융비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까 이행담보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 터미널 매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절박한 그런 과제이고요.
5월 30일날 저희가 재정대책을 통해서 수차례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또 밝혔고 의원님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세계는 살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롯데가 산다고 그러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입찰에 응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감정가액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의지나 성실한 태도를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수차례에 걸쳐서 신세계에다 이 매입을 요청했으나 신세계가 마지막에는 이 감정가는 도저히 감정가로써는 자기들이 매입할 능력이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최종 제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롯데와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팔긴 팔아야 맞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러니 팔아야 맞다.
그런데 팔긴 팔되 이 재산이 가치가 있는 재산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소중한 1년이면 200억이라는 세가 나오는 이런 재산인데 이것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내용이 의사록에 보면 있고 결국 이렇게이렇게 팔아야만 맞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음성적으로 거래한 뒷거래 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했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게 신세계 측에서 지금 제기하는 법적소송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세계 측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동안 장학금이나 제대로 된 것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왔고 우리 인천시민단체에서도 신세계가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신세계가 그동안 여건을 만들고 그 상권을 만든 것에 기여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될 면이 있다고 봤을 때 가능하면 신세계가 구입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제대로 된 자금조달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아주 불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그나마 오니까 뒤늦게 방어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협상에 응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입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성실하게 응하지 않다가 이제 정작 롯데가 매입하니까 설마 롯데가 계약을 할까 싶은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야 법적소송을 비겁하게 제기하고 임차권자에 불과한 자가 무슨 근거로 우리들에게 시비를 거는데 여기에 저는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여기에 절대 신세계의 이런 이기적인 의도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결의해 준 대로 저희는 이것의 매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돈을 지금 빨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매각차원을 넘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을 일본의 롯본기처럼 제대로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매각할 것을 추진해 왔고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상대적으로 롯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터미널부지와 백화점부지를 함께 묶어서 2만 3,000여평을 복합개발하는 의지로 투자유치를 하게 됐고 그게 외투요건을 갖춰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와 롯데가 서로 간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많은 값을 받는 것이 옳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는 매입할 의지보다는 이것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임차권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할 만한 그런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제대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게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신세계하고 소송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가서 우리 시가 이익되도록 해야만 맞겠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응원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MoU 이면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일까라고 가상 생각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세계는 자기가 안고 있는 땅만 그것 사가지고 잘 쓰면 좋겠고 롯데는 그 주변까지 사고 그 주변 땅 전체를 사고 또 나머지 그 터미널 중심으로 한 이 구월동 일대를 개발할 계획까지 있느냐 하니까는 그 롯데는 주변까지 개발할 계획의사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들어도 되겠죠?
일단은요. 말씀한 대로 지금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MoU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MoU된 상태인데 문제는 MoU를 가지고 일부 신세계 측에서나 일부에서는 사실상 이행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MoU를 넘어선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보증 문제를 한 이유는 롯데 측에서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섰다가 신세계한테 결국 값을 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일종의 들러리용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롯데 입장이라도.
자기들은 성실하게 임했는데 결국은 신세계한테 팔려고 신세계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MoU 체결해 놓으면 MoU보다 더 주겠다라고 신세계가 하면 다시 우리는 그냥 MoU가 법적 바인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토사구팽처럼 되어 버리면 어떻겠는가라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행담보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모두가 사람이라는 게 계약을 하는데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신세계 측에 수차례 마지막까지 최후의 통첩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확인했는가.
