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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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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 4.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오흥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지침이 개정되어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 가능 용량이 5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되었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로 군ㆍ구에 위임한 안 제84조 별표 제3 제1호 가목(3)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용량 50㎾를 발전설비용량 300㎾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군수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 개정하는 사항과 300㎾ 이하의 풍력설비에 대하여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및 현지성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용량 제한이 없는 반면 풍력설비의 경우 200㎾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풍력설비 위임 규모에 대하여 현재 강화군 및 옹진군의 현황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에 따른 옹진군청의 제출 의견과 같이 풍력설비를 반영하여 개정할 경우 관련 법 시행규칙 조문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할게요.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라고 한다면 기본원칙이 인천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산업에 발전을 주고 그런 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규정이 최선의 규정이잖아요.
때로는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속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구속을 해제시켜 주고 그래서 요즘 각종 규제를 갖다가 해제시켜준 것이 조례로써 기존에 있던 것을 해제시켜주는 것 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제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더 넓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참 좋은 조례란 말이야,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도 보니까 좀 더 현장에서 시에서 권한위임을 줘서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경제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예요, 사실. 참 좋은 조례예요, 이런 조례가 기본적으로.
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조례고 나쁜 조례는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 자꾸 구속시키는 게 사실은 행정제약을 주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에게 시민에게 구속을 주는 거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꼭 최소한에 머물러야 되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파악돼요.
그런데 이건 단지 조례 중에서 풍력설비인 경우 20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우리 시ㆍ도에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됐는지 그것 분석이 좀 돼 있어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 되는데 300㎾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00㎾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게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100㎾에 해당된 이 부분이 시행규칙 위임 조례에 맞냐는 얘기예요, 100㎾ 차이가 나는데. 그게 입법성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보면 제6조5의2에서 거기서 보면 5의2의 나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단서조항의 끝에 보면 200㎾ 이하인 설비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위임이 돼 있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100㎾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가만있어봐, 여기서 나도 지금 이걸 조금 지적된 사항이 이게 잘못하면 뜻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입법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냐 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 중에 200㎾ 이하에 해당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상에 해당된 것은 말을 뒤집어보면 도시계획 결정을 아니하여도를 바꿔서 하여야 한다는 시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하고는 말이 우리 조례 규정하고 비춰서 위배된 사실이 없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재량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단 얘기고 그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계획하면 군관리계획으로 하면 행정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계획을 하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행정계획으로 하라는 뜻은 행정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행정계획이거든요. 행정계획이면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되고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은 행정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행정 내부적인 그것이 아니고 외부 구속적 행위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속적 행위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것이 거기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례가 구속적인 행정행위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구속적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시민의 합의로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구속적 행정행위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0㎾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 도시계획이 뭐냐 이거지,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행정계획이잖아,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가 행정계획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300㎾를 100㎾ 오버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행정계획에 속하는 행위가 되냐는 얘기죠. 원래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청회나 아무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거기에 해당되는 성격이냐는 얘기죠, 지금.
지금 옹진군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관련 현황들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늦게까지 안 왔어요, 자료가.
지금 조례개정하는 게 혹시 옹진군이 기존에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을 뭔가 빨리 무마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조례개정이나 우리가 시가 뭔가 행정편의라든가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필요한 건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다툼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제시켜 주거나 이런 데 이것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용량을 300㎾까지 늘려줬을 때 권한을 그랬을 때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또 임야라든가, 도서지역이 대부분 임야잖아요, 산지나 그런 부분들.
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지만 산지를 훼손해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그것을 또 대체효과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니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에 제가 요청을 했죠.
했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뭔지 확인해서 늦게라도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늦게까지도 안 왔어요, 오늘도 지금까지도 안 왔고. 제가 오늘 분명히 조례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참고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자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에 영향이나 부정적인 걸 주지 않는다면 가급적 군수님이든 구청장님이든 많이 권장하면 좋죠. 저희가 국가나 시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급이나 시설이 다른 부분에 저촉이나 다른 부분과 이게 서로 배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한 부분들에 맞게끔.
