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회의록 보기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5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10시 11분 개의)
거리가 되니까 저는 마스크 벗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천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개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등교 일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등교수업일 조정 등에 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소통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총괄 제안 설명 후에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6월 11일 교육지원청, 6월 12일 시교육청 순으로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63억 7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233억 4900만원, 이월금 3489억 7600만원 및 보조금 잔액 88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1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59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4조 6378억 3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조 6363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500만원, 미수납액은 13억 8300만원입니다.
제안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5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315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4조 223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89억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92억 4000만원으로 불용률은 1.3%입니다.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4건이 전용되었으며 11쪽 예산 이체내역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238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2개의 사업에 대하여 37억 68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2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5%인 3489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104억 4100만원, 사고이월액은 310억 7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074억 5900만원입니다.
17쪽 2019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3021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4183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2775억원과 BTL사업비 24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1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지표 14개를 제외한 9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2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0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50쪽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으로 종전기관명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0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4조 3159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156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631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6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223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1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8.6%인 368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9.4%인 36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세부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6363억원 중 이전수입은 89.3%인 4조 1379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8%인 883억원, 이월금 등 기타수입은 8.9%인 4100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감소하였고 이전수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14.25%인 5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여 9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의 경우 주안초 이전적지 손실보상으로 인한 토지매각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매각수입 776억원 증가 등 일시적인 수입 증대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2019회계연도 자체수입의 감소는 자산매각수입 감소가 주된 사유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수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49억원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4억원이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 방안, 체납액 정리 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7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500만원으로 수업료 2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업료 7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억 5600만원 대비 51.9%인 81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불납결손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이 222명 약 72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96%를 차지하며, 기타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11명 3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도 불납결손액의 감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집행부서에서 불납결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모색하여 불납결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19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2억 2500만원보다 약 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9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4조 315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56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6315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22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90.7%보다 집행률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6315억원의 1.3%인 592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11억원보다 2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98억원, 집행 잔액 489억원이며 그 중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6건에 28억원이며 강남영상미디어고 직업훈련실 증축 사업은 사업취소로 사업비 4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3% 감소하였는바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의 82.6%인 489억원이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5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4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7.4%이며 전년도 대비 10%인 3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76개 사업에 1104억원으로 전년도 181개 사업에 1000억원 대비 10.4%인 1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발생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5개 사업에 총 310억원으로 전년도 98개 사업에 566억원 대비 45.2%인 2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방학 중 공사 추진, 계약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대비 30.2%인 485억원이 증가한 207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내진보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바 각종 공사 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사업부서에서는 관행적인 예산수립에서 벗어나 학교신축 공사 등의 장기계속공사는 계속비 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계속비 이월액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명시ㆍ사고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기관별 검토의견은 본청은 검토보고서 45쪽부터 49쪽, 교육지원청은 50쪽부터 57쪽, 직속기관은 57쪽부터 58쪽, 공공기관은 59쪽부터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0개의 성과목표 지표를 정하여 1년간 사업추진을 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11건, 달성 85건, 미달성 14건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87.3%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초과달성은 3건 증가, 달성은 5건 감소하였으며 미달성률은 14건 12.7%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내역 중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시율’의 달성률은 70.6%이고,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학생 입사율’도 달성률이 52.6%인바 달성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6쪽입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이전수입이 결산액의 89.3%인 4조 1379억원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913억원이 대폭 감소되는 등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는 자율성이 매우 낮고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자산은 6조 3617억원으로 전년대비 2.9%인 1799억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7047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55.5%인 1407억원이 감소하는 등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는 불용액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불용액은 592억원으로 이월액 3489억원 등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발생한 낙찰차액 등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관장 나영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95억 3081만 5000원으로 이 중 99.1%인 94억 48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19년도 예산액의 0.9%인 82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계약제직원 인건비, 도서관운영 지원, 제지출금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 운영, 평생학습 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 경비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1615만 5000원 중 18억 97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6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현액 45억 4647만 2000원 중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자료확충, 전산장비 유지 등으로 45억 273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9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에 제지출금 