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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1월 8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4.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
- 6.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7.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 8.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
- 9. 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1. 휴회의 건
(10시 14분)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288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소방관 순직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은 인천소방을 사랑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귀하신 희생정신은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김영수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4,600여 인천소방가족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혜와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순직사건을 계기로 시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복지 향상과 소방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10시 16분 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바이오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유영성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연가 중인 관계로,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 회의참석 관계로 그리고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출장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7일로써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6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기금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외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류수용, 안병배, 이도형, 김영분,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류수용, 이강호, 이도형, 김영분,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정연설 후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회 방문 일정이 있어 이석 예정이며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고사장 방문을 위하여 시정연설 후에 이석하실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쯤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는 제5기 시정부 출범 당시 수많은 부채로 인하여 매년 3,000억이 넘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8,500여억원에 달하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숨겨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취득세 등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에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준비,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지출수요 증대라는 3각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를 내리 누르고 있었습니다.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하늘도시, 도화구역개발, 영종ㆍ용유개발, MDC부지, 미단시티, 테크노파크, 인천타워, 제3연륙교, 동북아무역빌딩 등 수많은 돈이 투입된 사업들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쓰자는 목표로 재정절감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식결산을 종결시키고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풀려 잡아왔던 세입예산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커다란 고통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길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로 인한 세입 증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복지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라는 표어 아래 동심동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5.30 재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사무관 이상 간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약 100억원의 수당을 절감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역사상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준공 시기를 연장하고 6ㆍ8공구와 터미널 부지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도 조정하여 지난해 5,600여억원의 절감에 이어 추가로 1,7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제외한 대부분 국비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국비 지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오늘도 진행중입니다.- 참가해서 최선의 설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183만명의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 요청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시민들과 이를 주도한 범시민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5.30 대책으로 한 위기는 넘겼지만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될 때까지 여전히 세입과 세출 사이의 간극은 매꿔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전 있는 지역이라 올해에도 투자유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해 갈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유엔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위해 우리 시는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290만 시민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는 서울공화국 시대에 우리 인천이 서울과 경쟁에서 이겨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된 것 자체가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우리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성공적인 뒷받침으로 마침내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시켜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은 커다란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유치 성공은 이명박 대통령님과 김황식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우리 시 그리고 시의회, 290만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모두가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큰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유치는 단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선하기에 앞서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핵심조직이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인천에 유치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적 과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기후변화라는 인류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이 회색도시의 오명을 벗고 녹색환경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 경기를 가지 않더라도 이곳 대학을 나와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가는 데 지장이 없는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일념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고 종속되는 인천이 아니라 서울, 경기와 대등한 주체로 상호협력 상생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3년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가 감소한 6조 9,8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70억이 증가한 4조 6,867억이며 특별회계는 8,286억이 감소한 2조 2,935억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전망이 쉽지가 않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하여 전년 대비 4,77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부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액 중 1,700억이라는 터미널 임대보증금과 나머지 지난 교통공사 측의 했던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6,00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 수입과 북항부지 매각대금 1,500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 5.1% 증가시킨 것을 목표로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청과 일반회계간의 차단벽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 도특회계를 경제구역 회계로 전환시키고 편입하면서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고 또 인천대 국립대가 법인화됨으로써 1,882억과 도시철도 사업 2,638억이 감소해서 총 26.5%의 특별회계가 감소함으로써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부채규모보다 분모가 더 작아져서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빠듯한 살림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3-Care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감사원과 시민단체가 지적해 왔던 그동안 분식결산 8,500억을 회수하고 분식결산의 원인을 제공했던 과다세입 계상 문제를 해소한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지역 인프라 구축 증대 활성화를 위해 총 6,00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더욱 확대했습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율은 금년도 26%에서 28%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체전,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다가 올 2014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기초로 내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3-Care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Child Care 출산, 보육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0~5세까지 전 연령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에 3,302억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저희 지방세 부담비율의 증가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4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80%를 서울시가 분담하고 20%는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 60%를 국가 지원을 받고 40%를 지방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구조로는 지방재정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는 6:4의 비율을 8:2로 바꿔줄 것을 지금 이번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대선후보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오제세 의원께서 국고 부담비율을 8:2로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우리 시는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소중한 지방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그런 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 출산장려수당과 둘째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계속 지급될 것이며 임신, 출산 보건의료 서비스와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ㆍ확대해 가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약속드렸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17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 보육교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보육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바 있는데 그때 약속한 대로 이번에 처우개선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과 보육체감도 향상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에도 281억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무료접종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국고지원이 확대돼서 전액 무료로 계속 제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Edu Care 교육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에 20억, 내년 3월 개교하는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에 12억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 3개 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인천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하여 인재의 탈 인천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나라와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오는 11월 결정이 됩니다, 교과부에서.
