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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2.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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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 2.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각 지역에서 선거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구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교위에서는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흥면은 인구수 및 관광객의 증가로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공영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추가한다면 교통소외지역에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교차운행을 기본 노선으로 해야 하지만 단방향 노선 운행이 대부분인 관계로 신규 노선의 추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을 위해 공영버스를 증차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버스구입비 및 운영지원금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영흥면은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29.6㎞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영흥도와 선재도로 나뉘어져 있고 면적은 26.04㎢, 인구는 2016년 7월 말 기준 3,097세대 6,1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공영버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교통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2억 6,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인승 버스 두 대와 15인승 한 대로 총 3개 노선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각각 노선별로 1일 16회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별로 1일 평균 약 80명, 2016년 기준 연간 약 8만 9,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영흥면의 꾸준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새로이 마을이 발생되었으나 신규 발생 마을에는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어 버스 이용을 위하여 도보로 많게는 20여분 정도 걸어 나와야 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출발지점에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1방향 운행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노선신설을 위한 증차 한 대에 대하여는 신규추가 투입예산과 1일 공영버스 이용객수 및 현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방안에 대하여 옹진군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옹진군 전체에 지원되는 공영버스지원금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10년째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공영버스기사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이는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공영버스 지원금 증액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불편해소 및 일부 양방향 운행과 공영버스 미운행 마을 노선 신설,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버스 증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님께서 청원해 주신 공영버스 증차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버스정책과라든가 교통국 입장에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청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영흥면에 공영버스 세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1인승 한 대는 터미널에서 장경리 방향으로 다니고 그리고 또 한 대는 십리포 방향으로 다니고 그리고 15인승 한 대는 선재리에서 영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터미널에서 선재를 지나 영흥면까지 도착하는 시내버스 790번이 한 대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흥면 내의 공영버스를 세 대에서 네 대로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기존 세 대 운행노선에 대해서 사전 노선을 재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영흥면운영위원회 거기하고 우리 옹진군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노선조정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도면을 토대로 여기에 버스노선이 군데군데 잘 가고 있는가 그걸 도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종전에는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신설돼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신설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신설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신설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여기가 인구가 그래도 많이 집약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흐름 따라서도 인구가 집약돼 있으니까 이리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보니까. 이쪽도 보면 나름대로 새로 이렇게 신설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에 노란선이 여기서 뺑글 돌아가니까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정리는 됐어요, 새로운 도면에 보면. 이건 상당히 비효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새로 가게 되고 이 부분이 새로 또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폐지된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종전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폐지됐다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이쪽 부분, 종전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늘어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야, 보면. 이쪽에 가고 서로 연계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쪽 겉 테두리 양방향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합리적이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인구 정주하는 인구따라 버스가 가야 되니까 이건 타당해요, 이렇게 보니까 연계성이 잘 맞아떨어졌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 부분에 해당되면 또 해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개괄적으로 봐서 새로 조정하는 상당히 인구정주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분포도는 참 좋았어요, 잘 맞아떨어졌어요. 여기서도 중복성이 있어요, 이렇게. 중복성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없었다고 그동안에는. 그런데 새로 신규는 이게 있다고. 잘 그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도 뭐냐면 이리로 흘러가는 부분이 여기 도면상 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정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로 가는 것은 참 맞았어요. 해안가 가기 위한 버스도 가게 되면 이게 많은 관광객이 이리로 가게 되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빈단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참 분포도는 좋아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서 이제는 여객선 준공영제까지 지금 가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신 분 공약도 여객선 준공영제 이런 공약이 있어서 이제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노선이 과거에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사실은 집중돼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도시나 분산되고 과거만큼 그런 집중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들을 조정하는 것에 지금 동의들을 잘 하지 않으면서 기존 지자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이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백억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버스노선들이 중복되게 지나다니는 것은 빨리 지금 추세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교통체계로 환승하고 이게 추세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영흥면 도면만 보더라도 전체 거주자는 6,000여명이지만 실제로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사오십분, 노선별로 사오십분에 한 대씩이에요. 하루 6시 반부터 밤 9시 50분까지 운행하는데 16회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사오십분 버스를 기다려서, 주민들이야 시간을 딱 정해져서 그것에 맞춰서 타실 수 있지만 일반 방문객들이 누가 이걸 타겠냐고요, 대중교통을.
