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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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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5일째로 241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134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4% 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투자사업은 2건으로 총 1,29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며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886억 200만원으로 4월 20일 현재 15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1월에 전동차 제작발주 구매를 의뢰하여 5월에 발주하였으며 4월에 건축ㆍ기계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공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지금은 전 공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기, 신호, 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6월에 전동차 제작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의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47억원으로 국비가 808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409억 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3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지반보강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4월 20일 현재 12.98%의 공정률을 보여서 계획 대비 16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건축, 기계, 전기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말 개통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저희한테 안전요원 투입비에 대한 부분을 손실비용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자본공제조합이라는 하자관리증권을 관리하고 있는 두 기관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시철도건설,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본 기관에서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자로 저희가 봐서 하자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자공제조합에도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손해 이런 부분은 하자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대손해부분이라고 영업손실비용 같은 것은 확대손해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보증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탑승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게 100% 그러한 장애가 없고 제로화됐다고 하면 어쨌든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탑승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는 교통공사에 그런 의견을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시공사에 일단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었죠? 전체 다 속하지는 않지만 투입된 요원에 해당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하자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손해는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철도본부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철도본부는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면 이쪽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본부가 도시공사에게 지급,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상권이 발생해 가지고 그쪽에다 요청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왜냐하면 그쪽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하고 여기서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하자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요원 투입되는 횟수와 인건비, 원가 이것까지 산정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다 투입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은 나오기는 나와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을 산정을 해서 그쪽에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또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급하고 계약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공사는 그 부분이 99분에 포함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 부분이 누락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차량이 한 3편성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중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프로파일 등을 그동안에 계속 몇 차례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울컥울컥하는 것 이런 것 장애를 지금 정상, 일상 수준으로 온 그런 상태에서 일주시간을 다시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 편성수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말에 최종적인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돼서 완료가 되면 교통공사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또 요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중재위에 또 반영을 하고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계약을 보니까 너무 계약이 3분과 99분에 해당된 그 계약 조건이 너무 간단해요. 구체계획이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 계약 조건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 사고력 가지고 관례와 사고력 그 다음에 상식 이런 범위 내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관계, 이게 많이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논리구성과 거기에 따른 이유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철도본부에서 그래도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 하면 개발을 해야 되고 논리근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조건 너무 간단해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중요한 거고 근거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5분에 해당된 추가편성 필요한 요구 그것을 논리개발 좀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답변 진짜 답변 자꾸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리액터라든가 제동장치, 공기압축기라든가 또 VOBC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37편성 74량이 계속 고장들을 일으켜서 이것을 수리하러 이삼일씩 들어갔고 심지어 일주일 걸린 것도 있고 이런 납품 부품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래서 31편성밖에 투입을 못 했고 이제 겨우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회사들이 다시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해서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건데 33편성 투입한 것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운전 때 점검됐어야 되는 이러한 성능시험, 부품시험 이런 걸 다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론에 나왔던 큰 고장들 말고 74량 전체가 지금 의무적으로 청소나 정비를 해야 되는 2편성 이것 말고 최소한 2편성은 33량 말고도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 가지고 31편성밖에 못 굴린 것 아니에요. 작년 7월 말서부터 지금 5월 10일까지. 그런데 무슨 답변을 다른 답변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책임 33편성을 납품해서 운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재라든가 부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31편성밖에 운행하지 못한 이것에 대한 손실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시간은 별개예요,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이것은 교통공사가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공사가 아예 31편성밖에 편성을 못 하고서 한 거고 그중에 고장 나고 이래서 티켓 끊은 사람들 승차권을 반환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손실, 교통공사는 운영상에서.
이것은 납품받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예 투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품회사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엉터리로 밑에서 보고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고장과 이런 것을 도시철도본부에 다 제출했다고 제가 제출한 내용들을 다 자료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그런 근거도 없이 질문하겠어요.
일주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3편성 5.9량이었죠. 그 차량이 부족하다라고 청구 중인데 물론 아까 답변에 지금 일주시간 계산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6개 편성이 부족하다라고 실제 거의 1년 가까이 운행해 온 결과로 부족 전동차 추가요구를 했다라는데 이것 도시철도본부로 했습니까, 이것?