협상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최후까지 했는데 신세계가 못 하겠다고 8,682억 2,000만원이라는 이 감정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확인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 돈 많이 받고 잘 받고 빨리 팔아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응원을 하는 바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에 관해서 그 MoU 내용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팽배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질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통과한 이 내용,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원안 가결이 된 내용을 그냥 일방 무시한 것이 아니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 뭐 조건부 동의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건부 동의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서조항이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충분히 시 공유재산은 그 주체, 주인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한두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이게 명시되어 있더란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시행령 7조1항 또 39조 1항, 6항 등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협의해서 팔 수 있도록 그 대의기관이 바로 일하는 곳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시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방식에 대해서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제가 그 매각방식을 어떻게 선택할까의 문제는 저희 집행권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이 매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상 정보라든가 이것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히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을 잘 체결해서 이행계약이 완성되면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전에도 MoU 체결단계에 바로 우리 문 국장님이 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야 뭐 그것 잘 하시겠지 그 인품을 믿고 시장님이시기 전에 큰 일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도 많은 일을 해 보셨고 또 그 이전에 변호사님이셨고 지금도 송 시장님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일 잘하는 아주 거선의 엔진 같은 분이라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재량권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관해서 이 얘기이지, 그것을 잘못 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돈 잘 받고 급한 수혈을 빨리 하겠다는데 이것을 얘기할 사람은 없고 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고 의결된 사항은 분명히 이행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는데 사실 임차인의 지위에 불과한 신세계가 소유권자인 인천시가 지금 재정상 긴급 필요에 따라 이것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비를 걸, 사실 법적근거가 하등에 없는데 마치 자신들이 시의원인 것처럼 우리 시의회 의결을 해 뭐를 어쩐다는 둥 뭐 아무튼 공익적인 다른 이유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법리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지만 나는 이 논리주장 자체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신세계가 무슨 권한으로 소유권자가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문제제기 한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이 나는 즉시 다 보고도 드리고 또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과정들을 잘 반응해서 제대로 된 본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가산업단지인 5ㆍ6공단 또는 부평공단, 남동공단, 서구공단 등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랬더니 시 일반산업단지, 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의 차이가 세제혜택이나 접근성, 행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고도화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만 못 하니까 시 산업단지로 옮기거나 아니면 제3의 뭐 시골이나 타국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휴대폰 벨소리 울림)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를 시에서 이양 받을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여러 차례 여쭤 봤는데 제가 여쭤볼 때 마다 답변은 똑같았어요. 그 실ㆍ국 책임자들이 아마 답변을 매끄럽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시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시 관리산업단지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나더라.
어떤 문제가 나나 봤더니 내부적으로 무슨 세제혜택이 있는지 고도화사업을 잘 해 주었는지 뭐 물동량 운반하는데 지름길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안 알아봤고 공장가동률을 봤어요.
가동률을 봤더니 시 산업단지는 100%, 99%, 98.5% 이런 반면 국가산업단지는 94%, 95% 뭐 이래요.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바가 있는데 이 열악한 바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창업자들이 아니면 벤처기업가들이 가까운 인천에 있고 싶고 가까운 곳으로 하고 싶은데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곳으로 가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의 벤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시는지 귀찮으시니까 그러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산단처럼 입점이 되어서 가뜩이나 지금 그 세금이 안 나와 가지고 최근에 불거진 각 구와 구간의 갈등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쪽 어두운 곳에도 정말 해가 뜰 수 있고 요즘에 쨍하면 해 뜨지는 않더라도 그에 버금가도록 좀 배려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시 산단으로 이양 받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내용 보시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시로 그것을 인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비용과 예산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시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부평과 우리 주안 5ㆍ6공단, 남동공단 3개의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우리가 지난 2010년도에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구조고도화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에서 4개만 지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주안 5ㆍ6공단과 부평 4공단의 여러 가지 침체된 것을 활성화 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2차 구조고도화사업이 또 진행되니까 2014년도에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가되 그 전까지라도 우리가 일부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들은 할 수 있도록 200억 정도의 저리융자지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95%의 지금 성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 이전에라도 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 공공재를 갖다가 어디에 편중해서, 물론 이번에 괄목할만한 GCF사무국도 유치하고 또 아시안게임도 머지않아서 큰 아시아행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불평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 일부라도 해 주는 척이라도 해야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도저히 그 해법이 없는 5ㆍ6공단 쪽에 큰 공간에 건물이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내용, 솔직히 정책담당자들이 해 온 것 가지고 그대로 읽고 나니까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잖아요.
