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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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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1분 개의)
1.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우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금년 4월 10일자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2건에 8억 500만원,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15건에 806억 1,400만원으로 전체 17건, 8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체 집행액은 319억 9,800만원으로 39.3%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5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우리 시의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 드론문화 및 스포츠,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사업예산 5억 500만원의 94%인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은 현재 집행금액은 없으나 5월 중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특화 섬마을을 육성하고 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 중 4월 20일 기준으로 특성화 섬마을 육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초 섬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예산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8쪽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연륙ㆍ연도교, 도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억 9,000만원의 예산에서 56억 7,200만원을 교부하여 23%를 집행하였습니다.
14건의 사업에서 1건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2건은 설계 중이며 11건이 착공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부존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억 4,500만원의 예산에서 31억 3,000만원을 교부하여 40.4%를 집행하였습니다.
11건의 공사 중 1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0건의 공사는 착공되어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경관정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 마을경관개선 등 5건의 시설공사에 예산 23억 4,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널다리돈대부터 양사면 평화전망대까지 친환경 인도ㆍ자전거길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7억원 중 5억 9,200만원을 교부하여 34.8%를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22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 8,600만원 중 4월 20일 기준 23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34.6%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지역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여객선 운임보조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 예산 38억원에서 19억을 집행하여 집행률 50%가 되겠습니다.
24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 71억 7,400만원에서 50억 2,2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률 70%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타시ㆍ도 거주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0억원 중 5억원을 교부하여 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70억 8,200만원의 예산에서 27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8.4%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 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자연재해 등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억 1,000만원으로 현재 11개의 공사가 착수되어 26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아홉 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20일 기준 예산액 20억 9,000만원 중 6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을 육성ㆍ보호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증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 3,500만원의 예산에서 26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연말에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6,200만원에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건립 등 6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률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연구소 시설 보수ㆍ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예산액 20억원에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6월 25일 실시설계가 준공되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주요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어항ㆍ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가 80%를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당 군ㆍ구에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 실링 범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예산보다는 실링이 적다 보니까 추진상황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일반회계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건의사항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것 협의를 했는데 해수부도 기재부에 실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인천만 특별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라뱃길 관련이에요.
우리가 인천 전체로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아라뱃길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님 또 그 당이나 이런 데 정책이 과거에 아라뱃길과 4대강사업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다시 평가해서 또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지만 이미 아라뱃길만 해도 2조 2,500억이 투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입된 많은 이것도 다 어떻게 따지면 국가 자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과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과거 평가와 책임을 묻는 데 치중하고 거기의 명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서해와 우리 한강까지 연결하는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안 됐지만 시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백령발 오전 8시 배를 6월 1일부터 재개하듯이 저희가 이한구 위원님이 일전에 임시회 때도 질의하신 섬과 섬 간의 망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면허관계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면허를 하게 되면 1년간 의무적으로 운항을 해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하절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섬과 섬 간의 이동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한번 이것을 확대하는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이 노선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또 운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인천 기점이 아닌 섬과 섬의 교통관계는 지금 검토만 했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1월부터 3월 대비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때랑 이것을 지원해서 올해 지원을 했으니까 이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나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섬 같은 데 가면 여름 성수기 때만 개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개장 안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폐장 한다든가 여러 상업시설들도 운영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방문의 해를 위해서 뱃삯을 지원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갔는데 실제로 그런 숙박이니 여러 부대시설 인프라들이 성수기 때와 다르게 그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또 그런 뭔가 갔다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하지 않을 때의 방문객과 이렇게 올해부터 지원했을 때 방문객수 차이가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가 거기에 여러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나 또는 불만족이나 이런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개선하고 사시사철 뭔가 방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도서, 우리 섬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방문객들이 늘어났을 때 맞을 채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지금 1/4분기 지원들이 올해 새로 됐는데 작년에는 5월부터 됐지만 올해는 1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방문객수의 차이가 있고 이분들의 인프라 서비스 여러 지원들은 어떻게 또 만족도나 이게 있었는지 어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저희가 유물수집운동은 우리 시하고 해수청하고 항만공사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과에는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물수집운동은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의향서로 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히 보존을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요.