그런데 우리 도심 내에는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들이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갈아타시면 되잖아요. 한 번 갈아타시면 어디든 웬만한 데 다 가요, 두 번 정도 환승하면.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옛날 노선을 계속 그걸 그냥 집 앞에서 타고 목적지까지 다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언제까지 과거 방식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서비스를 못 받는 취약지역에 보내야지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흥남동화력발전소 화력발전으로 인한 오염 유발이라든가 대기오염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상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 비용을 써라라고 해서 발전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옹진군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집행한 사항을 보니까 2013년도에 42억이 배정돼서 31억을 쓰고 나머지 한 12억여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3억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8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33억 7,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집행액이 25억 5,300만원 그래서 8억 1,9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흥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복지 서비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옹진군에서 지역발전기금 그걸 우선 배정해서 집행하면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지 않느냐라고 건의했는데 옹진군에서는 공영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역발전기금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남동발전주식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인천에서 유연탄 화력발전소 6호기까지 지금 운영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세먼지 이런 부분의 상당한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화력발전소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소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의원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재투자도 사실은 남동발전주식회사가 전국에 이걸 어디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에서 발전소 가동하는 비율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다른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김경선 의원님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동발전주식회사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당연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조차도 인천에서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종합적으로 남동발전주식회사가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한 부분에 기여하게 하는 측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면도 있어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년 전에 비공개된 자료인데 전국의 주요지역들 건강조사 이런 것들 한 거랑 국민건강공단의 건강검사 조사한 걸 보면 옹진군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왜인지 우리 인천시에서도 아직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발전주식회사에 그런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부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만 책임을 떠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재정지원에 있어서 발전소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이걸 결부시켜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화력발전소 시설세는 인천시 전체 해서 시설세가 ㎾당 0점 얼마씩 계산하면 연간 한 18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65%는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65%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ㆍ군으로 해서 구는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특별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만 쓰게끔 딱 규정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죠, 이것은.
그래서 이 예산을 교통수요에 투입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이 있는데 이 발전기금은 발전소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교통행정은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발전기금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교통수요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이 나오면 발전기금은 관할군청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발전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잉여금이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화력발전소는 LNG를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면서 LNG가 산화되면서 NO2가 나오는 겁니다. NO2는 유해물질로 딱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는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기금이나 그런 세금을 교통수요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가 공영버스 세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1인승 두 대하고 15인승 한 대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데요.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처가 이게 딱 환경피해라든가 이렇게 국한돼서 용도가 지정돼 있다든가라고 하면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의료 서비스 보조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아니면 도로포장, 구거복개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거기서 영흥면 주민들을 위한 버스 운영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 안 되겠냐라는 우리 시의 입장은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찌 됐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노선 조정이라든가 21인승을 살 건지 아니면 15인승을 살 것인지 버스 규격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어렵고요.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는 사십 대가 63개 노선을 뛰고 있어요. 거기에는 면적도 영흥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본도에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거기서는 요금도 우리 시내버스 요금 그걸 받고 실질적으로 노선 버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오지라든가 아니면 영종 일부 지역 이런 데 있는데 그것은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선입찰에 의한 그런 측면도 있고 노선면허로다 나간 게 있고 그리고 옹진군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민간사업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다가 운영을 해라, 그 섬 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에 인구수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에 인구수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통불편 민원해결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6과 19담당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4명이 있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46건에 3,583억원으로 투자사업이 35건, 용역이 11건이며 4월 20일 현재 1,344억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과 시내버스 간 환승으로 시민들의 이용실적에 따라 전철기관과 버스업체에 재정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4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40.3%로서 향후 소요액 대비 부족액이 한 49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16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광장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부평역광장 등 7개소입니다.
지난 1월 관할 구청으로 예산 10억 4,200만원을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각 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차로 등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이설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부평시장로터리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각 구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강화군 길상면 군도12호선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1월에 국비 3억 8,000만원을 추가 내시하여 1차 추경에서 7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간별 상시 정체요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능안삼거리 등 28개소와 개선기본계획 대상지 14개소이며 능안삼거리 개선사업비는 3억원인데 이것 남구에서 지금 현재 재배정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0월까지 설계용역은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BRT 운영입니다.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는 예비차량 한 대를 포함해서 열세 대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22%로서 매 분기별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준공영제 참여업체와 버스는 32개 업체 1,861대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분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포함해서 전체 607억원 중에 306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0.5%입니다.
재정지원 절감대책으로 표준연비제를 시행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입니다.
2001년 에너지 가격구조 및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버스업체의 경유 차량 275대에 대하여 7억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구입 차량에 대하여는 친환경을 고려하여 CNG 연료사용 버스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 시 일반버스와의 가격차액을 국ㆍ시비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7억원을 지원하여 서른일곱 대를 도입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이 당초 18억 5,000만원에서 11억 9,800만원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있으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타시ㆍ도 불용액을 추가배정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당초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37억 3,400만원 예산 가운데 28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앞으로 노선별 이용객수를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중구 소무의도, 영종 자연부락 등 공영버스 열한 대로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률은 76.6%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는 50개소이며 교통공사 위탁관리비용 12억원으로 신규설치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마쳤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5억 500만원으로 서구지역에 80개소 그리고 계양구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이달 중에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송도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입니다.
