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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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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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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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216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2%인 8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투자사업은 2건으로 총 1,392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석남동까지 총 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며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83억 7,7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534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 분야와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 전동차 제작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43.2%의 토목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배부해 드린 도면을 토대로 공구별 토목공사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10월 10일 현재 총 4,165m 중 지하터파기공정은 81%인 3,400m가 완료되었으며 녹색 부분이 완료된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1공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선개착은 전체 395m 중 288m가 진행되었고 현재 구조물 시공 중으로 2018년 9월 완료예정입니다.
터널구간은 전체 1,389m 중 1,257m가 진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터널굴착작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001정거장은 현재 토공굴착 중으로 10월 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2018년 10월까지는 정거장 구조물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공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터널 전체 1,963m 중 1,482m가 진행되었으며 터널굴착은 금년 11월 말까지, 구조물은 2018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002정거장 터널은 대단면터널 구간으로서 전체 165m 중 113m가 진행되었고 터널굴착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8월에는 구조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002정거장 개착구간은 금년 11월까지 토공굴착을 마치고 구조물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11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2020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 연장 0.82㎞의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48억원으로 국비가 809억원, 시비가 539억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409억 8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19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건축 및 기계설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는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리 물가변동 조정분 등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을 승인받았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의 토목 공정률은 9월 20일 현재 26.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정거장 구조물 및 전기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완료하고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ㆍ기계 분야 공사계약을 착수해서 2020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연장하고 7호선 연장 세부 분야별 토목, 차량운행시스템, 차량이랑 신호ㆍ전기ㆍ통신 등 세부사업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1호선 2017년 9월달에 총사업비 조정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조정한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 7호선은 당초 본선 세부사업비가 있는데 당초 본선 세부사업비가 입찰담합으로 인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그 부분들 당초 세부사업비하고 담합에 의해서 조정을 우리 시가 기준한 사업비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최근에 타 지역에 도시철도 사례 두 곳 이상 자료로, 타 지역 도시철도 이런 세부 분야별 사업비 두 곳 이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한구 위원님, 7호선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7호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담합에 대한 내용은 거기는 없고요. 지난번에 부평구청역까지 진행됐던 것 그것이 담합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그거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그렇죠, 7호선 당초에 발주했던 사업비랑.
부평구청역까지.
그렇죠, 그것하고 이제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한 게 있죠. 그것을 사업비 기준으로 또 했잖아요, 얼마.
그렇게 추산을 하셨을 테니까 그것하고 지금 연장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행감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건 요청한 거고 12쪽에 7호선 보면 전동차 제작 계약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량을 계약했으며 차량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차량은 2편성 16량을 계약했습니다.
2편성 16량.
1편성이 여덟 량이 한 편성이에요, 기본.
여덟 량이 한 편성으로 그리고 그것을 두 편성이니까 열여섯 량. 열여섯 량을 추가 신규 제작ㆍ구매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신규 제작을?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차에, 차와 연계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하고 사양이, 기존 전동차하고 사양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량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잖아, 두 편성 가지고는.
그렇죠, 기존 차량과 추가로 해서 같이.
추가해서 두 편성만 늘리면.
충분하다 그 얘기죠?
차량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단가는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16량에 218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열여섯 량에 218억.
네, 열여섯 량에 그러니까 량당 단가는 저희가 이걸 나눠봐야 하는데 열여섯 량을 나눠봐야 되는데.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아까 달라고 했죠? 그렇게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개통에는 지장이 없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기업이 지난번에 부도나고 그래서 공정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만회공정을 세워서 만회공정 계획대로 99% 이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이 43.2%뿐이 안 돼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개통을 제시에 개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1호선 송도연장선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물론 알겠지만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조정이 돼 있는지.
이것은 뭐냐면 감리 부분에 대해서 물가연동제,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반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증액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몇 % 잡고 지금 어떻게 조정됐느냐 그 얘기예요.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자료로 정확하게.
자료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쪽을 보면 4쪽 상단에 위원회현황이 있어요. 그것 보시면 이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7명으로 돼 있네, 또 위에. 이것 자료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가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민과 그 지역의 인천시민과 소통을 좀 본부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한 게 몇 건인가요? 없어요, 여러 개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소지는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모든 게 문제점이 다 도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느 하나 찍어서 얘기할 것은 없고 묶어서 얘기해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업자선택도 투명하게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타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도시철도건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석남연장 건설 토목 분야에 지금 우리하고 담합 관련 소송 중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참여하는 구간이 어디가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기는 할 텐데.
