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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소개: 황흥구 의원)
3.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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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 2.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44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월 25일 확정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 단기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66억원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2011년부터 김포시와 협의했으나 김포시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7일에 최종 김포시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건설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까지 총연장은 6.4㎞,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은 총사업비 466억 중에서 인천시가 166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사업비 부담내역은 국비가 200억, 김포시가 100억, 인천시가 166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연장 6.4㎞, 4차로로 46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에 있어 국비 20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액 중 김포시는 100억원을 정액부담하고 인천시는 김포시 부담금 10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66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강화주민 등 인천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이며 강화도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김포시를 통과하여야만 육로로 연결되므로 그동안 단절이 매우 심각하여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담 동의안의 내용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매립지 구간을 포함한 시ㆍ도별 경계에 따른 도로연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지만 김포시에서는 통과도로의 성격상 동 도로확장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김포시와의 협의경과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사항인지 앞으로의 사업추진 일정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하신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을 한번 보상을 할 때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를 해야 김포시 것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포시 소유가 되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김포시가 전액 대라, 너네 소유권이니까 이렇게 협상을 했고 시설비는 국비 50% 받고 나머지 166억은 시설비 차원에서는 우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차원에서는 해야 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설비만 대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 이 사업 국비확보와 김포시 협의를 완료한 데 있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사실 이 도로는 행정구간이 거첨도에서 약암리 구간이 김포시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인천시민들이 다 이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포시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김포시가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이게.
김포시장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포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이 도로에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작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인천시가 필요로 했는데 오랫동안 협의를 해 오면서 김포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협의를 안 해 줬죠.
또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되고 있으니 그걸 이렇게 해안도로를 외곽순환도로 대체도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통을 하고 보니까 정작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그리고 가좌동, 동구 이쪽 그리고 청라 이쪽 주민들이 강화도하고 통행을 할 때는 외곽순환도로를 타 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IC가, 김포 쪽에 빠져나가는 IC가 대곶IC가 있는데 대곶IC에서 강화까지 올라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해안도로를 이용했는데 해안도로는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확장해야 된다는 사유는 시급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하든 ’17년도 3월달에 국토부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반영을 시키면서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김포시에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원체 미온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업권은 시행사는 인천시가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김포시하고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해 주시면 김포시하고 저희하고 협의안을 거의 써놓은 상태거든요.
그 협의안에 보면 우리 시가 하면서 상호협의는 해야 됩니다. 상호협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하는 데도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양 시ㆍ도가 협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이견이 있을 경우에 기준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동서의 방향일 때는 서쪽에 있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고 남북 방향의 도로일 때는 남쪽에 있는 지자체가 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김포도 큰 무리 없이 동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10시 37분)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구역은 논현역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남광장을 포함한 옛 철도용지로서 현재 논현역과 붙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수인선 및 향후 운행하게 될 KTX열차의 운행으로 소음, 분진 등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논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굳이 논현역의 남광장지역을 행복주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지역인 남동구 고잔동 80번지 일원의 약 3만 5,000평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부지는 논현역 역세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 현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도면과 같이 논현동 남측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역 주택사업으로 인해 본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수인선 논현역 주변은 4만여 세대의 논현지구, 한화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 현장으로서 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소규모 공해공장들로부터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았고 역사 주변에 폐ㆍ공가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방치로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심각히 노출된 우려지역입니다.
