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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안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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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 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 3.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13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42회 정례회 7일차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가 쇠퇴하고 노후된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사실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십정2구역과 송림구역에 접목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중산층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에 발표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정비구역 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장기간 중단되었던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며…….
(보고중단)
그러면 3시에 약속이 돼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2시 5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여 가지고 여기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궁금한 것을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도시개발공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간을 길게 늦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내일이나 모레로 연기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토론할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개발공사한테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받은 내용은 도시공사 사장이 3시로 그냥 식당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사장님이 뉴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 가겠습니다, 거기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일어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사업처장 장관구입니다.
제가 이 회의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의 주목적은 한국감정원이 국토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전국의 뉴스테이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한국감정원 내 뉴스테이사업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단장이 직접 십정지역과 송림지역 현장들을 다니면서 뉴스테이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소집이 됐던 거고요.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는 감정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이마알이에서 언론보도에 주장하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감정원 앞에서 감정가를 운운하고 조작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그날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두 번째 동그라미 현안사항에 보면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최초의 아까 초기에 사업 구상할 때는 종전자산가액이 6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감정이 진행되면서 납품이 아직 안 됐고 납품이 회의 후에, 한참 후에 납품이 됐는데 진행되는 중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된 연후에 주민들이나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가격을 이야기하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뉴스테이 구조가 원주민들과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임대사업자와는 720 내지 740에 매매계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60으로 분양가가 맞춰져야 겨우 비례율이, 그래도 1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여 세대를 더 증가시켜야 비례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원주민들께는 원주민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730만원 평균가격이 760으로 들어지는 것이 주민들 대표에게는 공감이 가야 되고 임대사업자 역시 당초 매매, 매수 예상가격보다 더 높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성을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원주민들하고 동일가격 760만원이 돼야 비례율이 그래도 사업상 시행자 쪽에서는 100여 세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사전회의를 하고 임대사업자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었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송림초교는 근본적으로 저의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해서 때로서는 오해도 받고 때로서는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고 있는 게 사실 저입니다, 직접 타격자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여기 감정가격에 해당된 것이 종전자산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가 영역이니까 제가 이야기 할게요.
종전자산의 성격은 뭐냐면 분양가 대비해서 종전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추는 그런 가격이고 보상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실가격을 그대로 가격을 내는 두 가지 본질상의 조건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 형식의 이걸 따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기존에 민간, 순수한 민간 재개발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요, 구청에 주민추천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둘 선정하는데 그것을 시로 전부 다 시에 보면 지적정보과가 있어요. 그쪽에다 의뢰를 해 버려요, 아예.
그러면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뺑뺑이 돌려 가지고 선정돼요. 그렇게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민간사업자에 해당되고 이번에 특이하게 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되면 주민이 기대한 가격이 굉장히 너무 민간 순수한 재개발에 의한 가격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의 때 이럴 때 뭐냐면 주민추천제도를 집어넣자라고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 주민추천제도가 최초로 거기에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주민이 추천한 거고 가교감정은 하필이면 그게 묘하게도 내가 오해를 받는 게 내 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여기 담장 쳐 가지고 저쪽 사무실 쓰고 내가 이쪽 사무실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 동구청에서, 그게 동구청이라고 그랬는데 동구청이 추천한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인천시로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뺑뺑이든 어떻든 간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화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잘 됐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그래도 아무래도 팔은 내 안으로 굽겠지. 그렇지만 나도 직업이 평가사이면서도 남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용정보 위반이라든가 각종 법률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동료의 소위 말해서 직업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한다 추상적으로. 또 가격이 높으면 어렵다.
