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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2.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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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1억 3,78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0억 6,653만원으로 800억 6,0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7,42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입 13건 1,215만원, 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2억 2,0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 5,8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억 8,785만원, 8쪽에 국고보조금 153억 5,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8억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억 7,717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80억 7,13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525만원을 2016년 10월에 부과하여 금년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53만원은 이중부과로 감액처리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설명드리면 9쪽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5억 8,898만원, 10쪽 국고보조금 27억 5,711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5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4,67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562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569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쪽 국고보조금 1억 7,54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40억 2,204만원으로 1,102억 1,8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319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7억 5,0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75만원으로 47억 8,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7쪽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643만원, 20쪽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9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06만원으로 3억 2,6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05억 7,408만원 중 779억 9,4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6,125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8억 1,7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6억 8,800만원 미교부와 32쪽 섬 특성화사업 협력기한 시기 미도래에 따라 1,8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해양환경정화선 중간검사 대비 정기수리용역 낙찰차액 1억 57만원, 32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8,027만원, 33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5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1,643만원으로 이 중 230억 4,3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7억 2,2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유는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5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78만원, 42쪽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및 보수유지비 유보액 9,359만원, 45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군ㆍ구 교부금 미집행액 1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595만원으로 30억 1,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3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4쪽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7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375만원으로 10억 5,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19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6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징수ㆍ수납액이 91억 6,6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9쪽 수산과 지방어항 시설사용료가 일부 미수납처리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여 금년 1월 납부 완료되는 등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지출 및 전용ㆍ이용은 없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비 예산 9,470만원 중 4,735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4,7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바 연구용역은 완료되었는지와 용역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1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8,800만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1억 2,300만원 중 2,47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65%인 8,000만원가량은 불용처리하였는바 많은 금액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처리를 못 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5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1억 8,900만원 전액이 중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로 불용처리하였는바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처리를 못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섬프로젝트를 작년에 우리 국에 3월 1일날 업무인수를 받아 가지고 인계가 돼 가지고 이 1억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었는데 자매결연행사를 한다든가 직거래장터 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화회하고 자매결연하는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군ㆍ구에 해 줘야 되는데 군ㆍ구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송비라든가 행사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사업은 우리 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루즈를 타고 온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4월에 골든하버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게 되면 우리 시나 IPA에서는 거기 국제크루즈 골든하버에 원스톱할 수 있는 이런 쇼핑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와중에 크루즈 관련이 우리 특히 중국발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3월에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크루즈 관계가 우리 인천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런 측면을 좀 발표는 안 하지만 완화하는 기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크루즈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크루즈, 궁극적으로는 2019년도 4월에 골든하버가 준공되게 되면 이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인천에서 관광과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절차는 사실은 각 군ㆍ구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수부에 상정을,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에서 염전바닥재 사업이 추진을 못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우선 해수부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중구 수산조정위원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적격자가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저희가 수리 관계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지만 배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 돈을 쓰면 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우고 당해에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때 활동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 동절기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발생금액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타시ㆍ도에 배정됐던 금액이 포기를 하니까 우리 시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을 받아 놓고 예산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칙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해수부에 전달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타시ㆍ도에 집행 안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받아 놓고 수산조정위원회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격자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행사운영비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도 3월 4일자로 우리가 일명 섬 프로젝트 업무를 우리 해양항공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에 1억의 행사운영비를 섬 프로젝트를 해양항공국에서 하니까 우리 국으로 일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도 줘야 되고 행사비를 저희가 줄 계획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옹진군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물류연구회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각 개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10월 12일날 우리가 해양주권을 발표하면서 이걸 연계해서 같이하자 행사를,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 남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보다도 예산액을 초과해서 잡은 경우가 가끔 가다 좀 있기는 있는데 원인행위보다 예산을 더 초과해서 잡으면 그게 나중에 원인행위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대하게 잡아진 결과거든요, 이런 경우가.
원인행위보다, 원인행위는 1억 2,93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원리상 원인행위 이상으로는 지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결국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는 과대하게 처음부터 잡았다는 얘기가 되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원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지난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인하대,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146개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016년 12월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금년 4월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총사업비는 584억원으로 국비 119억원, 시비 245억원, 민자 220억원입니다.