진심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한번 더 내밀고 신경을 써주시는 시장님의 임기 내에 멋있게 한번 배려 좀 해 주십사, 꼭 배려는 아닙니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거기는…….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저 역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업단지 활성화는 이번에 마침 국회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지금 하수도나 청소나 도로관리를 다 구에서 하고 있어서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시설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남구 지역에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이제 내년 3월에 일단 아쉬운 대로 우리 청운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될 것이고 리모델링해서 그 주변의 JST사업도 이제 추진이 되고 그 옆에다가 남동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 같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조금 더 진화 발전되어서 보육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지금 도시공사랑 같이 상의해서 우리 도화지역에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중소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현장을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병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시의원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추위에 혹시 소외되는 인천시민이 없는지 서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강화군민,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논쟁이 되었던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이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인천의 앞바다를 지키셔서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열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GCF사무국 유치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지원 등으로 묵은 갈등이 해소돼서 2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임기후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천지역에 분열되었던 시민의 여론도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 우리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이미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법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이견으로 인천지역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빚어온 수돗물불소화사업을 10월 중에 시장님이 찬성하는 단체하고만 간담회를 한 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하여 다시금 격한 소모적 논쟁으로 불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 사항을 조정하고 봉합하여 지역시민사회의 화해를 이끌어서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힘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돗물불소화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원만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취임하여 2011년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수돗물불소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찬성하는 측의 진정성을 존중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및 객관적 여론조사를 통하여 실시 여부를 의회와 논의 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11년도에 수불사업을 찬성하는 부산대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바람에 오히려 신뢰를 잃고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12년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월 동의를 해 준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2011년 산업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라고 지적하였고 집행부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19일 이재호 의원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서면질의에 시장님은 서면답변 말미에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와 적극적인 여론 수렴으로 합의점을 도출시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회의록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2월 27일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하였고 5월 23일 인천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의 왜곡된 여론조사 이후 2012년 전반기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은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어 버리고 7월부터는 40여일간의 공석 상태였죠. 실제로 집행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소홀한 집행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2012년 6월 1차 추경심사 시 예결위에서 수불약품비 8,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론조사를 재실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10월 중에 시장님이 찬성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재실시가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절차적 부당성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찬반양론 어느 한편을 들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찬성하는 측의 진정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의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의회는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합의조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할까 노력해 왔고 이것은 모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권장사항을 올해 특히 2012년도에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다가 그것도 찬성하는 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갑자기 결정하는 시장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불사업은 오래된 갈등 사항인 것은 잘 아시죠?
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수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그에 대한 찬반양론 근거들이 더 이상 새롭게 제시될 것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많이 축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수많은 찬반논리 근거가 발굴되기 전에 설익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이 사안은 이미 다 논란이 됐고 2009년, 2010년 때부터 찬반양론이 대립돼서 여기까지 와 있던 사안이고 이제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예결위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도 배정된 사안이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점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행할 거냐만 남아 있는 그건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을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고, WHo 권장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시범사업으로 돼 있고 국가예산이 약 3억이 넘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됐을 경우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또 우리가 나중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천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으로 하게 된 사업인 만큼 결단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민단체와의 그런 사업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건치, 치과의사들과의 그러한 협약 속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도 약 25개소가 지금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 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논의로 시간을 늦출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소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인데, 이것은 기존의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치과의사들 아닙니까?
치과의사들이 찬성한 사안을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일종의 무상복지, 의료복지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0.8ppm을 해서 하게 되면 치아우식증이 많이 예방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 아이들 충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1년에 7조라는 돈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비용이 충치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무상의료복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약 4억의 돈을 들여서 7조가 넘는 치아우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천시는 더 줄어들겠지만.
시장님 그러면 전국의 539개 정수장 중에서 지금 불과 25개 약 4%밖에 그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좋다고 하고 세계적인 학문적 실험결과도 나와 있고 무해하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실시율밖에 보이지 않고 구강보건법에서도 이것을 공중보건이라는 방식으로 강제사항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객관성이 문제가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찬성이 58.7%라고 강조하지만 그 조사조차도 보면 반대와 보류를 합치면 41%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사회단체가 했을 때 60% 정도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80%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수돗물불소화가 우리 인천시민의 80%가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아무리 추산을 해 봐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본 사람 중에 20%의 50%는 반대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무거운 사업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우리 시정부나 집행부는 합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왜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불소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쭉 했는데 제가 합리적인 제 사고로 지금까지 판단한 증거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75년도부터 지금까지 WHo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동안 불소가 적정 농도로 유지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유일한 변화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고통을 덜 받게 됐다는 것 말고는 부작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불소농도가 0.8ppm이면 독극물로 문제가 되려면 800ppm 0.8의 1,000배가 되어야지 발생하는 그런 우려를 아주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그 가능성을 가상을 해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느 정책도 이 정도의 가상에, 가상에기초한 위험성까지 완전 제로인 그런 리스크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이번에 인천시가 WHo 건강도시로 저희들이 가맹을 했습니다.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건강 중의 제일 건강이 치복이라고 이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치과 치료비가 엄청 비싼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정책 판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 훌륭한 무료복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안 지려고 계속 미루고 미뤄서 결국 국가 예산도 3억이 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최소 50% 이상은 근거는 뭔가 분명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불소 들어간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존중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불소 들어간 것은 싫어 먹기 싫어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지. 그 나머지 50%는 존중을 안 해 줍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적 식견도 있지만 사회심리적인 마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론이 있는 거죠. 먹기 싫다는데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시민의 80%가 모르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있는 주민투표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록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절반 이상의 시민이 불소 들어간 수돗물 먹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매일 먹는 수돗물 먹기 싫다는데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왜 강행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합의조정될 때까지 시행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4%밖에 시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가 요청한 것은 2012년도에 하나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노력을 해 봤는데 부득이 이제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신뢰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사실은 기만하는 거죠.
