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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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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 3.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 4.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5.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최석정ㆍ임정빈ㆍ유일용ㆍ김금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와 운송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 군ㆍ구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교통안전시범사업 운영, 교통안전 신기술의 활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을 통한 대민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교통안전 시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와 7조까지는 시, 군ㆍ구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술홍보와 정보교환 등을 위한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1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ㆍ구 대상 교통안전사업 추진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및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 등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시장은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신기술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6조 교통안전사업 공모ㆍ선정 및 지원에 있어 제3항제1호에 해당 군ㆍ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인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조례명 수정 등 제시한 의견도 조례안 수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 해당 군ㆍ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이건 그렇잖아요, 수정에 속한 거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이게 상위법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은 전체의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방자치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나 또 아니면 지방자치법 22조인가 그렇죠? 위임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2항에서 단서조항인가 그래서 아까 홍정화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권리나 제한이나 그 다음에 벌금 부과 등에 해당된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상위법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상위법은 뭐로 봐야 되나요? 여기 내가 특별하게 상위법이 탁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로 상위법 위임 규정을 봐야 될까.
사무위임 조례가 속하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권리나 제약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봅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1. 또는 들어갔어요, 또는은 선택입니다. 및 하면 플러스 개념이고 또는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 2. 또 들어갔어요. 또는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3.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2와 3은 시내에 거주한 시내에 소재지를 둔, 즉 인천시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국가사무하고 이렇게 좀, 뒤의 것은 2하고 3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국가사무하고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자 이것은 충돌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앞에다가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정화 위원님하고 유일용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국가사무와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한, 법에 의해서 위임한 조례와 자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씌우는 것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도 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의무를 씌우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러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술에 관한 관련법 부분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시ㆍ도, 전 국민을 상대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근거가 그 법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신기술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지원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이 국토부장관처럼 전 국민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국토부장관의 의무다, 국가사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시민이나 인천에 소재를 둔 기업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다만이라고 대상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국가사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 맞아요.
그 이야기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법에 해당된 것과 위임받은 그 부분의 한계와 영역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전하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기본취지에 맞으면 꼭 반드시 지방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아니면 아주 우리가 국소 해 가지고 위임받은 것만 딱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견해로 굉장히 조례 제정할 때 애로사항이 한계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광의적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하고 다만 문장으로 나타난 이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후 문장에서 시내라는 걸 굳이 표시하면서 앞에서는 그 말을 안 썼기 때문에 1ㆍ2ㆍ3 중에서 쓰지 않은 1에 해당된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자 굳이 그렇다면 뒤에도 다 빼버리든가 앞에 넣든가 문맥에 대한 그것이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정성에 해당된 것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뒤도 다 빼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본취지는 맞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한 한계나 규정이 꼭 법률상 사무위임에 대한 법률범위, 위탈된 범위 그 다음에 의무나 권리나 법령 그 다음에 벌칙을 지정하는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인신구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위임규정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맥을 같이 해 주라는 얘기죠, 뒤 문장하고 앞의 문장하고.
그 의미지 이한구 의원이 생각한 그 의미는 이해한다는 얘기죠. 문장상 그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법령에 따라 중앙 또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12조에서 시민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해서.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의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단서 중 “시내 거주한 사람 또는”을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의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단서 중 「시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을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로 하고 안 제12조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에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의 건과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2년 연장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2014년 9월 착공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시운전 기간이 5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되는 등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부터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3,829억원에서 변경됨이 없이 연장은 4.165㎞,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여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까지 준공하는 계획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수요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일일 약 4만 1,000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으로 건설공법, 정거장 계획, 건설비용, 운영계획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2018년까지의 투자계획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빠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공사현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 건의에 대해서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사실은 B/C값을 청라로 가는 것하고 동인천 우리 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B/C값을 해 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동인천역으로 연결한 것이 향후 그쪽으로 모든 개발사항이나 구도심권에 해당된 발전사항으로 봐 가지고 더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청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반드시 석남에서 바로 동인천역하고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자주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2020년도 연장되는 기간에 그때 가서 또 국장님 바뀌었다고 다른 분 오시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담당자 바뀌었네, 국장 바뀌었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은 아예 그냥 유언 아닌 국장 후계자에게 특별 위임사항으로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장되는 것이 그 2년, 24개월이 철도안전법 강화로 인해서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인천시가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500억 이상 토목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인천시가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건만 가지고 연장을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초에 ’11년, ’13년 이때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0년 정도에 개통이 가능한 사업을 이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공기 단축을 시키고 행정절차 단축을 시키고 그러면서 ’18년으로 픽스시켜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것은, 기재부나 국토부 승인을 받는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다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공기를 단축 계획을 세워서 ’18년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기 단축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11시 25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액 내역 위주로 그리고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9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01억원 1,0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9,900만원으로 