등입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받은 주안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집행 잔액 반납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10만 5000원이며, 인천광역시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화도진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LED조명 교체 공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4억 5476만 2000원 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24억 9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449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5억 9032만 1000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연 등으로 5억 887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교육감소속 근로자 봉급이 상당히 자원이 다양하고 직렬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대안마련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봉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이 친구가 봉급을 안 하다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수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저희가 또 그래서 그 다음에 2일 날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다가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봉급으로 인해서 피해볼 사람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로 다 전화를 드려서 혹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사비라도 주자, 꿔드리자 그렇게까지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이라는 게 사업별로 예산과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사업 예산을 갖다가 저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못 끌어다 쓰고 이쪽에서는 불용을 시키고 저쪽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예산과목별로 이게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 그걸 원인을 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시간이 지체됐고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그 시스템이 안 움직이다보니까 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 올로 한 7시인가까지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7시 넘으니까 시스템이 끊겨갖고 못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월급은 사실은 12월 달에 돼서야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전에도 12월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급여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그러면 사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검토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종사자들도 그 직원분들도 참 각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고 뭐 그랬을 건데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이건? 뭐 우리 예산을 세우고 돈을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일 번째, 첫 번째가 근로자 인건비나 급여 부분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우리 공공도서관 관장님들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웃지 못 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상황을 좀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프로그램 남성 참여율이 정규프로그램은 아마 기본적으로 운영시간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낮 시간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정규프로그램에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성과지표를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프로그램이나 소외계층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든가 이런 과정으로 이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나 목표나 실적, 달성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보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강의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놓으셨던데 실제로 정규프로그램으로 하면 그 실적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인지 지금 프로그램에 부문이 세 부분이 있어요.
평생학습프로그램 부문 그 다음에 자료실 운영, 독서활동 아, 독서문화프로그램 그래서 평생프로그램 쪽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사실 많은 게 현실이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뭐 군부대나 또 학교들을 통해서 성인지 지수를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자료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고 하는 남성 이용자들을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좋아 하는 분야의 책을 북 큐레이터 하는 식으로 그런 정도도 노력을 하는데 워낙 남성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가 남성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도서관 쪽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평생교육 정규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목표치가 계속 성과라 했을 때는 목표치가 올라가는 게 성과이지 않나요? 근데 계속 하향조정하셨어요. 이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셨을 텐데 이 하향조정된 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방도를 고민하다가 평생학습 운영 지원이 교육부 지정이니까 계속해야지 될 거잖아요, 자체 선정 사업도 아닌 거고.
그러면 이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 애초에 기준을 달리해 놓으면 목표나 실적에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제가 어떻게 이거 다시 높이실 건데요?”라고 질의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방안들이 있어서 답 없으시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교육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교육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교육부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부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를 변화시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짚어주신다면 교육위에서 이러면 개선될 확률이 많을 텐데 국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그런 사항은 없어 가지고 저도 답답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저기가 제안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교육부가 그러면 평생, 이게 큰 틀로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는 과정이 문제인 거죠, 그 시스템?
네, 알겠고요.
또한 성과지표는 저희가 그래도 항목을 늘릴 수 있지 않아요, 이 큰 틀 자체는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성과지표는 늘릴 수 있지 않나요? 사업명은 저기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가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목표율을 하향 잡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 같은 경우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제시는 잘 해주셨습니다. 뭐 야간, 주말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2가지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도서관의 예산이라는 부분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산만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하다 보면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을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하다보면 좀 알려진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이러게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도서관 예산이. 그러면서에 근데 그게 예산 자체는 줄었지만 퍼센티지를 줄이는데 영향을 끼치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주는 게 달성률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 다른 프로그램이 조정이 되는 거니까.
여튼 저는 대체로 같이 찾아볼 거고 제가 성인지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컨설팅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별로 컨설팅을 그동안에 안 받았다는 거 같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처음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정비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다 이걸 요구해서 받았는데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31개인데 컨설팅 받은 사업은 27개더라고요. 그 중에 공공도서관에 연관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 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자료실 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중학생 이상 남학생 비율로 잡으셨고, 평생학습은 남성 비율로 잡으셨고 나름 담당자 분들이 고민은 하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할 수 있고요.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성인지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남학생이 책을 얼마나 빌려, 남학생 이상이 얼마나 빌려가는 간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도서관에 저자들이 남성이 많나, 여성이 많나? 분명히 남성이 많을 거예요. 아마 생각 안 해 보셨을 텐데 저도 한번 그냥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나 이런 작품전시회를 가면 어떤 작가가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생산하는 다수가 어떤 성별이지라는 부분들이 이 작동이, 이게 변하지 않으면 사실 성인지적 정책이나 성인지적 문화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해소하기 그러니까 변화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 하나랑 예를 들면 여성 관련 도서비율이 얼마나 되지라는 부분들이 좀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성과지표를 좀 만든다라면 조금은 성인지 예산에 적합한 대상,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게 어렵던데 그래서 가셔 가지고 정말 저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세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 발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드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성인지 예산 연구모임을 상반기에 진행을 못 했는데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분석을 한 지역이 어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실효성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찾아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안을 같이 찾는 방안으로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을 담당 공무원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이 예산도 함께 이 성과도 함께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하면 말 그대로 전부 불용시킨 거는 예비비로 다 넣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각 부서들 사업요구안들은 매년 9월 정도면 아마 요구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 반영된 사업들이 그다지 높지를 않아요.