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의향서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 별도로 보관을 이렇게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물수집운동 실적은 5월달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확보예산은 총 5억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4%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이 국비가 지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이라고 작년에 2014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공모 중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8억 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이 시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활용 공공서비스가 2억, 해수욕장 안전관리 작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안전구조하는 1억 해서 5억 50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세계에 경쟁력 있는 공항공사라든가 우리 대표항공사들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인하대학교하고도 융합 항공 관련 산학협력이 된 게 다 그런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가 안 돼서 제가 혹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진행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과제가 뭔지 자료로 그걸 또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35쪽 유물수집운동 그냥 5월부터 유물수집운동 전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발연 용역 2월달부터 하면서 유물수집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라는 기본방침이나 이게 세워진 속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내, 실외 대부분 박물관을 짓지만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선박들을 활용한 실외 이런 걸 병행해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 유물 중에서 일부분이겠지만 인천에 선박 관련한 제조나 부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북성포구 인근에 사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배 못을 만드는 현대철공소인가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데 한 5년 전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냥 셔터가 내려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불질하는 그게 마지막까지 구십 넘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운영하다가 자손들이 아직 어떻게 처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망 같은 경우도 어디죠, 연안 이쪽에 차이나타운 입구 쪽에 역시 어르신들이 직접 수제로 하는, 부분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그런 데들이 남아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냥 유물수집 막연히 하시지 말고 어떤 유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자료로 하면서 이걸 이런이런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주변에서 또 이 부분에서 좀 제보라 그래야 되나요. 어디 가면 어떤 것이 있다라든가 그것을 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양항공국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지나고 더 이상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뱃길은 친수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4대강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친수법 적용을 못 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의 내부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수자원공사는 지금 이미 이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뗐다기보다는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B/C분석이 안 나온다. 그런데 B/C분석 나온 두 곳에 대해서도 자체 분석결과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신청을 했는데 이 수자원공사 업무가 한강유역청으로 다 업무가 권한위임이 돼서 제가 그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작년에 만나서 이런 계획을 한번 큰 틀에서 너네가 합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손을 뗐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환용 건설심사과장님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난관리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건에 521억 7,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6건에 486억 5,800만원이고 용역은 8건에 35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20일 기준으로 총 9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 8부두 내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첨단 ICT와 문화관광의 대규모 집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46억 중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반영, 금년도에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 등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입니다.
동구 배다리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중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6쪽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가치재창조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대상지를 동구 관내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23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침체된 강화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며 금년 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월 중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실시 중으로 6월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35억 5,200만원으로 올해 3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254억원 중 올해 23억 4,700만원을 반영해서 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으로 7억 8,700만원을 추가 집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진행 중으로 심의 완료 후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8,700만원 중 금년에 3억원을 반영해서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단계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위생환경이 한계에 이른 지역을 개선해서 거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어촌마을 및 부평1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49억 8,100만원과 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으로 각각 9억 1,800만원과 8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8억 1,800만원과 7억 8,60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단위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6,400만원 중 금년에 54억 5,400만원을 반영해서 3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중구 인현동, 동구 만석동 2개소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7억 200만원 중 금년 12억 900만원을 반영하여 올해 4월 서구 회화, 가재울마을과 연수구 농원마을에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중에 중구 인현ㆍ북성, 동구 박문, 부평구 영성마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쪽 폐ㆍ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폐ㆍ공가를 정비하여 텃밭 및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200만원 중 올해 2월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57개 동의 폐ㆍ공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3쪽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7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길상면 온수리와 선원면 냉정리 간에 총연장 9.37㎞,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149억 5,900만원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공사착공 비용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4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05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도림동 일원에 총연장 668m, 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 30억 3,200만원 중 9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 21억 2,900만원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신흥동 삼익∼동국제강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8월 송림로∼동국제강 간 구간 1.6㎞에 대해서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송림로∼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및 부대공사와 관련해서 올해 반영된 예산 109억 9,000만원 중 관급자재 구매 등 14억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 95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 선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도로사업은 36쪽 2017년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항만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해수부, 인천시, LH, IPA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인천시는 올해 3억원을 반영하여 내항 및 원도심을 연계한 종합구상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중구 차이나타운, 인천역, 내항을 연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증대 등 지역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으로 고가 철거 및 시설을 활용한 보행통로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6억원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40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장래의 여건변화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자 3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부터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ㆍ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41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입니다.
