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소개: 김진규 의원)
2.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 2.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 3.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 4.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6.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정환용 건설심사과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김진규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최초 계획은 기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5개 역사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검단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2개의 역사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1역사와 102역사의 거리는 약 3㎞ 넘는 기존의 인천도시철도1호선, 2호선의 역사와 거리를 비교해 보거나 검단신도시 개발 시 주민들의 편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당역사 추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며 검단신도시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원당역사 설치를 요청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향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원당ㆍ불로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선변경이 어려운 만큼 원당지구와 불로지구의 중간 창신초등학교 북측에 원당역사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과 검단1지구를 거쳐 검단2지구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0.9㎞에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검단신도시를 운행하고자 총연장 6.9㎞에 정거장 2개소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2역사는 당초 계획상 원당지구 북쪽에 인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안 위치보다 약 700m 서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에 따라 철도사업비는 교통수요 유발 원인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이 원칙이며 2024년 개통 및 기존에 계획된 역사 설치비 부담방안에 대하여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 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검토보고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세 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은 2주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전액 거기서 부담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는 방법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법상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중재요청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도 2개 역사 그 다음에 길이를 축소하고 비용부담도 결정해 준 게 국토부가 중재해서 했기 때문에 최초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토부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중재요청을 해서 지금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걸로 저희는 예측합니다.
지금 이렇게 검단신도시 이 사업 관련해서 기반시설들이 늦어진 건데 이 검단신도시 개발 자체가 사실은 계획 대비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대비용들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잘못 추진하면서 기회를 상실한 거라든가 또 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더라도 무리한 현실성 없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얹었다가 또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많은 그런 비용에 대한 손실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입주해야 되는 시민들 그리고 당초 계획처럼 이미 입주했지만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원당지구 이러한 기존 주민들의 편익까지 고려해서 5,550억에 인천시가 550억을 부담한 이유는 바로 신도시 내에 입주할 분들만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우리 원당지구라든가 이런 주민들 비용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이다라고 해서 시가 550억을 부담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이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산하의 그런 공기업이 그런 지자체와 공공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는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LH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데 우리 도시공사 역시 사업파트너인 도시공사, 인천시 산하의 도시공사조차도 비밀협약 무슨 준수니 영업비밀이니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조성원가공개를 안 하니까 이러한 우리 시민편익, 우리 지자체의 손익 당연히 합의된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주신 것에 저희들도 요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는지 적자인지 매번 적자라고 얘기는 하고 시민들하고 시한테 손을 벌리고 국가한테 손을 벌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 제도상에서 또 남의 행정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국회의원님들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 때문에 5대 항목은 제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도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갑질하는 이런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으로 그것 다 누가 쓰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개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또 우리가 일단 해 놓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중에 합의 안 해 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선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노선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양역에서 지금 이 계양역에서 이렇게 당초 목상교 있는 데서 휘어갔잖아요. 그래서 계양역에서부터 보시면 이 101역까지 이게 정상적 노선이 아니에요, 당초 계획 노선 자체가.
국장님, 중간에 역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긴 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국장님, 빨간 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빨간 선도 그냥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교통계획을 엉터리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양역을 거쳐서, 귤현역과 계양역을 거쳐서 바로 아라뱃길이 나중에 생겼는데 이 인천지하철1호선 귤현역 기지창이 생길 때 이미 장기지구는 구획정리와 택지개발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기지구 바로 지나자마자 이 유현사거리에 지금 원당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그 풍무지구에 신동아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라든가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계획을 엉터리로 1호선 당시 기지창하고 거기 도시철도, 공항철도랑 연계하는 환승체계를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검토를 요청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못 간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가 그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계양역 기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 이미 철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 광역교통계획 속에서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노선의 우회와 이러면서 사업비 증가와 실제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나 LH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LH도 그래서 루원시티에서 손실 났던 것을 검단신도시에서 만회하겠다고 한 것이 검단신도시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수익이 나면 LH가 당초에 철도 들어오는 걸 BRT로 하겠다 등등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또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분양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분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정거장이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원당역사의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 역사 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정거장이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원당역사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 역사 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의견서
(10시 05분)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결과, 관계기관 협의,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법 제6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12월 확정되었고 2011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금년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쳐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1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현재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횡단하여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직결노선으로 총사업비는 6,427억원, 연장은 6.9㎞,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여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노선연장 10.9㎞에서 6.9㎞로 정거장 5개 역에서 2개 역으로, 사업비는 1조 3,332억원에서 6,42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수요분석입니다.
