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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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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여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3차 추경안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이 굳건히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09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4조 21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온라인교육 인프라구축 사업 155억원, 코로나19 방역물품 9억원, 온라인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 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28억원, 국가시책 감 교부 6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21학년도 수능방역 지원에 8억원, 고교학점제 운영 타 시ㆍ도 전입금 5억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으로 15억원 증액,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원 감액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편성과 초ㆍ중등 원격수업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편성과 기타 인건비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ㆍ축소된 사업과 기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67억원,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연수, 교직단체지원 등 6억원을 감액하여 총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5억원, 학교무선환경구축 96억원, 원격수업 PC지원 146억원, 원격수업교사 물품지원에 56억원, 원격교육지원 시ㆍ도분담금 10억원, 온라인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운영비에 8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비 2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무상급식 미사용 예산을 활용한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 중 미급식일의 결식우려 해소를 위한 중식비 64억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50억원, 고등학생 학비지원 21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6억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2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지원 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3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총 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중산초 이동식교실 설치비에 6억원을 증액하고 신선초 외부창호 설치 6억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 2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원, 평생학습관 운영 3억원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인천교육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 4000만원 증액,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6000만원 등 기타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으로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으로 6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상환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19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인 인천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009억 4300만원 대비 0.4%인 164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1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편성하고,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재원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처를 위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비, 방역물품 구입비를 반영하고, 기타 필요사업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1쪽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37억 11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13억 4800만원, 자체수입은 1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환경개선사업 준공정산 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되지 못한 전국체육대회 및 수영실기교육비 등을 감액함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비, 방역물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무상급식비를 감액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2424억 6300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황별로 운영 중에 있고, 학교는 개학이 연기되고, 개학 이후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 시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등교수업이 줄어들어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여건향상 및 재난극복 일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취지에 맞게 지원형태 및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2019학년도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는 당초 완성학급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2019학년도에 7실, 2020학년도에 11실을 증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학급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2학년도에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산초 과밀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산초의 과밀해소 방안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1실 규모의 이동식교실 임대료 5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중산초등학교의 과밀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식교실 설치 시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가 학급 증축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동식교실 설치 시 예상되는 냉난방 문제, 공간의 협소함, 교사동과 연결통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원격수업물품 구입비 56억 900만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96억 1600만원, 원격수업 PC지원비 146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균등하게 잘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효율적인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 방안,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64억 1500만원을 증액한 4조 21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편성하고,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실무선망 구축, 원격수업PC 지원, 원격수업 필요물품 지원 등 308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제공을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방역물품 구입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진행하는 또 부서라면 조금 다를 텐데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부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 또 작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제2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을 들여다보니 80∼90% 한 90% 정도가 지금 삭감이고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서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 부분들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되 창의적인 그런 기관별 색깔을 꼭 드러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코로나 때문에 잘 쉬지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본인 건강도 챙기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책국 소관인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왔듯이 예산서안에 세부 직속기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세부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도지구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들 계신가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교식의 학점제를 학습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뭐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우리 광역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고 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원장님들이나 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의정 국장님께서 오후에 오신다는 건가요, 오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관장님?
