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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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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0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입니다.
항상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자로 주안도서관에서 부임한 김인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9월 1일자로 부평고등학교에서 부임한 박종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한 김웅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책자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현재 13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754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 사업을 포함하여 44개 사업이며 총금액은 632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동구ㆍ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1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공사입니다.
기존 서흥초 내에 위치해 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물포여중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20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예산액 8억 3800만원 중 설계비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시설공사비, 비품 구입 등으로 8억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74쪽까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옥상 방수, 냉난방 시설개선 등 다양한 시설사업의 예산액 26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집행,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 가능 여부, 시기 등을 조절하였고, 교육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 만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의 노후시설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지원센터가 2016년 1월 개소하여 5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77교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19교 총 196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보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 등 13억 2500만원의 예산 중 7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부터 111쪽까지 312억 4100만원의 16개 사업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으로 시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9월 1일자로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교육장 이혜경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미영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다음은 인천가좌여자중학교에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이종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개 사업 458억 7500만원으로 이중 자체예산편성사업이 23개 사업 211억 49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은 16개 사업 24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부터 140쪽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부평북초등학교에 심의장 구축을 완료하였고, 82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사업은 2억 61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학생보호 및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예산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부터 180쪽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 1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학생배치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9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부흥초, 부평동초, 하정초 교실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3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옥상방수, 시설보수공사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연중 수시로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 5억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배정예산 7800만원을 편성하고, 7200만원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관내의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지원하였고, 입찰ㆍ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600만원은 추가로 운동부 학생에게 배부하였고,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생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 소식과 그에 따른 등교수업 중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219, 220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6개 사업 966억 2800만원이며 이중 자체예산은 20개 사업으로 50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비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래지향적 공간 확보와 장애인승강기 설치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4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1년 3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238쪽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문남초 등 3교에 번역기 34대를 지원하고, 다문화감수성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온누리학급 운영교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5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2교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54쪽은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증축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36억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5쪽부터 293쪽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바닥교체 등 총 18개 사업에 237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부터 329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까지는 재배정과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46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자로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임명받은 교육장 김우일 인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교직원수련원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9월 1일자로 인천동수초등학교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민상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상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입니다.
337쪽 주요예산사업 상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2020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총 47개 사업 791억 3400만원이며 이중 자체편성사업이 31개 사업 394억 6400만원 시교육청으로 재배정 받은 사업이 15개 사업 39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지능정보화사회 대비 학습시스템 및 학생심리지원 공간 구축을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여 봉수초와 계양초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6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관내 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학생 예술동아리 및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9개교에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4쪽부터 411쪽은 학교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370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4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원초와 청람중에 각각 10학급과 6학급의 일반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기본교구 구입을 위해 경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8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병방초 및 서운초의 다목적강당 신설 등 서부 관내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학교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부터 446쪽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총 15개의 재배정사업입니다. 총예산 396억 7000만원 중 39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삶의 힘이 더욱 자라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1일자 해원초등학교 교장에서 자리를 옮겨 새로 임명받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보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성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17개, 시교육청 재배정사업 12개로 총 2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8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지원입니다.
강화는 도서벽지지역 특성상 교직원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화 관내 공동사택은 총 7군데로 173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예산액 1억 5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추진현황 2번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 운영입니다.
강화 생태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운영이 어려워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 학습꾸러미 제공, 랜선 발표회 운영 등 비대면 행사로 언제든지 변경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강화의 노후한 학교시설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교실 증축, 외단열 공법 개선공사, 냉난방 개선공사 등 총 12개 시설사업에 예산액 14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추진현황 19번, 20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실 구축과 심의위원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실은 구축 완료하였고, 운영지원예산은 1억 20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실 구축은 마무리되어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501쪽 추진현황 22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2019년 3월 1일 교동도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 학교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600만원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2쪽, 471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초등교실 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예산액 총 4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초등교실 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465쪽에서 470쪽까지 또 503쪽에서 517쪽까지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는 9개 사업 30억 2900만원은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빛깔 담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으로 행복한 푸른미래 강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종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각 지원청별로 다목적강당 내지는 학교 증개축을 하고 있죠?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의 지역 업체, 지역 업체의 참여율 뭐 쉽게 말해서 자재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좀 세세하게 각 지원청별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 선수들 육성지원금이 있죠, 각 지원청별로. 각 종목별 지원하는 사용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육상 있으면 육상,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종목별로 지원청에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2020년도 4/4분기에 접어듭니다. 올 한해는 여느 때보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학교를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 또 지원청, 본청 모든 부서가 매우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자라는 교육 현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원격이나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잘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좀 더 힘 좀 내시고 앞으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 남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임시회나 정례회가 이루어질 때 상임위가 각 기관별, 지원청별, 본청 나누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원청 업무보고나 본청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각 학교의 기관장님들이 이 생중계를 가급적 꼭 시청할 수 있도록 이전 임시회 때, 정례회인가 임시회 때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초등, 중등 중학교로 오늘 이 생방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문을 한번 내려서 어떠한 사안이 있고, 지금 이 상임위에 오가는 내용들을 단체장님들이 보시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좀 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임시회가 열리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학교에 많은 업무들이 있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명의로 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장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안내문을 잘 보내드리십시오.