교통수요는 개통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역에서 102역까지 1일 약 36만명을 수송하고 계양역에서 102역까지는 약 1만 8,000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분담계획은 총사업비 6,427억원 중 5,550억원에 대해서는 LH와 도시공사가 5,000억원, 인천시가 550억원을 분담하며 나머지 877억원에 대해서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별도협의하여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차운영 계획입니다.
인천1호선의 총 운행거리는 편도 36.8㎞로 차량은 31편성으로 첨두 시 4.5분, 비첨두 시 8.5분으로 운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개통 후 40년까지 분석하였으며 B/C가 1.0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원당역 추가 설치와 정거장 출입구 위치 조정,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당역 추가 설치는 소요사업비는 약 85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조성 총괄부서에서 사업시행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거장 출입구 위치 조정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단축은 2024년을 개통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단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계기관 협의는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노선을 반영하여 2011년 기 확정고시되었으나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당역 설치를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은 철도에 대한 사업성, B/C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단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성을 사업시행자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경계점에 보면 원당지구 북단은 거기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적되지 않는 위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그렇게 위치를 한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당지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검단1지구만 하면서 7.4㎞에 역사 2개소입니다.
그때는 기본계획이든 기본설계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추정하는 금액, 추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정예산을 5,550억이다라고 정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철도기본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우리 시가 할 때 2개 역사에 7.4㎞를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역사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길이를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만 선에서 빨간 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6.9㎞로 줄어듭니다, 길이가. 6.9㎞에 2개 역사만 해서 6,427억 정도가 나오고요. 다시 원당역사까지 더 추가하면 7,277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총 증가되는 비용은 1,727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분담했고요. 나머지 1,727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입장은 전액 LH와 도시공사가 부담하라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협상하고 있고 순수 증가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아까 연장이나 역사를 고정시켜 놓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증가되는 약 877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역사 하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은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위원님 아까 그 10% 원당역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 역사를 빼버렸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이 550억도 못 부담하겠다 그런 논리로 같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역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상업지역, 교통 지하철 모든 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토지 이익의 값의 상승값을 개발이익의 값을 누가 가지냐면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2개 점에 해당되는 것은 원당역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일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점에 해당된 그 부분이 역에 해당된 주변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개발이득을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만 원당역을 넣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분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인천시 우리 전체 공무원이 바로 협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면 총 이게 아까 그렇게 6,500에서 또 850억 합치면 1,700 그것까지 총 합치면 6,500에다 850을 합치면 총 얼마죠? 총액이 예측된 게 3개 우리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 원당역을 넣는다고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2개 역사에 6.9㎞짜리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청원을 냈고 시민들 얘기 또는 시나 위원님들의 방침, 방향이 원당역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사업시행자하고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교통국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걸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과연 2024년도에 이걸 준공을 할까 하는 의문점도 갖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단신도시는 2023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까지 이걸 개통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런데 당초에 이게 2009년부터 철도계획을 세워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데 그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변경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원당역을 추가를 했을 때 다시 또 변경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과연 2024년까지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 또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토지분양을 하고 있어요. LH에서는 택지공급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도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에 있어서 분양성에 대해서 역사로 인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나중에 변경안이 또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토지분양을 해서 토지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역사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역사 중심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질의 때 교통국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검단신도시예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원당지구 아닙니까. 기존 인구가 한 2만 정도 도시가 형성돼 있는 원당지구고 그리고 당초에 역이 이제 원당지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역사고 다시 역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옮겨갔는데 여기 역사가 지금 현재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 사회복지, 근린생활 이런 나머지는 공원으로 이렇게 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이 이렇게 들어오면 역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토지분양을 하고 있어요.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변경안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나중에 변경할 그때쯤이 되면 검단신도시는 택지분양은 웬만큼 다 끝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LH나 도시공사는 여기 토지분양을 최대한 빨리해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택지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어쨌든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백 기간이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지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공사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의사일정 1항의 원당역 추가 청원이 채택이 됐는데 이 사항에서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원당역을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토지분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단신도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ㆍ2ㆍ3단계로.