거의 대다수 사업들은 기본 경직성 경비 외에 뭐 명시이월 사업 외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요구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서관장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사례를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이면서도 또 성과분석, 성과사업에 대한 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관내 도서관들, 공공도서관들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도서관은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계양구청을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만났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협업을 좀 해 봅시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올 2월 달에 관련해서 이런 협업을 다시 한 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양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 4월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했고 반영을 해서 8월 달부터 시스템을 정리해야 되니까 시스템 정리기간이 필요로 하니까 8월 달서부터 시작하자라고 공문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늘 나오는 얘기가 결산 때는 불용인데 우리 도서관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운영비 또 인건비가 매년 또 늘어나갑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도서관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이 계약제 기간제를 이렇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우리 실무자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계, 원래 이 결산하면 회계를 보려면 통장 잔고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믿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해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 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번 결산 때 보면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얘기가 위원님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불용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고 보이지만 자꾸 이런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구도서관장님께 대표적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3년간을 보면 어떻게 도서관의 방문자나 이용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비슷한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역량이나 역할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하나의 과가 생겼기, 이제 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커넥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장님들은 모자란 게 많고 또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게 재원이 분명히 따라야 될 테고 어떤 많은 그런 부분 커넥션 역할을 많이 누군가 어디 부서에서는 해야 하는데 평체과의 사서 한 분하고 공공도서관 8개 관장님들이 그 쪽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부분은 이제까지 조금 이런 부분 너무 열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결산서 보면서 사실 예산서 보면서도 느꼈지만 결산서 보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게끔 하는 우리의 목표는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의 역할이 있을 테지만 우리 그래도 8개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에서는 좀 더 시설의 보수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민들로 하여금 좀 더 쾌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새로 만든 팀하고 역할 잘 커넥션 하셔가지고 8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왜 다르죠?
어디는 실적이 뭐 프로그램 19개에 그러니까 몇 강좌에 횟수 몇 회에 몇 명 그러면 N분의 1하면 한번 당 17명 한 20명 정도 이런 데이터가 웬만큼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한테 뭐 평균 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이런 추계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도서관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몇 회까지 나와 있는데 어느 도서관은 그냥 몇 강좌 몇 명 그러면 몇 회를 하는지 아니면 그 강좌에 한 번씩만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에 이건 통일성을 좀 가져주시는 게 이런 결산자리라면 또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통일화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 통일화시켜 주시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사서 분들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이 사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의 꽃이 사서라고 나는 보여요, 사서 분들.
그런데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 지역이나 사서 분들이 없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일부 학교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서분들 양성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서 만들어 놓으시면 지자체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주위에 분들이 사서양성교육을 받고 난다면 그런 일자리창출 뭐 실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가서 그 사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서를 전문사서를 쓰려면 금액이 크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주위에 학부모님들이나 주변 우리 시민들에게 시켜주신다면 그런 역할이 있을 때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시 불용액 또는 이월액 과다발생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이 휴관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해 불용액, 이월액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관장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정보원의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억 8300만원에 집행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불용액은 0.9%에 해당하는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5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에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10쪽 교과자료개발 보급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및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보급을 위해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동 사업은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11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미래지향적인 교육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교육정책 기획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3200만원은 시교육청 정책기획과로 이체된 사업입니다.
16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교육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18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입니다.