저희가 이전에 교육감님과 함께 실사단을 만나서 우리 인천에 유치돼야 될 필요성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298억을 배정하고 교육복지 투자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장학금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지금까지 제 임기 초기 때 약 250명에 2억 5,000 정도 규모로 제공되던 것을 점차로 늘려서 올해는 한 480여명에 4억 8,000 정도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10억 규모까지 확대해 가서 약 1,000명 정도의 장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학이 개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뉴욕주립대학교 학부 개교 및 조지메이슨대학교 개교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겐트대학 그리고 유타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은 러시아의 3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상원의장, 제가 작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방문했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었던, 2011년도에 방문했을 때 시장이었던 분이 지금 러시아 상원의회 의장이 되셨는데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저희 인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도 인천 분교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생각입니다.
내년 1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데 그 예산을 300억을 배정하고 또 국고로부터 2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인천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760여개의 인천평생교육시설의 헤드쿼터인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내년도에 설립해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이 수능시험일입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저도 격려하고 왔고 교육감님도 조금 이따 가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이 수능 꼴찌라는 불명예를 딛고 올해는 수능성적도 향상이 돼서 진학생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Job Care 일자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173개사에 고용 296명, 87억의 매출을 올린 청년일자리의 산실인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하여 143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올해 278개 사업 1만 4,814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2012년 국정평가 결과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분야에서 16개 시ㆍ도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1만 5,0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장애인ㆍ여성 일자리 확충에 279억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16조원 규모의 협약이 현실투자로 이어질 때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모 의원이 질의서를 썼는데 제 답변, 질의를 실제로 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그 질의서만 보고 또 언론에 일부 보도돼서 의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MoU만 체결해 놓고 안 된 것이 많다 이런 언론보도가 일부 신문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체결한 MoU 중에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Cancel 된 것은 딴 한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장 때 체결한 MoU는 거의 다 투자로 전환이 돼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냥 사진 홍보용으로 찍는 그런 MoU는 절대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모든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신중하게 해서 MoU가 체결되면 반드시 현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용유ㆍ무의 레저복합도시 프로젝트가 시행ㆍ완성되게 되면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153개 7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28개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천기술인력센터를 통해 올해 113개 과정 4,293명을 교육훈련시켜 90% 이상을 취업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비전기업이 지금 500여개 이상 지정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개 지정을 통한 집중지원과 청년인턴십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통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만석ㆍ화수부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완성, 수인선의 송도 구간까지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됐고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취항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괭이부리마을 재생사업은 임대주택, 공동작업장 등을 건설하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달리 100% 재정착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내년에도 4개 권역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교통신호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438억과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 113억, 도로건설 등 SoC 기반에 1,900억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 및 기업 지원에 410억원을 배정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햇살론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100여개국 3,000여명이 참가한 세계장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행안부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듯이 올해에도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자립의지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3,098억을 배정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급,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취업박람회,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제 등 장애인 지원에 1,32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백령병원 신축에 71억, 인천의료원 의료장비 개선에 57억,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13억 등을 배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건강도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일 인천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추진해서 2015년 유네스코 지정 책 읽는 도시, 세계 수도 지정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속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활동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학원 감독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각 동 단위의 합창단을 구성해서 2014 아시안게임 때 2,014명으로 구성된 동 단위의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다문화가정 합창단도 만들어서 합창의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209억을 투입해서 내년 말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명 6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며 급증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 중국 주간행사, 한류관광 마케팅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서진도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하이난그룹과 크루즈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우리 인천에 오게 되면 아마 최초의 일이 될 텐데 중국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더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뷰티산업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듭니다. 내년에 개장이 되면 중국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로 등 SoC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초지대교에서 인천간 도로 등 각종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868억을 배정하였고 제3연륙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2차 컨벤시아 예산확보, 이것이 지금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 100억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공식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배가된 송도~청량리간 GTX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의 석남 연장과 수인선 연장선 등 5개 사업에 총 3,168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부평구청역까지 7호선이 연장됐습니다만 부평구청역에서 석남까지 약 4.3㎞쯤 되는 이 구간을 내년도 예산에 50억 실시설계 예산을 배정하고 2014년 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버스 및 택시이용의 활성화와 화물차 및 지하철 운영 지원을 위해서 2,600억을 배정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만 FDI 신고액이 15억 300만불로 경기도를 제치고 인천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일반적으로 주로 파이낸스 금융분야의 M&A를 통한 FDI를 유치한 것을 감안하자면 실제로 그린필드, FDI는 우리나라가 전국에서 1위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산업 불모지였던 인천에 하나금융지주를 유치해서 청라지역에 10만평 규모의 1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이 금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프로젝트는 내년 3월 완공되는 서부산업단지의 LG VENS와 함께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성과를 서구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 아지노모토 그리고 첨단 IT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물류사인 보잉과 P&W와 더불어 인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여년을 끌어왔던 북항 배후부지가 우리 시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얼마 전 기반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서구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이중계약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고 로봇랜드 사업에 내년도에 50억을 배정해서 국비지원과 함께 잘 추진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이 사업이 승인됐다는 조명조 본부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지식경제부 승인도 났기 때문에 내년에 로봇랜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 인천과 중국 HNA 크루즈 정기선 유치를 통해 항공 및 크루즈 산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남북화해 협력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재개와 남북스포츠 문화교류에 앞장서 왔습니다.