하지만 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느 곳이든 간에 고유의 권한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높으면 사업시행자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으면 주민에게 높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것을 숱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이웨이 길로 가야 본인들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말을 듣기는 들어요. 의견수렴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 평가사는 객관적으로 우리 협회 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받을 때 그것은 아주 냉혹한 가격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필이 딱 떨어져야 그 다음에 평가서가 효력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사에 대해서 압력을 놨다 그래서 가격이 사업시행자가 내려서 내려갔다 마음대로 그게 조작해 버리면 평가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평가사는 평가사 나름대로 평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 또 뭐냐면 도시공사 하면 도시공사 평가에 흠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또 넘어가면 주민은 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앞뒤로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 이쪽 중요시하면 이쪽이 다치고 이쪽 중요시하면 여기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러기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탁상감정할 때는 620억 정도 됐다가 실제 감정 들어가니까 오차가 생겨서 800억대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740만원 정도에서 200에서, 720에서 740까지 분양가를 정하려고 한 것을 그걸 반영해서 760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역으로 분양가를 정해놓고 감정가를 거기에 맞췄다면 그것은 계수조정이 되는 거고 가격이 나오고 나서 분양가를 조정했다면 그것은 분양가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사실 대행사업이고 일부 수수료 먹고 하고 원가를 공개할 것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사업시행자로 돼 있었지만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주민의 기관을 대신해서 일부 4%에 대한 수수료에 의해서 정리되고 나중에 2%로 더 떨어뜨렸지만 그런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도시공사가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운 상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 속에서 행여나 도시공사가 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구조상 이익을 착취한다는 관계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착취한다는 소리 듣고 가격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뭐냐면 가격조정까지 했다고 듣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림초교 같은 것 사업 포기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주민들에게 각종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로 인해 가지고 유일용이 거기에 또 평가했다까지 나는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오도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경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늘 다 밝혀주신 결과가 됐는데, 기회를 줬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항간에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 반대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 하면서 자체로 할 수 있었다면 자체가 가능했는데 사실은 자체도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고 주변에 자체 하겠다고 재개발 자체도 그렇게 출발했지만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지하 부분에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정화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인천 앞바다 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해야 인천 앞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그쪽에 오수로 우수로 그냥 방류합니다, 그게 오수들이. 이런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깊게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야기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거죠?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760보다는 보니까 790이나 830까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오도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는 720 이하 또 뭐냐 하면 종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업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에게 아까 말한 대로 기반에 오수 같은 것 이런 처리 문제, 기반시설조성금을 좀 더 투입해서 다운시켜 주고 그러면 7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서는 팔백이삼십 되면 100여 만원 이상 차이 나면 아마 처음에 보상가가 높았든 낮았든 그게 전부 다 주민에게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방식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시행자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데 또 관리, 이게 지금 뉴스테이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십정2지역도 그렇고 동인천 르네상스도 그렇고 각각의 사업방식은 A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B와 C 이런 다른 방식의 사업들을 결합해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또는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때로는 동인천 르네상스는 그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이 그런 부분을 맡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민간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십정2지역 같은 경우는 또 관리처분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군이나 구, 시가 이것은 주도해야 되는 건데 지금 관리처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을 혼용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럼으로써 나중에 책임들을 누가 질 거고 결국은 사업이 안 되면 그 책임이 시행자냐 사업대행자냐 이런 부분이 막 혼선을 빚다 보니까 결국은 손실 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다 떠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방식을 혼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마알이니 이런 데들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당초 그러한 협약,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약들이 문제고 근본적으로, 사장님은 그것에 의해서 마이마알이가 자본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해지했기 때문에 협약의 해지사유대로 해지한 거고 또 반환수수료는 불리한 거였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이마알이 측에서는 그렇게 반환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손실이 없이 전혀 그렇게 반환받은 것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해지한 것, 기회를 더 주지 않았다 당초 협약내용 기간까지 그런 부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왜 그러한 계약이 됐는가에서부터 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책임을 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것대로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 또 최종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은 됩니다, 반환이자수수료 주고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큰소리치셨잖아요.
그것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셨죠. 하지만 됩니다라고 재차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됩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마알이는 지금 그걸 가지고 특정업체랑 사전에 밀약을 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네를 해지시켰다 이렇게 또 밖에서 언론플레이하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냐는 거죠, 뭐가. 저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음 계약서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단추가 끼워진 건지 그 진행과정이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우리 도시공사만이 아니라 시 그 다음에 마이마알이, 사업 관계자 자기 측을 항변하고 싶은 데들을 다 출석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내용을 갖고 같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질의할게요.
5개월, 6개월을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5개월,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다. 검단스마트시티는 1년 넘게 그렇게 해서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봤고 기회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존에 서로 다른 입장, 주장, 국가차원의 정책의 전환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정책이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다 지금 하는 방식이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사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해서. 역대 전임자들 누구도 그렇고 그런 걸 아직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만 더 1초.
여하튼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주 계약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행사업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주체이고 단지 우리가 업무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 그것만 재개발 형식으로 한 주민이 주체한 것하고 똑같은 사업방식, 그러니까 주민이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리처분형이에요.