사이버학급 운영, e학습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원의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에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기관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23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학관 전시물 구축 및 교체,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등 각종 과학환경교육 활동에 1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은 전시물 교체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원소의 주기성 외 3점을 교체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액 6억 4000만원은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실을 구축한 사업으로 2019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관람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6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 필수화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교육연수원의 발전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 32억 3000만원으로 이중 3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0.4%인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특수운영직군인 당직경비원과 시설물 청소원 9명의 인건비로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격 및 직무연수사업으로 집합연수 203개 과정에서 6742명이 이수하였고, 원격교육연수 260개 과정에서 5만 611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교원연수 예산액은 11억 6900만원으로 이중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0만원으로 자격 및 직무연수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별관 강의실 증축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로 예산액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기관평가사업입니다.
연수결과 분석을 통한 연수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5개 과정 3339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90개 과정을 운영하여 392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예산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쾌적한 연수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2억 2100만원의 예산중 1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수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원 및 학생, 지방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으로 연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채한덕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삶, 굼, 쉼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25억 411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1924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의 0.86%인 21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11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3억 46만 2000원 중 2억 976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7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4118만 5000원 중 기획공연, 전시, 예술꿈학교, 문화교실, 단체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자유이용실 운영 사업으로 9억 379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7만 6000원입니다.
52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 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356만 4000원 중 예술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수당으로 92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23만 6000원 중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억 92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잔액으로 136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유학년제 원활한 운영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965만 9000원 중 공연 및 체험학습지원으로 2억 9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원 원장 이성호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9년 약 16억 3335만원의 예산현액 중 99.3%인 16억 2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1189만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인 당직경비원 8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1억 1245만원의 예산 중 99.6%에 해당하는 1억 12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42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주요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069만원의 예산 중 99.7%에 해당하는 1억 80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58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 체험장 외부도색, 국화리 관리실 출입문 개선, 서사체험장 피뢰침 설치, 학생교육원 홈페이지 재구축, 각 체험장 노후집기교체, 관사도배 및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기본 운영 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4억 515만원의 예산 중 98.6%에 해당하는 3억 99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노후집기교체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약 9억 3507만원의 예산 중 99.5%에 해당하는 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6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및 상설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 미래창의교육, 예술공감교육, 꿈ㆍ끼탐색주간운영, 교육활동 지원 및 교학과 운영, 체험학습장 상설교육 및 미래예술교육 강사수당지급, 특별프로그램 운영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이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역사, 평화통일, 해양환경, 숲 생태 등 체험중심의 행복배움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직원수련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5억 3660만원 중 99.1%인 5억 3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6명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8700만원 중 98%인 1억 82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40만원입니다. 잔액은 시설물 청소원의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73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용역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4950만원 중 99.8%인 3억 4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학습관의 2019년도 예산액은 21억 9342만원이며 집행액은 21억 8292만원입니다. 불용액 105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우리 학습관에 근무하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2억 6035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이용자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과 컴퓨터실 벽체 흡음제를 교체 시공한 것으로 예산액 4964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6억 2926만 5000원 중 일반사무관리, 공공요금, 각종 용역비, 미추홀 영상시스템 교체와 홈베이스 노후집기교체 등으로 6억 19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949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우리 학습관의 외부시설물 천장 마감재가 파손되어 복구한 후 남은 잔액 753만 2000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 미배치와 지연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1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꿈과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연, 전시를 위한 예산액은 12억 5416만원으로 12억 53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1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시민과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8억 72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 12회, 전시 43회를 실시하여 1억 73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강의실 PC 85대 교체와 책걸상 교체, 자료실 장서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억 70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습관 직원은 2019년 지난해 최선을 다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였고 이용자들께서도 프로그램 만족도 92.6%, 공연ㆍ전시 만족도 97%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유애자입니다.
우리 인천교육과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10억 3584만 5000원 중에서 집행액 10억 213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이며 불용액은 1.4%에 해당하는 144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사업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2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3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9705만 2000원 중 94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설명서 93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50만 7000원 중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교수학습자료 제작비 8302만 8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6억 48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설명서 95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제반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8828만 6000원 중 2억 7908만 6000원을 집행하고 9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진흥원의 대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인근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휴원을 연장 결정하였으며 시설 내 소독 및 직원 복무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존 일부 교원연수를 원격으로 수행하던 것을 확대하고 학부모 연수, 업무길라잡이 추진단 협의회, 교수학습자료 준비 등을 비대면으로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이 등원 및 원격수업으로 병행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리고 있던 방콕놀이 자료와 개정 누리과정 놀이자료를 종료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격놀이 지원 자료를 다시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으며 진흥원 체험시설과 연계한 놀이자료를 6월부터 추가 제공하여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하였으며 추후 휴원 재연장에 따른 예산 감액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아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연을 계획을 할 때 그 전 해 11월, 12월 정도에 계획을 짜는데 그때 종류가 쉽게 말씀드려 종류가 우리가 자체로 선정하는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연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이제 와서 하는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주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한테 또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종류의 단체, 예술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요.