이제는 어제도 새 대통령님께서, 보셨잖아요. 어제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5월, 6월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전력수요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확대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확대되는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시는 좀 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 실제 자체적인 이런 시설들이 더욱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당장 군수한테 이걸 위임을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미세먼지 문제 우리 가장 심각하잖아요. 황사 문제도 제일 크게 걸려있고 인천에 남동 여러 가지 발전 회사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신 정부 들어오면서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10개 정도 가동중단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몇 평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것 설치를 하기도 건의하고 그러잖아요.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에서 300㎾로 확대해서 그 권한을 시에서 군으로 이렇게 위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옹진군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옹진군뿐만 아니고 전 국토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촌으로 가면 유휴부지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휴부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그런 유휴부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돼 있는 그런 유휴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전력은 또 한전에 매각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심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들, 주차장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매각하는 그런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그 지역에 행정사항에 잘 알고 있는 군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바로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보려고 생각을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새 대통령께서도 발전소 가동 중단시키는,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 보면 장소, 설치장소가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답으로 돼 있다거나 조성이 되지 않은 그런 공원이 있죠, 조성이 안 된 공원. 그런 곳까지도 다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는데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런 곳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주차장이나 정류장, 무슨 광장 이런 것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게. 그런데 다만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그냥 공휴지로 놀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먼저 한번. 그래서 공원부지는 아직은 할 수 없다고 내가 보냈거든, 그대로.
그래서 공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에너지생산하고 또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서 전혀 개인재산 피해를, 개인재산으로서의 저기를 하나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 땅 주인은 상당히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일정 이런 에너지발생 저기로 해 가지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3 제1호 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200㎾ 이하인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별표3 제1호 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200㎾ 이하인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완화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계양경기장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용도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24만 9,107.3㎡ 중 1만 4,460㎡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심 내 위치한 현 농업기술센터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기술 보급 및 주민체험시설 등 장래 활용 요소를 고려해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계양경기장 일부 부지에 부평구 십정동 소재 농업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동 부지 사용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사항인 경기장 이용 시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충분한 녹지경관을 확보하는 등 경관계획 수립 반영 및 건축물 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치토록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제가 아쉬운 것은 2015년 말에 규제완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 완화시켜줬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라는 게 시설 가능한 것만 법에 명시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 입지가 참 어려운 이런 시설이라는 그런 조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2015년에 시행령에 예외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인천시 농업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건데 다른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이전할 만한 지자체가 없었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미 다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농업 지역으로 이전을 마쳐서 최하 1만평에서 이삼만평까지 농업기술센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천이 마지막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인천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었는데 그것을 6개월밖에 그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것을 적용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후퇴하게 된 부분들 오랫동안 이것을 추진하신 기술센터 직원들 입장에서야 아주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부분.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전하면서 공공청사는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없는 국토부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서 못 가고 아시아경기장으로 이번에 가는데 경기장에도 유휴부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토부가 그런 의견 그대로 주셨잖아요.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기에도 다행히 그런 의견을 같이 수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 숙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민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증사업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 보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포장에 실증사업을 비롯한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이런 부분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도시민을 위한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서 저희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또 판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조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당초 농업기술센터는 계양구 다남동으로 이전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청사 기본시설만을 아시아경기장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비롯한 로컬푸드 매장, 최소한의 공동가공장 등 기술센터 기본시설에 국한하고 지역적응시험포와 가공교육장, 농업ㆍ농촌 체험장 등은 붙임3에 첨부된 다남동 시설확장지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11시 37분)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0건에 1,282억 6,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7건에 1,271억 8,7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10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월 20일 기준으로 총 444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약 3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선학동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총 53억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국비 8억 3,600만원을 국토부에서 교부받아 집행했습니다.
12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입니다.
현재까지 1,866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했습니다. 미집행된 금년도 사업비는 6월에 집행예정입니다.
13쪽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4만 6,908가구에 28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14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8개 구에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5쪽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강화 온수리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정주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과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빛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입니다.
인천만의 환경색채를 개발ㆍ보급하고 컬러링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 및 인천가치 재창조 붐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열세 군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9쪽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각각 2억원씩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3개 시ㆍ도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서지역별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도서지역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사업수행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해법을 조언 받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렇죠, 심의ㆍ자문기관이에요.
그런데 다만 법에서 절차를, 절차적으로 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 도시계획법에서 그때 했었고.
그 의미를 왜 제가 묻냐면 이런 심의ㆍ자문기관이 의회의 의사를 묻고 그걸 토대로 또 심의ㆍ자문하거든요. 현재 의회는 뭐냐 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나름대로 의사결정기관이거든요, 여기가. 시장도 의사결정기관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ㆍ자문기관이고.
그러면 자문기관이 어떻게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를 먼저 종전처럼 물어보고 그걸 토대로 심의ㆍ자문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올린단 말이야, 절차가. 그 행정절차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됐는지.
그게 지금 무심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물어보고 의회 의사를 또 참고해 가지고 시장이 그것을 결정고시할 것이냐 아니면 재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이 먼저 마치 상위기관으로 해 가지고 먼저 우리 의회를 물어보고 그 의회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기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의사를 그 의사에 혼합시켜 가지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올리고 있어요.