지금 1단계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각도 1단계 101역사에 있는 지역만 9필지를 팔은 겁니다. 2단계에 있는 102역사 또는 2단계와 접해 있는, 2단계 내지만 원당역사 위에 요구하는 원당역사 그쪽은 토지매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자꾸 위원님들은 이 원당역사를 만드는데 왜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용도를 바꿔줘서 꼭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당지역 내에 반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아까 제가 주거용지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한테 LH나 도시공사한테 위에 북단을 상업지구로 꼭 바꿔야만 850억이 확보된다고 단정 지으시는 것에 첫 번째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꼭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는데 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협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LH하고 인천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도시공사도 공동사업자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데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도시공사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자잖아요. 공공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원당역사 추가하는 데 공격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H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LH는 본인들은 5,000억에 대한 정액제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5,000억 이상 내지 못한다. 절반씩 하면 2,500억인데 5,000억 이상 내지 못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지금 대라고 계속 뻗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H는 검단신도시사업의 조성원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따지는 것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철도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철로가 놓이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서 여기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은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사업성, 역사가 들어오면 이 주변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자고 하는 게 골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LH나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는 건 꼭은 아니다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은 토지이용계획이 꼭 필수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다만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2024년도에 철도를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의견청취가 지연이 돼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늦어진다라면 그게 수년이 되면 바로 철도 준공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한 일 때문에 사업자나 인천시가 지역주민들한테 늦게 되고 또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게 더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유일용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왜 5,550이 7,300억까지 가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증가되고 민원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청취하는 거죠,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대로 해 주시고 우리는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또 하고 해서 투트랙으로 가면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주재해서 세 번 했고 우리 실무진과 과장들은 격주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도시공사와 일반적인 인천시에서는 같지만 이 사업만큼은 다릅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기본계획에 50대50으로 부담되도록 돼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대광법상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50억을 한 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2013년과 ’14년에 한, 좀 아쉽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도 부담 동의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저 친구들이 다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협상하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 부담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드리는 게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저희는 투트랙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사업비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 분담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질질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결정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변경승인하고 국토부 승인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 협상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협상의 문제에 있어서 LH하고 사업비 분담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걸 결정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분담에 대한 것을 정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재원조달계획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김포한강신도시를 하면서 LH하고 김포하고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3,000억에 대한 철도에 대한 게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행할 각오가 돼 있고요. 또 그것을 다 끝까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LH가 도시공사가 부담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걸 계속 버티고 있다 보면 6개월, 1년을 끌고 가면 2024년도에 안 됐을 때 고스란히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당역사 설치 청원을 반영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방안을 확정한 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11시 19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은 7월 3일자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672억 2,325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72억 6,882만 5,928원입니다.
미수납액 29억 1,631만 8,427원 중 2억 1,542만 2,30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27억 89만 6,12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정책관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3,613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 5,964만 2,000원으로 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1만 2,000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52억 3,600만원은 국비 보조입니다.