제가 10분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들 교육위원 저희 시의원들께 전화 주셔서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시면 학교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공문화되지 않는다면.
남부교육장님께 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통과된 부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알림장에 보면 벌써 이음카드로 10만원 지급한다고 아예 딱 못 박아서 내려갔어요, 학부모님들께. 그거 교육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알림장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음카드에 10만원이 안 내려가고 뭐 예를 들어서 현물로 얼마, 현금으로 얼마 이게 비중이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알림장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재난지원금으로 이음카드로 10만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꽂아서 내려갔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통과한 바 없고, 급식비 재난지원금으로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원청의 역할도 충분히 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이런 것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게 알림장이에요. 요즘에는 클래스팅이나 어떠한 알림장 서비스가 잘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SNS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먼저 진행되다 보면 교육장님들한테 학부모님이 민원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님들이 또 교감선생님들 관리자 분들이 이런 상임위가 열리면 빈 시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보시는 건 관리자님들의 선택이니까 꼭 안내를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개 지원청에 통합적인 부분인데요. 남부부터 여쭈어 볼게요.
금년 여름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교가 있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태풍이 끝나자마자 전문위원실에 요청했습니다. 각 학교별 피해상황이 있으면 보고해라, 1건도 없다고 지금 얘기해서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장님 누수현상 그거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진단할 수는 있는데 그것 외에 동부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미송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 3월 1일자 개교였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 때 물이 엄청 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업체 소장하고 상무든 다 오셨거든요.
하지만 하자에 대한 보수는 최대한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다행히도 업체에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약정서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로 보내주시면 각 지원청별로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설과장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쪽 말씀, 북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기타 교실증축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난번에 사업 상태가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많이 하였고요.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옥상방수라든가 기타 시설에 있는 연결 복도통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에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가능한 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일정을 약간 뒤로 미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누수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씩은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폭우나 태풍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옥상방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창틀이나 아니면 크랙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각 지원청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지원청별로 시설과에서도 학교로 직접 나가서 문제된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라든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청 정경희입니다.