그 절차가 우연하게 법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절차적인 관계가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에 돼 있으니까 합법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민주화되면서 의회와 시장의 기능을 각각 봤을 때 그걸 토대로 비춰봤을 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설치했을 때 이런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부동의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보류 또는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이러이런 마땅치 않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달아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사를 갖다가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인천시민의 전체 의사거든요, 의결이거든요. 그것을 일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참고로 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즉 말해서 절차가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걸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시장에게 바로 올라가고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회에 정확하게 의사결정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 결재되기 전에 공고ㆍ공람 최종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묻고 거기 되돌아가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 결정하는 이런 절차가 맞는 것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까 말한 심의ㆍ의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도의 다른 행정기관이면 몰라도 시장의 부속기관이거든요.
그 부속기관이 의회에 해당된 별도의 독립기관에다 물어 가지고 부속기관이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권한이 없는, 결정기관에다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버리죠.
이게 즉 뭐냐 하면 행정절차상에 그게 법적으로 그전에 옛날에 이것을 손질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심결에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고정관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의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에 의사를 묻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에 그걸 섞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독립기관이면 상관없어요, 독립기관. 그런데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독립기관은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부속기관이 우리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의회에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게 맞냐 하면 중요하다고 의회에 물어봐야 될,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계획으로 해서 이게 행정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이 행정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해당된 행정기관의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 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해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이 우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의견청취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돼버리죠, 논리상 안 맞아요.
균형발전 형평성 있게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 계실 때 제가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지만 10개 군ㆍ구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10개 구ㆍ군의 시민들, 주민들이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녹지 확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적정하게 인구에 맞게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구 개념을 가급적이면 벗어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천의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지역에 지금 공원도 없고 여러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데들을 그냥 계속 재개발, 계속 아파트만 거기에 막 때려 짓고 이게 동구주민들을 위한 거냐고요. 동구주민들 앞으로 거기에 입주하고 이사 올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 ’15년에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초기에 제조시설, 공장들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거기 거주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문제가 되니까 제조시설을 그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가공 이런 것 자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5년에 이런 농가공, 주민 공동이 이용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영농조합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농가공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각 구로 다 보냈는데 지금 구에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쨌든 가능하시다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빨리 뭘 촉구를 하든지 뭘 해야지 이것 가지고 지금 벌써 인천시가 1심, 2심 다 승소하고 대법원 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계속 계류 중이라는 게. 그냥 우리 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답변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시설 결정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유보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부분들이라든가 예산까지 편성됐던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지금 그 소송 때문에 중단된 지 3년이 돼 있는 건데 예산까지 다 편성돼 있는데도.
그 기부채납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계산 방법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다고 저한테 보고하길래 그런 계산법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인천시 땅 1,000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202억원의 토지와 건물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인천시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비용에만 그 개발이익이 다 투입돼야 되고 또 하나는 1,000평을 붙여줌으로써 추가로 그만큼 주상복합을 더 지을 수 있게 된 부분들을 같이 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 건물 가격이 348억원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 가액이 348억이 맞는 건지.
총 건축면적이 4,900평인데 348억이라고 하면 평당 710만원, 주상복합도 아니고 일반건물 이것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1층이 오픈스튜디오가 다른 것보다 이게 높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라는 걸 치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안에는 방송통신 관련 자재나 시설이나 방음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돼서 OBS가 자기네들 못 온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평당 710이다? 시설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것 자료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했다는 그런 판단하신 자료랑 이런 부분 관련해서 평당 기부채납이 적정하게 됐다라고 전에도 보고하셨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자료 일체를 국장님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동구에서. 그래서 그 자문 받을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저희가 줬거든요. 이러이러한 의견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는 문서로 저희한테 이제껏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연두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자문을 해 줬는데 그 자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조치계획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또 남동구의 관계자들 입회하에 저희 시 전체 관련 부서 다 합동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 문제를 시하고 구하고 해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국장님 이것 좀 명심하셔서 무리 없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총예산이 1,652억에 5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오늘 열 가지 올라왔거든요. 열 가지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가 3건, 개발계획과가 하나, 건축계획과 하나, 도시경관과가 다섯 가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시경관과 예산이 한 3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5건이 36억에 대한 얘기만 올라온 것 같아요, 부서별로 보면.
이런 부분은 뭔가 각 부서별로 미진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서에 1개씩 하는 이런 경우,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거가 1.1㎢ 해 가지고 대략 한 40만평 정도 그리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게 44㎢ 해 가지고 인천시의 한 40배 정도를 국토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6월달에 용역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인천시가 확보하는 시점은 적어도 한 2020년 이쯤 가야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40만평에서 여기 한 7만 6,000평 쓰고 또 다른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항시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승인을 국토부로 받으면 인천시 해제물량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2020년까지 그러면 40만평에서 한 7만평 쓰고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고갈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촌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어요. 단, 남촌산업단지만 가지고 용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 용역에 해제물량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도 검토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