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7쪽에 교통정책과 그외수입 중 미수납액 6,000만원은 인천모범운전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액 환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11쪽 택시화물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1,300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그외수입 중 미수납액 4,000만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수입으로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5,300만원은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징수를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쪽 과태료 미수납액 160만원은 택시미터기 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이며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중 14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합계 예산현액 6,072억 6,300만원 가운데 5,924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6,200만원으로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2%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16쪽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720억 9,000만원 중 704억 7,700만원은 지출하고 12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3,300만원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5월 준공함에 따라 9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불용액 4,9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비 불용액 1,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쪽 역전광장 정비사업 불용액 1억 3,600만원은 동구 재배정사업이 미이행되어 반납된 금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철도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45억 4,400만원으로 2,043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43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택시화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593억 1,500만원으로 1,53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쪽 택시 감차보상은 업계 출연금 모금 미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고 30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1억 5,300만원은 카카오택시 등 활성화로 인한 콜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버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58억 4,800만원으로 1,493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노선개편과 버스조합과의 이행협약서 체결 지연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여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4,300만원으로 6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1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 2,100만원으로 8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및 교통정보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3쪽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공사 낙찰차액 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50쪽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0억 6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4쪽 철도과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1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쪽 교통정보운영과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0억원은 지난해 7월 30일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68억 5,700만원이며 721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603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8,700만원 중 5억 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2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수입 징수율은 92.2%로 미수납액 17억 5,1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미수납액은 6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9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64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액 1억 3,8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쪽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수입 2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미수납액 3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9쪽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32억 200만원 가운데 3억 9,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68억 5,700만원 가운데 42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0억 8,500만원은 예비비 49억 9,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81쪽에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1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 7억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9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0억 6,100만원이며 871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639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2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부담금의 실수납액은 47억 4,500만원으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 수입이 1억원은 미징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지난연도수입 231억 6,2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쪽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0억 6,100만원으로 567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00만원의 예비비를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은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철도과 1건으로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 구간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일부 우선 지급을 위해서 300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6.5%인 358억 5,000만원으로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으로 판단되나 이 중 금액이 과다한 사항별설명서 11쪽 일반회계 택시화물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등 7억 2,9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0에서 6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17억 5,100만원과 과년도 60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 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32억 2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9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시설부담금 현년도 1억원과 과년도 231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체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072억 6,300만원 중 지출액이 5,924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34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3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0.7%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별설명서 18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액 4억 3,300만원 중 불용액이 1억 3,600만원이 발생한 사유 중 동구 재배정 미이행으로 인하여 24%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6쪽 택시 감차 보상금 2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바 사전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2건이며 명시이월 11건에 107억 8,924만 8,000원과 사고이월 1건에 5억 9,067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35쪽 수도권통합환승할인시행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568억 5,700만원 중 지출액은 425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4.5%인 82억 5,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60억 8,500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80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금액이 21억 9,8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바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20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567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0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43억 1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98쪽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 건설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1억 5,900만원 중 2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원은 명시이월하였는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세출 예산현액 40억 6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서 55쪽 세출 예산현액 21억원으로 지출액이 없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철도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억원과 교통정보운영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바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일부 우선 지급을 위한 배상금 300억원을 지출한바 청구소송 주요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택시화물차 과징금하고 유가보조금 환수금 세입처리가 안 돼 있는데요. 7억 2,900만원 세부내용하고 또 60쪽, 61쪽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17억 5,000만원하고 과년도 60억 3,000만원 관련 세부자료하고 94쪽에 광역시설부담금 현년도 1억원하고 과년도 231억원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 여기에 직접 표시는 안 돼 있는데 86쪽과 연관이 돼 있어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뭐로 충당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민간주차빌딩사업이 어디 사업이시죠? 국장님한테 여쭤, 제가 계산택지공영주차장 사업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왜 자료요청 드렸냐 하면 2011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조례를 새로 만들 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걸 분리해서 만들 당시에 그 당시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계산택지개발이익금 1,287억원 중에서 계산택지를 위해서 재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용종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박촌우회도로 그 다음에 계산택지공영주차장 건립비 해서 약 470억이 집행이 됐다, 1,287억 중에서. 1,287억원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매립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는 첫 사업비로 다 투입이 된 건데요.