얼마 전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더니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우리 산업위원 전원이 다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찬성하는 것으로 시장님에게 정보가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지금.
주민투표를 하거나, 저는 적어도 찬성하는 쪽 의견이 70%가 넘거나 반대하는 쪽, 저는 70%가 넘으면 반대하는 쪽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쪽이 충분히 자기 노력을 해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지금과 같이 반반 내지는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적 사항이 아닌 것을 집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단체에서 우리 시장님 주민소환하시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 힘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희망의 시기에 우리 시장님께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강행처리를 중지하시고 이것 20년 동안 안 했어도 인천시민의 치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치과 의료보험이 안 될 때 나온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나왔던 방안을 지금 2012년도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공론조사를 2011년도부터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여론조사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200명이든 300명이든 인천시민을 모아놓고 찬반양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어느 한쪽이 70% 이상 나오면 시행하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요청하니까 합니다 이게 행정적 근거지, 왜 WHo가 인천시의 행정을 해 줍니까? 거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미추홀참물 페트병에 불소를 투입해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상시 보급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와 인천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도를 보완하여 하신다면 영구치가 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치과주치의제도 실행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예방사업인 데 반해서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은 치료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45개소 약 900여명의 저소득층 아이들, 스스로 치과진료를 못 하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1년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시와 군이 나눠서 한다면 1년에 10개 군ㆍ구에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치료와 예방과 교육을 2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50%의 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충치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다.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성공시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과를 이루어내어 작년에 이어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린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원도심권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날 송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그동안 시가 연례적으로 해 온 교육지원책을 쭉 나열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이후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지역 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3년 교육국제화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원도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또 다른 한 분의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자께서 너무도 간곡하게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 교육개선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인천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을 교과부에 내면서 또 다시 계양구와 송도신도시가 경쟁을 하다가 송도신도시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명목으로 6,472억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6,472억원의 1.8%에 불과한 119억원뿐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시가 마치 원도심 개발만을 위하여 6,472억원을 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일간지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원도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국 예산 중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원도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의 교육예산 중에서도 원도심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계산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개발 예산과 교육예산도 몇 바퀴만 돌고 나면 결국은 인천 원도심 개발이나 교육과 관련이 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원도심권 개발과 교육투자 예산은 거의가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경우처럼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그 당시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되어 지난 2년간 원도심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나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환기하건대 송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인천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도심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구 명문고 부활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당선되신 후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은 교육공약 실천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정하여 교당 연 4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교 2개 교에는 중간평가 후 40억원씩 지원하여 기숙사를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원도심권 학교를 지원하여 인천교육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좋은 조건 하에서 잘하고 있는 학교에 더 큰 특혜를 주어 1, 2등급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인천교육의 수월성을 증명하려는 부익부빈익빈 제도의 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 2년차가 앞으로 2개월여 후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분명히 우수 신입생 유인정책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 학교가 2년쯤 후가 되면 보다 큰 성적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력향상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들어서도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신도심을 능가하는 각종 교육실적을 냄으로써 인천교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은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원도심 학교들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도학교와 신도심에 더욱 빼앗기게 되는 악순환만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눈에는 원도심 학교 구성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보이시기는 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원도심 학교가 신도심에 비슷한 교육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신도심 학교 구성원들이 몇 배 이상 가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박문여중ㆍ고의 이전문제도 몇 달의 논란 끝에 결국은 신도시 이전으로 결정이 났고 앞으로 중구 소재 남자 사립고 역시 신도시로의 이전의사를 밝힐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 원도심권에 남아 있는 구 명문고를 비롯한 몇몇 사립고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박탈감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원도심권 민심과 학교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같은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번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힘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혜택을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287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신선한 발상의 전환으로 원도심권 학교와 원도심 주민들을 살리실 대책을 내놓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이 있고 영종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중 하나라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어 그 혜택의 일단이라도 중구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기 어려운 원도심 