12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일반부담금 결산내역의 예산현액 53억 3,000만원 중 49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까지 완료되었으나 결산내역에 미수납액으로 표기한 3억 8,456만원이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 LH 부담금 징수가 지연된 사유가 인천~부천 간 도로사업에 따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민원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목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2%로 미수납액 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는바 미수납액 주요 발생사유 및 최소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건설심사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예산이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억 4,300만원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100만원인바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 상당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는바 용역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내역에 개항창조도시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 미착수로 2억 4만원은 명시이월 하였는바 현시점에는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지와 미착수하고 있다면 예산 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 20억원 2건의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대상지 중복으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당초 사업 위치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예산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시설비에 대하여는 앞서 세입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까지 있음을 감안할 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시설비인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이월사유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변여건 변화 및 용역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용역 발주시기를 2017년 3월로 조정한다고 하였는바 현시점 용역은 발주되었는지와 사업추진 방식 등은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82쪽 소방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모두 군ㆍ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사업과 군ㆍ구에 재배정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94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하지 않아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98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예비비 154억 8,100만원 집행잔액 이외 특이사항이 없어 이견은 없으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검토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매몰비용 지출액이 3억 2,400만원 정도이나 현시점은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외 4건의 소송 판결금 지급으로 77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2016년 결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시급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시급한 사업들이 오랜 민원들이 이 부분이 겨우 어렵게 예산들을 반영했는데 새로운 계획을 검토한다라고 해서 또 이게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시면 2호선 석남동, 가좌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좀 불용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1억 2,53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일반도로화계획은 발표가 났고 이 부분을 동시착공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검토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올라왔듯이 사실은 횡단, 주요 이런 연결지점들 구조개선 동시착공하시잖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계속 이게 시급한 사업들이었는데 다른 계획 때문에 지금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한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34쪽 보시면 원도심 시장활성화 30억 또 원도심 가치 재창조 20억 이게 아마 동구에, 동구인가요, 어디 시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뉴스테이 중복, 뉴스테이 사업들이 무리하게 특정 업체로 인해서 인천의 여러 지역들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되겠냐 도대체 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이것을 동시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봐도.
그러면 사업성 있는 데부터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성이 낮은 송림초교 주변의 작은 단위 지역들 부분은 언제 될지도 모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주거환경정비나 또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또 이월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종~강화 간 51쪽에 도로건설 2억 4,000만원 명시이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이 시급해서 우리 시가 벌써 오래전부터 정치인들 시장들 나올 때마다 공약 세워 가지고 해 놓고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사실은 필요한 거면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계획들에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연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오랜 숙원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기초사업비들이 편성된 것을 확정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시급하고 주요현안이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되 다음에 변경되는 쪽에서 이걸 어떻게 승계해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절차 이것이 예산낭비로 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이런 방법들을 바꿔야죠,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도시균형건설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편성, 집행 또 이월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개선 요청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비보조세입에 답동성당 관련 2억원이 이월된 게 있고요. 또 23억 5,300만원은 수납돼서 이미 지출이 끝났어요. 세부내역 주시고 이 지출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당부드렸지만 답동성당 측과 아직 협의들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조속하게 협의가 잘 돼서 답동성당이 관광이기도 하지만 당초에 성역화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8쪽에 도로점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도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2,639만원 너무 많아요, 비중도 높고.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쪽 보행자 안전도로만들기사업 국민안전처 17억 5,000만원 올해 세입인데 이게 전에 하고 이어서 지금 35억원이 명시이월 돼서 남동구와 계양구에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3억 2,300만원은 한 푼도 안 쓰고 또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이월된 사유가 공사비 추가편성이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착수조차 아마 못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시면 노오지JCT 개량 설계비분담금 17억 이 부분은 이 17억이 누가 분담한 거죠?
우리 시는 설계비만 부담하고 사업비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그게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관련해서는 성과보고서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목표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올 초 계속해서 조례 여러 가지 개정 관련 검토 때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책임지고 그런 법에 맞게 정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벌써 6월달인데 전혀 진척사항과 보고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자체에 없잖아요, 그런 중요한 정책과제가 지적사항이고 행자부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지적사항이기도 한 내용들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부분이 뭐에 속하냐면 이게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두 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5년만 지나면 이게 또 면제가 돼 버리니까 청구할 수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년만 견디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통지라든가 아니면 시효중단행위를 하면 그게 그만큼 또 연장이 될 건데 그런 연장을 그런 것을 또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도 안 되고 그대로 5년 지나면 지나가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사용한 결과가 돼버리는데 또 더더욱이나 뭐냐 하면 다음 장을 보면 과오납은 아주 엄청 많아요, 또.
