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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
2.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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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항이 많아 사장님의 역량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이번 4월 20일날 부임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미리 제출된 서면보고에 의하겠으나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상적인 현황과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저의 신임 사장으로서의 새로운 경영방침과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면보고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사업본부장이 직접 현황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로 계신 강신원 감사님이십니다.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본부장이십니다.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 본부장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실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도시공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새롭게 4월 20일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은 서면에는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및 재정건전화 추진입니다.
두 번째가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본연 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일입니다.
서면 상에는 여섯 번째, 사항이 누락돼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및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겠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서 도시공사가 재정건전화를 이루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제시한 5개년 부채감축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3년간 연속 흑자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건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온 것 또한 사실이고 거의 기적적으로 이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도가 행자부가 제시한 5개년 부채감축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 목표 비율은 230%고 현재 2016년 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45%입니다.
따라서 감축할 목표의 수준이 15%입니다. 이 15%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금년에 예상되는 부동산 경기가 도시공사에게 유리하지만도 않고 금리상승이 또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라는 부채감축은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2016년 말 현재 부채는 6,900억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실제로 감축되는 금년도 목표는 747억이 되겠습니다.
747억의 부채가 감축돼도 15%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자본금에서 1,500억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자본금분의 부채기 때문에 실제 부채는 747억밖에 줄지 않고 자본금이 1,500억이 증가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요소별로 분석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해야만이 부채감축을 해야 되는 하나의 요인인데요. 그중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하나가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겁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 목표는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00은 자본출자로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자, 대체투자에 대한 요구가 행안부 명령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2015년, ’16년도에는 시에서 대체투자를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출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출자해야 될 부분이 약 2,3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595억 되고요. 도화구역 사업보조를 위해서 305억 정도가 예상됐습니다. 이런 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증가될 수 없는 요인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금년도 부채가 747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는 영업부채와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은 분양선수금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위해서 영업부채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 영업부채는 약 1,0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융부채는 1,800억 가까운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부채 감소는 7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전력을 다할 것인데요. 특별히 금년에는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서 모든 사업부서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채비율에 어떻게 미치는지 과정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주 긴밀하게 부채가 감축되는지 또는 증가시키는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금년의 부채감축 목표는 다른 해와 달리 2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쉽지 않기도 하지만 꼭 달성돼야 되는 이유가 부채감축 5개년의 마지막 해이고 비로소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이 다음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여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도시공사가 나름 생존하기 급급해서 부채를 줄이기에 급급해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한 십정2지구 그 다음에 송림지구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주거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도시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을 통해서 비축한 아주 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임대부지인데요. 구월지구에 있고 경서지구에 있고 도화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에도 장기임대주택이 두 필지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지를 이제 도시공사가 본연의 저소득 주거복지를 위해서 장기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인 노년층이나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이 임대부지를 활용한다면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시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주거복지의 길을 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경영방침으로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미래 신사업 발굴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으로서 항만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지역이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한 도시인데 당초 인천이라는 도시가 항만이 사실상 영세 또는 경공업지역으로 중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만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남북 상황 또한 그랬을 것이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항만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도시공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안개발이라든가 도시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발굴할 능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를 제외하고 저희들 스스로 갖고 있는 LH는 물론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조직이 크거나 작은 형태로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그동안 부채문제로 인해서 이런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나설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조직을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협력을 통해서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연구역량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연구역량을 갖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직원 자체도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개편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내용을 기본 본부별로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과 마케팅본부 그 다음에 사업본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본부가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 이게 직류로 나눈다면 두 가지 분야인데 이것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과 과다한 권한이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2개의 본부로 나누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부채감축에 급급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못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지금 현재도 뉴스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직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원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 증원 또한 신입사원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을 주축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경력직도 채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경영을, 책임경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시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와 여러 사업분야에서 또는 경영관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단체, 언론 등 거버넌스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인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데 소통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거버넌스와의 월례 시민간담회도 고려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문가집단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보다 도시공사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도시공사가 나름 사회공헌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마을가꾸기라든가 또는 하천살리기운동 등 향후에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보다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이것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물론이고 뒤에 간부님들 계시고 다 직원분들 계시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진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회생시켜야,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사즉생 같은 그런 각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이 사즉생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올해는 좀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도시공사 할 게 지금.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현안이 아주 복잡하고 참 풀어나가기가 힘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여튼 각오가 새롭게 다지면서 사즉생의 마음으로 풀어나가서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금이.