어쨌든 우리 관장님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내방을 했을 때 어떤 방역에 대한 철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온라인수업이라든지 대면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내지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무상급식의 비용이 사용되지 못 한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대체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혈세가 쉽게 말하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3차 추경을 보니 우리 관장님들, 원장님들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연말에 있는 정리추경을 보듯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액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속기관에는 굉장히 큰 금액들인 거죠. 이런 금액들이 연초에 좋은 프로그램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수혜가 못 가는 그런 마음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원장님들과 관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잖아요. 준비하시는데 이 코로나19가 다들 걱정하시듯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 초기에, 하반기 때도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던 사업 추진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또 이게 다시금 2차 확산처럼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별반 이것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들, 늘 편성해 오던 사업들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도 하시면서 이게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장님들, 원장님들이 각 가셔서 직원들과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감액하고 이것도 다 거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든 분들이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수혜를 줄 것인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것 같은데요. 예년과 같이 그냥 계속 사업처럼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고요. 빨리 이 비대면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직속기관을 활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많은 것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바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인데요. 바로 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교육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역량을 공유하고 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도지구 사업은 특히 도서지역에 교과 선택이 다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시내에 있는 교육과정이 자유롭고 그리고 다양한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학교에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 대 면으로 1대1 매칭된 선도지구 내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바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프라인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좋은 교과들, 듣고 싶은 교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도 지원 부분으로 인천광역시가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입시제도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교육열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뭔가를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당된 초등돌봄교실을 그 이상으로 현실에 학교 현장에서의 소요를 확인을 해서 원래의 목표된 것보다 많이 해서 183실을 이미 작년에 초등돌봄교실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어서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장의 조사를 했을 때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바로 170실이 아니라 78실에 대한 소요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되는 실만 확충을 하고 내년에도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돌봄 교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오전에는 다른 것 준비 좀 하느라고 회의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 준비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1차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쌀 지원을 했어요. 쌀 지원을 했는데 그 쌀 지원이 105억 정도의 쌀 지원을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그 쌀을 어제 어느 학부모가 저한테 부대 채 갖고 와 가지고 “쌀을 도대체 한번 봐라!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른 쌀가게를 돌아다니느라고 오전에 못 왔어요. 쌀을 한번 이 쌀이 과연 어떤 쌀인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랬다가 쌀가게 들어갔다가 핍박 맞고 쫓겨났는데 “여기서 사지도 않은 것을 왜 여기서 물어보냐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식당에서 직접 하는 사장들한테 쌀 좀 달라고 동냥질하러 두 군데 다녔어요. 그 쌀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요.
(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쌀이 일반 식당에서 밥을 해서 우리한테 판매하는 쌀 일반 쌀이에요. 이 쌀이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준 쌀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생기나요?
이 쌀을 한번 정책국장님 오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게 꾸러미 쌀, 이게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밥을 해서 파는 쌀, 제가 쌀을 몇 개를 준비 했는데 우리 집에서 먹는 쌀, 뭐 또 다른 식당에서 갖고 온 쌀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우리 집이 비싼 거 사먹어서 좋은 거 아니냐 얘기할까 봐 일부러 식당에서 내가 쌀을 채취해 왔어요.
(쌀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게 지금 한 시간 전에 물 부어놓은 거예요.
학부모들이 쌀을 닦으면 무슨 물이 나오느냐? 하얀 뜨물이 나오는데 하얀 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쌀,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준 쌀 색깔 자체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가 한번 여기다 직접 물을 넣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보면 쌀뜨물을 받아서 된장국도 끓이고, 시래깃국도 끓이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쌀뜨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쌀로 밥을 하면 쌀이 더 좋은가 봐요. 떡이 된대. 콩가루만 있으면 그냥 인절미 되는 거야 이거를 학부모들한테 먹으라고 줬느냐?
심지어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우리가 강화섬쌀이라고 쌀 봉지 째 갖고 왔어요, 저한테.
(쌀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강화섬쌀이래요. 이게 이 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양호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 카페에 뭐라 올라왔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꾸러미사업으로 한 105억 원어치의 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냐 하면 “살면서 저런 쌀은 처음 본대요.” 어떤 학부모는 “시골에서, 시골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갖다 먹는데 1년을 두고 베란다에다 놓고 먹는데 저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거는 택배 받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곰팡이가 이렇게 슨다.”
그래서 이 식당, 쌀가게들은 이걸 자기네 집에서 산 게 아니니까 안 알려주겠다고 내쫓아서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이 그래도 제일 쌀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건 싸래기쌀이라네, 싸래기 쌀. 자기네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싸래기쌀 같다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싸래기쌀을 쳐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닭 모이를 주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싸래기쌀포를 소개했다, 싸래기쌀포 40kg에 10포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그 싸래기쌀 한 포당 4000원이래요. 그런데 이 쌀을 갖다가 닭을 주니까 잘 먹더라. 엄청 잘 먹는 것 같았다. 할당량이 1인당 10포대래, 이 싸래기쌀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꾸러미사업이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싸래기쌀이다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강화 지역의 쌀팔아 주기 운동도 할 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강화쌀을 농협하고 체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농협에서 일부 개인업자한테 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업자가 이 쌀 사업을 하면서 15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좋은 취지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점된 쌀을 농협에 다시 학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 받아서 교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 우리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준 농산물 1차 꾸러미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특히 관내 인천 강화 등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일반 쌀, 찹쌀 등으로 한정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다만 찹쌀 부족량은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양질의 쌀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꾸러미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의 만족도는 80%가 넘었습니다.
