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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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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두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미안합니다. 각본이 틀렸나 본데, 최근 일부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은 인천 지역 전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결산심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평소 아이들 교육과 특별히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15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56억 56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75.9%인 102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4%인 277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49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77억 3000만원 중 197억 6600만원을 학교시설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3억 400만원을 서화초 창호교체를 비롯한 총 9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과 백령중ㆍ고 관사환경개선과 관련한 시설비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억 5900만원을 운서초 교사동 증축 및 인천과학고, 용일초, 신광초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운서초 교사동 증축사업은 2020년 1월에, 용일초는 2020년 3월에 완료하였고,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은 2020년 6월에, 신광초 다목적강당은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예산현액 1억 37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24억 4300만원을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억 2500만원은 인천남부 제2Wee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4억 6200만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예산현액 8억 4300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412억 71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880억 3200만원 중 555억 4900만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275억 7000만원을 서화초 교실증축 및 각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9억 13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23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과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8억 4800만원 중 17억 8800만원을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500만원은 석면지도 재검증 용역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2500만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2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1029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7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205억 5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48억 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0.4%를 집행하였고 26.8%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00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0억 53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2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34억 5600만원으로 불용률은 2.9%입니다.
2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8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의 불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영재교육운영 지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27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2Wee센터 신설공사의 낙찰차액 등으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 43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체육대회지원,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32억 3400만원 중 332억 3400만원을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1교의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802억 100만원 중 44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1억 3800만원의 이월금은 추경예산 편성 및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33억 6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5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4억 5800만원 중 3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00만원은 학교석면지도 재검증 용역비로 사고이월되었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와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6억 2000만원 중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청사시설 유지비 절약과 각 과 기타운영비 집행 잔액 등으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836억 8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209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01억 900만원, 사고이월액 32억 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58억 71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592억 79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34억 96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3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지원 활동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억 9200만원 중 1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현액 4억 9900만원 중 4억 99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1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37억 6500만원 중 6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1138억 2700만원 중 51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예산은 제지출금 등으로 예산현액 6100만원 중 6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요약서 35페이지 학생수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총 2200만원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속기관운영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비, 환리실 비품구입 등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갓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94억 91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51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26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이 29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37억 56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393억 58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49억 4800만원으로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별요약서 2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1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4억 73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지원 사업예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6900만원 중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07억 3500만원 중 607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1129억 6900만원 중 69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억 8300만원 중 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800만원 중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예산은 제지출금으로 예산현액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되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31쪽의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5200만원이며 결산액은 321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인 94억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7%인 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60억 