현대건설도 포함돼 있고요. 경남기업도 포함돼 있고요.
현대건설, 경남기업 또 도시철도 1호선은 어떻게 포함돼 있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코오롱글로벌하고 두 군데는 담합으로 2호선 할 때 해당돼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 경남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호선이나 1호선 연장사업에 기존 7호선 본선 또 우리 2호선 입찰담합에서 제소됐고 우리와 소송 중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은 기타공사로 입찰에 의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입찰참여제한, 이것 별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다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그것 참여하는 업체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에 거기 각 업체 시공사들 또 납품회사들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담합에 의해서 우리랑 소송 중에 있는 회사들 표시해 주시면 되죠?
우리 공공입찰에 참여제한이 있죠? 몇 번이죠, 이렇게 담합에 제소돼서 하면 참여제한 받는 게?
입찰참가, 담합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가 알기로는 1년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제한 이런 데들 받았나요?
받았는데 아마 입찰참가제한 자격에 대한 취하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아마 유보가 돼서 입찰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습적 담합들을 해서 이런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존 4대강, 호남고속철도 또 우리 7호선 본선, 경인아라뱃길 그리고 우리 2호선 우리 인천이 2개,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천지역에서 벌인 사업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대기업들 대부분이 담합에 이런 제소됐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건설 여러 가지 기준이나 참여조건 이런 부분들 맞출 수 있는 1군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이것을 유예를 시켜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담합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아주 대표적 수천억 이상의 담합한 데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회사들이 담합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기업들이 서로 담합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결국은 어떤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런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자격제한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걸 유예해 준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을 파악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담합 참여들을 정부에서 법으로 유예 주거나 이러더라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담합한 업체들까지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 우리 인천사업에서 담합했던 회사들을 또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때 이러이런 우리 인천지역에서 담합해서 제소가 돼서 우리랑 소송 중인 이런 데들은 아예 발주 당시에 그것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것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 무슨 일자리위원회니 이런 데서는 비정규직을 인상하는 부분도 제한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금체불한 사업자들도 이제는 제한하겠다고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에 대해서 담합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 시민의 혈세를 뺏어간 것은 도둑질해 간 건데 더 큰, 그렇잖아요. 비정규직도 중요한 문제고 해소도 또 임금체불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행위를 한 그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러한 제도적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게 만약에 있다, 우리 시에서 뭔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자료로 종합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전까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8건에 4,134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투자사업 157건 4,134억 2,300만원, 용역사업 1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공공시설 건립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도로보상 221건, 시설보상 1,337건 등 총 1,558건에 99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은 995억 6,900만원 중 52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7건에 1,510억 4,6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6.7%입니다.
예산집행은 168억 6,000만원 중 5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우수 종횡 배수관 설치 및 되메우기 시공 중에 있으며 그동안 이 지역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은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에 지하차도 상하행선 4차로 전폭을 우선 임시개통하여 현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2월에는 전체 개통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9.9%입니다.
예산집행은 94억 2,400만원 중 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7월 착공하여 현재 노상 성토와 배수구조물을 시공 중으로 연말까지 포장공 기층시공 등 계획공정 83%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단계는 현재 공사 시작단계로 공정률은 1%입니다.
예산집행은 75억 3,3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어구 등 지장물 철거 후 교각 설치를 위한 가도 축조시공 중으로 연말까지 소래로 확장구간 토공공사와 소래대교 확장구간 교각 기초공사 등 계획공정 12.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29%입니다.
예산집행은 35억 3,200만원 중 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토운반 및 브이(V)형 측구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 등 계획공정 6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607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70%입니다.
예산집행은 88억 9,2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85%입니다.
예산집행은 16억 중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10%입니다.
예산집행은 8억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하천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54.3%입니다.
예산집행은 69억 100만원 중 2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구조물과 제방공사 중이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539억 8,800만원이며 먼저 38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98%를 진행 중에 있고 예산집행은 203억 7,200만원 중 3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내년 3월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54%입니다.