더욱이 2012년 6월 수인선 개통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슬럼화된 이 지역이 지상철 아래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도시환경 및 경관 측면에서도 수인선 논현역과 연계해 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잔2구역 상업용지 진입부 광장에 해당하는 논현동 731-5번지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상업용지의 개방성을 저하시키고 효용성과 사업성을 현저히 저해시킴으로 인해 고잔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보다는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시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논현역 행복주택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만여평에 이르는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들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건의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보다 공익적이고 행복주택 입주민 입장에서도 교통상 안전이 우선시되고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굳이 논현역 역세권 경관을 해치고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면서까지 근시안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청 스스로가 난개발의 결과를 초래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지역주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인 논현역 행복주택 건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고잔2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기부채납될 공공용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취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측 광장에 지금 소래휴먼시아1, 2, 3단지 약 3,000여세대가 1번 출구를 통해서 통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막힘으로써 통행권이, 보행권이 제한 방해되고 있어서 1, 2, 3단지 주민들이 지금 또 민원을 제기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의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의 개방성을 저해시키고 진출입 동선의 차단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철도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논현역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 철도용지에 사업비 국비 13억 8,500만원과 시비 32억 3,200만원에 총사업비 46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행복주택 11개 층, 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착공되어 2018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후 층수를 낮추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쳤으며 2017년 5월 16일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처리되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점ㆍ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현재는 공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철도시설물 이전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시 소관 부서의 의견으로는 논현역 행복주택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로 인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나 개방감 저해 등 주장은 실질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행정 및 인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시공자 선정 및 공사에 착공된 상태로서 토지주 간의 내부 문제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사유로 공공사업의 철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승인, 예산 배정, 시공자 선정과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 등의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소한 광장 부분에 입지함으로 인한 준공 시 시민 통행 등 공공성 침해 부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청원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역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행복주택이라는 자체가 특히 청년 맞춤형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으로서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나 직장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하는 게 국가정책이고 또는 지방자치의 정책입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10 즉 1%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행복주택이 30년입니다, 임대가.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잔2구역 같은 경우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자리를 제외한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구사업구역 내에도.
또한 인허가절차나 행정절차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개방감이나 통행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2번 출구부터 나머지 출구까지의 경계, 이격거리를 놓고 보면 짧은 데는 5m이지만 보통 12m 정도의 이격이 있고 지금 현재 논현지구서부터 나오는 통로, 자전거 거치대 있는 그쪽에도 공개공지 등을 마련해서 보행자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보행동선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고잔2구역의 어떤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수용하고 행정절차 이행된 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싫은 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그 도면에 보시면 고잔2구역 남측, 즉 우리 행복주택 한 자리는 주거용지는 없습니다. 전부 상업용지를 배치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막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청년주택이라는 게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과 또는 교통 이런 데 유리한 데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업이나 업무시설 이런 게 같이 집합돼 있는 데 어우러지는 게 청년주택이거든요. 일반 우리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주거 쪽에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청년주택 1인 내지 2인 가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근접해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잔2구역이 지금은 명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 아까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초에서부터 그 자리를 제외하고 경계를 합니다. 이점쇄선으로 돼 있는 게 이 땅은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철도역사는 빼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필요했었다면 그걸 포함할 수 있거든요. 국공유지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빼놓고 했다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고잔2구역은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실체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목 또는 구청과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요.
특히 아까 환경을 얘기하셨지만 저 건물 위치를 보면 논현역의 북쪽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남쪽에 대형 창이나 이런 게 되고 북쪽은 일반 공동주택이고 환기구 정도 또는 환풍구 정도의 소형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없고요.
상업지역의 건축,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면 우리 11층이지만 여기는 11층 이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 방향을 보고 상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환경을 저해한다라고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우리 인천에도 여기 말고 주안, 귤현기지창이라든가 사실은 여러 군데 행복주택 검토가 됐지만 대부분 철도라고 하는 기간시설 이런 것들의 운영 문제랑 사업비 여러 가지상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 정책 세운 것에 대한 집착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청년주택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철도역 주변 이런 데들이 이렇게 많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혼잡들이 일어나는데 버스, 택시, 거기에 내려주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차들 아주 혼잡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역 주변들이 대부분.
그래서 과거에 검암이나 계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일종의 그린벨트라는 게 있고요. 또 귤현기지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행정적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그린벨트로 국가물량을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GB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미리 사 놓고,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이 조금은 N포세대까지라고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요를 안 하고 우리 셰어(share)도 하고 있습니다만 카셰어링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 근처는 대부분 진출입을 위한 또 복합기능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거치대도 그렇고 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철도부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광장은 그건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능을 공공적 당초 기반시설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판단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거로 활용하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주변의 개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공공기반시설과 연계한 걸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은 같아요, 제가 봐도.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고잔동 3만 5,000평이 2015년 청원이 채택돼서 이게 이렇게 추진되신 건데 왜 12월에 벌써 사업승인이 났는데 우리 청원 의원님, 황흥구 위원장님 왜 이걸 그런데 이렇게 진작에 민원제기 안 하시고 왜 다 공사까지 하는데 이제 민원을 내셨죠, 민원인들이?