영종∼강화 간 최적의 도로건설 구상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서 올해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억 6,000만원의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잔액에 대해서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2쪽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구간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 총 연장 18㎞, 4차로에 대한 혼잡도로 개선 기본계획 용역으로 용역비는 3억 4,900만원이며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에서 44쪽 인천IC에서 도화IC 간,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인천기점에서 도화IC까지 3.7㎞, 도화IC에서 가좌IC까지 6.75㎞ 구간의 교차로 개선 설계용역으로 예산액은 각각 3억 7,000만원과 7억 6,000만원입니다.
5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의뢰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 용역비 5억원 중 총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9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상상플랫폼 운영자 선정과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레일에서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모 선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2016년 12월에 해수부, 인천시, LH, IPA 기본협약 체결에 따른 공공개발 전환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조차장, 국제여객터미널부지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내항 1ㆍ8부두 주변지역이 연계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로계획 및 개설입니다.
2013년 5월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고시에 따라서 서구 대곡동 일원의 검단2지구 취소지역 내 도로개설로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으로 도로 7개 노선을 결정하고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도로개설공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서해대로 정비 및 우회도로 확보 추진입니다.
인천∼김포 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금년 3월에 개통됨에 따라 기존 서해대로의 교통안전 및 혼잡가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돼서 신속한 서해대로 정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시 필요사업비를 편성해서 화물차 주차구역 지정 설치 등 금년 말까지 서해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김포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단절 구간에 대하여 인천구간 연결도로인 아암대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고속도로 시점인 남항사거리에서 아암 물류2단지 경제청 9공구가 되겠습니다.
송도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인 인천해양수산청, IPA, 경제청과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서 금년 6월 일부 우회도로 개통 등 대체노선을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들하고 그 다음에 답동성당 간에 문제 된 것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주재로 해 가지고 같은 민원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부들 한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 같이 만나 가지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확보가 사실상 신도들 얘기하는 게 일리 있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은 가톨릭교구가 보상하고 토지보상은 거의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보상이 발생된 게 뭐냐 하면 밑에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또 땅을 좀 매입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추가 부지가 또 거기에 대한 설계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원만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지고 신도들하고 그 다음에 성당 간에 큰 그동안 불협화음이 있는 것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 층을 더 해 달라는 것은 전에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무리한 얘기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한 층 더 해 가지고 7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업이 전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층부에 있는 주차장 70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중구청에는 그 없어지는 공간만큼은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중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목적시설 없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중간에 구릉지같이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공사를 어느 정도가 누가 들어오기로 돼 있나 봐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압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압류가 돼 있는데 시공사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압류를 해지해 주고 관리처분을 한 후에 돈 나갈 것 아니야, 나가더라도 시공사가.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지해야만 시공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들어온 다음에 관리처분을 한 후에 대우가 돈을 받아 가면 절차가 딱 맞는데 그 과정을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한 대로 해 주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게 일주일 남았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돈 들여서 항소를 또 해야 되잖아, 조합 측에서.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내일이라도 계약을 한대요, 이게 정리가 되면 가압류 해지만 시켜주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대우 또 들어올 시공사 그 다음에 주민 그 다음에 인천시 이렇게 4자가 모여서 관리처분한 후에 이것 지급을 하겠다는 서로의 양해각서를 쓰고서 가압류 해지해 주고 이렇게 가면 매끄럽게 될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대우에서도 그렇게 못 하겠다 하면 그건 악덕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민에 대해서 재산을 착취해 가는 악덕기업이 된단 말이야. 그것도 대우에서도 바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인천시도 엄청난 많은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 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에서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소는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날 또 마지막 심 남아 있는데 그 부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다 주민들이 소송에서는 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또는 가압류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다른 시공사들이 들어오기 꺼려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우하고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접촉하고 있는 시공사하고 직접 저희가 만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공사가 원하는 사업은 조합하고 같이 가는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전에 서로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된 부분을 서로 해소하는 부분에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유선상으로 전화받은 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남았대. 그러면 지금 내가 주민대표한테 항소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일주일 안에 가시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속기에다 기록하려고 과장님 잠깐 나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가 이것을 중재해서 이걸 인천시가 처음부터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매듭짓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라도 이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물론 맞지, 그 말은 맞아. 맞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일단은. 주민한테 또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 털어서 돈이 들어가니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