예산집행은 267억 2,200만원 중 5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내년에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2지구 사업시행계획과 환지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68억 9,4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에 사업시행계획안 신청 및 인가를 완료하여 11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연말에 환지계획 인가 및 지정공고하고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0건에 1,264억 9,3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입찰공고와 공사계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은 72.1%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706억 8,900만원 중 49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착공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긴급입찰을 일반입찰로 정정공고하여 11월에 착공,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점자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예산집행은 23억 7,400만원 중 1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73%입니다.
예산집행은 37억 3,8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98%입니다.
예산집행은 201억 6,900만원 중 2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봉안당, 자연장지, 산림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68%입니다.
예산집행은 46억 1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9%입니다.
예산집행은 93억 7,5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95건에 211억 7,700만원이며 주요사업 4개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1㎞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71억 8,800만원 중 4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요도로의 노후ㆍ파손된 곳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6억 3,100만원 중 1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19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7억 3,700만원 중 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119개소이며 교량 104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79억 1,000만원 중 5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신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인데 지금 재배정을 받으신 건가요?
4억 받았습니다.
이번에 4억을 받으셨나요, 올해?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그게 집행이 되는 거죠?
아직 도로공사에서 시 도로과하고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 걸로 예상해서 4억 예산이 반영돼 있고 금년에는 설해대책이라든가 가로등, 청소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등을 저희가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억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비, 도로 그 비용에 집행되나요? 조직 신설에 대한 걸로…….
그래서 조직을 1개 팀 5명을 지금…….
그러니까 이 4억이 조직 신설되는 팀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도로…….
인건비는 아닙니다.
아니죠?
기존에…….
인건비는 별도고 이것은 사업 도로관리비 이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들도 일반화도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진출입로 변경이라든지 전체 경인고속도로 이것 자체들을 계속 종건에서 맡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만 맡게 되나요?
나중에 사업 발주를 시에서…….
시에서 발주하고 사업단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넘어오고 계속 종건이 이 사업들에 일반화사업 관련한 전체 사업들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고.
현재는 그런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발주할 때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동시착공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구조상 불가능하죠.
표현이 동시착공이지 거기에 기존 고속도로 기능이 없어진, 이제 일반화도로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은 도로 기능이 없어지는 걸로 상당 부분 알지만 사실과 다르잖아요.
기존에 고속도로 옆에 있던 1차선들을 양쪽 3차선 그래서 왕복 6차선으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자체는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더 가깝게 차량통행이 바뀌는 거죠.
바뀌고 서행이 되는 거죠, 현재는 고속도로 기능을 갖는데.
그렇죠, 서행이든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통행량에 따라서 차량속도는 또 운전자들 습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주택가와 가깝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택가로 3차선씩 이게 가깝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방음벽이 있었지만 이제는 방음벽 없이 노출된다는 거고요.
저희한테 도로과에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전혀 없어서 이제는 어쨌든 이 업무가 넘어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예상되잖아요.
소음이니 뭐니 이것 다 떠안으셔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오겠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건이 그런 도로관리 또 그에 따른 주민들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잘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큰, 당장 무슨 막 다 해결,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설사 포장하더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아닌 것 아시잖아요.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낮은 데가 있고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여러 구간의 방음벽이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구조개선들을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민들한테는 동시착공 이렇게 홍보해버렸으니 이제는 거꾸로 이 사업추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전에 지금 그런 것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방음벽 문제나 이런 것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큰 틀에서 전체 개선하는 걸로 가고자 하는 미래적인 필요한 거지만 실제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라는 요청이고요.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이것 총사업비 변경 요청했는데 9월달에 하수과로, 30쪽이에요.
이게 왜 사업비 변경 요청하신 거죠?
이게 관거용량이 커지고 연장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초에 터파기 준설할 때 관을 묻을 때 현장처리로 돼 있었는데 이걸 운반처리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운반처리하신다고요, 관거 크기도 더 늘리고?
네, 관거가 조금 늘어나고요.
이게 어디로 빠지나요, 그러면? 관거가 유수지…….
이 관거는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용량이 오버될 때는 바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인천교펌프장으로 해서 바다로 배출하신다는 거죠?
이쪽이 지금 악취나 계속 사실은 우리 이 일대 침수 이런 부분들 서해 만조나 이런 때 항상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지금 악취에 대한 40여곳 조사도 하셨고 또 악취개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완전히 덮는 건가요?