글쎄 하여튼 그게 뒤늦게 고잔2구역 주민들이 청원으로다 중점적으로 고잔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고잔2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 재개발사업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금 2009년에 재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제가 시의원 돼서 시정질문도 했고 몇 차례 전임 도시계획국장 이하 과장, 팀장 상업용지 부여를 6% 이상은 안 된다,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체된 그 이튿날 반려된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도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실체가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3만 5,000평 중에 1만 2,000평을 갖고 있는 신원모방이라는 공장이 지금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토지계획 3분의1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 그분이 3분의1 신원모방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건데 그게 지금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게 많이들 진척이 됐지만 지어 놓고 그 인근 입주민의 보행권이 저해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역에 붙어 가지고 앞으로 KTX가 지나다니고 또 수인선이 지금 출퇴근시간에 5분 단위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느냐.
행복주택이 뭡니까? 행복하게 쾌적하게 안락한 그런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지어 놓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민원이 지역주민의 민원보다는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천시가 이런 데다 입주를 선정했느냐 이렇게 말 나오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되돌려버리고 대안으로다 고잔2구역에서 3만 5,000평 중에서 1만여평을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LH에서 논현경찰서 앞에 지금 한 450세대 행복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냥 KTX 앞으로 지나가고 출퇴근시간 5분 단위로다가 기차 다니는 데 붙여서 짓는다는 것은 고잔2구역도 그렇지만 그런 입주민들 또 통행하는 그 사람들의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소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때 사업중단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그런 피해보상 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청원인들이 지금 황흥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고잔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기부채납 부지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겠다, 지금 여기 청원 내용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합의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에 지역민원인들이 그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제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제가 미리 요청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DH종합건설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계산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실투입비용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고잔2구역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거기 기부채납 문제를 하셨는데 아까 실체에 대해서 황흥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왜 실체를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됐지만 지금 지구지정이나 조합결성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언제쯤 돼서 기부채납할지도 모르고 또 기부채납할 때도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기부채납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부채납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왜냐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조합방식이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마 유상인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법률을…….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논현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어쨌든 철도용지에 국비 그리고 시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이 건, 이 한 건만 본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현역 역광장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인천시 정책하고 인천 시책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토지가격이 제일 상상 안 되는 도시고 제일 낮게 평가돼 있는 도시가 인천시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수준을, 인천시 그레이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이나 그리고 주거환경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인천시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지금 인천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역세권개발 지금 현재 이게 인천시 시책 아닌가요? 지금 이런 사업하고는 현재 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주택 한 건만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철도역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자리를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진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원인들의 다수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북서 측에 한화공동주택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고 고잔2지구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직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도 철도역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 없는데도 인천시가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대상지를 그걸 점유해서 이것도 전체 한 구백몇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이 다 행복주택으로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이 부지가 일부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28%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역사 올라가는 계단하고 거리가 불과 한 6m, 7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데 아무리 그쪽으로 창문을 안 낸다고 그러지만 주택을 짓는 데 창문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창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되고 그리고 역을 왕래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사람들도 누군가가 저쪽 창문에서 나를 바라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최초에 인천시에 신청을 하고 했을 때 결국은 인천시가 반려한 사유가 뭐예요. 여기에 상업용지 비율을 6%밖에 인천시는 못 주겠다 그러고 이쪽 고잔2구역에서는 상업용지 6% 가지고는 못 한다 그렇게 해서 2030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상업용지를 15%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인천시가 여기 행복주택을 지어 가지고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주택을 여기에 지어서 재개발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도시재생시켜야 될 인천시가 역행하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지 현장의 상태를 보면 도면 갖고 계시는 상업용지 자리는 지금 산,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같이 공원 비슷하게 녹지로 조성돼 있는 것을 전부 성절토를 통해서 거기다 상업용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용지는 아닙니다.