현재 부족자금이 한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월 8일까지 1,500억이 충분히 자금으로 회수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그러면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다시는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출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9월 8일날 어떤 부채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나름 낙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환이 가능한 게 현재 미단시티 경우에 RFCZ 그러니까 당초에 LOCZ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아주 훌륭한 대체투자자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IR사업을 6월달 정도면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단시티의 부동산경기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곧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당장 팔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팔린다 하더라도 자금회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 이렇게 참 어려운 인천의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곳이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제일 진짜 어떻게 보면 인천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영상황도 어렵고 부동산경기가 좋았더라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부동산경기가 2008년 이후 악화되면서 멍에가 다 씌워지는 결과가 됐는데 손실이 계속 보니까 200, 그래도 손실현황 보니까 2015년보다 조금 줄어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쓴 걸로 보여지고 또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만 변화되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다른 것 말고 나는 한 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된 거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그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된 도시에 현장시찰과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신 것에 대해서 그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원래 이게 접근방식이 그냥 보상제로 가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상하게 종전자산 해 가지고 또 재개발도 아닌 재개발의 형태를 모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사업의 방법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비례율을 맞춘다고 비례율도 아닌 비례율 맞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비례율이라는 게 뭐예요. 수익성을 서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자산 가격이 낮아진 결과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중에서 또 뭐냐면 한번 평가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서 보상하듯이 재산목록에 빠진 것들이 많아요. 구조라든가 담장, 바닥, 각종 주민들이 등기부하고 달리 개별적 노력에 의해서 재산가치를 늘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실제는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가격도 다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빨리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종전자산가격 올려주는 것 그것 빨리 조치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1억 미만에 해당된 사람이 52%예요. 그 다음에 5,000만원 이하가 약 이삼십%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 사람은 기존에 15평, 10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불과 해 봐야 사오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이 권리금 받고 권리금 피가 붙으면 팔기를 바랐는데 재정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본 목표가 재정착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착 목표에 일단 위배는 돼요. 재산적 가치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2차 문제고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원주민이 재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구조를 다 맞추다 보니까 평당 가격도 맞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고층아파트로 짓게 되면 구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저도 생각했지만 단지 내에 다양화돼 있는 건축양식과 기회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의 건축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소평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양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뭐냐 하면 분양가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고층화될수록 뭐냐 하면 골조건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은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재계약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상 형식으로 갔더라면 주거이전비라든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4개월분 또 뭐냐 하면 소유자 2개월분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등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묘하게 이게 왜곡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냐 하면 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주방안으로 5,000만원 낸 사람이 70%로 한다면 3,500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를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에 해당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소위 옮겨가는 사람이 어르신들인데 6,000만원이다, 7,000만원 전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를 이주 후에 가는데 우리 숭의동이나 이쪽에 새로 빌라 같은 것 몽땅 지금 많이 지어 있거든요. 거기에 분양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세현황 물량까지 파악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뭐냐 하면 70% 나가는 이 부분을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아주 저리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대 주든 간에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춰 가지고 이주정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이주비 70% 플러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보완할 수 있는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주해서 옮기는 건물까지도 주변에 찾아 가지고 뭐냐 하면 부동산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우선순위,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전세한 날짜까지 다 맞춰 가지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노인네들은 그것까지 못 해요. 당신들 알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맞춰서 좀 해 줬으면 그야말로 그건 노력이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신경 써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신청을 지금 현재 52% 신청했고 48%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나 이것을 바꿔놓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주게 되면 분양신청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신청하면서 때로는 피가 높은 쪽에 해당된 아파트를 또 거꾸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가 경제논리로 돌아가니까.
그것에 기회를 줬을 때 실제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열어놓고 분양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들어온 수요에 맞춰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변화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처음부터 결정하고 가면 행정적으로 편한데 변화되는 상황, 다양한 상태의 가정을 해 놓고 열어놓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분양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분양통지와 확정을 딱 해 버리고 거기에 따른 구조를 맞춰서 실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주민이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주민이 편안한 방법으로 이걸 연구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 3,000만원짜리에 해당된 이사비를 가지고 나간 사람도 이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나중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은 혼자 살거나 둘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무리 없이 그리고 그분들도 관리비 걱정을 내거든요. 관리비도 안 나오는 이런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틀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틀을 잡아서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현재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듣지를 않으려 그래요. 본 시의원인 나도 배척을 한단 말이야, 이제는.