강화는 너무 오래된 교실들이 많아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수라든가 곰팡이, 약간 금이 가고 이런 게 있는데 태풍이 올해 바비가 뭐 이십 몇 년만에 불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있었지만 지붕이 날라 간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체계가 잘 돼 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안을 많이 강타한 거 같습니다, 서해안보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그냥 지키고 있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교육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300만 시민 모두와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한마디에, 교육장님들의 한 말씀에 아이들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또 곧 이어서 태풍 또 온다고 하죠. 만반의 준비를 더욱더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에서 하잖아요, 학교도 못 오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도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일선에 교육장님들께서 또 일선학교와 함께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교육장님들이 대부분 우리 동부교육장님만 빼고 새로 첫 부임받고 업무보고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틀에 박힌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각자 교육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교육장 재임기간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돌아가면서 1분 안 돼요, 1분도 안 되고 한 30초 걸쳐서 한 번씩 말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으로서의 소임을 어떻게 재임기간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북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 본인들이 설계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우리 120명의 직원들이 머리가 아닌 발로 뛰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평구에 있는 많은 교육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육 유관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첫 번째 하기로 내년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본청 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우리 서부에서 원격교육 기반조성과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해소에 중점을 두어 교사역량강화 등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도록 하고 그 다음은 생태환경, 기후 관련해서 우리 서부교육의 지역여건을 십분 발휘하여 서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립지 관련 드론을 이용한 환경교육 관련 이런 쪽에 또 중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생활지도 관련해서 교육안전망 쪽으로 해서 폭력이나 자살 이런 데 예방하는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재임기간동안 꼭 우리 지역에 또 학생들과 학교 발전, 교육 발전에 꼭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재임기간동안 뭔가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뭔가를 내가 하나라도 똑바로 정말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재임기간 발령받았으니까 그냥 있다가 또 다시 발령받아 다른 데 가고 흔적 없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자기가 지원청에 교육장으로서의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또 그게 본인들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하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할만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 정말 학생과 인천시 교육발전을 이바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제가 발언한 건 1분인데 나머지 답변시간이 5분 지나서 사실 연장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입찰을 하는데 전면입찰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어떤 검증되지 않는 다수의 공급체가 난립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서류상 여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는 최저가 입찰제하고 2단계 입찰제할 때는 먼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학교에 내죠, 신청서를 내죠. 그러면 급식소위원들이 그 업체들을 돌면서 김치면 김치업체들을 쭉 가서 체크를 하죠. 전처리시설은 어떤가? 위생관리시설은 어떤가? 배달하는 탑차에 냉동시스템이나 위생관리는 어떤가?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섯 군데면 서너 군데만 입찰을 하게 해서 제일 저가를 입찰을 해서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면 전면입찰제는 서류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서류상으로만 입증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산물 취급하시는 분들이 육류까지 입찰을 같이 서류 요건만 갖춰서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식생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위생 관련상.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물론 교육장님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악을 안 했다면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교육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사실 기준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20분주면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 보면 강화지역 특색 교육활동에 있어서 푸른미래 강화교육축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액이 52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고 집행액도 제로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두 번째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에 대해서 강화지역 특색교육활동 중에서 농어촌 작은학교 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2억 23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집행했고 28.7%를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단하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교육청교육장 정경희입니다.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은 지금 5회 째 운영되고 있으니까 5년째입니다. 이미 모든 게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하나 운영계획을 바꾸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축전 플랫폼을, 고인돌체육관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 축전 플랫폼으로 하고 또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기존 운영은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축전 플랫폼을 제작하고 강화 체험 꾸러미를 제공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공해서 또 내가 만들어가는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토론회로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이 돈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강화 푸른미래 교육축전은 3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개ㆍ폐막식 및 토론회가 1540만원, 우수참가자 기념품 140만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 5개 지원청에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6월 17일 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임시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내일 본청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각 학교별로 방범창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실이나 과학실, 특수교실에 원래는 소방법상 방범창을 설치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예전에, 지금 신규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고가의 실험기구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창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 때 얘기했는데 이게 고정형으로 방범창이 있다 보니 안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아요. 뭐 교장실이나 여러 가지 방범창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과학실이나 급식실 이런 데에 화재가 만약에 불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때도 봤지만 이 출구가 막혀버리면 유리창을 깨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고정형 정말 열 수도 없는 자바라 형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방범창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500인 가구 이상은 이 자바라 형태의 그리고 달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탈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그게 자바라 형태가 아니면, 안에서 개폐가 자유롭지 않으면 출구를 따로 뜯어내서 거기에 출구를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몰라도 초등학교에 이런 데가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번 임시회 때 실태조사를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대표로 남부교육장 류석형 남부교육장님 계실 때하고 제가 강현선 행정국장님이 계실 때 공감하셨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부교육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제가 정말 이거를 우리 다음 임시회 때까지 적어도 각 지원청별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자바라 형태가 아닌 고정형 정말 방범창이 고정형으로 달아져 있어서 전부는 아니어도 급식실 정도나 애들 이용하는 특수교실, 과학실 1층에 있겠죠, 거의.
그런 데는 한번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더 부탁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지원청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죠? 지금 편성하고 있으시죠?
