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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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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 순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4,910억 9,823만 1,000원을 수납하고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910억 9,823만 1,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38억 550만 9,000원보다 665만 7,000원이 더 수납된 38억 1,216만 6,000원인데 이는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호선 설계보상비 반환소송 공탁금 3억 9,145만 8,000원과 석남연장 1ㆍ2공구 발파암 매각대금 2억 3,745만 4,000원 등이 포함된 8억 9,17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96억 3,500만원 중 1,656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수입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86억 5,1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07억 5,929만 9,000원이며 3,207억 5,93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26쪽까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고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79억 68만 3,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3억 7,7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5억 2,320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까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822억 3,779만 3,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27억 3,510만 4,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3억 2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1,970억 3,73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52억 4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12억 8,947만 6,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6억 8,8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2,700만원을 포함한 626억 1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750만 3,000원 중 3억 5,1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95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21쪽 도시철도건설 부채지원은 예산현액 35억 2,885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예산현액 283억 9,022만 4,000원 중 283억 9,0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예비비는 54억 7,383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사용내역 1건에 대해서는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462억 1,970만 4,000원 중 462억 1,9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설명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3억 3,531만 6,000원 중 인력운영비로 86억 2,8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4억 4,2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4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식회사 외 4개사가 우리 본부를 상대로 2015년에 신청한 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 중재사건이 2016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필요한 3,026만원을 도시철도건설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국고보조금 1,696억 3,500만원 예산 중 1,656억 3,500만원만 징수되고 40억원이 미징수됨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추정되는바 그 사유와 다음연도인 2017년에 교부받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는 245억 2,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송도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586억 7,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이 공정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5억 409만 1,000원 중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중재비용 부족분으로 3,026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차량 추가납품 등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재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벌써 이미 지난번 보고 때 이 두 가지는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는 청구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뽑아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7호선 계속비 이월이 626억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계속 공사기간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것은 2호선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2호선은 납품 자체들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잔금을 주지 않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하든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거고 7호선은 사업 공사기간 저희한테도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지만 공사기간을 잘못 예측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지금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된 건데 이미 2014, 두 가지예요,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하나는 이미 2년 전에 사업변경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장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철도안전법이강화돼서 사실은 2014년에 철도안전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은 또 왜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데 필요하면 먼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적지 않은 오륙백억 정도를 계속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7호선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공기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액이 지연이 됐던 것으로 이월기간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철도안전법이 변경이 돼서 실질적인 시운전기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애시당초에 유사한 그런 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반영돼 있던 부분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절대공기 검토미비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개월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죠.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이 10개월이었고 철도안전법 강화에 따라서 철도시설성능시험이 당초 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이 늘어난 거고 영업시운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5개월로 3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2014년에 철도안전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법이 개정돼서 강화돼서 바로 시행인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적용하셨어야 되는데 적용을 바로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어디다 쓰니 또 여러 공채니 이런 부분들 빨리 갚았다가 내년도 필요하면 사업비로도 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죠.
제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자라도 좀 더 아끼기도 하고 우리 일반회계 이번에 6,000억 조기상환하잖아요, 지방채 빚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도 이 도시철도 2호선, 7호선 하는 데 이것만 해도 몇 조예요, 빚이. 그러면 빨리빨리 당장 이게 집행되지 않을 돈이면 먼저 빚 갚을 수 있으면 갚고 해서 이것을 묶어놓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 집행, 지출. 그래서 당해연도에 100% 지출해야 되는 게 가장 예산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한 거라는 거예요.
돌출된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그 전전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2년 후에나 이렇게 예산들을 그대로 편성만 해 놓고 또 계속비 이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도시철도사업은 이제 국비가 60%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 비율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에 대한 40% 매칭을, 40%에 대한 매칭을 조금씩 늦게 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이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이 안 된 그런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됐더라도 교부하지 마라 이렇게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 매칭 안 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예산은 세워도.
그게 개통을 작년 7월 30일날 개통하고 저희가 이제 개통을 하면 준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이 제출한 그런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주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유시간이 누락됐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3편성, 누락분 3편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납품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납품요구를 하니까 컨소시엄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약이행을 다 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대금을 안 주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중재를 신청한 겁니다. 대금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반환지급해 달라 중재신청이 들어가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1차 심리를 했습니다. 1차 심리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운연역에서부터 검단까지 29㎞에 대해서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하고 이제 지금 다음다음달이면 한 1년 정도의 운행기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지만 수송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증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수송수요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증차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만 사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수할 수 있는 검수시설이라든지 유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별도의 기본계획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고 1년 기준, 그러면 위에는 2% 정도 된 것은 몇 년 단위예요, 이것은?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전월 이월금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지체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철도특성상 잔고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몇 조원씩 되거나 몇 천억대거든, 최소한도.
