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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교자치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202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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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202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시 08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이오상ㆍ민경서ㆍ이용범ㆍ이병래ㆍ이용선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지훈ㆍ김종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적 설치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회 선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의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선출 및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임의사항인 학부모회 설치를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항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입법사항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총회 의결사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학교 단위의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법 제14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부모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총회 의결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총회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조항 신설을 통해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 의결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공백 최소화와 학교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난상황 발생 시 총회 의결사항 진행 절차 등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대가 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과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방법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정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처음 맞이했을 때는 학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게 의무규정이 아닌 학부모회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쪽에 법적인 설치기반에서 많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학부모회는 우선적인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점점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학교의 어려운 점을 우선 감안해서 3월 11일자로 순차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걸 안내를 했고요. 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또 7월 1일자로 또 공문을 안내해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올해는 순차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가 2019년도에는 거의 99.4%가 구성이 됐고 올해는 약 86%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앞서 우리 김강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운영위원회를 다 한 번씩, 학부모회나 아니면 다 통해서 한 번씩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재난상황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현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총회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올해 2019학년도에 접어들면서 입학도 하고 학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해 같으면 대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총회라든지 그런 걸 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례로 뭐 몇몇 학교는 이러 이렇게 진행을 했다든지.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위원으로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회를 못 했지만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의 입회하에 우리 운영위원을 하실 분들 그리고 학부모회에 지원하신 분들을 토대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알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례도 있었고요.
우선은 초반에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학교가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린 게 뭐냐 하면 선관위에서 전자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전자투표로도 이렇게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알리미 앱을 활용해서 전자로 또 총회에서 임원들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하신 데도 있고요. 또 임원들이 하시고 그 내용들을 학교에 다시 안내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 안 하고 또 설치를 한 곳도 있겠고 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운위가 또 있고 별도로 학부모회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학운위에 참석 지역위원으로 가보면 맞벌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여율이 좀 저조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런 학교에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참여가 돼야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효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의 그런 상황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에 학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또 가정적인 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또 다른 차별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단장님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또 같이 학교에 어떤 교육활동의 모니터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외감을 또 느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소통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임원 구성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권역별로도 이루어지고 또 지구별로도 이루어지고, 학교간 이루어지고 또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학교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에 이제 자율장학…….
그런데 보면 여러 사항들 임원의 선출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면 좀 이렇게 패가 갈려서 그런 역기능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것들을 왕왕 보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서로 간의 의견충돌 때문에 역기능들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순기능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봉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장하는 것에 모범을 좀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기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고 또 그 조절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조절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임원 구성을 하는데 패로 갈려가지고 뭐 싸움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서 중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또 역기능이 발생되고 대립과 갈등과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자체 내에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정확한 매뉴얼과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고 그 좋은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대립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로 변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육청 내에 정확한 그런 매뉴얼들이 구성이 돼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올해, 기존에는 학부모 총회를 각 학교에서 3월에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을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집합금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학부모회가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지원자들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기존 조례에는 총회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혼란이 일선학교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서는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나 우편이나 전자 SNS 같은 이런 걸로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알리고 거기에 신청자나 지원자로부터 취합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길을 터놓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부모회가 굉장히, 3월에 사실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구성이 된 학교도 있고 아직까지 하지 못 한 학교도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고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학교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환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자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구성원의 조직구성, 의사결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인 전교조인천지부에서는 학교자치를 학교자율로 맡길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여 예산배정, 자치활동 관련 보장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학교장이 자치기구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교원단체인 인천교총에서는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의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시하여 민주적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의의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교직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 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간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교육 참여와 협력이 우리 교육에 중요한 과제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교육 활동에서 모든 교육주체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의 정의 및 운영원칙과 조직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표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주요정책으로 5가지 중에는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문화형성의 기반위에서 상호 보완의 측면으로 제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인천교육은 교육주체들의 학교교육 참여 속에서 자율과 책임의 진정한 학교자치 구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학교자치기구로서 4개의 기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를 근거로 해서 교직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부모회가 근거 설치 운영이 됩니다.
