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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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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6. 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인
- 8. 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회의 종료 시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현장에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발언의 위중함을 소홀히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에서 시교육청 위탁연구과제인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학교협동조합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안함으로써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교육서비스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역을 확장된 학교 개념으로 보는 연구사례와 ‘마을이 학교다’라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의처럼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고 마을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졸업 및 전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협동조합에 마을을 포함함으로써 정주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교육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여 조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께 먼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너무 틀을 저희가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잘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 지금 마을지역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 위원도 몇 학교를 가봤어요. 하지만 지금 범위를 잡아 놓은 것은 너무 좋은 범위를 잡아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원과 범위가?
현재 저희가 학교기반으로 하는 데는 4개 학교고요. 4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또 교사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런 인원의 제한성이 있고 학생이 동아리 형태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연계하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의 어떤 확장성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와 같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인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관계 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육협동조합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추가하여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후에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의 교육협동조합을 말한다.”로 개정하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현행과 개정안 지금 개정조례잖아요,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지금 다른 “학교 또는 마을을”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이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일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사회적폅동조합연합회 등 포함”한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국한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관계법령을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보면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법에 의해서 포함한다 등을 빼신 건지? 그 기본법에 의해서 등을 뺐다고 하더라도 제10조에 보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추어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2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라고 단적으로 말했지만 10조에 보면 협동조합 등이라고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협동조합민관협의회에서 관련 연구결과 보고받으면서 그때 분명히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릴 만큼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상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협동조합연합회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명확히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기반한 것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보고 물론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 보고드리겠지만 저도 위원회에 그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도 정확히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등을 뺐던 이유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과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어떤 광의의 의미를 지니는데 일단 그래도 협동조합기본법상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그 다음에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조례에서는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하고 괄호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켜서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관련 자료를 갖고 올라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큰 의미가 등을 빼더라도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마을을 포함해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많이 인천에 존재하거든요. 또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까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4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금 현재 협동조합들 4개만.
그러면 나머지 사실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또 마을과 우리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이전에 최초 조례를 제정할 때 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라고 등을 표현했는지 이제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등을 뺐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에 등에 포함된 또 다른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을 제외시켜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등이 모든 다른 단체가 다 포함이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에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 등을 뺐을 경우에 그 단체들은 결국은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육협동조합에서 제외를 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럼 이병래 위원장님 발의자께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이렇게 검토하시고 하신 겁니까?
조선희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맨 처음에 제정하면서 제가 오히려 임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들어서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이것은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하고는 다르게 등이라는 것을 넣던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N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단체명을 쓰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요.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에 보면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저는 등을 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단체명이 아니라는 거죠?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정의를 해도 무방, 지금 개정을 해도 괜찮을, 무방할 듯하다.
다만 교육협동조합이란 저도 다시 보니까 등을 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정의에 있어서 또 다시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호의 내용을 교육협동조합이란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협동조합 먼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 몇 호였죠, 그게. 그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 빈번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취지에 충분히 동의가 된다라면 정의를 새롭게 재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협동조합’이란 지원조례 정의에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일부는 제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지금 관계법령 상위법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고 개정을 하는 건데 정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고 말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2조에 있는 정의는 그런데 제10조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력 등 여기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은 이 내용은 협동조합 등이라는 또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정의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대표발의자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사실 학교안에 학교에 국한된 협동조합에 지원했던 것들을 마을로 확대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봤을 때 또 협동조합기본법에 전혀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전혀 위배됨이 없고 또 거기에서 정의됐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할 어떤 기관들이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지금 조례개정 저희가 취지처럼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또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그래서 저희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셔도 무리는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카톡상으로 지난번 연구 이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던 기관의 대표와 지금 잠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어서 자신 있게 등이 빠지더라도 조례개정의 어떤 취지나 또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후에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종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교육협동조합을 말한다.”로 이렇게 하면 추후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개정에 따라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속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 교육기부 협약의 체결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부터 제15조까지 교육기부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방과후 교육활동, 진로체험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기부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교육기부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교육기부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이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고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ㆍ물적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유도와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기부가 단순한 재능기부에 국한되지 않도록 실습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제공, 시설ㆍ기자재 제공 등 다양한 교육기부 제공을 위한 충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교육기부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청과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멘토, 멘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습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예술 파트가 있었고요.