지금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어도 지원청별로 정말 그런 게 심각하게 있다면 예산편성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는 초등학교 정도는 뭐 중ㆍ고등학교는 그나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몇 개 학교라도 안에서 개폐가 가능한 자바라 형태, 요즘에는 많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아이들이 눌러도 되고 선생님들이 바로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저한테 자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료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한번 그때 인수인계 혹시 인계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한 번에는 못 해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몇 개 학교씩은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보기도 흉물스러워요. 감옥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가다 보면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흉물스럽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요. 안 할 것 같아도 이게 만약에 안 해서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나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외부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우리 2추경 때 4억 2000 정도 증액을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초에서, 도림초에서 원래 있다가 교실을, 3개 교실을 더 넓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반 학생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중증장애가 있는 이 학생들 굉장히 사실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기기도 사용을 못하고 거의 다 중복 중증장애 아이들은 집에서 거의 누워 있어서 천장을 보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표로 제가 속해 있는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이전을 중앙초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한 3.5칸 정도 되고요. 중앙초는 6칸 정도 교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접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장소가 협소했던 부분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놨고, 해 줬고 또 한 부분은 그 이후로는 사실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일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특수학급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부분처럼 전체적으로 해서 한 저희가 4만원 정도 꾸러미를 만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어떤 것을 조립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100%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특수학급 교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꾸러미를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난 4월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원격수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지금 집에서 굉장히 답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장애학우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지원책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다시 말하면 교육권 보장에 힘써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각 지원청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보다는 좀 소외되고, 뭔가 사각지대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살펴주셔야 우리 실무팀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아니면 이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참고삼아서 편성도 좀 우리 시설팀에서, 시설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번거로우셔도 학교에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천교육 기본방향에 비전, 지표, 정책이 있는데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미래교육, 안심교육, 교육복지, 소통교육,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입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제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시설, 내진 이런 부분의 보강 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 또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많은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교육에 대한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 온 것만 해도 거의 100여 군데 가까운 학교가 지금 왔습니다, 40년 이상 된.
그런데 거기에 내진보강이나 시설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해 놨는데 철골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실 단차 즉 학교의 평행 그 기준이 A반과 B반의 단차가 30cm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옷만 갈아입고 안에 몸은 다 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원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아이들의 안심교육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노후된 학교를 땜빵식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개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논의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땜빵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개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예상 집행을 보면 충분히 그 부분에 1년에 한두 개 학교는 안전진단 B등급 이상, D등급 이상 나온 학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땜빵식이 아니라 개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그리고 서부, 동부 쪽은 좀 덜하지만 특히 남부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먼저 그 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올려줘야 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 각 지청에 개축에 대한 비용에 대한 특교금을 신청하거나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부분에 주요 정책들 혁신미래교육, 안심교육, 교육복지, 소통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버젓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의 교육, 혁신 어떤 것을 논할 수 있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와! 시설이 이 정도인가? 우리 인천교육의 현주소가 이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안 하시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부교육장님?
쉽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학교에는 모든 부지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을 활용한 부분에 신축ㆍ개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 신축이 되면 이전해서 다시 그쪽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는 교육을 하는 그리고 미래혁신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청이고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돼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100년된 학교, 70년된 학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그런 불공정한 형태로, 형평성에 어긋난 형태로 수업의 질을 편차를 갖고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좀 제발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비전과 지표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제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호흡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들의 노고, 우리 교육청의 임직원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들 혁신교육에 대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 때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원도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첫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북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감액되거나 연기되거나 불용되거나 하는 사업들은 ’21년도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거나 모습을 바꾼 것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2학기 때 앞으로 남은 12월 이내에 다 그러한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축소하고 그리고 일련식으로 계속해 왔으니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환경과 풍토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인천 미래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발 벗고 횃불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내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부교육장님, 남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북부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북부교육의 사업을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물품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방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해오던 지금 Wee클래스에서 Wee센터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아 애들이나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인천교육의 혁신적인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안심교육을 위해서, 교육복지를 위해서,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학교 교실에 대한 안전성과 또 최신식의 학교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지청에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시고 발 벗고 나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지금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선 생각을 먼저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여러 환경과 그리고 그런 환경의 방향성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별 부분들의 부분수정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3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태에 직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가족 분들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타계를 할까? 