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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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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7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제출 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1094억원을 대폭으로 감액하여 예정 교부함에 따라 지난 9일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60억원보다 250억원이 감소한 4조 200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감액분과 2019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 정부 제3회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면서 감소한 보통교부금이 대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1353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방역활동 강화 인건비를 포함한 101건에 특별교부금 22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제화에 따른 증액교부 과목 경정분 4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누리과정비 194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9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 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정산분 234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ㆍ도 전환사업 보전분 4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8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29억원을 포함한 비법정이전수입 9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축비 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2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 반환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추가지원비와 방역활동 관련 등 적기 상황 대응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다목적강당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과 자체 대응투자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34억원, 방역활동강화 인건비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명퇴수당 등 인건비 2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2억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10억원, 공사립유치원 긴급돌봄 추가지원비 19억원,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추가분 37억원,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12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비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부터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 학비지원 82억원, 등교수업연기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중식비 추가분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초등돌봄교실 미운영분 29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의 정기 안전 보건교육비 등 5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조리실무사 인건비 8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3억원을 증액하고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4억원은 감액하는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부평동초 등 4개 학교의 증축을 위해 120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2021년에 집행 예정인 학교신설비 870억원은 감액하였으며, 만석초 등 17교의 다목적강당 증축비 152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하계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백령초 내진보강사업 등 29건 20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도서소독기 12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114억원 반영하였고,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본청에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교체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화리학생야영장 부지정비사업 변경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259억 7500만원 대비 0.6%인 250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4조 20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액되어 이에 따른 세입재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법정ㆍ비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은 297억 98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203억 6600만원, 자체수입은 34억 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14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되는 등 92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50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재원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온라인개학으로 미 추진된 사업 감액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학교신설비 등을 감액하여 긴급돌봄 중식비 추가지원, 학생생활지도와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강당 구축비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19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2ㆍ3학년의 무상교육비 7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어 1학기 수업료 환급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추진 시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까지 조기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상황에 82억 2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소요되는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와 협의하여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등교개학이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시행되어 6월 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 주1회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 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여전히 온라인 수업은 중요하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터넷 미 개통 학생 중 스마트폰을 미 보유한 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인터넷통신기기 지원사업비 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인터넷 운용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인터넷 기반 미구축 등 여건부족으로 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코로나19 확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한 백령초 내진보강 사업 등 29건에서 202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개축 타당성 평가교인 학익초 내진보강 사업 등 9건에서 55억 9200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7건 28억 2000만원 등 약 287억 1100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추가로 1093억 9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추진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료되나 감액된 사업들도 예산편성 시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했던 만큼 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50억 3200만원을 감액한 4조 20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 통보되어 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고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추가 전입분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등을 세입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추진비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 통보되어 기정예산보다 250억원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천시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어 미 추진된 사업 등 287억원을 감액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학교신설비 870억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예정인 학교신설비 등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학교신설비 차기년도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오상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수업에 관련돼서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경 관련된 예비심사 날인데 제가 오늘 교육청 산하에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날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례에 관련된 부분, 학교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우리 학부형님들과도 대화할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교시설물 안전,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방범창이 있어요. 방범창들이 있는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들어서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설치돼 있는 곳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방범창들이?
그러니까 저도 보면 대부분 학교에 1, 2층에 관리실, 관리실이라고 하면 교장실이나 행정실, 교무실, 인쇄실 뭐 컴퓨터실, 서고, 과학실 이런 데 그 다음에 중요한 급식실,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방범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 게 뭐 도난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보듯이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확산이 됐을 때 출입구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입구애 화재가 번졌을 때 다른 곳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그렇다 쳐도 이 급식실에 불을 사용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학생들이 출구 쪽으로 못 나가고 급하게 사실 말하면 창호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거기로 대피를 하던 이래야 되는데 거의 모든 우리 시설들이 고정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창의 경우에는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 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는 지금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 4호에 보면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라고 인천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이 이런 과학실이나 교장실이나 성인들이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들이 급식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나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탈출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탈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5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권고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2019년도에.