5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에서 강화관내 폐교인 선택분교 무단점유 명도소송 미종결로 이월되었고 시설사업관리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강화초 내진보강 외 18건이 추경예산편성 및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은 9억 34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1건이 완수기한 미도래하여 2020년 6월 완료 예정이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 강남중 재해복구비 외 2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2020년 4월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24억 5100만원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서 강화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건이 이월되었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7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100만원 중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94억 3900만원 중 9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305억 6500만원 중 20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3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1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5억 4100만원 중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28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예산집행 또 각종 사업들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게 매년 2017, ’18, 제가 지금 자료를 ’17년, ’18년, ’19년 3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업에 대한 진행성이 많이 지속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
질의에 앞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에 있어서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이하 우리 집행부서가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오늘도 남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계속적인 이런 인천에 확진자라든지 2차 감염,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 또 잘 지키고 있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됐거든요. 명시를 했을 때, 명시이월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초유의 사태라 개학도 못 하고 어려웠던 부분이라 각 지원청에서 북부 같은 경우 세 군데라고 하지만 다른 지원청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 진행되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본청에도 보고해 주시고 빨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또 우리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각별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원청별 또 각급학교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성훈 교육감님한테도 시정질의하면서 몇 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날씨도 더운데 일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다 교문 앞에서부터 거리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인도를 하고 잘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학교 가서 확인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원방안 또는 아니면 시정할 방안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걸 하라는 뜻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뭐 잘했느냐 못 했냐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우리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고통이 이런 게 있으니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입 기관별, 세입 미수납액 결산을 보면 각 지원청별로 보면 유독이 변상금도 강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체료도 강화가 제일 많고 그니까 변상금 강화, 다른 데는 뭐 몇 백 단위고 몇 십 만원 단위인데 어떻게 여기는 1억 4400이 되고 연체료가 1억 1200정도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강화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겨야죠?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강화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돼 가지고 대부를 해 줍니다. 근데 대부를 해 주고 나서 기한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아 가지고 근데 그 때부터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송광분교 대부료가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대부해 줬는데 그 이후에 대부자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게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서초등학교 폐교인데요. 거기는 2008년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 줬는데 계속해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매년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안 나가 가지고 저희가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학교를 제가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글로벌시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어쨌든 호텔 부지를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학생들이 가중돼 늘어나는 부분만큼 글로벌시티에서 증축을 해 줘야 되는 협약을 한 거예요. 협약을 해서,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웃음소리)
이건 다른 거예요, 별개 문제예요. 책자 찾지 마세요.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약내용이 39억 부과세 포함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송원초등학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을 이게 10여년 전에 계약을 해 놓고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두 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시티에서는 우리는 39억에 계약을 했으니까 39억원어치만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뼈다귀만 지어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결산서 14페이지 보시면, 결산요약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7억 6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00만원하고 이월사업이 33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5억 39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시급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측이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만석초 운동장 토양오염 정화공사’ 이렇게 해서 2019년도 2월 26일 날 이렇게 사용결정 승인이 돼 있는데 이 이월액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 잔액이 5억 3900만원이에요. 7억 6200만원 중에서 5억 32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이것도 일반사업이 아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수요예측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예측은 분명히 맞아야 돼요. 그런데 수요예측이 너무 벗어났다는 거죠. 7억 6000 예비비 승인받아서 집행 잔액을 5억 3900을 했다. 이거는 예산 지출 수요예측에 대한 거는 너무도 부정확하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6100만원 정도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화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강화교육청도 59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부, 서부, 강화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 잔액을 이건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수요를 분명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시ㆍ도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위급에서 이렇게 매칭사업, 보조금사업이었을 때 재사용 가능합니까?
(○경리팀장 윤혜순 좌석에서 – 제 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서무를 할 때 운수 잔액이 발생해서 시청의 공무원으로 인해서 변경 승인 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시도 가능합니까?
(○경리팀장 윤혜순 좌석에서 – 근 데 그것도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러한 사업 목적하고 비슷한 경우는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일반 국고 특교는 운영기준에 보면 재사용에 대한 기간 내에 재사용 승인을 하면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비법정으로 들어온 것도 지금 말씀처럼 승인이, 법적으로 승인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운영기준에 준하잖아요, 이게?