대우도 순리적으로 해서 자기가 들어간 돈을 받아 가면 그게 최상이지 그걸 압류해서 남의 재산에다가 지역주민한테 압류해 가지고 그걸 경매하고 해서 돈을 받아 가면 대기업으로서 그것 지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대우에서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의지에 따라서 하면 가볍게 대우에서도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관리처분한 다음에 내가 틀림없이 지급을 해 줄 테니까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서 가압류를 풀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아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동구가 워낙 현안사항이 많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뉴스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마이마알이를 이번에 해지했잖아요.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해지했는데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차피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사업성을 봐 가지고 그런 대로 추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좀 더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여기 시하고 업무링크가 원활하게 잘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혹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송림초교 예를 든다면 52%가 분양신청됐고 48%가 지금 현재 분양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안 된 분들이 1억 미만 해당된, 종전자산이라 그러죠, 종전자산 가격이 52%가 된단 말이에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5,000만원 이하가 또 거의 20%에 육박하고 그래서 워낙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뉴스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순기능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천시민이 그 부분을 떠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스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단가가 700선 이상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평당 한 10평 정도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0만원 정도 종전자산 가격이 정해졌다면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주비까지 합친다면 해 봐야 4,000, 해 봐야 꼴랑 사오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비대위 형성되고 강력히 체제까지도 한탄하고 이러려고 우리 국가 만들었느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인천시 시민의 자본으로 그걸 그런 사람들 보충할 수는 없다. 왜, 그걸 또 보충하게 되면 나머지 시 자금, 인천시민의 자금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깊은 고민 속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평당 그분들에 한해서 한 사오백 정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10평 정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오백 정도 가지고. 그러면 한 5,000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확정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그 방법은 찾아보면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총 용적률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졌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한쪽은 몽땅 올리지만 또 저층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 보면 고층과 저층의 관계는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노려보면서 건축비 단가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촌락을 구성해서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5,000만원대 예를 들면 10평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한 평당 500만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 한번 해 보자고요. 10평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건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얘기해 봐야 지금 더 해 봐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의 답을 얻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추진하시고 또 김기문 과장님이나 애 타도록 뛰어다니는 공무원에게 제가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 가지 고.
그렇게 위로와 함께 계속 추진을 바라면서 동인천 르네상스도 그것 때문에 적신호가 있게 되는데 물론 실무적으로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애로사항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포된 것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 인천시가 직접 하든 아니면 민간자금 끌어서 하든 여러 가지 자금 구성 형태가 있는데 최후에 안 되면 이제는 그쪽은 그대로 놔두면 무너져요, 이제.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동인천북광장 그쪽에 소위 말해서 양키시장이라거나 거기 너무 오래돼 가지고 60년 막 이렇게 돼 가지고 밑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재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인천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갖고서라도 최후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민간 방법으로 자금 구성하겠지만 최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직접사업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건 마지막 보루로 놓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건 그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구 사항에 해당된 거니까.
11페이지 보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쪽 지역이신데 이건 참 잘하셨어요. 부지 매입비로 200억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취득하고 그쪽 플랫폼 건립을 하기 위해서 방향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먼저 뭐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면 결국은 거꾸로 돌아오거든. 확실히 소유권 있게 투입해서 꼭 하세요, 이렇게.
하도 행정불신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요.