단동 축구화공장 건립을 통한 남북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초 중국 해남도에서 인천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함께 협력해서 인천전용축구경기장에서 북한의 4.25 축구단을 초청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실내ㆍ무도 아시안게임에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침내 2014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팀의 참가는 물론이고 문화 사회협력 강화로 공동응원단 또 공동 입장, 단일깃발 사용, 개ㆍ폐막식 준비 협력 또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평화의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또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평화대교와 강화도와 개성, 교동도와 해주를 잇는 삼각벨트 구성을 차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구상도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적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 3,708억을 투자해서 서구주경기장 등 9개 경기장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선학경기장을 비롯한 6개 경기장은 내년 9월 이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한 10월쯤에 열릴 예정이니까 전국체전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내ㆍ무도 아시안게임도 국비를 확보해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공해 없는 에코 건물로 짓고 또 사후 활용도를 높여서 비용 대비 수익이 80%가 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돼서 사후 활용도 시뮬레이션하고 미리 들어올 테넌트 기업들은 지금 투자유치 사항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극심한 세계경제의 불투명과 국내경기 침체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와 재정위기도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지하철2호선 건설 완공 시까지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긴축예산을 통해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쓰자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의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새로운 활기가 청라와 영종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비류 2,000년, 정명 600주년이자 개항 130주년에 팔미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들어온 지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입주가 시작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 이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와 또 관련 기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에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 시정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가 균형 있는 예산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과 더불어 인천을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연수구, 계양구, 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또한 전년도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에 이어서 올해에도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학입시 결과 인천지역 학생들이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 진학이 전년도 대비 200여명의 합격자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 금상,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탐구실험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GCF 유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국제화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 속의 교육중심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의 날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2013년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4대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여 꿈ㆍ보람ㆍ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10대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속 효행실천을 위하여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1교 1효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계한 실천위주의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노후 CCTV 교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Wee클래스, Wee센터, 인천해밀학교,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Wee센터 스쿨폴리스 배치,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찾아가는 검사 준법강연, 준법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과 신장을 위해서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 성장형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학력을 고려하겠습니다.
학교간 기초학교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맞춤형 학습클리닉 사업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한 진단, 지도,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교실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구축 운영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목적도를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화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지원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산업체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 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 실천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한 청렴 수준 진단,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교육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발단계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2013년도에는 만 3, 4세까지의 누리과정을 확대하게 됩니다.
지역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취약계층과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교육수요자들에게 골고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6,142억원으로 금년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9,85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687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1,250억원,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 3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이 1조 5,3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합니다.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58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543억원, 단위학교의 직접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4,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교수학습공간 제공과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1,028억원,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으로 566억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298억원, 예비비와 기타경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로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이 인천 교육가족은 물론 인천시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1분)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1월 26일과 27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2년 11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에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203회까지 총 481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366건이며 추진중으로 분리된 115건 중 74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74건 중에 61건에 대해서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제27쪽과 123쪽에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항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중인 4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정문제 관련 5건, 교통 관련 2건, 도로 관련 9건 도시계획 관련 6건, 환경 관련 1건, 복지 관련 3건, 상수도 관련 2건, 기타 13건이 되겠으며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 단계적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는 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안,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정책과 국내ㆍ외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2년도를 기준 연도로 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13쪽 국내ㆍ외 경제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계획기간 내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국가 재정수입은 연평균 6.3% 증가될 전망이고 사회복지 수요확대 및 경기활성화 지원, 미래대비 투자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2009년 이후 재정경직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5. 30 재정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여 재원화하고 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확보와 신규세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중ㆍ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에서 그간 미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육, 교육,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34조 8,588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3.8%인 22조 2,5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6.2%인 12조 6,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3.1%, 세외수입이 34.3%, 지방채가 5.6%, 국비 등 의존재원이 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쪽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동안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5%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의 매각으로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7%, 재무활동비 16.4%, 예비비 0.6%, 사업예산비 76.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추가재원의 확보 시까지는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채무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국비확보 강화, 추가세원의 발굴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채무상환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76쪽까지의 회기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채무 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2조 7,020억원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9년까지는 20%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 현재 33.4%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채무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이 발행됐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5,850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채무액의 53%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에 향후에도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의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감소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채무비율이 2014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채무관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건설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 시 보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국비, 교부세 확대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채무상환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채무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발행한도 외로 인정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채무는 채무비율 산정 시 제외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정위기 측정지표를 다른 지표로 대체하거나 현재 채무비율 40%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 정례회부터 제203회 임시회까지 총 167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96건입니다.
49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49건 중 28건에 대해서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18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21건의 구체적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책자 25쪽, 119쪽, 155쪽, 183쪽, 215쪽,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재정 및 교육여건, 세입ㆍ세출전망,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여건과 인천 교육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총 재정지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연평균 2.1%인 3만 3,000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학급수도 339학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재정투자를 통해 연차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수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이동으로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획기간 동안 단설유치원 2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6.7%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전입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0.7% 감소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연평균 2.8%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비 449억원과 2013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신설이전비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전망입니다.
세출 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6%,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7%,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4%로 전망됩니다.
외부 이전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교육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중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 추진실적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질문 추진실적
ㆍ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11월 9일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무처리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책대안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방식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운영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홍성욱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홍준호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