시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산업 육성기부금 2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우리 시 분담금은 총 45억원이며 민자에는 인하대가 제공하는 부지가 현물로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항공우주캠퍼스 1만 248㎡와 항공산업기업ㆍ연구관 9,917㎡를 건축하여 항공 관련 인재양성과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우선협상계약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착공, 201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금번 출연금 115억원은 시비 15억원과 인천공항공사 기부금 100억원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11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이나 안건지 9쪽 참고2 관련 문서에 의하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현금 3년 분할 지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융합지구 공모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200억 기부를 하는 걸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이사회를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는 지방세 감면 관계를 가지고 그 추이에 따라서 100억 더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공항공사하고 작년 11월 7일날 상생협력을 체결하면서 큰 틀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또 산학융합지구가 공항 관련이기 때문에 200억을 공항공사에서 같이 기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11월 7일날 상생협약을 우리 시장님하고 공항사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실무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관계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공항공사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항공사에서도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협약에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산학융합지구 추진을 하면서 공항공사에서 200억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세 감면 관계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이사회에서 100억을 주고 지방세 감면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학융합지구는 아까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항공 관련 또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할 때 이것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협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 신뢰성의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대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지방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해 주면 저희는 업무를 만약에 지방세 감면을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일단 일몰이 됐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가 페널티까지 해서 4년 동안 504억의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504억의 세수가 생깁니다. 인천공항에 감면해 줬던 금액에 페널티까지, 이번에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504억의 세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504억의 세수 생겨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이기 때문에 이것 항공 관련이니까 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고 이것 공모할 때 공항공사도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억원을 기부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 현재 자금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이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200억 해 가지고 전체 이 사업비가 584억 중에 건축비 314억, 운영비 70억 그리고 인하대 부지 한 200억 정도하고 인하대에서 20억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출연 동의를 의회에 받는 건데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200억 현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이 금액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100억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고 추가로 100억 기부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상생하는 조건으로 100억을 더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방세 감면하는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감면 안 받겠다, 우리 내고 말겠다라고 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 504억 정도 지방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페널티 받는 것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4억이 여기에 꼭 편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200억을 동의안을 냈으면 당연히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추경에는 세수를 100억만 잡았습니다, 일단은. 100억 잡고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실무협의를 하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100억을 더 기부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아까 504억이 오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는 확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신뢰성을 깨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밖에 못 내겠다. 저희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차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하고 지방세 감면해 가지고 504억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인데 일단은 저는 일관되게 공항공사에서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200억을 내야 된다 이것은 일관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간기업들이 우리 행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약이나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또 다른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씩 붙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도 이사회가 이런 조건부를 어떻게 보면 붙인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남동 교량건설로 인해서 거기가 위험하게 도로선형이 돼서 직선화하기로 벌써 5년 전에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5억 가지고 모자라서 3억 4,000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다 하고 지금 벌써 5년째 이행되지 않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왜 이행이 안 되는지.
수자원공사 감사가 수자원공사의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는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 또 하나의 사례가 경인교대가 아, 경인여대죠. 경인여대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시키면서 그 부지를 경인여대 교지 확장지로 사용하는데 우리 인천시 시유지 땅이 4,000평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문화 관련 부지로 이미 오래전에 민선4기부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놨던 곳을 경인여대가 토지교환도 안 시켜주잖아요.
경인여대 재단이사회에 그런 토지 가격 등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교환은 사립학교 관련법에 위배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업은 다 사회공헌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죠, 사회공헌 적극적으로 또 이끌어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사회공헌할 건 하고 또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처럼 우리가 참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보고 신뢰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결국은 이건 시가 출연한 걸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115억만 이번에는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115억이고 이 안의 내용에 공항공사가 100억을 출연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저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착공 전에 본 사업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보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또한 공항공사 추가 100억 기부금은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4시 28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0억 9,1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592억 4,753만원보다 118억 4,35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66억 3,0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920억 3,826만 2,000원보다 145억 9,22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항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입예산은 3,4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사업비 등에 대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1,023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4쪽 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88억 8,9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7억 8,200만원보다 11억 75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12억 2,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21억 5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9,953만원보다 7억 6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 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6,1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0만원보다 1,95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집행잔액 1,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쪽 항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9,0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35만 3,000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48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억 8,4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55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7억 1,6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61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2억 5,000만원,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극지포럼 및 체험행사 7,500만원, 403쪽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억 5,500만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사업 2억원, 투르 드(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1억원, 404쪽 교동향교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3억원, 2015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6억 4,6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5,3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14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7,000만원,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 8억원, 407쪽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8,62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초저온 냉동고 고장으로 인한 시료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4쪽, 예산안 401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에 대한 세입과 시비 분담금 15억원을 포함한 115억원의 세출규모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부금 100억원을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3년간 분할납부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계획과 다르게 100억원 전액을 금회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4쪽, 예산안 402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46억 2,000만원 중 4억원 삭감에 따라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여객 손실금 지원 세출예산 5억원 삭감과 자체 운임지원사업으로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2억 5,000만원을 신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2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법정계획인지와 일부 예산은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2쪽에서 405쪽 그 외 극지포럼 및 체험행사,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투르 드(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설명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아라뱃길에 배가 여의도선착장까지 1,000t이냐 700t이 과연 어느 게 환경이라든가 경제사회적 영향들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서울시 측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고천수중보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서울시 측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4월 2일 회의가 연기된 건데 어쨌든 용역에 고천수중보가 철거될 수도 있는 개방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회의 내용처럼 고천수중보까지 철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용역을 같이 병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 우리 필요한가요, 지금?
이것은 2015년도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감사 부서에.
(관계관을 향해)
“감사 부서 하는 게 뭐죠?”
(「일상감사」하는 이 있음)
일상감사를 하는데 월 2회 정도만 정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국비하고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와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다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월 2회만 청소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와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상시 청소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남아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해양항공국장께서도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