다른 분들 계셔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하나만 마지막 할게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 개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여기 다 중구하고 이게 약 1,700명 정도 해당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상금이 워낙 적게 나오면서 공탁을 해버리면서 입체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면표시 돼버리고 거기다가 구분지상권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의 재산권의 하락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심지어는 필지당 70만원이니까 거기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씩 나오면서 구분지상권 설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구분지상 설정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쪽에는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려고 덤벼들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재산권 침해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등기부 떼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받았어요. 나보고 뭐냐 하면 주민을 속였다 이거지. 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
그리고 뭐냐 하면 행정행위상 공지행위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 다 끝나고 개통까지 끝났는데 지금도 시민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감보로 이미 그것이 통지행위한 것이다, 절차는 합법적 다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딱 지금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불과 100만원 이하 겨우 보상금 주고 공탁해버려 놓고 거기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이렇게 지급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여기 해당 기관이나 이쪽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현재 해 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을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원도심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시민사회수석도 도시재생전문가인 김수현 교수님이 또 되셨고요, 오늘 발표가 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 우리 이런 정부에 연관해서 국비지원 받던 사업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원도심들 주민들 재정착을 위한 대부분 이런 사업기조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갈등을 빚고 있어요. 각 구청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랑 실제 배다리 우각로 여기에 그런 다시 이것을 문화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해서 좀 반발이 있고 이번 주도 언제 또 이것 관련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아세요, 혹시 국장님? 이런 상황들 마치 현장에서는 구청하고 실제 이런 국비나 예산을 안 받아도 스스로 배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런 주민들, 단체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거기에 보면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존의 옛날 근대건축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특성에 맞는 문화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거기를 답사도 오고 이러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은 없애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거리 무슨 사인 막 이런 것 위주로 보여주기식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새 정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본들을 다시 살리고 특색을 살리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활동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향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 새 정부의 각료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지금 포진된 사람들이.
그런 행정의 일방주의적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요구나 아래로부터 어떤 상향식 또는 거버넌스 이런 정책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당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사업들 추진 시에 철저하게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사업하다가 다 사업 예산지원도 못 받고 아니면 사업하고도 평가에서 아주 저평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답동성당 제가 일원 관광자원화도 우리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상상을 벗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100년 넘은 거기에 가면 표시들도 있고 진짜 누가 오더라도 우리 아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다들 생각한 게 다른 천주교 성지니 다른 천주교 오래된 성당들이나 이런 주변들이 계속 부속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전국에서 관광 이렇게 오고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피정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상상을 한 거죠. 거기를 누가 그 반이 넘는 것을 딱 잘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만드는 상상을 해요? 지금 당초에 이렇게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내부적인 얘기도 여러 입장을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존 답동성당을 이용하는 분들 또 이것을 관광화해서 성지화해서 또 새롭게 많이 와서 이용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게 그런 목적이 다 이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그 답동성당 거기에 신자분들이 이용하던 게 다 없어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대부분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포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의 편리함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주차 공간으로 지금 다 대체됐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종합적으로 잘 차질 없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은 지금 거기에 실제로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5, 16쪽 빨리 짧게 넘어갈게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지원사업들 이 부분 또 16쪽 원도심 가치재창조 이게 다 지금 시장 활성화는 12월달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3월달에 동인천 르네상스가 되면서 중지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합 검토한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건데 아직 검토는 안 되신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뉴스테이사업들을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이 사업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인천의 뉴스테이를 거의 싹쓸이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은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인천 르네상스 계속해서 안 되면 그러면 당장 국비 받아오고 우리 시비 몇십억씩 받은 사업들 지금 당장 필요한 개선들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우려 했잖아요. 마이마알이라는 사업자가 무슨 그런 검증이 됐냐, 검증된 바가 없었잖아요, 어디도.
스트레튼알이 그 다음에 사업 이렇게 하려고 스트레튼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ABCP 이것 해야 되니까 스트레튼AMC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 1,000만원짜리의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벌여 놓은 건데 결국은 계약해지 했잖아요, 뉴스테이.