지금 기본설계가 실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의 문제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공과 또 운행 이것을 다 우리 인천시, 시공은 도시철도본부가 하고 또 당연히 운행 부분은 교통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운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운영을, 이런 입장에서 시공에서는 발견 못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같이 시공계획서부터 사실은 운영을 책임질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2호선 2011년부터 계속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검단1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이게 2편성 돼 있는 거죠, 2선 2편성?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 시에 어떤 설계의 기본방향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선을 4선으로 늘리는 문제나 귤현기지창에서 또 귤현 본선에까지 연결하는 거기 차량기지 안에서 지금 서로 이격길이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장하려면 이 부분들을 새로 연결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추가로 그게 기본계획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그것까지 다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설계 때는 그 범위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본설계 본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도로 선으로 지나간 터널구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밀집 상가들이 많거나 주택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주택을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이게 참 앞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하면서 구에 지하로 하다 보니까 공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편익, 진짜 그야말로 공사 편익 위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뻥뻥 터트리고 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크랙 가고 그러면 손해배상 원인이 그걸로 했느냐 마느냐 그런 어떤 일의 법률적 관계를 어려운 관계, 손해배상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게 서로 인과관계 구성하기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대부분 뚫고 나가고 굳이 문제 되거나 그것만 나중에 주워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사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대부분 100의 주민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저항하고 법률적으로 가는 사람은 100의 손실 주변에 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행위자는 한 10% 내지 20% 정도 행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는 득이 발생한다고. 그 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위를 그냥 밑의 지하로 뚫고 지나가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나중에도 보면 주민들이 어떠냐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해도 진짜 이것이 오래된 건물 때문에 발생한 거냐, 본래 가지고 있는 거냐, 공사로 인해 발생하냐 이 원인을 못 안 걸 틈을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중에 보면.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나 또 공사업자들 실질적으로 수주받을 때는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받아놓고 공사설계나 이것 다 받아놓고 실제 들어갈 때는 아주 저렴하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정말 그게 현실의 격차거든요.
또 하청에 하청을 줘 가지고 100이라는 공사를 우리는 줬지만 또 밑에 공사시행자의 유통체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 실제 들어가서 40은 도중에 날아가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주변 주민에게 가버리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원리는 그거예요. 진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민사 고소로 연관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무진동 공법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하는데 대부분 보면 NATM 공법을 중심으로 이게 설계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 NATM 공법은 ’82년에 한 이래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시형 뚫고 나갈 때는 진짜 TBM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원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최대한 피해를 조금 주려면 먼저 굴을 뚫어버리고 조그맣게 2m, 3m 뚫고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을 갖다 폭파장치로 해 가지고 뚫고 나가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이게 뚫음과 동시에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로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질량불변의 원칙이라고.
옆으로 양이 흡수되지 않으면 위로 가거나 위로 진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뚫으면 폭파 힘이 다른 데로 돌출구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런데 막힌 상태로 뚫으면 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이게. 그게 대부분 보면 NATM 공법의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보강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 다중폭파 방법으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시차로 폭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량을 폭파하더라도 그 진동은 나갈 데 없으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TBM 공법의 장점 중의 하나가 막 뚫어놓고 하는 거거든, 미리 기계로 뚫어놓고 주변을 폭파해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폭파방법 중에서 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도심에 공사할 때 그 견적까지도 받아봐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과정에 주변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연구 좀 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 좀 하겠어요, 어떠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2018년도에 개통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2020년도, 물론 의회에는 2015년도 1월달에 보고를 하고 그때 언론도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18년 개통이 아니고 2년 연장해서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역이 개통이 되면 그쪽에 교통편익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2년 정도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한 2년 지났잖아요. ’15년도 1월달에 의회 보고하고 그때 언론에 나가고 그랬는데 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청회를 한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8건에 3,641억 7,800만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공공시설건립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도로보상 338건, 시설보상 1,262건 등 총 1,600건에 1,07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은 1,077억 4,500만원 중 19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1,330억 7,5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8.7%입니다.
예산집행은 167억 6,000만원 중 3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차도 박스구간 구조물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8월 1일에 지하차도 상ㆍ하행선 4차로 중 왕복 2차로를 임시개통하고 12월에 전체 개통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6.5%입니다.
예산집행은 94억 2,400만원 중 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신설 2개소와 구조물 시공 중으로 연말까지 포장공 골재포설 등 계획공정 9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단계는 현재 시작단계로 공정률은 0.1%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5,3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지장물 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토공사, 교각 기초공사 등을 계획공정 12.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예산집행은 30억 3,200만원 중 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농지 표토제거 및 지장물 이설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 등 계획공정 8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579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82%입니다.
예산집행은 56억 2,9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계배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수천 자연형 하천 2단계 조성사업은 이달 5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72억 6,500만원 중 5억 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착공하여 이달에 호안공 및 우수토실 개선공사와 해당화 등 관목식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사업인 만수교 재설치와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은 별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예산집행은 8억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43.5%입니다.
예산집행은 69억 100만원 중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달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구조물과 제방공사, 조경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359억 500만원으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98%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은 139억 1,000만원 중 8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공정률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57억 9,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보지 공사를 완료하여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2공구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61억 9,900만원 중 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7건에 1,186억 8,1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진행 중이며 보상실적은 39.5%입니다.