어떻게 이 부분을 수습을 잘 이겨낼까를 갖다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2가지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위별 학교, 지원청에서 신축 내지는 증축, 다목적강당이 다시 증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8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역 업체들의 어떤 활로를 찾게 된 모습을 많이 갖추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일선에서 지금 많은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 지원청별로 아마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달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4개년도 것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에서도 신축 내지는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광희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역 업체에 대해 활로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재라든지 인력 그리고 그 안에 장비, 건설업체 지금 보면 방수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LED교체 작업 많은 부분들 개보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보면 인천에 유수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경기도나 지방에서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갖다 하고 오는 이유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어떤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7대에 교육위원회 하면서 대표 발의한 진로진학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석바위에도 있는데 이것도 내일 본청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학생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체육 운동부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진로진학이라는 부분이 꼭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갖다가 창의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꿈을 얼마큼 발굴해 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다 확정이 되고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각 단위별로 지원청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뭐 노래 아니면 악기를 통해서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학교에서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엘리트라든지 지금 통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을 안 드렸던 남부교육장님, 김웅수 교육장님이…….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때 선수로 발굴돼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갈 때가 없어 가지고 각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이탈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한 중학교 다른 17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이 체육중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체육중학교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제가 교육감께도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타 시ㆍ도로 이탈 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체육대라든지 일반대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육성을 갖다가 바로 잡을 곳이 지원청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각고의 힘이 필요할까?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성한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예를 든다면 양궁 같은 경우가 여자 남자 양궁부가 있다면 중학교에 양궁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수영도 마찬가지이고 종목별로 연계가 가능한 것들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천 관내에 어떤 육성을 하고 있는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곳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본청과 잘 연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그냥 공부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부모나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꿈과 끼를 얼마큼 발굴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본청과 함께 우리 의회가 소통하면서 풀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문 잠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고 저한테 쇄도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실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여유 부지를 찾아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신도시와 원도심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수가 유발되는 어떤 총량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루원시티 내에 승학공원이라든지 그 밖에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되면 그 측도에 여유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급하게 갈 게 아니라 최소한 3∼4년 정도 지켜본 후에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갖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말로 듣고 뭐 100실을 갖다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해원초 정경희 강화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강화교육장님으로 가셨는데 지금 해원초가 지금 몇 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개실로 증축하고 부족 되면 30개실을 더 증축을 한다, 100실이 된다.
그러면 이게 대학교 어떤 캠퍼스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형태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어쨌든 인구수가 유발되는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우선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예측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100실을 갖다가 운영한다, 증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민원인과 더 접하면서 신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근교에 땅의 여유가 있다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증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김우일 서부교육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더 민원인들과 접촉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지난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는 인천 브랜드로 무상교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19년 첫 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것을 손을 봤고 공고문구나 계약서의 문구도 일괄, 각 학교마다 다른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020년도 교복 납품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판매업체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매장이 닫혀 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교환 및 사후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강화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화교육청 교육장님, 여기는 원래 우리가 옷을 사든지 어떤 제품을 할 때는 반드시 보증서가 있고 보증서 말고도 사용설명서가 부착이 되어야 되고 옷도 라벨에 제조연월일과 제조사, 세탁방법, 질감 이런 것을 표시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4대 브랜드 업체가 본사 것을 집어넣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A/S를 받을까요? 본사까지 서울까지 가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교육장님, 강화고등학교 납품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접수가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A/S 사후관리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팔아먹기만 하고.
또 다시 전학 온 학생들이나 1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교복이 작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본청 하면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4대 브랜드가 본사에서 대리점한테 지원 그러니까 백 마진을 줘야, 4만원에서 5만원.
그러다보니까 25만원짜리 교복을 5만원 백 마진 받으면 20만원에 입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본사는 그 백 마진을 어디서 메우느냐? 조사를 작년에 다 해봤지만 엄청난 10년 묵은 교복을 신상품으로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본사는 재고처리 하기 때문에 수백억에 대한 재고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백 마진을 주면서까지 최저가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을 흐리게 되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작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그래서 우리 강화교육장님, 강화고등학교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학교 강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지만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 철저히 잘 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본청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웅수
- 교육지원국장 박종하
-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인숙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혜경
- 교육지원국장 이미영
- 행정지원국장 고동환
- 중등교육과장 이종태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광희
- 교육지원국장 김미석
- 행정지원국장 홍광주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우일
- 교육지원국장 전병식
-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 초등교육과장 민상규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정경희
- 교육지원과장 고석봉
- 행정지원과장 이재성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