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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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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9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임지훈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종인ㆍ이병래ㆍ김희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성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지원 및 상담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3호를 보면 성폭력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를 보면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여성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와 제5조제2항3호 및 9호를 보면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 조례 처리 경과를 보면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여 가결되거나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북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스쿨미투 및 학교구성원 간 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는 혐오와 갈등, 성차별을 넘어 학교 내 성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보장 및 책무를 규정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정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제정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는 제안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 먼저 교육위원, 교육청의 많은 학생들을 위하고 또 시교육청의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타 시ㆍ도에서도 그 부분이 특히 기독교에서도 옛날에 우리 시 조례에도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성평등하면 좀 더 포괄적인 어느 용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해석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취지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양성평등은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성별 구분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관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런 전체 확대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희 의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양성평등, 성평등이 젠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였는데 두 가지 용어가 사실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그런데 지금 본 조례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인데 이것과 연결되어서 사실은 양성차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성폭력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성평등이라는 것으로 조문 속에 넣은 것이었고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저는 다른 개념이 아닌데 다르게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는 사회문화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아닌 것에 의회나 교육청이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성차별ㆍ성폭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성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없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성평등에 대해서 동일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이나 충북에서도 비슷한 성평등이란 용어가 들어간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충북교육청에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제의요구를 했는데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제의요구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례에도 성평등이란 용어를 썼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아까 조 의원님 의견처럼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정의가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집단에서는 이것이 마치 좀 더 포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한 자꾸 사회적인 물의 또 집행부에 또 우리 시의회에 이런 데 계속 항의나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그동안도 계속 받아, 지탄을 받아왔고, 항의를 받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똑같다고 하면 굳이 성평등 보다는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하면 인터넷 들어가도 표현을 했듯이 남녀를 구분하고 사회적 가치나 이런 법률적인 용어에서도 성별구분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의자이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3호를 보면 성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를 보면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성폭력과 구분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서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포함한 15차시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또 중ㆍ고등학교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1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1개 학년을 선정해서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년에서는, 전체 학교 511개 학교 중에 321학교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자료라든지 또 남학생 양성평등 지도자료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참여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요,
혹시 요 며칠 일요일 날 SBS에서 하는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혹시 우리 관계자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일요일 저녁 11시 5분에 정확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 성에 대한 부분점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타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의 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지 교육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춤형 성교육이 지금 되고 있지가 않다, 그냥 주입식으로만 하고 이 아이들의 어떤 연령대에 맞춰서 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했던 그리고 스웨덴에서 했던 1971년도에 했던 그런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사뭇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걸 다 수거를 했죠?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이 만들어둔 조례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성교육이 아니라 학부모의 성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이 사뭇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먼저 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소중함을 좀 하고, 여기고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런 어떤 소중함을 간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요즘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했던 거를 다시.
보시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학교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관계자분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관계국에서도 잘 관심 있게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여성폭력방지법 이렇게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런 부분이 성폭력만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같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종합해야 돼라는 이게 상당히 강했던 과정에 성폭력방지법이랑 여성폭력방지법 이런 부분들 같이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고요.
더불어서 성차별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성차별을 정의하고 성폭력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나 기존 안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성폭력이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3호에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손민호ㆍ민경서ㆍ고존수ㆍ강원모ㆍ조광휘ㆍ남궁형ㆍ임지훈ㆍ유세움ㆍ박성민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전학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시 재발 방지 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를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의무화하고 책임교사의 처리권한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여부 심의권을 부여하고 구성원에 학부모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 예외로 하였으며, 신속하게 전학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3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건수가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의 위력에 의해서 피해학생이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청예단이라고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안내서를 전 학교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보면 사전안내 후 사전개별면담, 관계회복프로그램 구성,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종결 및 사후관리인데 선결조건에 이 관계회복프로그램의 진행에는 양측의 동의하에 모든 참여 학생이 함께 대면하여 진행한다고 해서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해학생이 유리하게 피해학생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전담기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1항에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학부모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학부모를 또 참여시킨 것은 교직원끼리에 어떤 구성원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지 그렇게 방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취지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작년에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작년도보다 작년보다는 ’19년도 2학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56.5%였는데 금년도 1학기에는 69.4%해서 12.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수 년 간 하고 지금도 지역에서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학교폭력이죠, 그렇죠?