주거용지는 지금 서쪽 방향이죠, 강원레미콘이나 이쪽 일부 주택이 있는 공장이 있는 그쪽 도로로, 그쪽 도로라든가 바로 반대편이 뭐냐면 남동공단입니다.
남동공단 방향에다 주거용지를 한다는 거고 이쪽은 상업용지를 한다는 지역으로 논현역에 있는 상업용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얼핏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의 주차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거 공동주택이냐 했을 때 아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상업용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업용지화된 상업시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아까 상업용지에 대해서 우리 중심이 1,200%지만 일반상업 1,000%입니다. 그러면 거기 11층짜리 대규모, 도면 저희가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개발계획도가 바뀌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런 상태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런 대규모의 상업용지 내에 지금 지구경계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걸로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거든요.
이 상업용지 큰 덩어리에 11층 이하로 지을까요? 주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그 사람들 냈다는 것도 이쪽에 한화메트로 5단지거든요. 이쪽 분들 낸 거고 여기에 다 항측도에 보시면 역사는 모두 터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 내에 들어올 때는 소음은 줄어드는 거고 또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는, 지금은 정주된 상태기 때문에 건축법상 한계는 있지만 주거지역 내면 굉장히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지 이동선 얘기한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연계성에 대해서,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주장은 맞습니다라고 지적은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데 주거와 이것이 서로 경관이나 연계성이 너무 어긋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상업용지를 6%에서 15%로 늘리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상 또는 도시계획상의 총량제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있는 도면이나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사유권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지만 국공유재산이지만 지구경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다는 것 이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성을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둘러서 가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둘러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리고 역으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행복주택이 한 50세대 정도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이 앞에 떡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것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사업지구 안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지는 철도청 부지로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인천시가 오히려 그걸 점유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이 자리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일부 동의합니다. 왜 하필 이 자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측 방향으로 보면 벌써 도로가 개설돼 있고 북측에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경계로 고잔2지구의 지구경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고잔2지구의 조합으로 처음에 추진위가 했을 때도 이 도로를 인정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것도 인천시민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평면도를 말씀드린 게 약간의, 어느 게 확정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위원님들 갖고 있는 게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이런 도로들이나 토지이용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닌 직선으로 동선을 뽑는 것을 다시 계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고잔2지구가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 실체가 있는 겁니다만 개발계획만 지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걸 연계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게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그냥 놔두면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광장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공기업도 자기들 생존권에 의해서 이걸 다른 걸로 매각하거나 다른 것 쓴다고 하면 저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상으로 뭐가 결정돼 있다라면 못 하죠. 그냥 철도 유휴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당한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행복주택 50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차면적을 보면 24대예요. 나머지 26대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1대1 비율이 아니고 0.5대1 비율로 해서 주차면적이 24대고 그리고 26대 주차는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주택에 들어온 공간 행복주택 그 근처는 차가 이렇게 진입 못 하게 돼 있어요. 지하로만 들어가는 것이 24대 들어가고 나머지 26대는 댈 자리가 없으면 옆의 주차장 지금 조성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체 세대수 대비 주차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실제 계획에 다 담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26대가 생각지도 않는 이 주차면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돼 있어야 되고 주차면적 하나 만드는 데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 5,000만원씩 이것만 해도 한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실체가 없고 아직 개발계획이 인가가 안 난 상태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25, 2030 기본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게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미래의 도시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합이 설립 안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안 났다라고 해서 이것은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 3만 5,000평 정도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기 삼표레미콘이라든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게 민원이 184건이나 들어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
그러면 이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이 지역을 인천시가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정을 했다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든지 정상적인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조합이 와해가 되고 주민들의 문제에 의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문제에 의해서 개발계획도 무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볼 때도 실시계획인가가 된 게 정상이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대로 담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 용지를 만들어줬고 상업용지도 요율을 높여준 거고 그런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80여건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매몰비용이나 추가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지금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도 지금 한번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인천시에 그러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가 정말로 없었는지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저쪽 신흥동에 6,797㎡인데 이게 폐처리된 곳입니다. 상업용지고 지목은 그러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규모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철도청에서 2012년도에 매각공고를 낸 적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매각공고를 내서 두 번을 냈어요. 2,000평인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신흥동의 상업용지 시내 적어도 평당 한 1,000만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격 보면 480만원이에요, 2,000평인데.