완전히 덮는 거냐고요, 하수장을.
그렇죠, 여기 도면을 보시면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계란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막으로 다 덮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기다랗게 꺼멓게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은 SMC라고 해서 FRP 기능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 덮을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맨 밑에 건물 있는 부분 유입구 쪽에 거기 또 막으로 덮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덮고 그 다음에 2단계라고 써 있는 부분은 SMC하고 알루미늄 같이 섞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게 완전히 어쨌든 덮으신다는 거죠, 여러 1단계, 2단계 그런 서로 다른 재질로?
분뇨처리시설은 이번에 확장하시는 거네요?
네, 분뇨처리는 확장.
확장하시는 건데 분뇨처리장의 방식은 안 바꾸시나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진출입이 지금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그러면 지금같이 분뇨처리장 반입하고 이럴 때 수집ㆍ운반차량들 이 부분을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 아니, 특히 이렇게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처리장, 매립지 이런 데들도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악취를 예방한다는 보완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게 이게 지상에서 사실은 다 수집ㆍ운반차량들 오픈되고 닫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장치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심형 또는 선진형 시설들은 다 지하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수집ㆍ운반들이 다 이동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악취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포집해서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그냥 계속 이런 옛날 방식, 저희 종건은 아니지만 또 수도권매립지 추가 지금 증설하는 여러 가지 슬러지나 이런 처리시설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아무튼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용역 중에 환경청에서 의견 준 것이 지하화하고 밀폐화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는 수도권매립지 자기들이 우리 인천시 압력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그것 아세요, 본부장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건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우리 의회 6대에서부터 계속 영구히 처리하는 타 지역 시설들을 우리가 국비 내려온 걸 계속 삭감시켰는데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참 이게 한심한 일인 거죠, 사실은.
환경부가 지하화를 또 여기는 강조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옛날 지상 방식의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수도권에 나오는 걸 다 영구히 처리하려고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행사업기관이지만 대행사업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또 실제로 그런 적용해야 되는 공법이나 여러 가지 건축형태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 좀 반영시켜 달라는 겁니다.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은 서부간선수로랑 연계하는 설계조정이라든가 하상 부분 여러 가지 수심변경 이런 것들은 다 끝나서 하시는 거죠?
네, 주민설명회를 마쳐 가지고 저희가 의견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옹암사거리 문제는 금년 12월 준공이 확실한가요?
네, 12월 3일 자 준공 기일입니다.
12월 3일?
그게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졌죠?
원래 계획보다는 약 2년이 지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세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빨리 개통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 임시개통을 시킨 겁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7쪽에 보면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농수산물을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차량이.
그런데 고속도로 IC를 어느 IC를 통해야 가죠, 거기가?
남동IC죠?
그래서 남동IC가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붐비는 그런 IC거든요.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아침저녁으로 그런 상황인데 남동IC를 농수산물 이용하는 차량이 전부 거기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죠?
현재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 남동IC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전하는 곳이 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다 그 얘기야, 지금보다는.
물론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농수산물 이용하는 차량이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고속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IC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토부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
불가능해요?
네, IC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IC 들어갈 장소도 없고.
그러면 도시를 경유하지 않게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주는 것도, IC 자체도 붐비는데 거기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 교통체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지금 통행하는 차량은 북쪽으로 이용해서 터미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지만 남동IC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동공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통량은 많이…….
그게 어떻게 다 남쪽으로만 가요.
좀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그게 마비되는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그런 부분을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빨리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경인고속도로 문제 이게 지금 일부만 위임받은 거죠?
14.45㎞ 가좌IC 쪽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아니, 관리의 일부만.
관리 일부 예를 들어 청소하는 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제설대책 그런 것 정도만 지금 위임받은 거죠?
이제 철거한다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도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그 관리 그것만 지금 인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억인가, 4억 받고 ’18년도에 17억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알기는 지난 추경에 진출입로 내지는 연구용역비 명분으로서 103억을 내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만들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뉴스에는 130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103억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기억이.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로 나온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인지?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런 구체적인 철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관리비만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있을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91억 9,700, 시설비구나.