송도 버스공영차고지와 충전소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대행 사업비로 3억 6,700만원 예산 중 4월 20일 기준 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버스조합과 차고지 사용 수요조사를 한 후 다음 달 내에 LH공사와 토지매입을 협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1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양구 오류동에 위치한 공영차고지 부지로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23억 5,300만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시비 6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총 아흔여섯 대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CNG 충전소 운영업체도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예산 69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평시장역에 엘리베이터 한 대 그리고 부평구청역 등 4개 역에 에스컬레이터 여덟 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4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장차 140대 그리고 바우처택시 120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5억원의 예산 중 집행률은 49%이며 운영비 83억원 중 46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의 차량구입비로 노후차량 30대를 이달 중에 신차로 대체구입할 예정입니다.
35쪽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325억 8,300만원 중 85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콜 대기라든가 휴식, 승강장 기능을 제공하는 택시복합승차대를 권역별로 안배해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택시 승차대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교통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 3억 9,9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7쪽 교통카드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카드결제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통신료는 대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5억원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약 1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012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예산액은 24억원 중 4월 말 기준 약 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7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그리고 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152억원이며 예산집행률은 36%인 419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입니다.
계양구 용종동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2면의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은 총 21억 2,5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재심의안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한 후 토지 보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서구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지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 원창동에 총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0면 내외의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 중에 부지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5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사업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1,000만원 가운데 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쪽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자료를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2일날 준공 후 계약금액 6억 8,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4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ㆍ시비 218억원을 투입해서 인천가좌역 일원 등 13개소에 779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사업입니다.
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27개소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28억 800만원 예산 가운데 18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2,800만원으로 실시간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보안내기의 신규설치는 150대 그리고 교체가 80대 그리고 센터시스템 개발 등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안전표지라든가 노면표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표지 1,430개와 노면표시 257㎞를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의 고장 시 24시간 긴급 보수와 교통신호기 신설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신호시설 100개소 신설과 400개소를 보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9쪽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입니다.
10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41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 교통신호제어기 50대를 납품받아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53쪽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법정계획 5개를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해서 수행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해서 금년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에서 20년 뒤 인천교통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으로 도로라든가 철도 등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4쪽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에 따라 매년 교통량과 속도 등을 조사 분석하는 법정조사사업입니다.
조사사업은 교통량 123개소, 통행속도 80여개 축을 조사 분석할 계획으로 금년 다음 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용역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건의에 대해서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와 공항철도㈜가 공동으로 용역 발주하여 지난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반드시 공항철도에서 운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보전비율이 철도운송기관이 46% 있는데 그것을 상호협약을 해서 환승요금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학술용역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경기도, 한국철도하고 해서 4개 기관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운송수지분석 등 과업범위에 대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협조해서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회계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금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으로 당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1월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회계감사는 버스조합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만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삭감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58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태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용역으로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지원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59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 용역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준공영제 156개 전 노선에 대해서 실제 연비를 바탕으로 차량에 대한 유형 그리고 운행거리, 노선 특성 등에 대한 연비 개선도를 반영해서 노선별, 차량유형별로 표준연비를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개편된 노선에 대한 표준연비를 산정해서 올 하반기에 준공영제 버스업체 연료비의 정산 근거로 활용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60쪽 시내버스 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시행한 버스노선 개편 이후 경제성이라든가 공공성 측면 등에서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동안의 민원에 대한 검토라든가 대안 마련 등 노선체계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3월 말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노선실사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한 노선은 상반기 내로 노선조정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1쪽 인천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속도향상과 GTX-B노선의 효율적 추진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관협의를 통해서 인천 철도망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2쪽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못 한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는 대로 용역발주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인천1호선 검단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하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이 순연으로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후 곧바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67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입니다.
인천1호선과 2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지하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 관련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시비 매칭액 확보 요구에 따라 금회 추경에 미확보 매칭분 시비 24억 9,2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도 국비 배정액 156억원의 교부와 내년도 국비 확보 시 원활한 협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민원이 늘상 많은 교통국이신데 하여튼 여러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선 26쪽을 잠깐 볼까요.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서구, 계양구, 영종, 중구, 서구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동구에는 운연동이라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철도 2호선 기지창이 있는 운연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대소 공장들이 한 150여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그런데 운연역 도시철도역하고 다니는 교통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우리가 수조원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기도 공장 직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좀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5번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서창1지구, 2지구로 해서 운연역까지 가는 것이고 그 지역은 말고 그 앞 지역에 있는 거기가 지역 이름은 음실부락인데 그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니는 교통편이 없어요.