학교폭력이 아이들 상호간에 폭력이 상당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도표에서도 봤듯이 24% 정도가 증가가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에 적절하게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제13조에서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거기에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서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교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는 사실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보면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교원이면 그 학교에 관계된 교사가 봤을 때 이것을 보고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조례는 조례대로, 아이들의 예방책은 또 교육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보면 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폭력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아이의 심리상태라든지 아이의 어떤 학교에 등교했을 때 담임교사께서 그 아이들 대략적으로 20여 명에서 30여 명 되는 아이들 다 볼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어떤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아까 24%가 증가되는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ㆍ제도개선과 함께 사회ㆍ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ㆍ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비행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 및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 및 각급 학교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법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는 준법교육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학교의 준법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만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의 성격이나 앞으로의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대부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것도 습득하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미성년자들은 호프집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서, 청소년노래방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 가는 게 불법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나중에 “아, 나 미성년자인데 어떡할 건데? 신고할까?” 무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하고 내가 고발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면 몰랐던 사람도 그런 방법을 또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조례에 맞게끔 준법교육이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잘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그냥 교육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잘 청소년시기에 그런 자칫하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그 사전교육을 잘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12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증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소속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서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립학교에서도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오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인데 녹색제품을 씀으로써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자손들한테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부터 또 우리 학생들까지 관공서나 전 국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강래 전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지만 사립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강제의무 사항이 테두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일반 회사나 구청 같은 데는 재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하죠.
그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조 보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신고한 경우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24조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징계는 받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 별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알선ㆍ청탁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사항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신고자 보상액을 명확하게 하고자 알선ㆍ청탁행위 신고 시 지급 기준액을 300만원 이내로 통일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근거를 보완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일반시민으로 한정한다는 문리적 오해 여지가 있으므로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19조2항에 대한 부분은 권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년 초과 신고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했고, 60일 이내 신고에 대한 부분을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에도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거 확보나 부조리행위 위반 처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년이 초과가 되고 3년, 4년 이 부분들을 그냥 유효하게 놔둔다라고 하면 부조리위원회에서 요식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은 민원인들이 또 무턱대고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한 사항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19조2항에 대한 부분, 즉 그 내용에 대해서 60일 이내 신고 그리고 2년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런 어떤 여러 사항에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고 또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부분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부조리 신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런 사업들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막힐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조리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증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불충분으로 인해 또 다른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9조2항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삭제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에 개선 사업이 아니고 이 조항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유지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최종 반론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저해하고 많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제도는 따로 신고기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고기한에 대한 사항이기보다는 제19조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대상 시기를 따로 한정하지 않는 취지로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되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극 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중하게 또 증거에 입각해서 사안을 조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말씀은.
그러면 그 부분에 증거나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부조리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시효에 대한 폐지보다는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낫지 않은가? 이 부분이 개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최종 말씀해 주시죠.
서류나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정확한 증거와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척결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효가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신고의 양상들을 야기를 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 이 기준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신고한 사람은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 부분이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뭐 경미한 거다. 청탁이라고 하면 아니면 부조리라고 하면 “야, 이거 좋은 거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것 구매하거나 이것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조언해 줬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부조리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탁이라는 게 “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잠깐 밥이나,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애로사항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자본이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게 청탁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고했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청탁이냐? 내가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거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을 때는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한 사항이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대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60일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비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규정을 삭제하게 된다면 비위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설령 60일이 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서 2∼3년 정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부분들, 2년 이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폐지를 안 해도 그 부분에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한 보관에 대한 거는 5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행의 조례로도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60일 이내가 적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신고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다같이 2년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어떤 수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서 그 부조리 신고에 대한 것들에 많은 부분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은 어떻게든 조정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차원에서는 정부 부패방지제도를 총괄하는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제도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교육청 등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은 이미 이 사항을 개정을 했고, 현재 나머지 교육청들도 대다수가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패방지정책 입법적인 판단이 많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기한을 삭제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도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심도 있게 판단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든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설득을 시켜 주셔야죠,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기간이 지나거나 기간이 초래되더라도 그런 행위자를 일반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유효가 넘었어,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처벌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부조리 행위자로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감사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4건, 교육감 제출 1건, 기타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