사업방식은 그렇지만 사업주체는 도시공사예요. 개념정리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사유가 시의회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십정2구역하고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사업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키려고 지금 동료 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혹사실을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라면 상정을 할 때 하더라도 미리 한번 검증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 현재 송림초교하고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이 정상대로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우리 같은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공기업의 자금이 선투입 되지 않고 민간자본이 선투입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시장에, 저는 만약에 특위가 열리고 어떤 의혹을 그러니까 근거 없는 또는 근거 있는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자금시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르게 이 사업의 특성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9월 10일날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문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참아주신다면 사업이 만약에 9월 10일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뉴스테이사업지구로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 그때 대체사업자가 선정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현재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테이사업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의에 대한 사항 및 심의결과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습지보전의 실천계획을 시장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법에서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관련 타시ㆍ도 사례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조항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습지보전과 관련한 국가위임사무 등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용역 등이 필요한 사항인지 또한 습지보호지역 등 우리 시 습지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 18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항권역에서 개발되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업 중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사업 등에 인천광역시가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고 참여하여 효율적인 인천항권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취등록세 75% 감면이 201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인천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ㆍ개발 등의 사업에 인천광역시가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금의 반환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칙 제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인천항만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되고 동 조례안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원활한 보조금 지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에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항권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시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증가가 예상되어 임대료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가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게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인천시에서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건지 4쪽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 부담금으로 인천항만공사 시세 납부액의 80% 지원으로 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2억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시세 납부액의 80% 지원으로 산출하게 된 사유와 함께 조례가 제정되면 2017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와 2021년 이후에도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조례안 제2조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에서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3조의 재정지원 등에서 시장은 인천항만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 인천항만공사에서 의견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수정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 그 다음에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신규화물.
신규화물로 된 것이 조금 뭐냐 하면 화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불특정하고 그 다음에 개념정리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 물류란 말을, 신규물류 창출을, 물류로 하면 이게 정식개념이거든요. 물건의 유통의 흐름이거든, 물건의 흐름. 그러면 이게 생산에서부터 고용까지 모든 것이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생산단계, 제조단계 모든 것이 물건의 흐름에 다 해당되거든요.
여기 신규가 들어가니까 물류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물은 개념정리가 좀 안 돼요. 물류는 정확하게 사전을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2조 사업참여에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렇게 됐는데 인천항만공사만 해당되나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참여가 인천항만공사만 해당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참여의 범위를 좀 넓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만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천시민 도서민 요금 선임 지원하는 거라든가 타시ㆍ도민 요금 지원을 할 때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인별로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사한테 직접 주는 걸로 채택을 했듯이 이 사항도 우리가 개별화주들한테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PA를 통해서 주는 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다 측면에서 항만공사랑 저희가 검토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화물 창출 이런데 신규항로 개설이라든가 신규화물 창출은 저희가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지 못하고 있고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BPA에서 약 100억 정도를 주는데 IPA는 10억 정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명분도 되지 않나 해서 신규화물이라는.
해수청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준설토투기장 조성하고 개발 등 이렇게 됐는데 거기 인천항만공사로 딱 찍어 뒤에 가 가지고 이것 해당된 사업은 항만공사로 뒤로 딱, 포괄적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항만공사 한 기업만 딱 찍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준설토투기장 사업정관에 보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해수면 매립해 가지고 도시공사도 매립해 가지고 송도신도시 하듯이 항만청에 매립허가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해당되면 그게 공사만 한정한다는 건 좀, 사업내용은 넓게 해 놓고 나중에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딱 항만공사만 집어넣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담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또 개발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설토투기장의 조성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한번 범위를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준설토투기장에 이것에 해당된 것은 민간도 많이 했고 한보철강도 지금 현재 현대제철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대전국토관리청 거기 허가 맡아 가지고 전부 다 100만평 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어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바다 매립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앞에 개발 등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만 딱 특혜를 줘버리잖아요, 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걸 조금 넓혀…….
아니, 여기 뒤에 또 개발 등 해 가지고 돼 있잖아, 앞에가 개발 등. 그렇게 되면 개발 등은 또 넓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뒤가 넓다고, 지금 그 뒤 부분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 공사 사업에, 인천항만공사로 딱 찍어서 왔단,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가 하나로 너무 특정된다는 거야, 한 기업을 위해서만.
조례는 전부 다 시민에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등성에 위반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만공사만 딱 찍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공사의 사업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만공사는 여기 인천항만공사를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이건 한 기업만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조금 넓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례가 한 기업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취지는 알겠어, 취지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안 제2조 전단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 “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안 제3조 중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물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인천광역시」로 하고 안 제2조 전단 중「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공사」를「인천항만공사」로,「시」를「인천광역시」로 하며 안 제3조 중「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물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