전체예산이 93억 7,500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1억 5,300뿐이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설계비만? 그러면 예산이 확보예산이 이게 19억 9,000하고 시비 73억 8,000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93억 7,500이 다 확보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를 다 해버리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확보는 했는데 지금 사용액은 1억 5,300뿐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조금 일찍 발주를 하려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 바깥 쪽으로 LH공사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요. 임시도로를 BRT부지로다가 지금 개설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발주하느라고 조금 약간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많은 액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지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촌에 지금 도로하고 인도 정비사업 추진 중이시죠?
네, 위원님께서 2억 반영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유선으로 사업구간을 농협에서 당초 소양초등학교 입구 여기서 조금 연장해서 킹스빌 입구까지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보내주셨어요. 도면이랑 세부현황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착공하시죠, 이게?
지금 다음 주 정도로 착공.
다음 주 정도에 계약해서 착공하면 올해 안에 끝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싱크홀이 전에 제가 현장에도 나갔는데 그게 보니까 두 번째였어요, 박촌 그 근처에서만.
지난번 부장님 나오시고 해서 긴급복구하는 데 우리 종건에서 도움 주셔 가지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생긴 싱크홀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첫 번째도 그 인근에서 난 건데 이걸 좀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인근에서만 두 번째 싱크홀이 난 거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그걸 더 누수…….
둘 다 누수인가요?
두 번 다?
네, 누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근처에서만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죠. 거기가 인천지하철이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쪽 아니에요. 혹시 그런 데 주변에서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주민분들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데 한번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싱크홀이 생긴 원인 두 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상수도관이 침하가 되고 이러면서 뭔가 취약한 데가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 노후 관로에 의한 그런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북항터널에 침수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정부사업이고 민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용하는 대부분 우리 인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여기에 침수 문제로 인해서 안전상에 터널이 길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침수해소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하고 이것을 어디로 배수하고 주변에서 유입되는 이 주변이 또 취약한 거예요, 보니까.
북항터널이 내부적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 자체들의 여러 구조물들이 그런 게 있어요. SK석유화학의 송유관 이런 것들이 주위에 막 그냥 공사가 됐는데 여기하고 이게 제대로 연계,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검토들을 안 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물이 유입되고 이런 데 영향을 끼친다든가 아마 이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이 어쨌든 국가와 우리 민자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또 나머지 주변의 도로 이런 것도 여기 인근의 배수지 이런 것도 우리 종건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연계나 협의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도로과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종건으로 직접 온 건 없으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여러모로 인천의 대소사업들을 다 종건에서 주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애들 많이 쓰고 계신 줄 압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하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한 번에 다 하기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진행을 계속 할 텐데 이것이 종건으로 넘어오면 하여튼 종건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한번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에는 운연천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87억 4,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죠, 본부장님?
용역이 내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5월로 돼 있는데 여기 수질환경과에서 2008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게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10년 단위거든요. 그것은 내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왕 설계하는 김에 기본계획도 포함을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정도면 이제 용역 결과가…….
원래는 실시설계할 때 내년 5월까지인데 이 기본계획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용역비도 조금 증가되고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 지연이 되더라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재원도 투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없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실 때 거기뿐이 아니라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경로당 있는 데까지 해 줘야 앞으로 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후세에 제대로 된 하천을 넘길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한 300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기본계획이 전체 따지면 2.8㎞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잡은 것은 2㎞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것 포함해서 한 2.3㎞ 그것은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제가 잠깐,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 있으니까.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허리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이해를 해요.
아픈데 여기 앉아서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잘하시네.
다른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한 것 같고 농수산물 말이에요. 그것 보면 지금 업자선정은 아직 안 됐네, 그렇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조달청에 의뢰했죠?
네, 정정공고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요? 올해 안에는 착공 가능해요?
10월 중순 이후 정도에 아마 착공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면 당초 준공일자가 ’19년 8월이잖아요. 당초 예상했던 그 날짜 가능한가요? 1년 뭐 올 안에만 착공하면 1년 8개월 가능하잖아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
그래요.
몸관리 잘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이제 당부와 확정을 좀 제가 짓고 싶어서 숭인지하차도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주민들이 현재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천막 쳐놓고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공사 방해하고 있는 것도 또한 주민의 의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상을 적당히 우회전해버리고 우회전 이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고 지상은 그냥 뚫지 않고 적당히 그냥 거기다가 지상을 공원이나 이렇게 처리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오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송림로 전에 송현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지하화 공사를 해 가지고 저쪽 전철…….