이 쌀에 대해서 곰팡이가 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을 때 이 쌀을 도정을 할 때 굉장히 고열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 고열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실온에 이렇게 펼쳐진 채로 있어야 되는데 금세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관리 측면보다는 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하는 것은 다 교환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 금액이 됐을 때 얘기죠.
예를 들어서 5만원이 현물이고, 5만원이 현금이면 현물 중에서 학부모가 5만원 중에서 1만원짜리 선택해서 사고 또 다른 것을 또 1만원짜리 선택해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번에 5만원짜리 클릭해서 한 번에 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 물류비가 1만원,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물류비를 우리가 쿠팡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주문자 부담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물류비를 그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부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답은 없지만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의 효율성과 학부모님 부담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1인당 처음에 7대3 했을 때 8000원이라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학부모들한테 물류쿠폰을 3000원 정도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5만원짜리 한 번에 안사더라도 나눠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지원을 하고 특히 학교에 납품하는 어려운 급식 납품업체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상생을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물류와 관련된 배송금액에 대한 이의된 말씀, 제안된 그러한 말씀들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진행될 거라고 여기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대행사와 또 참여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시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꾸러미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꾸러미사업 105억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됐고 또 지금 2차 꾸러미 310억에 대한 꾸러미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의 50대50의 그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을 물류비나 운영비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를 이야기하고 하고나서의 학부모들한테 또 비난을 받거나 우리 교육청이 또 욕을 먹거나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철저히 대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한번 했으면 한번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2차, 3차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과 판단이 있을 것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 정창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 정의정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또 교직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선에서 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금세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된 시점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전개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항들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즉 교육청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 올곧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업진행률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안 된 사업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률이 안 된 사업이 175건, 금액으로 한 309억 8325만 9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이 집행이 될 사업도 있고 아니면 감액될 사업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학습, 전체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너무 사업이 많은 건수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강화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건 그리고 평생체육과 같은 경우는 22건, 남부교육지원청은 18건, 동부교육지원청은 15건, 민주시민교육과 10건, 북부교육지원청은 13건, 노사협력과 7건, 평생학습관 10건 나머지 3건, 2건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그 틀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인데 교육청에서 1차, 2차 많은 상황들의 검토 그 전에 이미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까지 제3차 추경까지 왔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감액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증액하는지?
정책국장님,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올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봐도 내년 초까지는 간다,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중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측을 못한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올곧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소외된 여러 사항들의 피해가 발생될 거를 누가 봐도 자명한데 지금까지 와서 그거를 감액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잘 아직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 부분을 준비했어야 됨이 맞지 않나요?
사업 자체도 그 자체가 통과가 되고 위원회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다 통과가 되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에 대한 핑계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빨리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거나 써서 필요한 부분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응체계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또 증액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다른 급한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불철주야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0만 시민과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김선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학급을 추가로 증설할 경우 기본적 시설공사 비용 및 교구구입비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3회 추경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5억 6100만원을 감액해서 이동식모듈러 구입비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신설학교가 되면 예산을 급당 경비라고 그래서 책상, 의자 또 칠판 이런 교구를 준비를 해 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5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우리 관내에 중산초등학교라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2021년이 되면 학급이 54학급에서 급당 인원이 초과가 돼서 과밀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 교실증축보다는 이동식모듈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설치해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미 자산취득비 일부 학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배부가 됐고 학급증설분에 대한 것은 일부 남겨 있어서 ’21년도에 학급 증설되는 학교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추가 자금교부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중산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까지도 일부 전환해서 지금 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설치 시설을 하게 되면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가 될 것이고요. 임시교실은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산초가 지금 교실부족이 보통교실이 15개 교실과 특별교실, 화장실해서 21개실이 부족한데요. 이번에는 5억 6100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1개 교실분을 다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사이버학습에 관련돼서 251쪽이 되겠어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하고 원격수업을 병행을 해요. 병행을 하면서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한테 어떤 방식의 물품이 지원되는 건지?