왜, 답을 가져오라 이거야, 답을. 그래야 그 답 보고 자기는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답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가시라고요, 반드시.
지금 LH에서 첫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단지를 큰 사업자들이 사실 안 오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LH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가로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LH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제도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부평 그리고 남구 이런 구는 구도심권이라 더군다나 이렇게 다량으로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LH처럼 도시공사에서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지사유가 세 가지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펀드가 미설정됐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어느 경우에나 만기에는 해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게 귀책사유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가 5월 10일까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펀드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상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계약상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법률적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절차상으로도 하자 없이 마이마알이가 실무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이 계약 해지하는 데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일방적 해제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요청을 실무추진단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까지 포함해서 당사자가 다 모여서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은 연장하려고 했지만 일방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절차적으로 완성돼서 해제가 된 겁니다.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시 집행부서가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대외비밀준수 조항 이런 걸 넣어서 의회에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활동 때 그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잠깐 열람을 시킨 사례들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좀 대처해라 이게 말이 되냐. 중대하게 우리 시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시가 출자한 이런 부분의 실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다 비밀준수 조항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것에 대한 의회 입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오늘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저는 당장 업무보고를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사실은 의사진행발언 하려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이게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저희들의 역할인데 이런 기본적 활동들을 집행부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계속 이런 겉에 알려져 있는 것 정확한 사실도 모르고 이런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도 분명히 도시공사 관련해서 똑같이 베인앤컴퍼니 관련 거의 10억 가까운 용역자료 결과들을 대외비밀준수 조항 이런 것을 내세워서 공개를 안 해서 결국은 정회하고 우리가 열람했었잖아요. 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해서 봤었고 다.
지금 그러한 도시공사 회생 방안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환경이 뭐가 바뀌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장님 4월 21일날 취임하셨죠?
아니, 그 대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는 도시공사가 물론 안상수 시장님 때 보증을 서기 시작한 거고 송영길 시장님 때 그대로 그걸 이어갔던 거고 또 유정복 시장님 오셔서 2015년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연장시킨 거죠. ’16년 또 해서 지금 만기가 오는 건데 지금 5월인데 6, 7, 8, 9 사장님 말씀대로 1,500억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매각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보증도 이제는 설 수도 없고 도시공사가.
그러면 6월달에 우리 시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무수익자산에 또 수익적 그런 알짜배기 땅들 이런 것을 또 우리 도시공사에 출자ㆍ출연하고 이런 게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역사상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 7대 의회가 부끄럽게 또 8월이나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원포인트 회의를 또 개최해야 되는, 어느 겁니까, 도대체 지금 예상되는 게?
의회를, 이게 의회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는 연간계획 세우고 당장 몇 개월 앞에 심각한 그런 게 예측돼 있고 예상돼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세우지 않고 사장님 머릿속에 백날 있어야 소용없어요.
그 이전에 사장님들 다 놀다 가신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담당공무원들 또는 우리 공사 직원분들 다 노신 것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안 되고 반복적으로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고.
우리 위원님들 뭐예요, 다 말씀하신 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런 일 벌이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누구나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문제제기 했지만 1,000만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사업자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홀딩스니 AMC니 이런 것까지 만들면서 인천에서 여러 뉴스테이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한 것이 과연 젊은 경험이 없었지만 이 대표의 아버님이 전 장관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과 무관하냐. 더군다나 친박계로 알려진 이것과 진짜 무관한 것이었냐. 이런 사업들을 누구나가 다 했을 때 누구나 이런 기회가 이렇게 싹쓸이가 이게 보장이 되는 거냐, 동시에 사업수행할 수 있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돼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마이마알이 이미 십정동이라든가 송림초교에 계약해지까지 한 이런 데들이 남아 있는 아직 해지가 안 된 또는 다른 사업방식의 동인천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환상과 이런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국비, 시비 받아서 이미 편성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 때문에 다 묶여서 1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못한 그러고서 이것 또 1년, 2년 지나서 다 이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라고 제가 김우식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전 사장님한테. 김우식 사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무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제 질의와 우리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런 내용 아시겠습니까?