이 학생회는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생회 운영에 대한 근거 지원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자치 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조율하는 방법은 바로 그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자치 회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가 얘기했던 각종 회의들은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설치 운영되는 그러한 기구지만 학교자치 회의는 아직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추가로 운영을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학교자치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각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사,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자치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차원으로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 개교예정학교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기존학교 교명 변경과 이전재배치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 명칭 및 위치변경입니다.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 병설유치원 4개원과 송도ㆍ검단ㆍ영종ㆍ청라 등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존교명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아암초등학교를 인천은송초등학교로 변경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개편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로, 인천하이텍고등학교를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바 학교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교 1개교에 대해서는 기존 지번주소를 새로이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15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였고, 인천은송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4개교의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인천경연초등학교 등 6개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6ㆍ8공구, 검단택지개발지구,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등에 위치한 일부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최신화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등재 6개 유치원 및 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명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공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재배치 학교인 도림고의 경우 지하 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개교시기가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차후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학교를 신설학교를 새로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가정동이라든지 서구 쪽에 보면 검단신도시에 대거 학교가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택지 내에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가정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금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학교를 큰 대로를 건너서 이렇게 기존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교육청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안전성 확보를 100%해야 된다.
지금 가정동에 새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학교로 큰 대로 8차선도로를 넘어가는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니까 육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구상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큰 대로를 건너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거기 같은 학교에 자기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있으면 손잡고 가면 좀 더 부모로서는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학년 학생들을 매일 학부모들이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건데 그 학생들의 안전도를 100%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 지금 9개교 이번 신규로 이렇게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명을 변경, 학교명만 변경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100% 다 확보가 돼 있느냐, 점검을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각 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시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검단신도시는 오히려 설치기구나 이런 것을 경찰청하고 구청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증축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진 부분의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가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차선 뭐 12차선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가정지구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그게 주상복합과 관련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시 교통과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준비는 합니다마는 뭐 업무자체를 추진을 안 하기보다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각급 학교 신설학교 부지 위치를 보시면 가장 안 좋은 취약지역에다 일단 업체에서 학교 부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체가 되는 공동주택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이나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나 이런 곳에서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할 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이나 학교 학생들 배치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 주면 좋겠는데 특례법에는 그게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아직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도로 문제는 또 경찰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 또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 책임을 져야 되는,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서들의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도 정말 100에 가까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국밥이란 말이죠.
여기다 얘기하면 시에서는 또 경찰청 얘기하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처음부터 신설될 때 그런 것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학생의 안전문제는 백번을 외쳐도 다 갖추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후에 개교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CCTV를 달아주느니 또 인도를 더 설치하니 방지 턱을 설치하니 이럴 게 아니고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 최우선 학생들의 안전 확보,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그런 것이 확보가 먼저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런 학생들의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잡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수립 때 학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제일 우선시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겠지만 학교가 맨 마지막으로 배정이, 맨 뒤로 밀려요, 항상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통학로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도시 계획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용도가 바뀐다. 상업시설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바뀐다. 우리 교육과정, 학교용지분담금 때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금번 안건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2018년부터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교육부의 최종 검토결과가 8월 21일에 통보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학교 급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학생수는 2023년까지 증가하고 2024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수요가 증가되어서 2023년까지 23개교로 예정되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이후에 추가 2개교가 확정되고 최근에 2개의 학교가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는 27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신설 계획된 이 4개 학교의 근로자 정원은 내년도 중기기본운용계획에 반영하여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여건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국가정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새로운 교육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신설학교 및 학교현장 직접지원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자 하고,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준수를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직종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직종은 단순화하는 등 인력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정원 직종, 정원 외 직종,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대상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의 정원 내 직종과 6개의 특수운영직군, 취업지원관을 포함하여 총 33개 직종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설학교 23학교에 필요한 수요인력을 281명을 포함하여 총 871명을 증원하고 배치계획을 변경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에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7개 직종에 56명을 감원하여 2024년까지 2019년도보다 815명이 증원된 8481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증감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 준수, 학령인구감소 대비에 따른 정원조정,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 및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회계직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급의 급당 인원을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원하는 부분도 있고, 2018년에서 2019년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7442명에서 8927명으로 148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이때는 특수운영직군이 아시다시피 용역으로 쓰시던 분들이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한 1200명 정도가 전환되어서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업무인데 수요예측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변화된 업무까지 다 예측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것은 인구에 따라 기초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 쭉 보시면 아마 5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5페이지 학생수 변화 전망을 주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인력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거죠, 지금요?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