또 인천 YMCA와 연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이 1500명 이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식생활네트워크와 연합해서 학교로 250개의 학교로 찾아가서 텃밭이라든지 아이들의 식생활, 농어촌과 연계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학부모팀에서는 안전서포터즈라고 해서 26명의 학부형님들이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도와준 예가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나 교육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게 이런 분들이 모두 인천시교육청의 귀중한 교육자원들이실 텐데 너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층과 자원봉사로 기부를 해야 하는 계층은 저는 다르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부가 강요되지 않는, 온 국민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사실은 기부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과 기업과 이런 안정적인 기관들의 교육기부 활동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으셔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해 주시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이나 교육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것이 우리 교육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이 충돌되지 않게끔 단장님께서 잘 필터링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 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11시 52분)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제정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의무설치하고 그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 및 한국어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에 교육여건개선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개선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다문화교육 학생 수는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총 13만명을 초과하는 등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을 정의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치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 정책 운영이 내실화되고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여 교육기회 평등 실현을 더욱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중에 특히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특별학급을 개설하여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또 문화 다양성 교육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여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다문화교육이 친화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신설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화의 충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언어소통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학부모님도 다문화가정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소통을 못 해서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번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중언어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새롭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원격으로 개학이 되어져 있을 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도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언어 강사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초ㆍ중ㆍ고 분포를 보면 지금 7914명 그중에 초등학생이 74%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만큼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나이대가 어리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언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도 논현동 쪽인데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면 거의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종합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안 되고 교육청만 힘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이것을 조금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 체계를.
혹시 기존에 협의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에 관련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기존에 구축이 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언어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없다라면 언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미 계획이 구축되어 있는 건지 한번…….
이게 여러 가지 남동구청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을 것이고 구청이나 지원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말하면 대상자는 특정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피로감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분포돼 있는 남동구나 이런 자치단체에는 긴밀하게, 사실 말하면 자치단체장이랑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한 가지 사업을 서로 매칭해서 예산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특히나 언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각별하게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라 함은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어떤 업무는 심의회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이건 조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의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결정을 교육감이 한다. 이거는 일관성이 있죠.
하지만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바꾸면서 또 일부 사항은 교육감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감의 권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에다가 맡겨줘야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했으며,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 직원 지정, 상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0여 개월이 흘렀고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존중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가 일선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조치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교육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필요 조치 등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우리 교육청이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일선학교나 이런 데서 직장 성희롱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서 상담사도 운영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다만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써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조례가 지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근거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도 상담업무를 신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설을 하면 거기에 상담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또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 담당자들이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유권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률적인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상담업무를 신설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전담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떤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결여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각 기관에서는 상담을 하는 분을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시는 담당자가 전문적인, 법률적인 판단이나 상황 판단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갑질신고방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협력과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갑질과 관련된 고충상담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노사협력과에서도 노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진 민원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담당자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되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이것이 종결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전문성을 요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본청에 해당 과와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힘을 상담업무를 신설해서 그 전담을 담당하실 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일선학교에서는 관리자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관리자 아니겠어요? 