주로 저희가 선정하는 단체는 제일 이렇게 횟수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또 학생들 평가, 그 다음에 예술문화단체 수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 토, 일만 장사가 이거는 100% 매진이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에 관련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월, 화, 수, 목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일 날에도 갈 수 있게끔 하는 뭐 특혜라든가 어떤 뭔가를 제시를 해서 평일 날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정말 물품이 정말 중요해요. 갔더니 그냥 펜션에서 가는 것 같은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어차피 저렴하긴 하지만 조금 더 주면 더 좋은 곳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갈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률이 세니까 안 갈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대시를 더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부터 여성비율이 높아요. 65% 이상이고 계속 지금도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어쩌면 성과지표를 조금 이렇게 바꾼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 이렇게 되면 고용기회 평등성 제고 항목이라서 이 성과지표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게 성인지 항목에서 고용기회 평등성제고니까, 제가 이걸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비율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양성평등교육,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이 아니라 정책과제가 고용기회 평등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제기가 된 거니까 이 성과지표를 바꿀 수는 없겠네요,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회관의 실정은 교육부 지정사업이면서도 저희가 과목이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무용 이렇게 3개 과목인데요.
이게 다행히 예체능 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여성들한테 접근성이라든지 여성들이 아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강사공모를 해서 채용을 할 때도 그분들 경력이라든가 실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입상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따지면 오히려 남성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 좀 지원하기가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75%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 써놓긴 하셨는데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과정 운영’이라고는 써놓긴 하셨는데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에 내용이 어떤 건지가 사실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문화예술 발표작품에 뭐 이런 주제가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는 나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정량적으로 가고 있는 또 이렇게 한계도 있어서 성인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이 문장을 보면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도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이런 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한 성인지뿐만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특정한 분야라든가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부서든 과든 업무든 그런 부분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통계라든가 목표치를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당연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한다는 게 아까 지적하신 말씀 옳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관사업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 문제성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술꿈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참여학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현장에서의 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는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뭐 이 항목으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본다라든가 해서 인천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교육부 지정사업 이외에는 크게 많이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광주 거랑 대전 거 같이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각각의 기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기관운영 자체가 되게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에도 성인지 관련된 사업을 20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합연수에서 20개 과정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성인지 업 뭐 인권 업 이래가지고 원격연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1억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연수 한 과정에만 거의 1만 3000명의 교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똑같이 2020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으로 본 교실, 학교 이런 콘텐츠 개발을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양성평등에 관련된 저희들 사업이 있고요.
집합연수나 기타 원격연수에서도 성인지와 관련된 연수는 꾸준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은 하고 계신데 본청에서 했던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보면 그 참여도나 이런 비율에 있어서의 성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연수 이게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한계는, 내용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결과물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그나마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보람을 느낀다라면 기관장님들의 관심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작용할 것 같아, 작용할 것 같고 교육연수원에서 저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이 외국어체험캠프 말고도 이걸 한다라면 성비, 일단 나타나는 징표들은 지표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교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장난감이 너무 성별 분업화되는 장난감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교구가 지금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주변에 유치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간접경험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시기를 갖고 정돈을 해 보신다라면 가장 처음, 첫 교육의 장에서 사실은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흥원장님한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고, 교직원수련원은 무슨 자체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교직원수련원장님한테는 질의 안 드리고요.