교육발전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종 운서동에는 과학고와 국제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 인천교육연수원 자리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이참에 거리문제 때문에 오후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교원연수나 교원들이 퇴근 후 모여 정보교환과 교육자료 제작 및 토론 등으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없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서구 청라지구 쯤으로 옮겨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중구의 원도심과 더불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라지구와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인천의 교육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제물포고, 박문여중ㆍ고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두 번씩이나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인천교육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원도심 지역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추가지정 시 원도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와 원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송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력 있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라.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89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시정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의 수련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 및 교류ㆍ문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살한 청소년이 54명으로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 우울증, 성적비관, 이성문제, 폭력 등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문제, 학업 또는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고 젊은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서구는 인천 도심의 어느 구보다 면적이 넓으나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할 만한 문화 및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연희, 가정,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도시개발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120평 수준으로 문화,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며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조립식 패널 건물로 체육활동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여건상 주로 검단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좌동 지역에는 초ㆍ중ㆍ고 12개교에 한 1만 명의 많은 학생들이 있고 주변에 석남중학교 등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으나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누구나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과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탓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잠재적인 미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설치기준에도 2017년까지 각 군ㆍ구당 4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에 최소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인천사회복지사권익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를 인상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3년 예산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에 8% 인상에 이어 2012년도에는 기본급 3.5%, 시간외 수당 2.2% 신설로 총 5.7%의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공무원 보수 수준의 95% 적용을 위한 인상 로드맵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율을 금년도 26%에서 28% 정도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함께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인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복지현장의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인력집약형 사업입니다.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커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복지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나 서울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켰지만 인천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는 289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것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구 가좌권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한옥마을 추진배경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성년 후견제 시행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 활용방안과 장기동 버스노선 확대, 장기지구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계양산 골프장 대응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지하화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위 소속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홍성욱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아. 김영분 의원
ㆍ시정질문서(김영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 현안사항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안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힘입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예산 중 880억원이 국회 문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또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및 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신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UN 녹색 IMF로 불리우는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여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다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와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원도심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은 저희 교육시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프로그램 속에서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상 학교 당국 스스로가 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도 사실 이전하려고 하고 허회숙 의원님이 나오신 인일여고도 옮겨가려고 하고 지금 그것을 막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중ㆍ동구, 남구 원도심의 주거문화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15개 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12개교 지원, 노후기자재 교환, 노후학교 시설개선 등 지역적 형평성과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교육지원사항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시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교육발전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 교육청 주관의 원도심 지역교육발전계획은 3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친 우수교원 배치, 자율형 국립고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58억원을, 노후교육시설 개선 및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지원, 특성화고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641억원을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2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시 교육청의 원도심 교육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단기 지원책으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금을 저희가 10개 학교에 4억씩 4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수혜대상 학교수를 늘리고 원도심 지역학교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에 토대가 되는 기숙사 건립 촉진 방안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전출금이 제때 지원돼서 학교 현장에 속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저희가 6ㆍ8공구도 매각하고 터미널 부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적체되어 왔던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을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당면한 재정위기를 타파해 나가고자 군ㆍ구의 자발적인 재정부담 참여를 전제로 특구 신청을 공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도 전국에서 한 3군데, 광주, 대구, 인천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은 될 것도 아닌데 이것도 원래 연수구만 하려고 한 것을 서구나 계양구가 자기 구에서 재정분담을 하겠다고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3개 구가 된 데는 저희 인천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구도심이 안 됐냐 이런 측면을 보기보다는 전국에서 그래도 4개밖에 안 되는데 3개 구가 우리 인천에 유치됐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구, 연수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에서도 재정부담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프라나 조건들을 어떻게 구비해 가느냐.