그 밑으로 물론 부장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할 건데 갑질이나 괴롭힘이라는 것은 동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위에 사람한테 밑에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과연 직급이 낮은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선정이 되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넘어선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시교육청은 감사관을 비롯해서 감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이것은 직장 내이기 때문에 각 일선학교라든지 소단위의 어떤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실효성을 거두려면 담당자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 전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네고를 한다든지 또 이런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게 단순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계획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신설업무에 대한 운영방안 그 다음에 담당자의 어떤 전문성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제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행위는 교육 분야,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이것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교육 분야를 살펴봤을 때 대학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초ㆍ중ㆍ고, 유치원 교육기관들인 것이고 거기에 맞는 유형들이라든가 구체적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서로 간에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인식개선과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들, 교육청이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랑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한테 생기는 변화, 기대효과 같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8조(실태조사) ①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5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기본방향 및 목표, 예산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8대 역점사업인 평화ㆍ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 중 인천사랑 동아시아 역사문화교육,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등과 목적, 내용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이해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현장탐방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의 역사ㆍ지리ㆍ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인천학생들이 인천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 같이 살면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걸 보면 얼마 전 모 초등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 심의회에서 보면 학년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외부로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왜 이것을 서울이나 다른 이런 데를 잡아야 되느냐, 인천에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인천에 송도 같은 데 실질적으로 어느 외국 못지않은 그런 규모의 어떤 콘셉트 또 도시 이런 것도 하나의 인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볼거리이기도 하고, 오페라하우스 같이 아트센터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시설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 뭐 용인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맨 그런 거나 보러 이렇게 가는데 굳이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또 시간적인 낭비, 외부로 빠져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도 그렇고 경비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실질적인 일선 학교에서부터 인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콘셉트를 어떤 야외활동, 견학, 실습 이런 것을 인천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빠지는 것부터 하나씩 사실 제도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인천을 제대로 알리는 것 아닐까? 또 인천에는 국제도시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송도뿐만이 아니고 청라나 영종도 같은 데 국제도시가 있는데도 그런 데도 사실은 나름대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 같은 데서부터 쭉 둘레길 같은 데 가보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볼거리나 인천의 발전상을 정말 자랑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선학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은 사실상 돈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외부로 가는 활동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자부담을 하면서 굳이 위부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송도나 이런 데로 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우리 인천을 알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도 PR을 일선학교에 될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바로 알리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을 이해하고 또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발의되지만 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그런 일선학교에서, 인천을 뭐 전체 다 우리 학생들이 다 가보고 더 갈 데가 없어서 더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천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걸 주문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인천상을 또 인천을 제대로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천이해교육 관련된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운영되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혁신사업의 하나로서 각 군ㆍ구별로 마을지도를 만들거나 해서 지금 자료가 체험학습 자료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은 2가지 영역에서 인천이해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인천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또 진로진학연계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사ㆍ평화교육 강화 영역 측면에서 인천바로알리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지역의 향토문화와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천에 체험 장소를 4개 탐방루트로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탐방을 하면서 인천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천이해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인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라는 것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교육청은 정체성 애향심을 가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 올해 2020년도 인천교육 8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인천에서 체험한 바를 한중일러 교육기관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경연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인천이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알고, 인천을 알고, 동아시아를 알고, 세계시민교육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교육에 이걸 비전, 비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틀걸이들 이런 것들을 잡아 가고 계신 것 같고, 인천이해교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역사나 문화, 지리적 특성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천의 산업 저희가 공항이나 항만이 인천의 특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초등학교는 어느 시기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경제나 인천의 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동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GM도 있고 되게 산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교과서 속에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천이해교육에 근거한 산업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15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11개 타 시ㆍ도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 하도록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였고, 나머지 10개 타 시ㆍ도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 하도록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금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보면 보통교부금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또 법정 전입금도 지방교육세 전액 또 시세에 5%, 담배소비세 45% 전부 조세의 어떤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예산은 총 예산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경기에는 또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감소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재정 수요를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여유자금으로 뒀다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기금 설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용할 수 있는 운용기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경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2항에 보면 3년 평균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판단되실 때 그 증가된 금액만큼 일부를 기금에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특교로 내려온 것,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이 예산들이 당장 올해만 보면, 올해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출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 사업 하다 보면 물가상승에 또는 물가증감률에 따라서 남은 예산들이 있어요. 또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기금에다가 조성한 것은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을 기금에다 넣겠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기금 사용하는 게 70% 미만입니다, 지금. 70% 미만 가지고 학교 신설하는 예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신설 금액이 한 학교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소 금액이. 250억 이상 들죠? 250억, 올해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 확보된 예산에서 70% 가지고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금운용 수익금 어떻게, 기금운용이 없는데 수익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금운용 수익금 어디서 발생시킬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복지사업 지금 이 기금 없어서 사업 못 합니까? 기금 없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교육복지사업 못 합니까, 지금?
이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들 그러면 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앞으로 이월은 제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 뭐하라 합니까, 거기에다 다 통으로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 쓰면 되지.