이것 누가 하신 거예요. 십정2지구에 108억원의 반환수수료 우리 손실금이 발생하도록 하게 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공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책임입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스트레튼알이 또 홀딩스, AMC를 말씀드렸냐 하면 실제로 펀드 방식이라는 것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ABCP 돈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지금 관리처분인가도 안 났고 결국은 이 ABCP를 끌어들이면서 잘못 계약을 한 거죠, 신용공여계약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08억이라고 하는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염두에 두고 했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든가.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
저는 금년도에 의회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2월 6일에 저희가 주거환경과 저희가 온 내용을 보고서 쭉 과정을 보니까 올 2월달까지의 과정은 제가 계속 참여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보고를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에 매매계약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자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 매매계약을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투자자 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끌어다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하는 것을 인천시가 계속한다고 하면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이지 어떻게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ABCP까지 다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요. 왜냐하면 ABCP라는 것도 채권이고 일반 CP도 채권 아닙니까. 그 채권 발행은 금융기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지금 당장 돈을 ABCP를 발행해서 갖고 왔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4.99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것 또 반대로 일이 잘 됐다면 4.99도 부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감사결과나 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또 속 깊은 것도 봐주시면 시나 공사나 또는 제3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손실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8억을 거기에 다시 사업비를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마이마알이가 실제로 제대로 지금까지 사업들을 못 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의 여러 군데 걸쳐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주민들 재정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평당 400만원 분양해 가지고 그 다음에 790만원, 800만원 뭐 분양이 사업이 잘 돼서 차액이 나중에 얼마 해서 뭐 피가 붙니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건설시장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냐. 가능했다면 벌써 됐죠, 지금. 펀드 조성돼서 벌써 된 거죠, 가능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1년 넘게 해 온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새로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원주민들을 내쫓는 이것 옛날 도시재개발 방식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재검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에 맞는 원도심 부분들을 다시 살리고 원주민들의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원주민들 그냥 좀 더 환경개선된 데서 빨리 좀 편안하게 사는 게 근본 목적 아니에요, 사실은.
10일날 계약해지가 됐는데 결국은 계약해지된 사유가 펀드조성이 돼야 되는데 펀드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해지가 된 거잖아요. 펀드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에프더베스트에서 발행한 ABCP 금리가 4.99%가 되든 얼마가 되든 이자가 얼마 손실이 나든 다 이 펀드에서 이자 부담하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 펀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펀드가 조성되지 않는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펀드가 안 들어오는 거죠. 기업형 임대수익이 발생 안 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펀드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성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또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판단은 도시공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옆에서 같이 이 일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은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신뢰성은 허그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공적기금, 공공기금이 들어가니까 확실한 신뢰성이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SPC 방식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굉장한 신뢰를 갖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일을 하면서 어떤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마이마알이는 이 사업을 알선하고 중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십정2지구는 SPC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에프더베스트가 ABCP 기업형어음을 발행한 데고 이 어음할인을 해 준 것은 투자증권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 준 건데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한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1,000억, 1,000억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라고 그러면 집행공정률에 따라서 사업금이 지출되면 되는데 과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1년 동안 100 한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계약금으로 들어온 게 2,00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2,000억으로 들어오고 2,000억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된 거고 그러면 이런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제가 신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초기투자비가 지금 100억밖에 안 했다.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은 100억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런데 왜 2,000억이 들어왔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신뢰라는 것은 주민, 공사, 투자자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십정2지구 뉴스테이 유한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ABCP를 발행하는 SPC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는 거고 마이마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건축을 다 지으면 통째로 건축물을 사가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물건을 인수할 사람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마이마알이가 그때는 스테이튼알이라고 명칭을 바꿨으니까, 마이마알이가 이 계약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0억이 왜 들어왔는가, 나중에 또 1,000억이 왜 들어왔는가 이것은 제가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도 그때 업무를 안 했으니까요.