모든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러 유치원이나 이런 방법창이 설치돼 있는 곳은 자바라 형태의 방범창 그러니까 안에서 개폐가 쉽게 될 수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우리는 뜯을 수 없는 그런 방범창을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간부공무원님들이 가보셔서 건물들을 보시면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신규 이런 학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지금 그런 방범창도 교체가 불가피해 보여요, 안전에 관련된 적어도 급식실 만큼은.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지금 신규학교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학교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법을 여러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시설만 출입 인원이 아주 극소수인데 이런 데는 좀 놔두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이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학교시설에서 그것도 급식실도 마찬가지, 급식실도 거의 창살 같은 그런 고정형 이런 방범창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재가 출입구 쪽에 났을 때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서 탈출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곳에 모든 시설은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 어르신들이 계신 이런 시설들은 다 기존에 있던 방범창 뜯어내고 자바라 형태 아니면 기존에 그게 금액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일부를 도려내는 이런 게 있어요, 탈출에 용이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여기 계신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모든 산하기관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나와 계신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대표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범창이라는 게 고정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천물류센터 화재가 어떻게 출입구 쪽에 폐쇄가 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같은 데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만약에 출입구가 봉쇄가 되고 뭐가 또 어떤 뭐가 무너져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요.
그랬을 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고정형 방범창말고 작동을 하면 개폐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그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학교에 이런 시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에는 방범창 설치된 데가 많이 있죠. 인쇄실 같은 데 시험지 보관도 그렇고요. 또 급식실 같은 데 주로 1층에 있는데 만약에 출입구 쪽에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렇고 항상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강조하시니까 주신 말씀 잘 직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시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다 계실 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조례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돼서, 예산이 아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우리 산하 관계공무원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혹시나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학교, 기존에 있던 학교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지자체에서도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어르신이나 학생이나 복지 관련된 이런 장애시설 이런 데는 전부 다 고정형으로 방범창 거의 감옥 같아요.
이게 단지 돈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개폐를 할 수 있게 작동을 할 수 있어서 열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금 455억에 대한 무상급식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에서 분담한 것이 196억, 시에 분담한 것이 158억, 자치구에서 한 것이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재난지원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무상급식비가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재원분담 중에 시와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시와 자치구와 함께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와 자치구와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뭐 정확한 편차를 저도 분석을 못 했어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이렇게 표준 오차가 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하겠다고 연말에 9월 되면 본예산에 대한 요구안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을 때 정말로 시급한 사항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각 지원청들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올해 불가피하게 240억 가량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예산이라는 게 시급한 사항들을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각 지원청보면 물론 다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옥상방수부분에 대한 것도 다 뺐어요.
올해 옥상방수 하겠다고 각 학교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장마 전에 하셔야 될 사업들을 빼면 아이들 비 맞고 수업합니까?
그런 예산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저하고 뵀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옥상방수 안 해도 됩니까? 수업 하는데 문제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교육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수요예측 정도는 오차 범위 내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한 부서에서 구십 몇 억이라는 90억이 넘는 그런 오차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 예측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일선학교에 당장 시급한 사업들을 다 지금 취소예요. 연기도 아니고 취소입니다, 지금. 목으로는 다 취소로 돼 있어요. 올해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장마, 방학도 적은데 방학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방학 줄어드는데 이미 방수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업들도 못하게 되니 이건 정말로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세부 세출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서 예산계획 이런 부분들을 급식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3 수업 하는 중에 1/3 학생들이 먹을 한 학교에서 급식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안 먹고 가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낭비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서는 철저한 식단계획이나 수요조사를 잘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곧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고 또 절약한 그 돈으로 또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철저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방역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인력투입 하는 비용이 41억 1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30%를 대고 우리 교육청이 70% 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1인당 방역하시는 분들을 11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가?
그냥 예산만 갖다 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의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선학교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의 묘를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카무플라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국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그 공백 기간이 우리 학생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적인 것을 무조건 주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운영해라. 이렇게만 물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살펴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이후에 직속기관 예산 삭감의 시기가 다시 도래했더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삭감 내역이 프로그램 삭감인 건데 이것은 강사활동비하고도 연계되어지는 문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분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4000명 정도 교원들을 다 연수를 일단락으로 시켰어요. 교육부에서 특교예산 3000만원 주셔 가지고 그것을 다 시행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방과후 선생님들이나 또 그 외에 선생님들을 겸임 원장이나 겸임 원감선생님들을 다 연수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연수가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교육부에서 온라인수업을 15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교원들 그러니까 겸임 원장, 원감이나 또 현재 있는 원장, 원감, 교사들, 방과후 선생님들까지 15시간 연수를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합연수를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해 왔는데 1월 달,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집합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2월 달부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신규교사 연수는 온라인으로 30시간을 해 왔는…….