지금 많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 마무리할 텐데 오케이센터 문제도 그렇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로봇랜드. 이게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센터 이런 것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손실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도시공사가 매각하는 데 전 과정을 같이 관여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50억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저희한테 딱 보고하고 있고.
아무튼 뭐 지금 너무 안건 안건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는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아무튼 자료요청으로 제가 대체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인앤컴퍼니 용역결과 대비해서 지금 정책이 수정되고 변경돼서 도시공사 회생방안, 부채감축방안을 그것과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용역결과 자료를 근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내용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BCP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받았거든요. 신용평가서에 보면 저희들하고 계약내용이 그대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 당시에 ABCP를 발생할 당시에 인터넷 자료상에 신용평가회사 들어가면 이미 공개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들은 다요.
다만 이 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거래 상대방이 불필요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공개 안 한 것뿐이지 이 내용은 사실상 다 공개돼 있습니다, 계약서.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계약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께 열람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료로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은 열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행상 비밀준수사항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평소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 감사께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최하는 관리자능력개발교육에 참석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최광춘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노창형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변호득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전제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영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권영호 안전방재단장입니다.
문성훈 감사실장입니다.
김용서 1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윤한필 종합관제소장입니다.
배재수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글쎄, 노 위원으로 하든 최석정 위원을 하든 그것은 놔두고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밀실에서 대강대강 하다가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잖아, 지금 이게. 시민의 혈세가 지금 1,000억이 자빠져 있는 것 아니야, 속된 말로.
그러면 그게 지금 10년 아니야, 10년.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갖다 또 약속도 못 지키고도 2년을 더 연장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아주 투명하고 시민이 바라볼 때 공정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화나게 하지 말고 자꾸만, 화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잘하세요.
제가 우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이번에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2호선 안정화를 위해서 인천시로 65명의 직원 증원신청을 했는데 31명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큰 틀은 대체적으로 현재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호선에 역사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 역사에 1인 1조 개념에서 2인 1조 개념으로 복수로 배치하면서 기술요원들이 근무하는 파트가 현재 차량기지 양쪽에 배치돼 있어서 2호선 중간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복구 대처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선 중간에 기술파트들을 배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인원 승인받아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큰 틀 속에서 조직체계 개편은 감사실에 현재 1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감사와 기술감사로 팀장을 좀 보강했고 그 다음에 안전방재단의 철도안전체계와 산업안전체계가 같이 묶여 있던 걸 갖다가 팀을 둘로 나눠서 철도안전팀과 산업안전팀으로 안전방재를 좀 보강을 시켰고 명칭도 안전방재단에서 안전관리실로 이렇게 명칭의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객 부분에 대한 고객 홍보를 고객서비스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했고 팀을 없앤 부분은 우리 R&D사업팀이라고 교통연수원에 있는데 R&D사업팀을 업무를 신사업팀하고 통합시켜서 통합조직으로 개편시키게 됐고요.
그동안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2호선 기술분석팀을 2호선 시스템처럼 전기ㆍ신호ㆍ차량ㆍ통신 이런 부분들이 융복합돼서 시스템 구축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기술발전에 맞춰서 기술융복합팀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정식 조직화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 조직을 조정을 했습니다. 1호선 사업소, 2호선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소에 역무관리하는 팀과 기술관리팀과 시설관리팀 이렇게 3개 팀 편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호선, 2호선 운영사업소 조직이 우리 회사의 영업본부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관리 부분과 시설관리 부분은 기술본부장의 직할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사업소 편제를 연구센터, 기술센터, 시설센터 개념으로 팀 개념을 분할해서 본부 라인업을 다시 시켰다는 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에 지금 현재 관리역장을 4개 역 정도에 1관리역 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7개, 8개 정도의 대관리역으로 묶어 가지고 관리역장 체계를 좀 개편해서 역무서비스하고 고객서비스를…….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영 교통공사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인천도시공사)
- 사장 황효진
- 상임감사 강신원
-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
-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 (인천교통공사)
- 사장 이중호
- 경영본부장 이근학
- 영업본부장 남준우
- 기술본부장 맹윤영
- 기획홍보처장 최광춘
-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 육상교통영업처장 변호득
-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 안전방재단장 권영호
- 감사실장 문성훈
- 교통연수원장 이경석
- 1호선운영사업소장 김용서
- 2호선운영사업소장 김상렬
- 종합관제소장 윤한필
-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