과오납해서 반납해 버리는 것 이것도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냈던 것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도로사용료 징수를?
그러면 그것 나중에 과오납된 자료 한번 주시고 2개 합성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료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수별로 사용료 미수납된 성격별로 나눠져 가지고 통지행위를 몇 번 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시효중단 건이 몇 건 되고 실질적으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도망가 가지고 행방불명돼서 못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시, 군ㆍ구에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회수노력에 따른 시효중단 건수 그 다음에 중단되지 않는 것, 그대로 5년 만에 임기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끝난 것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게 지금 방음벽을 하면서 일부 터널 또 일부는 방음벽인데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딱 봐 가지고 어디 구간까지는 해당되고 송현아파트 쪽으로는 완전히 오픈돼버리는데 그것 참 사전에 내가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의원의 한계가 그 부분인데 집행기관은 그냥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사후에 문제 되면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땜빵하러 다니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될 경우에 예측해서 관계 해당된 시의원에게 먼저 사전에 사업현황이나 설명을 하고 주변의 민원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에 이게 필요한데 의견의 조율도 좀 필요하고 한데 그게 또 법적으로 집행권의 무슨 관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일을 진행해버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에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받고 그러면 다 끝난 것 또다시 수정할 수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음치가 결국은 한쪽의 누리아파트 쪽에 해당된 건 해당되는데 거기 조금 내려오면 또 저층아파트에 송현아파트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뭐냐 하면 터널 공사방식하고 여기 방음벽 공사방식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보면 뜯어내고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봤더니 기초공사가 똑같아요. 여기 터널식이나 방음벽 이쪽하고 밑의 포트나 각종 재료 사용 그 다음에 기초 관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가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왔는데 여기서 담당자 누가 나중에 와서 봐도 그 부분을 다 과연 변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쪽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터널이기 때문에 긴 것도 아니고 서로 각각의 터널 부분에 세워져 가지고 연결하면 위에 지붕만 씌우면 되거든요. 밑의 부분은 옆의 방음벽 자체는 같아요. 저쪽 터널식으로 된 거나 이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씌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죠.
이게 두 군데 사업비로 돼 있었는데요. 이건 2016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니까요.
그때 저희가 두 군데를 다 받지 않은 이유는 경남아파트 건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하나아파트 건은 끝나서 저희가 받아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경남은 아직 세입을 잡지는 않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앞에 배 밭하고 경남아파트 사람들의 설치 위치 때문에 논쟁을 펴고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저희가 다른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아예 배 밭까지 저희가 보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방음림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1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에서 43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101억 8,8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50억 9,634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5억 3,771만 9,000원으로 2016년보다 49억 77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억 4,39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1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설계비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사업비로 4억 4,39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로 44억 5,86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여유자금 예치로 14억 5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4쪽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 세입 반영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1회성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45쪽 영구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5,000만원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영구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설계비 6,5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46쪽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44억 5,800만원 반영은 국비지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세입재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또 하나는 제가 앞서서 결산에서도 지적했듯이 올해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집행이 가능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용역이 내년 3월 준공예정이고 사업은 내년 3월 용역 이후에 또 착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빨리 아무튼 지적을 할 텐데 30쪽에 인천IC에서 도화IC 교차로 개선사업이 16억 8,500만원 신규로, 용역비는 기 투자된 거예요, 3억 7,000만원.