그래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이 안 해도 된다면 차후에 준공 이후에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에 대한 거는 재사용 승인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채권 소멸, 징수권 소멸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업료에 대한 거, 수업료가 징수 불납결손을 하려면 그 기준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징수는 이 수업료에 대한 징수는 민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있으면 전부 다 불납결손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지금 말씀드린 재산수입들 이 재산수입은 민법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에 지방세 징수소멸시효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5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납결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행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뭐 채권에 대한 사유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그 분이 의지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재력부족 그리고 납부자 태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가지인데 대부분 보면 재력부족 아니면 납부자 태만인데 납부자 태만 같은 경우는 재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면적이 아니고요. 리프트는, 리프트나 경사로는 높이에 관련이 있어요. 면적은 아니고 높이에 관련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3600만원짜리 리프트를 해라해서 다 학교에 내려줬는데 어떤 데는 정확하게 3600에 맞춰서 리프트를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0만원대에 리프트를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경사로로 변경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가 맨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리프트, 리프트는 3600이고 경사로는 최대 6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접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높이를 가지고 리프트를 해라 아니면 경사로를 해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리프트를 하라고 했던 곳이 경사로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3000만원씩 그냥 거의 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프트가 굳이 필요없다. 우리는 경사로가 필요하다라고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리프트로 바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만 더 디테일하게 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산적으로 보면 지원청별로 금액이 뭐 몇 억씩이에요. 그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이 불용액 관계 때문에 검토하다가 확인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아예 신청을 할 때 리프트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리프트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우리 강화는 갑룡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심도중학교, 강화여고 이 5개 학교에서 그 실시를 리프트로 할 건가, 경사로로 할 건가?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사로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1억 60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강화교육장님,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뒤늦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조치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애초에 막을 수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죠, 교육청에서는 이건 아무 생각없이 그냥 리프트 3600 제가 볼 때는 리프트회사를 몇 개를 알아보고 3600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몇 군데만 봐도 거의 2000만원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36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제일 높은 가격에 그냥 잡은 거야,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굳이 뭐 안 해도 이동식리프트입니다, 이게 고정식이 아니에요. 고정식은 따로 또 있어요.
근데 이동식리프트인데 굳이 뭐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하니 구입을 하는데 경사로로 해도 되겠다하고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리르트를 설치해서 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느니 경사로 같은 경우는 많아 가지고 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용이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어요. 이 자료를 다 봐서 몇 백 권을 다 훑어봤는데 3600만원짜리가 3600에 정확히 맞춰서 구입한 건 어떻게 그렇게 구입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거의 2000만원대에 리프트를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또 1/3정도는 경사로로 다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잔액이 3000만원대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
20%, 30% 이상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문제점이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니, 다른 거는 입찰 잘 하시면서 왜 이거는 학교에 다 보내 가지고 알아서 구입을 하게끔 했는지 그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입찰을 해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60억, 80억인데 이 큰 예산을 학교별로 우리는 정해만 주면 되잖아요. 높이별, 리프트로 할 건지, 아니면 경사로 뭐야 경사로로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저렴하게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청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원청장님들보다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지역에서 분란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꾼 데도 잘 바꿨다라고 생각은 돼요. 제가 볼 때는 리프트가 무겁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가 오히려 보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1년에 몇 번 쓸까요, 몇 번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관리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쌓아 가지고 한쪽에다 잘 놔뒀지만 중간 중간에 사용을 해서 사용이 잘되는지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쓸 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도 돌돌 말아 가지고 잘 놔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 제가 어디 가서 리프트 어디 있어요, 경사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 어디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어디다 놨는지 하도 오래되면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아.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리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내일 교육청에 본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33.3%를 잡았는데요. 실제는 총 교사가 남부영재원에 교사가 필요한 인원수가 22명입니다. 그런데 22명 중에 여선생님들이 9명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40.9%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당초에 목표를 33.3%로 잡은 것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낮기도 하지만 남교사보다 여교사 비율이 적은 이유를 저희가 그동안 영재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우선 남부영재원 지도교사 공모를 할 때 여교사들 지원 비율이 원래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중에도 간혹 이루어지지만 일과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특히 북부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교사의 연령대가 다 전반적으로 초등ㆍ중등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북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통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고연령 교사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러면 연령대 낮은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자녀양육하고, 이 선생님들의 자녀양육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 그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선생님들이 저경력 교사가 많다 보니까 영재교육은 교과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부분에서는 남교사들 부분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저희가 달성도는 목표는…….
아니, 이걸 쭉 보다가 계속 이게 영재교육이 교사 대상수가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라는 사실은 질문이 핵심적이긴 했었는데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교육부 지정사업이라는 답 외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좀 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현장에서 이게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타당한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부에 자꾸자꾸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교육부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된 사업이 학교운영위원회 198페이지입니다.