그중에 47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계산택지공공부지정상화대책위가 시장님 면담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문제, oBS 문제, 또 민간주차빌딩 추진문제, 문화부지 정상화 문제 또 공영주차장 2013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광역공영주차장을 군ㆍ구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ㆍ구로 그것을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빨리 이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답변서를 제가 봤더니 계산택지개발이익금 중에서 아니죠, 공공주차장 사업비에 그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공공주차장 사업비에 그게 뭐죠? 채무, 무슨 채무였죠, 그 당시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부지매입비나 시설비가 들어간 경우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하셨단 말씀인데 지금 계산택지라고 특정해서 질의를 지난번에도 드렸고 또 지금 답변, 지난 답변에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기금, 주차장 기금 그걸로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고 난 뒤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답변, 제가 인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답변은 지금 답변하신 것과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계산택지 상황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죠.
계산택지는 어쨌든 계산택지 당시에 개발할 때 그 비용에 다 포함돼서 개발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설명서 86쪽에 결산서 1030페이지인데요.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올해 보니까 2억 1,640만원이에요. 지출이 6,120만원을 하셨네요. 제안서 검토수수료하고 지금 1억 5,5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이월이 부당해요, 제가 보기에 예산 낭비예요, 이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종 허가권자가 해당 구청장님이시고 구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할 당시에 2014년 최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러한 민간주차빌딩 상업지역을 30% 포함하는 이 부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당 허가권자가 계속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밝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이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공영주차장 계산3하고 계산4 주차전용건축물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계라든가 인허가 관계는 의제처리가 되도록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좀 법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의견도 듣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양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양구 의견 주민들이 민원도 냈고 진정서도 냈기도 했고요. 시장님 면담도 했고 오늘도 아마 2시부터 또 계양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사전 동일한 입장을 직접 듣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의제처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의제처리가 해당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허가권자나 이런 사람을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정부라고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권한과 권익, 권리를 침해하면서 무조건 사업들 강행하게 하면 그게 인천시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시장이라는 건 구청장이라는 건 허가권자는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택시미터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령 미터기 작동을 조작을 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을 택시 넘버에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운전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지.
가령 택시 넘버에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그 차량 자체가 운행이 안 되게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년 동안 이걸 방치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운전자한테 부과를 했을 때는 운전자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운전자한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택시는 그대로 운행이 되고 운전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한 부착된 미터기를 제때 검정을 안 받았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내역이 과연 미터기 검정 과태료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군ㆍ구에서 이게 결손처분한 내역이 말씀하셨다시피 운행중지해 가지고 당장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5년 동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것은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미터기 검정 과태료만이 아니라 다른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포함됐는데 그것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60%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리고 훈령에 의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국토부 핑계를 대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이것을 훈령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관련 과에다가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왜 국토부를 거론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우리 택시노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인천시 지역관내에 인천택시들한테 불리하게 배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업계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최대한 인천택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그리고 이 택시가 공항에서 서울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인천지역에 있는 택시는 서울 손님을 태우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김포나 부천 이쪽으로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택시운행하는 데 있어서 인천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그러면 서울 가는 것까지는 영업권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서울에서 손님 태우고 다시 인천 오는 데 있어서는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영업지역 외를 벗어나면서 거기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천택시는 단거리 손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승객을 기다리다가 승객을 다시 태웠을 때 가까운 거리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한 거기를 갔다 와야 되고 이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천택시들이 지금 불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택시공동구역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개 시에 조합이 결성이 돼 있고 그 조합에서 서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있다 보니까 4개 조합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 위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공동적으로 그런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이 발생은 왜냐하면 총 전체 결산서에 문제가 되니까 이 금액만큼은 다른 데가 수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거든, 이게. 그게 전체가 안 맞아버리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 금액 부분만큼이 숨어서 다른 숫자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총계 수가 나중에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 전체 부실화가 됐단 얘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결산서에 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틀을 보시고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산서 2016년도 전체 결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유료가 무료에 대한 방안이 벌써 나왔다면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무료 쪽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쪽에, 카카오택시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보면 어디가 이쪽이 잘 연결이 되냐 하면 카카오택시를 부른 쪽에서 부르는 사람이 신분이 안정돼야 꼭 신뢰가 따라야 오거든요. 그런데 길거리나 이런 데 하면 안 와요. 왜냐하면 오면 또 다른 것 타고 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불신이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뢰비용으로 이 비용을 그리로 돌릴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걸로 일원화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의 절감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택시 쪽으로 주류라고 한다면, 대세라고 한다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했거나 그 실적 가지고 그 실적이 통계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통계 나온 그쪽에 예산지원방안.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까지 공차로 가거든요, 부른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요금 미터요금으로 가다 보니까 희생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부르다 보면 때로는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택시를 이용실적이 많은 그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적 대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카카오택시가 실제 운송한 실적 가지고 우리한테 각종 보조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아무 데나 불러도 그 실적 타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강구하셔야 돼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버스는 서울ㆍ인천ㆍ경기 해서 행정지자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3개 시ㆍ도가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수도권으로 해 가지고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김포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또 시흥이나 부천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있죠. 이런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런 광역버스에 대해서 협의안을 중재하기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8,200만원이 증가한 222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7,600만원이 증가한 4,77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2쪽 교통정책과의 경우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버스구매와 운영비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전입금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택시화물과 소관 사항으로 2016년 택시승차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억 6,100만원, 장애인콜택시 사고차량 배상보험료 7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물연대 화물운송 집단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 국고보조금 419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매비 102억원과 차량운영비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버스정책과 예산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액 8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계양구 작전도서관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 버스베이 이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철도과 예산으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매칭 부족분 시비 24억 9,100만원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택시화물과 예산입니다.