유동사거리 전철 통과해서 유동…….
(「삼거리」하는 이 있음)
삼거리 지나서.
삼거리를 지나서 이제 나가게 설계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지상은 약 3,000평의 해당 공원 및 주차장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공원 조성과 함께 측면도로를 지금 뭐냐면 소방 관련해 가지고 혹시 유사시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실제는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화, 친공원화적 성격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맞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도나 차도는 다 도로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냐면 기본적 요구사항이 그쪽을 주민하고 친화적인 공원 성격, 비록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런 차량이 막아져 있고 사람만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더 지나가서 우각로 있잖아요. 우각로가 어차피 일방통행길이다 보니까 도로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철길 밑으로 좁아져버리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각로하고 철길 밑에 사이를 주민의 친화적인 편의시설로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이 거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네,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대상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 몇 사람이 아니고 사실 동구 전체고 적게는 금창동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창동 사람 적어도 그쪽 지역에서 금창주민 및 동구 이용 가능한 모든 주민들 다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확대시켜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지금 현재 그분들 어제도 내가 봤는데 교대해 가면서 그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1개월 연장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지금 현재 상태 많이 방해가 되죠?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송현터널 나와 가지고 송림로 사이 거기는 밑에 지하로 가다 보니까 거기 상당히 경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눈비 오거나 그럴 경우에 뭐냐면 눈비 오는 경우 거기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위에 덮개 터널형 그것을 그대로 터널 이어서.
방음터널을 할 겁니다.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눈비가 오더라도 도로로 이렇게 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나중에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가좌, 이것 이한구 위원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우리 피해자가 사실은 동구거든요, 가좌처리장.
악취 문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이 악취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많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사실은 지하에다가 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공사비도 굉장히 많아요.
공사비가 총 얼마죠?
그것 굉장히 크죠, 그렇죠?
나중에 그게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한 번 하면 나중에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화보다는 지하로 할 수 있는, 공사비도 조금 더 나중에 안 되면 늘려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악취 문제 때문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하는 계획은 용역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당부드려서 용역설계 내용을 좀 뭐냐면 그렇게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로 파악한 바는 약 110억 정도가 증액이 예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면 더…….
그것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시간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할 것을 거의 다 하셨다고.
그런데 정말 악취가 안 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시정질의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 아시죠? 이것 때문에 시정질의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관계회의 과장님들 전부 다 모시고 하도 관계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걸로 대안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설계단계니까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지하로 넣고 용역 나오게 되면 다시 증액을 한다거나, 이 예산 증액하면 되는 거니까 용역이 나오면.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악취 절대로 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아까 유수지 있었는데 유수지 위에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는 거기 공사 끝나고 나면 박스로 쳐지니까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픈이 아니고 박스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년 중에서, 그 부지가 상당히 넓죠? 지금 길고 넓잖아. 폭이 얼마나 되죠, 유수지 폭이? 석남유수지 폭이?
한 40m 가까이 됩니다.
40m 되죠. 그 다음에 길이는 엄청 길죠?
길이는 한 1,500m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연간 거기가 침수될 이제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될 가능일은 며칠 안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건조된 상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침수 상태는 거의 특별한 것 아니면 유사시 외에는 전부 다 건조한 상태인데 그것의 부지에 대해서 지상에 대한 이 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을 주민의 체육센터 있잖아요, 체육. 우리 체육부지 확보하려면 또 땅을 구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뭐냐면 침수됐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서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해당 체육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띄웠어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일단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직접 거기 체육시설까지 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띄웠으면 공문에 대한 결과와 또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즉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그쪽 해당된 부서에 또 상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재난예방과에서는 유수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 중에서 뭐냐면 실제, 그건 맞아요. 재난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런 말 하죠, 우려가 되니까.
하지만 1년 중에 그 많은 땅을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른 데도 한강유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한강유수지 쓰지 말아야지 한강 다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면.
아니, 하루 무섭다고 365일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체육에 국민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의료비 절감되고 또 그 다음에 산업전선에 그건 뭐 일파만파로 행복한 주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축구장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그래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걸 해당된 부서하고 좀 연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에서는 2017년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