언론에 보면 십정2지구 주민들이 자금도 있니 없니, 저평가됐니 높은 평가됐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돈을 더 투자하겠다 하고 1,000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수요파악을, 재정파악을 잘해서 하고 1단계는 100억 들어가고 2단계 100억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다 그걸 충분하게 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도 돈이 많다고 최고가 아니고 또 돈이 적다고 부족한 것 아니고 이걸 충분히 신뢰성을 얻고 또 주민들은 도시공사를 그 말을 믿고 또 도시공사는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냐 하는 게 그냥 제가 업무를 맡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서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은 한다 그러고 보여주는 건 없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아까 그래서 성격, 각 기관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고 마이마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IBK증권이 IBK가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PMC가 되겠죠. 십정2지구 뉴스테이 유한회사를 뒤에서 만든 거기고 그 다음에 SPC도 IBK가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성을 검증해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이나 은행에서 ABCP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를 변경하고 기업형 임대자를 변경하는 거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시ㆍ도지사를 거론하시는데 이것 우리가 경기장 유휴부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을 만들 근린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의회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본인들만 국토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게 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휴부지 지금 근린체육공원 쓰겠다는 부분은 인천광역시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있는 데예요. 본인들은 그것 업자들한테 땅만 그린벨트 헐값에 팔아넘기고 손 털면 그만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대에 그런 땅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시의 이런 뉴스테이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미 인천시나 도시공사나 다 안 하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하고 문제를 깨끗이 청산을 해야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국토부에 있는 것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오랜 인천광역시 남북의 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했으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소홀터널로 해 가지고 만수3지구로 해서 서창1지구로 해서 도시철도2호선 운연역까지 도로계획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국장님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만수3지구 소방서부터 서창1지구 현대모닝 한 690m 정도 도로를 계획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이아파트부터 1㎞ 82m 보상하고 공사가 쭉 진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가 운연동을 거쳐서 시흥시까지 가는데 운연동까지가 인천광역시 땅입니다. 시흥시는 경기도일 것이고 그러면 운연동에는 현재 군소공장이 한 150여개가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마는 남동구 운연동이 시흥시하고 경계지역이지만 그분들도 인천광역시 시민입니다. 세금 다 내고 인천시에 할 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계획 있는 것 벌써 수년이 돼도 계획만 있고 아무 진척이 없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에 운연역서부터 제척지구까지 그것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히 몇 m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 내년에 반영을 해 보시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왜 제가 남동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2m 도로 폭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20m 이상이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할 텐데요. 남동구도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남동구청장님은 운연역서부터 시흥시까지 담방구라 그래서 서창1지구까지 남은 것을 국가예산은 광역도로로 20m 이상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의견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12m를 우선 개설하게 된다는 것은 남동구에서 먼저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위원님이 시민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 그러면 다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서부터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까지는 우리 서인천서부터 남구 기점까지 있는 17개 자치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평하고 계양은 모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 동서축은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남북축은 저희가 했고 8월까지는 아울러서 시민들에 대해서 동서축에 대한 또 남북축에 대한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걸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목적이나 시기, 방법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당지구에 역사가 들어가면 검단신도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몇 %, 상가 몇 %, 세대수 몇 세대, 인구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배치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어디는 아파트, 어디는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어디는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역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위치가 역사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야 되고 그쪽에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역사가 들어감으로써 검단신도시에 공원비율이라든지 상가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그러면 그 역사 주변으로 해서 상가위치가 변경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하에 오ㆍ폐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칸들이 다 묻힌단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온 것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 배수관이 이렇게 묻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가령 800㎖라고 그러면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400㎖, 600㎖, 700㎖, 800㎖ 이렇게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인구 밀집 밀도가 높은 지역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옮겨간다고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고 해야 나중에 중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마이마알이가 지금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자하고 우리 현 원주민하고 이게 같은 금액으로 가는 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 엄격히 말하면. 그러면 2,400세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 600세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게 원래 포커스고 그게 목표란 말이야, 사업목표.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사업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공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공공에 대한 부분이 600세대에 해당된 원주민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분양가를 같이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가격은 낮게 해 버리고 그러니까 원주민의 희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2,400분의 600세대에 해당된 이 지분에 해당, 그러니까 이 비율에 해당된 이 부분이 거꾸로 역으로 보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 임대사업자가 왔을 때 예를 들면 760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원주민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아이템으로 하나 이야기해 주냐 하면 지금 기반시설조성금이 약 70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 돈은 그 자금은 기반시설, 현지 주민의 기반시설 비용이었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서 전체 비용에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것에 해당된 비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원주민에게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은 원주민에게 해당된 거거든. 기업형 임대업자에 가격을 내려주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원가 하락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 자체도 바로 원주민하고 외부 기업형하고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번에는 다시 그런 개념 정리하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해양항공국 및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