불법운행택시 등 신고포상금 부족분 400만원과 택시운송종사자 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유지비 3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41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정보운영과 예산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2016년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미지급 보조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4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503억 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창차고지 신설 사용료 수입 1억 6,600만원과 금곡동 55-5번지 공영주차장 매각수입 14억 2,000만원, 기타수입으로 BRT 운영 손실금 보전분담금 1억 2,700만원,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65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627쪽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628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등 9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1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 버스정책과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서창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교통관리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장비 수선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780만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동1번지 공영주차장 등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로 50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총 세입규모는 20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청라~강서 간 BRT 통합차고지 건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 21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세출예산은 청라~강서 간 BRT 통합차고지 건립비로 2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5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쪽과 예산안 395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버스구매 및 차량운영비 120억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출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배경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6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부족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4쪽 동구 금곡동 55-5번지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14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신규 반영되었는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배경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30쪽 동춘동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춘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상가지역 활성화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재건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8쪽, 예산안 640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바 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것을 사실상 그동안에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신교통 교통수단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하고 인천청라국제도시 그걸 할 때 2010년도에 이게 도입을 하겠다, 최초에. 무려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수년 동안 청라지역 주민들은 아니, 신교통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 도입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일단 대중교통수단 청라구역 내에 일반버스든 어떠한 버스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을 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청라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인천시가 그러면 모든 사업비, 제반 차량구매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LH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저희 인천시가 그것을 구매를 해서 운영비 또한 LH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토부 시범사업에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직 이 부분이 우리 일반 각종 자동차 관련 보험 적용 대상도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사전, 이것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전제로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게 당연히 청라주민들 분양가에 포함됐고 또 지금 청라역서부터 워낙 교통이 청라 이런 주민들 거주시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호선 가정역인가요? 여기하고 연결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우리 뭐예요, 월미은하레일 똑같이 돈 1,0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했지만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주민들이 분양가에다 반영한 이런 교통 관련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문제도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확실한 장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이걸 당연히 다 받아서 384억원을, 이것은 우리 지하철7호선의 향후 연장 이런 것과 무관한 겁니다. 이미 그냥 기존 분양가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LH는 이 돈을 LH가 직접 교통체계 운영할 것 아니면 우리 시로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향후에 7호선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그 부분들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튼 검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스회사들의 연합체인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에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그런 운송수입금 문제라든가 또 각각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니 여러 가지 유류, 적정하게 차량들이 운행거리만큼 운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 회사 차액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회사들한테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을.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그런데 지금 LH가 조성원가에 700억을 반영하고,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700억인지 아니면 800억인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인천시도 모르고 경제청도 모르고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LH에 자료요구를 하면 LH는 GRT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비용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산출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뻗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LH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성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 돈은.
그래서 어쨌든 700억 중에 316억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가 384억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기 GRT 운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전자칩을 박았는지 이 부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LH하고 경제청하고 협약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손실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난다고 그러는데 이 운영손실금에 대한 문제는 그 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인천시는 운영손실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LH는 GRT사업비에 대한 이것만 그냥 넘겨주겠다, 700억에 해당하는 이것만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차량은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영손실금에 대한 것은 LH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선 120억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LH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GRT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칩을 박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동주행방식으로 운행돼야 되는 이런 교통수단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협약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일반버스를 굴절버스로 다 변경하겠다고 그런 건데 일반버스 14대, 굴절버스 4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굴절버스는 이게 자동제어방식이 아니잖아요.
무인으로 해 가지고 운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 그 계획하고도 이게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가 경제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통국에서 버스발주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통공사로 넘기는 거죠, 넘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투명한 회계관리나 또 투명한 세무관리를 위해서 카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택시기사들의 환경은 우리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일단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수요자는 편리하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단 얼마가 되든지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택시도 대중교통이라고 본다 그러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말로만 우리가 아무리 높이라고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 정책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임정빈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만원 증액,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23억 5,3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