지금 현장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원장님들하고 소통해
보면 원장님들께서는 원격수업 하는 애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요. 아이들은 어려우니까 엄마 옆에서 하고 그 외에는 꾸러미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꾸러미를 보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3분의 1은 나와서 또 선생님들과 하고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현장과 또 온라인과 힘들게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5월 달까지는 꾸러미를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지원, 애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가 5월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아이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5월 22일 날 오고 6월 이후도 계속 지금 현재도 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누리과정하고 연계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애들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게끔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체험학습하고 연계된 것을 지금 자료를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6월부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닫아두는 게 맞는 건가라는 사실 고민이 들고 학교가 3분의 1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처럼 물론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을 또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불안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운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조금은 어쨌든 열화상카메라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실 테니까 적극적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발 열어달라고 하는 게시판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미 저희가 인문학부터 마을교육도 이번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모집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또 중국어 강좌 이렇게 어학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기초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 강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을 큰 데를 개방해서 떨어져 앉는 방향으로 대면으로 조금씩 하려고 지금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수도권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웬만한 것은 온라인으로 기계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보충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끼리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 시기처럼 강좌를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예산은 기왕에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강좌 같은 것을 진행해서 다른 도서관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주테마가 되잖아요. 이런 데는 조천호 기후생태학자라든가 그런 분들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계양에 계신 분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듣고 다른 분들은 그걸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런 퀄리티가 높은 강연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 시대에도 시민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기능경기대회를 같이 준비했던 한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죽음을 맞게 된 거고 그러면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도 사실 이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접했을 텐데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년배 학생들의 죽음에 학교폭력 희생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나왔을 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이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교육적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추경에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못 했었는데 이런 기능경기대회든 특성화고 현장실습 나가서의 사고예방이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교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100억원 가까이 실험실습비,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 사업이 이번에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상당히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여간 그렇지만 그럼과 더불어 평소에 학교에서 실험실습실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친구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앞으로의 안전에 대한 다짐이랄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고 관련된 안전 실습실이라거나 이런 것을 나중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산업생태계가 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성화고의 지속가능한 자기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를 변경하는 게 될지, 전공과목이 변경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주도적으로 고민하셔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 어딘가는 과가 변경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디지털온라인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전국에 지금 400개 학교가 이번에 온라인교과서 시범학교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재들, 교수학습자료들을 각 학교에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400개 학교가 같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사실 태블릿PC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존이라든지 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거기 가면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을 저희들한테도 보여주고 시연을 해 줬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 학교만큼은 정말 태블릿PC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 전에 다른 학교들 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 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1만 7000대를 학교에 다 보급을 했는데 2년만 지나면 사용을 거의 못하게끔 돼요. 뭐 기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떻게 활용이, 고장은 얼마나 났고 문제가 됐던 것들은 있었나요, 기존에?
이 보급 사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디지털교과서 쪽에 집중이 돼서 보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외에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책 위주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개발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거점학교,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이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태블릿PC라든지 무선와이파이 이런 부분까지 보급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100억 들여 가지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다 뿌렸어요. 학교에 지금 1700, 1만 7000여 대가 지금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100억 써 가지고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런 것도 테스트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두실라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이걸 예산을 넘겨줍니까, 이거를, 저희가 승인해 줘요?
그냥 국가하고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준비는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과장님을 몇 번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세 번 얘기했어요. 와서 여기에 대한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저하고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11억을 또 쓰겠다고. 국가 대응사업이니까 하자 이러고 왔는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줄 건지도 결정도 안 나 있고.