그러면 이게 행복주택이나 이런 주택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교통,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트 이 생활인프라가 돼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흥동 하면 시내 중심가인데 이런 땅들은 왜 검토가 안 되죠? 이것은 철도청에서 그냥 매각해서 자기네들 자산으로 수익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논현동의 역광장은 어차피 이것은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고 행복주택 지어서 여기에 점용료 받으려고 하는 게 철도청 의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도청이 인천시 생각합니까? 인천시가 인천시를 생각해야지.
제가 신흥동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수인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남부역으로 오던 그 철도부지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일부 도로도 결정돼 있고 그 주변 좌우측에 거기다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길이로는 굉장히 큽니다, 폭은 좁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주택가에 대한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축규모가 맞는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 자리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2012년, ’14년 말씀을 하셨다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항만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도 하고 재배치 계획도 해수청이나 항만청에서 하지만 그런 데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미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건축에 적정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청원을 드리게 된 것으로 우리 공직자들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시민의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실체 얘기가 나오는데 무산된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09년부터 도시구역사업 재개발 그것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 그냥 상업용지별 6% 이상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새로 집행부 바뀌고서부터 2030 해 가지고 15% 이상도 된다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 무산시킨 책임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 반려시킨 부서가 어디예요.
그걸 지금 이게 반려돼서 고잔2구역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체가 없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2,000평 한 사람이 안 찍어주는 그 신원모방 그것 사려고, 다 아실 거예요. 그것 사려고 그냥 기준가 이상으로 더 사려고 하는데 무산된 걸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주거환경에 저해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지금 고잔2구역이 도면을 보면서 짓게 되면 상업용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용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들은 바에는 행복주택을 50세대를 지으면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정말 소음, 분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요.
그 다음에 역사를 막아놓으면 민원이 생기는 것을 한화6단지 그 건너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1번 출구를 내려오는 사람들이 건너편에 소래휴먼시아 임대주택 3단지하고 1단지, 2단지 사람 3,000여세대가 지금 계단을 내려오는 데 어렵다 이런 것을 민원제기하는 거지 건너편 6단지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6단지가 민원제기하는 것은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얼른 해 달라, 삼표레미콘도 올라가면서 많은 소음, 분진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지 역사를 막아놓으면 건너편에 소래휴먼시아3단지, 1단지 그 사람들 민원이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어려움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되돌리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지어 놓고 또 입주민들의 그런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홍정화 위원입니다.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에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잔2구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구, 주민, 시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에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잔2구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구, 주민, 시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의견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속 시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타당성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발전종합계획에 전에는 민자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영종에서 신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신도에서 강화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두 개를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 줬고요. 이게 기재부의 최종 협의사항인데 기재부에서도 거의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경지발전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저희는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상권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그 후에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입체이용구간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결국 그 편의는 반대로 주민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방법이 일정금액 이하 한계심도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재산권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어차피 입체이용구간으로 도면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상권 설정 안 해도 그것은 법률이나 이런 걸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쪽에 실무자로서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또 송현터널에서 지하차도 뚫는 구간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눈비 오게 되면 슬립현상으로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은 덮개 씌워야 됩니다, 거기 덮개 씌워야 안전합니다.
거기는 무조건 안전시설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현재 지금 우선 개통하려고 하는데 송림동에서 송림오거리로 가는 그쪽에 좌회전 신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송림오거리에서 그쪽으로 송림1동으로 우회전 언덕길 올라가려면 그것하고 또 경합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송림오거리에서 우회도로, 송림2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측면 길이 있어요. 거기로 돌려서 터널 위로 돌려 가지고 1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해서 좌회전 오면 거꾸로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교통 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동부제강에서, 철강에서 온 그 부분이 이렇게 뱅 돌아서 다시 이어서 가려다 보니까 거기 우회전 도로 부분이 굉장히 막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3차도로로 하라고는 했어요, 거기. 왜냐하면 2차선으로 돼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가.