또 일부 학부모들은 그냥 단방향 원격수업보다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하는 거죠? 또 그것이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단방향 수업은 대부분 EBS나 그냥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그냥 올려서 볼 수 있거나 한데 그 수업은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그냥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 그러니까 출석체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또 어떤 쌍방향 동영상수업은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에 학생들이 다 나와 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부착이 돼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부착을 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선생님들한테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쌍방향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가정이 힘든 학우들은 준비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원격수업을 지금까지 시도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던 수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학기 때 본격적으로 3월말, 4월 달에 원격수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들도 이 원격수업 기자재 준비나 이런 것이 어려웠고 또 가정환경에 따라서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러한 필요한 물품들을 교육청 보관용이나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기기를 학생들이 쓰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라든지 인터넷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일단은 해소됐고요.
지금 3추경에서 또 원격수업 구입비로 56억을 편성한 예산은 교육부 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노후PC라든지 각 교실에 와이파이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2월말까지 다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교사들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 여기서는 PC 이런 것은 국고나 이런 것으로 하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원격수업 웹캠이라든지 환경테이블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자재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학급당 평균 42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5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자재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엊그제 금요일 날 회의 때,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초등, 중등 블랜디드 수업 자료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9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쌍방향 수업이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더 원활히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전 교사에게 2학기 때 다 실시하려고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면적인 대면수업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도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그런 태블릿PC 지원이라든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국은 등교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수업을 잘해야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7월부터 TF팀을 꾸려서 7월, 8월 연구를 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서로 매칭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블랜디드 수업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주고 교사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고 있고 일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분들한테 정말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 또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 그런 성의 없이 그런 수업을 준비가 미비하거나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시ㆍ도보다 정말 인천시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일심으로 같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물심양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냥 단방향 수업은 맹점이 제가 봐도 상당히 많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들어와서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자기가 돌아가고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못 하고 또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고 학부모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일부 선생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한테 그로 인해서 과도한 과제물만 계속 내어 가지고 부모가 그 과제를 대신해야 되는 역할 할 정도의 어떤 과제물로 다 수업을 때운다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 계신,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고 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 학부모들한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더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 또 교사님들이 노력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됐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하고 갈 건데요.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도 걱정하는 마음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세출예산 중에 교육복지지원에 관련된 것도 보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추경에서.
그래서 참 그것도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 중식 제공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 큰 예산이 왜 순증으로 3추경에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 중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통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미등교일이 많다 보니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기 중에도 굽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같으면 연간 학기 중에 미급식을 하는 경우가 한 3∼4일 정도라면 지금은 월간 9일에서 15일까지 학교 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날짜를 아이들이 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관련돼서는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거의 정리추경 하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아무쪼록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도 내년까지 이 사태가 이 국면이 가지 않을 이런 것은 또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챙기셔서 내년에도 전반기 그러니까 내년초에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은 정말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서 특교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고교교육 대국민 신뢰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고교학점제 홍보영상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다 보니 5억 3100만원이나 하는 돈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인정도서와 관련되어서 신설과목을 인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2개 교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설과목 인정도서를 심의할 때는 수수료 규칙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13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일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인재과나 이런 쪽에 온라인수업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딘가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기타사업을 포함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교육국에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연차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세입ㆍ세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기타사업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별로 항목을 정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체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거 리스트 뽑아주시고요. 창의인재과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 뽑아주시고요. 총무과하고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에 대한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75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300억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ㆍ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김선미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이정기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경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
- 교육연수원장 이영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
- 학생교육원장 이성호
- 교직원수련원장 정만교
-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