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8000만원에 대한 선도학교 운영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선도학교 운영비로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사용을 하고 환경구축비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이 와 있고요. 선도학교 운영비로 1700만원을 쓸 때는 온라인콘텐츠를 사용한다든지 학생용 워크북 또 교육자료 제작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기타 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교사들을 지원하는 편집도구를 산다든지 교육콘텐츠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상세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섬세하게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상세히 저희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 관련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인데요. 둘 다 지금 태블릿PC 그 다음에 노트북 다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용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다 사줬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교육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향후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에 관련된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보고도 해 주시고, 그냥 예산 먼저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정할 거고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도 안 맞잖아요. 8400인데 63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소하게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챙기셨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결산심사를 끝나고 저도 퇴청을 하는 길에 여성 두 분이 큰 캐리어에 많은 서류와 보온컵 또 보온통 이걸 막 두 분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세요?” 그러니까 “강화교육청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곳보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러한 질의를 할 때마다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모질게 잘 꼼꼼히 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질의에 앞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 곳 또 먼 곳을 떠나서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장님들 중에 대표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나가지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서 청소 관련해서 학교 물론 학교가 6개월 정도 비워 있는 아이들이 안 나온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이들에 대한 학교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소독도 하면 소독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고1 무상교육에 대해서 피드백 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전면 실시하려고 했던 거를 조기정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시교육청하고 교육실무협의회를 5월말에 가졌고 재원분담, 재원 마련하는 부분 때문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얼마 전 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것은 재원분담하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야 될 대규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대신에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결식아동 급식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신이 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 단독으로 무상교육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2학기부터 3ㆍ4분기를 둘 다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에 4/4분기만 저희가 하는 것만 해도 82억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감액이 되기도 하고, 교육청 자체로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4/4분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82억 올리신 그 부분 이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인 걸로 들려지고요. 시에서 그런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선택적 복지를 왜 자꾸 우선시 하는지?
저희 정책을 잡는 사람들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일단 의회에서 움직이기 전에 집행부에서 만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항상. 계수조정이나 어떠한 의회에서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요. 집행부의 행정력을 신뢰하고 집행부의 힘을 항상 존중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최선일까? 정말 선택적 복지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세금 똑같이 내고, 대한민국 한 지붕 아래에서.
특히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교육감께서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그러면 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메시지 보낸 적 있습니까? 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라도 시장한테 면담 요청해서 교육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실천으로 가야죠?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과 많은 얘기들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쉴 틈 없이 가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제 백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그래요. 시민들이 선출한 만큼 우리 교육감께서도 생각을 가지셨으면 해야죠.
다시 한 번 오늘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의지를 가지신다면 언제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다음 주 예결위예요. 며칠 시간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시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당에 대한 정말 소중함을 우리 교육감께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강당을 후반기에는 안 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체육수업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더 자세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부설명서말고 예산서에 보면 641페이지에 있는데요. 환경보전방안 등 타당성조사용역해서 신정중 관련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아이들이 원하던 학교가 아닌 거예요. 가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놀 수 있을 줄도 알았는데 군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이렇게 줄 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아이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런 학교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등교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무슨 방과후 운동장처럼 안에 있으면 지금 더워서 문제이긴 한데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뭔가를 놀이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요즘에 운동도 밀착도가 있는 것보다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게 훨씬 좋다라고 하든데 이런 몸 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현장에 의견조사해 봤을 때는 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리두기가 가능한 보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단위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이게 저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들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애들이 못 놀고 집에 있으니까 비만이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챙겨먹지를 못해서 마르기도 하고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게임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할 정도고 사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학교 상황일 텐데 저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아동학대사건 다들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저희 결식아동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관련한 대책논의나 이런 걸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저희 인천지역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라고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모든 시민분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 또 주일에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는 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사건에 얽혀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이런 것도 일반적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른 등교수업이 정상화돼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등교수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이러면 이런 파악들이 좀 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조건인 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돼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저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를 이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도 동 관련해서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할 텐데 동에 학교가 있을 거고 주민센터가 있을 거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을 거고 뭐 구 단위로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함께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은 화상회의라도 가능한 시기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지원단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게 긴급돌봄 중식비 단가는 8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급식단가보다는 높게 잡으신 거잖아요?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푸르미충전카드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 거죠.
시가 단가를 5000원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 푸르미카드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5000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결식아동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8000원으로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규모로 아이들 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푸르미카드 5000원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돌봄에 있어서 급식단가를 올린 거는.