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과학영재학교가 전국에 3대 도시인 인천만 없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대구, 광주, 대전 다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만 부산까지 있었죠. 그러나 저희 인천만 없다 보니까 인천 중학생들이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선거 때나 취임했을 때 도 공약을 했습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겠다. 그런데 왜 인천에 유치가 안 됐냐면 서울이 있고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구분돼서 경기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충청도, 대구, 부산, 광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고민한 결과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교과부를 설득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술을 결합시켜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효과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천이 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이번에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와 저희 인천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연수구에 도움이 될 텐데 연수구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황우여 의원님도 적극 노력했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가려는 주변여건이 송도 이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바로 2015, ’16년 개교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시 집행부로써는 너무나 송도에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를 해 보려고 제물포고등학교를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로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도 있고 돼 있으니까 제물포고등학교 동문과 학교장, 학교관계자들만 동의해 주면 제물포고등학교를 제물포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부가 설득이 되다가 제물포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그렇게 되면 대가 끊긴다. 여학생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제물포고의 전통이 다 끊겨버린다는 반대가 강해서 결국 못 했습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물포고등학교가 동의해 줬으면 구도심 활성화도 되고 바로 입주도 되고 또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송도 이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반대가 워낙 심해서 결국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과학영재학교는 모집대상을 연수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중구, 동구, 남구를 비롯해서 인천 전역은 물론이고 전국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새로운 융합형 창조적 지식인을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구도심에도 퍼지고, 일단 이런 게 없으면 구도심의 뛰어난 아이들이 과학영재학교를 가려고 부산, 대구, 광주로 전학을 가는 일을 막는 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자사고나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아까 허 의원님 얘기에 중구에 이미 하늘고등학교도 있고 국제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이런 조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가 다음에 교육 국제화 특구 확대를 할 때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구 가좌권역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은 우리 시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이 8개, 수련원이 5개, 문화의 집이 6개, 야영장 3개, 유스호스텔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공공시설은 수련관 8개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 6개소입니다.
정부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자치단체별 읍ㆍ면ㆍ동수에 비례해서 10%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서구 가좌동 지역을 포함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위한 처우개선 비매칭 사업에 대한 1% 증액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대한 사업을 쏟아낼 때마다 매칭하느라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힘든 상황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매칭사업이 5:5로 돼 있던 것을 10:3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선 후보들이나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게 중앙정부가 인심쓰느라고 사회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미 대상화돼 있는 사업에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실제로 40%,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서울시는 80%를 서울시가 자부담합니다. 2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그것 매칭하느라고 정말 골병이 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많이 설득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8:2로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재정문제로 깎여서 7:3으로, 국고 70% 지방비 매칭 30% 이렇게 법안에 보육비 관련 예산 분담안을 만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사위를 통과해서 만약에 예결위까지 통과된다면 저희 시로써는 상당히 한숨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아까 박승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사 등등 저희가 조금 더 한숨 돌리면서 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과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매칭 사업에 대한 1% 지원해 달라는 것을 요청받았고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보수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을 청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옥마을이라는 게 그냥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하고 관계 속에서 신세계와 한옥마을이 복합쇼핑몰을 링키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추진이 돼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상 설계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고.
대신 우리 청라지역에는 청라지역 문화시설이 대단위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m짜리 시티타워를 내년 중순쯤에 착공할 목표로 설계도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와 여기 복합문화센터나 쇼핑이나 상가시설들을 같이 복합 개발하는 것을, 호수공원을 가운데에다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호수공원과 시티타워가 멋있게 완성이 되면 일산보다 훨씬 더 멋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H와 하나금융타운이 거의 합의가 돼서 올해 말에 착공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라발전에.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추가 대기업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아시다시피 로봇랜드 사업이 그동안 이중계약으로 시달리다가 이게 정리가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정서진 주변의 문화공간을 같이 개발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구재용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서구발전, 청라발전의 계획 디자인들이 하나씩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을 잘 검토하고 아까 강병수 의원님, 계시죠?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신중히 수용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국회의원 수준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제안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9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강병수 의원
ㆍ홍성욱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김영분 의원
(부록에 실음)
- 김기홍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지원관 김진용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사무처장 홍준호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