1지구, 2지구는 운연역까지 갈 수 있는 면이 지금 말씀대로 5번 버스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노선 자체가 없는 동네 또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음실지역부터 인천대공원에서 만수동까지 나오는 버스가 운행간격이 80분에 한 대입니다. 한 대를 가지고 80분 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535-1번인데 300만 인천광역시 대도시에서 80분에 버스 한 대 다니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인천시 주민이고 세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공장도 한 150여개와 지역주민들이 있는 이 부분이 도시철도 2호선 역하고의 셔틀버스를 좀 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곁들여서 지금 운연역 근처에 공영차고지가 없어요. 서창1지구ㆍ2지구를 합하면 인구가 한 7만여명 이상이 됩니다. 한 7만 칠팔천명 정도 거주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5번 버스도 들어가도 회차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 앞뒤로 전ㆍ후진해 가지고 틀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운연역 부근을 좀 조사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잘 좀 해서 7만 칠팔천명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또한 우리 도시철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현장투어를 쭉 다 하셨는데 그날 직원분들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신도시에는 수요가 자꾸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7월달부터 인구가 3개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1만여명이 더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각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요가 급작스럽게 팽창하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국장님, 수고 많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부터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구가 이번에 폐지된 차량 노선이 자그마치 8개나 돼요. 이러다 보니까 동구는 또 노인네가 많다 보니까 환승도 하기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 분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다 운영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버스이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환승하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 해요,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8개나 폐지됐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앞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때 우리 회의 결과가 17번하고 41번하고 70번은 원상태로 복구해 달라는 게 우리 8개 중에서 5개는 양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3개는 꼭 주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외부하고 연결이 다 차단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하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버스만을 이용해 가지고 현대시장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동구주민들도 역시 또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완전 폐허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요인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이 이렇게 폐허된 이유 중의 하나가 외부와 연결이 또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우리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8개 폐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17번하고 41번하고 70번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날도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쁘다는 일로 인해 가지고 담당 사무관이 오셨는데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깊이 검토 좀 부탁드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은 17번하고 41번 그리고 70번 이 3개 노선은 반드시 환원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2호선 개통되면서 좀 가급적 환승을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재편하다 보니까 노선 빠진 지역에서는 원상회복해 달라라는 말씀 또 신시가지 여기에는 우리 신시가지에 노선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사항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배차를 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에 다니는 노선이 사실상 현재 3개 노선 13번이나 63번 또 510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 하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 중심으로 그 다음에 2호선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제일 피해지역이 구도심권이 돼버렸어요. 교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인데 혈관을 다 치워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권은 말로만 구도심권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또한 뭐냐 하면 철도 노선도 거기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졌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장 편하게 2호선 함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다 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쪽 중심으로 전부 다 버스 중심으로 거기 하나의 수지분석 맞추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로 너무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구도심권에 해당된 곳이 아주 불편한 상황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렇다면 신도시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원칙이 구(구) 간, 구 간의 직선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 간 연결되는 것이 간선도로하고 서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원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과 구청이 전부 다 바로 직결돼서 연결되는 것 그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개편된 노선에 대한 민원요구사항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직접 위원님들한테도 항의가 빗발치고 저희 국에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3월부터 3, 4, 5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배차간격을 15분 이렇게 계속 정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때에는 탄력배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유 있는 한가한 낮 시간 때에는 좀 더 차량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결과 민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원래 경찰청 업무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는 부정적으로다가 이게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한 5,500만원 정도 개소당 그런데 계양구 초등학교 앞에는, 당산초등학교 앞에는 지장물 이설까지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주려고 이렇게 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추경에 세우지 말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구에서 신청하면 바로 주겠다, 바로 시행을 해라라고 했는데 계양구에서는 이게 시의 의견을 좀 따르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냥 당부 말씀들 몇 가지 드리고 나중에 개인보고 받을 텐데요. 내용들이 또 이렇게 막 오래 갈까 봐.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지금 버스승강장 물청소인데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S시스템들이 먼지들이 잔뜩 껴 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아니 비싸게 설치해 놓고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청소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BIS시스템 설치 위치도 보면 이게 태양이 비쳐서 이렇게 위치 방향이 반사돼서 출근시간 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어떤 데는 이렇게 설치해 있고 옆에 있고 위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편리하게 설치한 게 제대로 이용되게 좀 위치변경 이런 것 방향이나 이번에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끝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산택지 민간 주차빌딩 관련해서 계산택시주민대책위가 시장님하고 1차로 만났고 다음에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별도로 이후 행정절차랑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택시운행시스템 용역 중이죠, 지금 우리 시. 이것 지금 보고사항이 없어서 택시운행시스템 용역 지금 추진현황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7호선 석남 연장사업 부분이 이것도 사업비 조정 2년을 사업기간 연장했는데 현재 공정률 24%, 3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추경에 매칭을 해야 되는지 6월달에 검토하겠지만 미리 이것도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통국에서는 주요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도시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