그래서 기금 용도도 명확하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은 제가 충분히 동의한다 말씀드렸고 기금조성과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뒤에 보면 용도에서 6항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항도 보세요.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3항 보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 지급 BTL 사업들” 지금 BTL 사업들 다 장기계획 잡혀있죠, 행정국장님, 다 잡혀있죠? 매년 얼마 같아야 되고 매년 이자가 얼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불용이 발생되어진 것을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염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들었을 때.
또 예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졌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되면 교육부 특별회계가 일시에,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세수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을 해 버리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되면 내려온 예산 계획했던 사업들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시켜버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하면 결국은 학교에서 이월사업 만들고 교육지원청 이월사업, 우리 교육청 이월사업 그러니까 고스란히 교육부는 국회의원들 국감 때 깨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 맨날 결산할 때, 올 6월 결산 때 보십시오, 이월사업 없는지? 맨날 이월사업 깨지고.
그런 미리 방지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은 좋으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이것 기금에서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기금 심의할 때 기금 사용하려면 또 기금 심의받아야지 되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기금에다 다 넣어놔, 그럼 이월은 제로야. 이월 나올 수가 없어, 그거 조금씩 빼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것 예를 들어 교육청 교육감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권 또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권 자체를 행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금에다 넣어야 될 예산 또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용도를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죠,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불용된 사업들, 수입에 잡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밖에 수익금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 놓고 포함해서 세출로 잡으신 것 맞죠?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정의정 정책국장님은 해당국 조례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와 동일하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3호에 나목에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바 제2조 3호의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6개 기관에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는바 예산 지원 여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 내용은 저희가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9월 3일에 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조례를. 그 다음에 9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자로 교육부에 공문으로 이 조례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9월 18일자로 교육감 공포 결재가 났는데 교육부에 보고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9월 19일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나목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그럼 우리가 금방 이렇게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의결이 돼서 공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금방 의결돼서 공포한 내용을 바로 또 개정하기는 그러니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익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첫 회기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6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령에 맞추어 조문 및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있는 학습휴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도 확대ㆍ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3일을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평생교육진흥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조례에 담아 명확히 하고, 학습휴가를 근무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2항 표기가 누락되어 “제8조제1항 전단 중”은 “제8조제1항 중”으로 “같은 항 후단 중”은 “제2항 중”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학습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로 그것을 확대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9개 시ㆍ도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학습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 근무자만 시행하는 시ㆍ도도 지금 현재 경기도 등 9개 시ㆍ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제주도는 지금 전혀 이 제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 수립 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총 23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추진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398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128명을 감원하여 2024년도에는 2019년 대비 270명이 증원된 총 364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일부 재정심의를 받았을 테고, 자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때 앞으로 신설학교나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겼지만 이게 밀폐된 공간이나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20명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실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원도심에 지어진 예전에 그런 학교의 교실에 대해서는 제곱미터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 외에 것은 많이 다른 걸로 우리가 시찰가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장기계획을 잡으실 때 인구유입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전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예방하고 또 잘 대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설학교나 특히 학교설립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준비를 하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년간 중장기계획이 학교신설에만 그치지 마시고 어떠한 교육균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원도심에도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도 10월 정도에 저희가 위원님께 그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3급 정원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3명 정도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ㆍ도에서는 규모를 줄여갖고 인천에 줘야 되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아 오지 못한 경우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존심의 문제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규모라든지 또 학생수가 부산보다 많은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천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돼요. 인천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면적이 늘어납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유일하게 우리 17개 광역시ㆍ도중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예요. 거기에 따른 학생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동안에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줄어드는 게 훨씬 폭이 적거든요. 그리고 학교개설도 훨씬 늘어나고 또 주변에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데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행정기구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올해도 우리 정원확충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시설이나 인적 인프라들이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비율을 잘 맞춰서 결국은 부족한 만큼 우리 인천의 학생들은 그만큼 학습권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시설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한 물론 센터 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원본부라는 이전 정도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원본부 정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정원 충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6건, 교육감 제출 4건 총 10건의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 계획안이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래 오늘부터 고3 등교개학이 예정되었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으로 학생들의 등교일이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 운영과 병행하여 변경된 일정에 맞춰 등교개학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삼중으로 고생하시는 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