국장님, 여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된 사항으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 384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2억 4,700만원 및 시비 5억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매칭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2쪽, 38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국비 2억 5,000만원 및 시비 2,800만원 신규반영 사항도 매칭비율 및 사업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8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및 이자반납 예산 21억 2,600만원은 선도사업의 사업성 부족 및 시비 미확보로 2015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한 국비 20억원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7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검단~한강신도시 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시설비 2억 1,600만원 신규반영에 대하여는 검단2지구 취소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은 완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2쪽, 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지도 98호선 설계용역비는 검단신도시 계획 중복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공사비 및 부대비도 부담하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동춘1구역 소암마을~동춘2구역 대건고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반영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 추진 시 터널구간이 포함돼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9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공사비 1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설명자료에 의하면 4월 현재 공정률이 77%로 2017년 12월 준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바 동 공사는 장기간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 본청 차원에서 더 이상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예산안 390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군ㆍ구 보조사업 3억 5,000만원 대하여는 설명서에 의하면 당초 계획을 2014년 10월로 수립하였고 금회 추경에 어두운 골목길을 2배 더 밝게 개선하는 보안등 교체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는바 사업개요 및 효과를 포함하여 10개 군ㆍ구에 모두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지와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0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서해도로 정비사업 5억원 신규반영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도로를 차량방호책 설치, 차선도색, 보도 및 녹지화단 조성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용역 예산 2억원 1건에 대하여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8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각각 3억 6,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를 거친 것 알죠. 거쳤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 인천시 권역 내에 지금 소방도로도 안 돼 있어서 또 우리 인천시와 시의 구와 구 사이 이러한 연결도로들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계양하고 부평에 지금 천대고가들이 만성적 정체로 인해서 벌써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냥 서 있잖아요.
이것 전체 사업비 몇 백억이었어요, 전체? 우리 인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내 구간에 시급한 이런 예산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자체로 연결하는 것을 수천억들을 들여서 지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 도로개설 우선순위에서.
할 때는 형평성 있게 지역에서 파악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나 개발을 안 시켜서 그렇게 취약한 지역들을 그런 데들 우선적으로 보급률이 적은 지역들 우선으로 하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죠.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원 근거도 있잖아요, 50% 지원하는.
그리고 지금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이 부분은 우리 권역, 우리 인천시내에서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건 착수해야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이 서로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단절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어디 고속도로 이런 데는 신규로 예산을 다 안 하려고 올리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하는 수천억의 예산계획을 새로 착수하는 걸 올리고 정작 우리 시내 이것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고요.
인천IC∼도화IC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화IC∼가좌IC 이 부분들은 16억 8,500만원, 도화IC∼가좌IC 교차로 83억 이것은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시설비들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인천IC∼도화IC 15억 이것 시설비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국장님, 수도 없이 사업설명 들었잖아요. 직접 와서 여러 차례 보고도 들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걸 전제로 접속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 일반화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돼서 추진돼도 그것은 계속 접속도로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도로를 만드시면서 제가 지난번 지적했듯이 경인고속도로 구간과 측면도로 구간의 구배가 다른 이 높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연계성들을 사후에도 예산 낭비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지적했고 이번에 보고받으니까 별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 부분을 깎아내도 그대로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꾸 입씨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들이 수수료가 반영된 건 지금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타당성이 안 끝났는데 지금 연계사업들은 다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017년 4월에 학술용역심의가 원안가결됐는데 이런 것 엉터리로 한 거죠. 다 그냥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절차니 이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장님이 그냥 딱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냐는 거예요, 선후절차를 무시하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결산 때 불용시킨 그 부분이 진공청소차 구입 관련해서 불용을 시킨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이게 많이 증액된 것은 수도권매립지도로 드림파크로 지금 이 안에만 대부분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드림파크로 옆으로 주변 농경지에 온통 쓰레기 더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를 특별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상적으로 편성되던 인건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편성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삭감해요?
이것은 다시 세부내용 파악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필요한데 환경부가 심사해서 부적절한 거라고 하면 유지관리 반납하세요, 국장님.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증액, 신흥동3가 소1-5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균형건설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