그리고 아울러서 이 푸르미카드나 이런 부분들, 이런 가게들을 아이들이 어느 가게를 이용하는지를 사실은 학교 단위에서는 파악을 해서 아까 지역사회 같이 돌봄 체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들이 파악이 되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그 가게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좋은 먹거리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한 마디만 사실은 해 주셔도 아이들한테는 또 가게 주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가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이런 것을 붙여준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책임의식이나 같이 돌본다라는 연대의식 이런 부분들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삶의 힘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담이나 어떤 작은 개입들이 좀 돼야지 될 텐데 제가 어저께 ‘차이나는 클라스’ 그 방송을 보면 텔레그램 n번방이 오기까지에 1970년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빨간 마후라 사건부터 텔레그램 n번방, 빨간 마후라가 공군이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던 비디오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그 비디오부터 2020년 텔레그램 n번방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도 가해자 피해자만이 아니라 목격자를 어떻게 목격자의 개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해서 한번 쫙 얘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표창원 전 의원하고 권김현영이라고 여성학 연구자 분이 나오셔서 그런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이나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꼭 좀 보고 제가 어울림프로그램 얘기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감정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교직원, 교원들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목적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성폭력 관련된 범죄들이 관심이 올라왔다가 다시 시들해져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계속 주기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조사를 받은 가해자도 학교로 돌아갔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저희는 누구인지 모르시죠?
유아교육진흥원의 연수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고, 취소가 됐고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연수는 지금 현재 교원연수가 전문성 직무연수라든가 기본소양연수라든가 직급별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연수를 저희가 집합연수를 거의 온라인으로 돌렸고요. 온라인으로 돌리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감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줄은 게 1억 2000인데 저희가 유아교육체험에서 체험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보다는 자원봉사는 체험활동에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체험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올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거기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소양 연수 중앙교육연수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8000만원 정도 1억 2000인데 특교비가 나와서 8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검단 신도시 학교신설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200억이나 되는 그러한 비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4억이라고 하는 돈은 검단 신도시 학교 신설비에 해당되는 그 비용에서 사실 85억이 결손이 나면서 확보되어진 그러한 예산입니다.
올해 그 학교를 검단 신도시 학교를 신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8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의 어려움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었다가 다음에 검단 신도시 학교 신설을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자 지금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운영한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치원이 등원이, 개원이 연기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과 유치원간에 수업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경영난도 해소해 주고 또 학부모님들의 수업료 부담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원들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서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부담 수업료의 50%를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50대50으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유치원에서 부담해서 전액을 학부모님들께 수업료를 반환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전년도 기준해서 일부 삭을 시켰죠?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예측을 못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지침하거나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줬을 때는 전체 유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거를 사십 몇 프로에 설정을 해두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는 유치원을 보니까 칠십 몇 프로 80%에 가깝고 절반에 가까운 거를 전체를 만족을 못 시켜 드린 거죠. 그러다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예산은 뭐 기왕 정책을 펼치신다고 이렇게 했으면 만족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 일부 지원청에서 그런 순수 수업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유치원은 순수 수업료만 지원을 했어요. 순수 수업료가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원비는 7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유치원에서 순수 수업료 외에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했던 수업료 플러스 또 아이들 선택적 수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 수업료 15만원인데 거기에다 현장학습비 얼마 뭐 얼마해서 이십 몇 만원 25만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당초대로 한다면 7만 5000원인 게 순수 수업료 외에 나머지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12만 5000원으로 월등히 높아져 버려요. 그래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뭐 앞으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요청하신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유치원들 지원 사업 이 지원비가 교육과정 지원비, 방과후 지원비 이걸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각 지원청에서 수업료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이 될 때 제가 각 유치원별로 지원신청서를 다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과연 순수 수업료만 가지고 지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순수 수업료 외에 별도의 부담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시지원사업은 그러면 언제까지 늘리실 겁니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광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ㆍ지출 각각 114억원으로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200억원 중 일부를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의 제안경위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5호에 의거 기금 및 설치ㆍ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주요내용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200억 3510만원이 추가 전입되었으나 3개년 이상 소요되는 학교신설비의 특성상 2020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입된 금액 중 일부인 114억 7138만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에 신설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입되어 있는 예산중에 일부를 114억 7000만원 정도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물론 당해 연도 올해에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갈 수 없고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이것 가지고 민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언제 진정될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번 회계연도에 보면 대폭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고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추후에 내년에 이것을 다시 충당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 있나요?
조선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안의 세입감액으로 1094억원이 감소된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줄어든 살림살이에 맞춰 규모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19 대응 및 대책으로 집행부의 많은 예산과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모두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는 제반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긴 안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른 종식되고 이전처럼 학교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던 관계공무원들 중 7월 1일자로 이임과 8월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 그리고 주안도서관 안종준 관장님 또 서부교육지원청 곽천규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8월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용 교육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이임 및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심재동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태용
-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곽천규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
- 학생교육원장 이성호
-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