‘정치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이게 성인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남성위원 비율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성과지표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위원 남성비율을 목표로 잡으면서, 비율로 잡으면서 그럼 운영위원장 남성비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운영위원 비율은 여성이 높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남성비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게 제도화는 되었으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기도 한 건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같이 도와서 이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고, 누군가에게는 서류문서 하나 더 작성해야 되는 일이 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왕에 하는 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고요.
요즘에 학교에 감염확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워크스루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혹시 그런 곳에 방문하셨, 가보셨나요?
네, 근데 초ㆍ중ㆍ고 상황을 보니까 지금 4개 학교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초등학교 모습이 가장 그, 초등학교는 일단 학부모님이 많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이렇게 그러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돌봄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도 있어서 상황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조금 복잡하고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한 2주 전만 해도 폭염대책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폭염대책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에서는 뭐…….
어쨌든 선별진료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폭염시기이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전에 김진규 위원님이나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방문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저는 학교에 대한 파악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기는 어쩌면 공문이나 지침이 아니라 사람이 내려가서 같이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냐라는 의도는, 위원님들의 의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최대한 지금 자료요청을 안 하거든요, 학교에 업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매뉴얼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선검사를 다 한 다음에 요약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핵심들만 시정하거나 권고사항을 여기다 다 정리해 놨는데 혹시 그중에 다섯 가지를 시정권고를 했어요.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겠죠.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사실 늘 우리가 결산검사를 짚어보다 보면 늘 입이 닳게 나오는 게 이월 또 불용액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꼽았던 게 불용액에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권고사항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하라고 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처음으로 짚어주셨어요. 그만큼 불용액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당해 연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와 버리면 많이 나와 버리면 당해 연도 사업, 다른 사업에 사실 말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자 뭐 사업에서 이월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5억 이상 불용액 3% 이상을 보면 학교시설개선사업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각 수요 예산이 많이 적정하지 않은 건지, 어차피 늘 하던 그리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질 텐데 왜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면서도 학교를 증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신설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개선사업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늘 많이 남을까, 저는 사실 말하면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가 틀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뭐 학교에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나 뭐 공기가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이 어떤 것들이 사실 있는지 한번 교육장님 큰 것들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죠?
대개 시스템상으로 반드시 이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도 직원들끼리 논의를 해 보면 추경 때 그러면 감 추경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경우는 도리없이 불용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학교하고 공사기간을 잘 조율을 해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맞추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도적이라고 그랬는데 86.745 그러면 한 10% 남짓은 이게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준공 정산에 따른 각종 제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도리없이 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러면 왜 감 추경을 못 했느냐 그러면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28일 날 1추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감하지 못하고 불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됐는데 또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원청이 해야 되는 거는 학교하고 학사일정과 연관 지어서 공사기간을 잘 정말 예측하고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불용을 줄여가는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불용액을 보면 분포를 보면 불용액의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교육청의 불용액에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를 사실 작년에도 짚었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또 다음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좀 더 그런 불용액의 비율을 줄이는 게, 사실 당해 연도 원활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세심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맞지 않다라면 추경 때 그거를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를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이 남지 않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아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게, 이걸 전혀 다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당해 연도 교육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불용액에 관련돼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서 한번 정리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섯 가지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요약으로 해서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이걸 하신 거니까 전문가들이 하신 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첫 질의할 때 놓친 게 있어서, 어제 모 학부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마음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 학교가 전수조사를 두 학교가 아이들이 받다보니까 밖에서 너무,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못 받은 거야. 거기 학교 학부모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한 번 만전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그 학부모님 얘기 듣고 저도 학부모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꼭 그분과의 약속을 했고 저 또한 이런 부분들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응하고 계신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여 지원과 방역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고생을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공로연수 가야 되실 우리 교육장님들, 남부 류석형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 한영훈 교육장님, 서부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라고 더 감사의 박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회의장이라 그렇게는 않고 하여튼 늘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이 나가셔서도 항상 그 마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마 오늘이 같이 봬는 저기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