제가 쭉 보면서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을 하려면 기관별 성 평등 목표나 성인지 정책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 근거한 자체사업이 어떤 게 2021년이다 하면 어떤 게 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기관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요즘 학생들의 정서나 뭐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n번방은 저희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화장실 담벼락에 그런 욕들이 쓰여 있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담벼락에 그런 게 쓰이면서 사실은 확산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나 교육정책에서의 목표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본래의 성인지 예산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체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언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결산 관련해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입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더 바람이 큽니다. 저하고는 정말 좋은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참 무색해요, 요즘에는. 그냥 고생하십니다라는 말로 숙연하게 인사드리는 관례가 돼서 가슴이 아프고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이렇게 결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때 업무보고를 받든 하다보면 제2광역시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으로서는 볼륨이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저께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들러서 인천에 제2, 제3, 제4의 학생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얘기를 꼭 드렸는데요. 이 학생교육문화회관 외에도 지금 교직원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제2교직원수련원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광역시 300만 인구가 넘어가는 제2 이제 제1광역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1광역시에 대한 맞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학부모 특히 교직원들 우리 교사들 이런 부분에 역할이 많이 부흥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에 예산을 다 들여다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직속기관은 공통점이 있는 게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일장일단이 있는 게 반면에 컨트롤C 컨트롤V예요. 어떤 개발이 필요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그 기관에 맞는 뭔가에 색깔이 필요한데 2017년, ’18년, ’19년 똑같은 사업들로 거의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더 획기적인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집행률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공공도서관이나 지원청, 본청보다는 훨씬 짜임새 있게 잘 집행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관에 몇 가지 이렇게 다니면서 결산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죠?
작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공연을 많이 보러 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전시도 보러 갔었고 7개 직속기관 중에 가장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49페이지 보면 사업, 큰 사업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소제목으로는 세부 집행내역에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예술꿈무대 예술 전문인건비라고 204만 2000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인건비예요? 전문 인건비예요, 그것도 전문. 예술꿈무대 예술 전문 인건비.
혹시 관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면 부장님들이나 누가 대답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전문 인건비인데 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1년 치가?
그런데 저희 회관이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어린이 자유이용실에도 말씀드린 탁구장, 당구장 이렇게 체육관 그 다음에 여러 개 시설들이 있는데 전문강사들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구장하고 지금 골프장만 강사를 초청해서 오후에 2시간씩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탁구장이라든가 다른 데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문제는 큰 공연이 있을 때 음향전문가들 외부에서 오는 음향전문가들한테 주는 인건비로 음향하고 조명 그 2명한테 주는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월 달부터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했었던 모든 연수들은 다 원격연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격연수에는 뭐 실시간 화상연수도 있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연수도 있고 종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계연수에는 주로 자격연수들이 집중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교감자격연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 원격은 아니고요. 원격하고 집합연수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격연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번 경우는.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를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없고요. 중간에 멈출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가지를 병행을 해서 지금 연수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연수담당자들이 지금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개 직속기관에 공통과제인 거 같은데 제가 가까운 학교를 군데군데 많이 다녀 봤어요, 학교를. 다녀봤는데 코로나 예방 잘하고 뭐 아주 만전을 다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원격수업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혼자서 원격수업이 쌍방향이 되려면 누구와 한 명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초등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겨울방학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학교를 비워놓았잖아요, 교실, 강당.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먼지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안 쓰니까 먼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해야 돼요, 가면. 그거 먼지 다 먹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직속기관은 가보면 지금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고에 다시 한 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 원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정말 어느 해보다 굉장히 힘든 한해를 겪고 계신데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오더라도 올 한해 준비만 잘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 백년대계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불꽃반응 전시물에 대한 교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너무나 조잡하게 만들어진다 해 가지고요. 좀 더 확충해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1억 2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19년도에 부족한 예산 약 6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1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상당히 이 예산을 늦게 교부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몇 백만원 정도의 그걸 가지고 준비만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8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쭉 했는데요. 약 8억 6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찰도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가지고 계속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6억 4000만원 정도를 2019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9년 4월 달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교수학습 자료개발에서 저희가 8328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1억 미만은 입찰할 때 소상인이라든가 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4회가, 4회 입찰을 했는데 4회 다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19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소기업 몬테소리 클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4월 달에 교수학습자료 600부 세트를 만들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이월액이 지금 기본운영비에서 지금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년 이상 경과되니까 각종 기구가 노후가 돼서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교체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만족도는 1차적으로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작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냉난방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복도까지 냉난방이 들어가서 개선이 됐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제일 미진한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각 실에 지금 4층까지는 저희가 이중창을 했는데 이중창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1층에서 3층까지.
그 부분 해결하는 거와 지금 냉난방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아서 그거를 개선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출석률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빠들하고 운영을 했을 때나 아니면 또 무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이상하게도 쉽게 결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결석에 대한 것도 독려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교직원 프로그램하고 무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교직원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뭐 자기들 학교나 직장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연기를 못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또 코로나19로 짧은 질의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0년 6월 12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