예산집행은 696억 9,000만원 중 17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게 되며 2018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1.8%입니다.
예산집행은 65억 8,900만원 중 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영장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12%입니다.
예산집행은 37억 3,800만원 중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99%입니다.
예산집행은 164억 6,900만원 중 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립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57%입니다.
예산집행은 46억 1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67%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1,0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72건에 184억 7,700만원이며 주요사업 4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7.3㎞ 구간에 도로유지보수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59억 8,800만원 중 1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도로의 노후, 파손된 것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6억 3,100만원 중 4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19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10억 5,0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보강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19개소이며 교량 104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75억 9,700만원 중 1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우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치조감도를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참 보기 좋고 아주 신경 많이 썼어요. 잘한 것은 잘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안에는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페이지하고 딱딱 연결해 가지고 잘 됐어요. 우선 감사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래교 확장공사 있잖아요. 소래교 확장공사하면서 대교설치하면서 그 밑에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촌계하고 어업 피해가 좀 있을 건데 어떻게 잘 이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민원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제한보상을 했는지 뭐냐 하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종전에 보면 어선들에 따른 제한보상 아니면 시설보상, 어구보상들을 일부 했을 거라고 그게.
그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전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보다 전문가들이다보니까 각종 공사가 하면 그쪽에다가 소속을 주고 정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어구가 자동차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중보상이나 과다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하되 자칫 잘못하면 이중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10년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보상했던 소래 그쪽에 했던 거나 타 지역에서 했던 거나 이런 것을 자료로 수립해 가지고 전부 다 비치해 놓고 성명동의되었는지 그것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지만 평상시에는 건천하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건천하천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마는 여기다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 가능한 것을 용도로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 가능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도 체육시설이 적다보니까 또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토지수용을 하거나 부지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민이나 이쪽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거든요.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데 그 시설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건천하천을 만들어서 조금 차집관거 이걸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잘해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보시죠.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 지금. 거기도 하려면 빨리 끝내버려야 되거든. 그걸 부분 개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숭인지하차도를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는 것을 주민에게 예고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완전히 그것까지 방침 끝내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1안, 2안, 3안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민들이 2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2안의 장점과 3안을 장점을 잘 혼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접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기본틀은 지하를 뚫냐 안 뚫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해결이 끝난 거거든. 그럼 지상활용은 어떻게 하면 약간 지엽적이긴 해요, 이제는.
그것까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지상활용에 최적화 그리고 인근 주민에 해당된 만족도까지 고려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도로기능에 대한 어떤 최적성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절차적 과정을 잘 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빵을 주더라도 묻지 않고 주면 싫다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하고 주민들에게 타당한가 하고 그 다음에 2안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맹지가 생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 그 사람들까지도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통계를, 절차적인 그 부분을 국민들의 공청회나 설득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최종결정된 것은 꼭 큰 벽보에다가 확정된 것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부분 개통을 해 줘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 개통이 주민들이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각 구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능안삼거리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금 숭의역 옆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시에서 착공을 한 거거든, 시에서.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구로 넘겨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에 과장님들?
(「남구에서」하는 이 있음)
남구에서 그것을 착공했다고, 처음에?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현재 관리는 남구에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그때 인수받은 즉시로는 1년에 막 몇 억씩 들어가고 한 번에 15억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시비를 내려보내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남구로다가 관리해라 해 가지고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보니까 6개만 관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6억 가지고.
그런데 남구에서 온 걸 보니까 지금 받은 것 보니까 매년 이렇게,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5년 단위로다 한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5년 단위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는 그렇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좀 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지하차도에서 물이 막, 물이 하도 솟구쳐 가지고 매년 공사했어, 매년. 1년에 한번 공사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나중에 십몇억을 들여서 한번에 공사를 했는데도 또 솟구치는 거예요, 무슨 특수공법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6개, 여섯 군데뿐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이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점자도서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에 있는가 하니 74쪽에 보면 단위별 추진내역에 있어요.
이것도 설계용역 관계인데 우리가 어디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많이 또 하고 당연히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나 박두성 선생님께서 점자를 만드시고 묘도 수산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드실 때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 따로 보고를 해 드리고요.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 이것 계획단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굴포천 본류에서 이것을 본류요, 본류. 굴포천 본류가 100m에서 지금 벌말 쪽으로 가면서 40m 로 줄어드는데 이게 갑자기 홍수나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이것을 한강 또는 경인아라뱃길로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제시키는데 경인아라뱃길로 배제시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배제하기 전 정도의, 이게 굴포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경우에는 100m에서 40m로 줄어들고 그 40m가 다시 경인아라뱃길의 역 사이폰으로 해서 아라뱃길 지하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5m짜리 관로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