그럴 때는 금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이자수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출도 중요하지만 고정성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현재는 금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월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뒤에 담합에 해당되는 건 내가 체크는 했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 마지막 2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적하니까 본래 내용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실질상으로는 유사와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목적으로 다 필요해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많이 나누다 보면 경비는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쪼개면 쪼갤수록 그 항목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쪼개면 늘어나고 통합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하면 이건 분명히 중복성이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직원대민활동비하고 예산담당공무원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전혀 특정업무경비하고 포함되지 않는데 예산담당공무원 수당 이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인건비인데. 왜 이게 이리로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여적 성격에 해당된 건 경비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기도 했는데 국고보조금 40억 미징수된 데 있어서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미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당초에 석남7호선 ’18년도 개통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된 것이 기본설계변경이라든지 철도안전법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되다가 보니까 연장사유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개통 시기를 당기면 ’18년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인천시 예산이 이게 50대50이죠?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걸 보면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행정절차라든지 그러니까 철도법 강화가 돼서 공기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철도본부에서 이걸 긴장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본부장님 여기 ’18년 토목공사 준공 그리고 2020년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텐데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저희가 항상 결산 때마다 같이 첨부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앞으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지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런 내용들을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표에.
인천2호선 공정률, 서울7호선 석남연장 토목공정률. 이 공정률을 가지고 정책사업목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앞으로 지표가 안전하게 공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공정률을 달성해서 실제 운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실공사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 정책사업목표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이라는 게 지표달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공기나 공정률만 막 때우고 공사는 대충하고 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사고에 노출되고 이러면 이건 정책목표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표 자체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목표에 시공 시 안전여부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고횟수 또 부실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고장횟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표에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과분석에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 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타당성보고 때는 타당성보고 이런 이용 어떤 인원수 이런 걸 잔뜩 부풀려요. 그리고서 실제로 개통하고 실제 이용되고 나서는 타당성보고 때 이용예측인원 숫자는 어디 들었는지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슬쩍 100만명 이용했니 여기처럼 200만명, 2,000만명 돌파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초 사업타당성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용의 기대치라고 하는 있잖아요. 월간 600만명이었죠? 본부장님, 타당성조사 때.
지금 7호선은 사업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은 됐지만 그게 턴키로 발주된 게 아니고 토목공사하고 실제는 분리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토목공사는 사업기간은 연장이 돼도 준공기한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연장은 안 되는 겁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단지 그 후에 후속공정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공기가 늘어나는 거고 그 외 사항은 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사업기간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134억 4,802만 5,000원 대비 82억 195만 3,000원이 증가한 1,216억 4,9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134억 4,802만 5,000원에서 도시철도건설 부채,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610억 8,610만원이 금년 1월 철도과로 이관돼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605억 6,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46쪽부터 647쪽까지의 세출총괄표와 648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61억 888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의 국비 대비 시비매칭 부족액 97억 7,500만원 중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인 24억 9,190만 4,000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650쪽부터 651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까지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부족분은 97억 7,500만원으로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우선이행조건으로 지방비 확보를 요구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1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에 따라 정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17억 2,4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3쪽 일반운영비는 도시철도2호선 차량 12량 추가납품 요구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비 1억 4,735만 4,000원과 수행비용 간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원감축에 따른 대민활동비 1,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ㆍ시비 매칭 관련 시비 부족분 97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의 국비 및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계획 공정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상사중재원 그 자체가 우리 공기관하고 보통, 우리 공기관은 영업 그러니까 이게 중재원이 보면 상사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기업법이라든가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로 중재를 하고 그런데 여기 같으면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에 해당된 위상하고 그 다음에 중재원에 대한 위상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재판의 격이 있거든요. 격이 단위가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낮게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중재원 여기에 가서 중재역할을 담당시켰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또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해당된 부분은 거기로 다 위임한 결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해당된 것도 중재에 그런 것도 하나의 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받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수용하는 격에 안 맞다. 그러니까 중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추경을 받겠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따져서 얼렁뚱땅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이게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은 단위가 틀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65명하고 83명에 대해서 17억 2,500만원이 같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18명 부분은 쉬운 얘기로 뻥튀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 더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숫자가 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정리하면 ’16년, ’17년 국비 888억원이 이미 편성이 됐는데 시비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97억 7,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592억원 우리 시비매칭 이게 40%죠, 그러면? 60대40%.
그러면 여기에서 저한테 제출된 2018년 이후 244만 6,999만원 중에 국비가 140만 9,540만원, 시비가 103억 7,450만원인데 이것은 왜 또 6대4가 안 맞아요, 그러면 비율이?
우리가 추경해서 2017년까지 이것을 다 맞춘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2018년 이후 비율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60대40으로.
2018년 이후 2,446억원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해 보면 57.6%대42.3%인데요,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