거기다가 배다리삼거리에다가 거기 삼거리 또 나와서 삼거리가 3개나 한 뭐 50m 이내에 집합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시설에 신경 많이 쓰고 경찰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채널로 신경, 우리가 계획해서 올라간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그 부분은 그냥 소홀히 다루지 말고 현장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교통에 대한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형량을 해 가지고 이익이 많은 쪽으로 정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원 반영해서 그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건이요? 어떤 거죠, 네 건이?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사업 분야, 이렇게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들 우리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농촌지역들 이런 데는 농촌 무슨 여러 가지 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농촌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아니면 그런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거기에 일자리 이런 것을 겸비한 활성화 마을 공동의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활력증진사업같이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계속 반복되게 하시지 말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개별 부처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제도적 제약 때문에 이런 유형별로 해서 사업을 꼭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시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건교위 전서부터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뭐 개선된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자료 있으시면 줘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구를 통해서만 추진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구로 하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광역시면서도 농촌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은 이렇게 농촌특화마을이나 이런 사업 자체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농촌특화마을 무슨 이런 각종 산촌 이런 사업들이 다 군이라든가 이런 도 지역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는 또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안 올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근교에 지금 6차 산업이니 도시농업이니 농촌체험이니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종합적 사업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근교들이 그런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활력이라는 게 무슨 이게 도심, 원도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기존에 부처별로 추진되던 그런 여러 가지 도시 가꾸기, 마을 가꾸기 무슨 이런 각종 사업들이 이제는 일부들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농촌마을이니 이런 특색마을, 어촌마을 이런 건 개별사업에 부처에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농촌지역, 도시 내 우리 광역시 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여기서 도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안 한다고 시가 계속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반이 다 시에서 발굴했던 사업이에요, 사실.
3안은 중구 율목동에서부터 동구 송림로를 넘어 지하차도가 박스구간이 송림로를 넘어가는 거고요. 그게 2안이 똑같습니다.
2안하고 3안이 똑같고 3안은 뭐냐면 상부에 배다리 지금 굴다리가 돼 있는데 그 높이가 한 3.7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는 못 가고 승용차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 1차로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그게 2안과 3안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과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3안이었던 건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전면 그걸 하지 마라, 숭인지하차도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일부 그것 1, 2구간을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되면 3구간을 한다 이런 것,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한다 그런 걸 못 믿겠다 이런 것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당초 중단됐다가 그래서 주민들은 백지화한 걸로 그렇게 이해했지만 사업 우리 시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로 필요에 의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에 이미 기반시설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중단됐을 때 주민들과 이야기한 부분하고 또 그런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려해서 당초 취지는 살리되 기존 투자한 이런 시설의 구간별 연계성은 조금이라도 갖자라는 취지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또 전면확대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본질적 문제라면 일단 자료를 좀 각 안별로, 지금 제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자료요청했는데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왔어요, 자료를.
그래서 배다리산업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의 기능별 필요성 그 다음에 각 도로의 필요성, 배다리산업도로 추진현황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누가 지금 가시나요, 거기 계속 농성하시는 데?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손철운ㆍ박종우ㆍ김경선ㆍ박승희 의원 발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본 조례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택시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관련 법률 적용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서는 현행 조례상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를 관련 법률상 문구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은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으로 대부분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 예산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제4호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지 제16쪽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공공교통 환승체계 도입ㆍ지원으로 5년간 1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타시ㆍ도 사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제6호에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조례상 지도단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이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로 보이는바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공권력을 가진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민간에게 위임이나 위탁할 수 없는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므로 민간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근거 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시ㆍ도의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의2 재정지원의 신청 및 제10조의3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제10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근거가 명확히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보다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로 수정함의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사업시행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의 신중한 사업 검토ㆍ시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적용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택시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에서는 택시업계의 고충해소를 위해 택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택시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국장님, 다른 얘기 자꾸 하시네.
아무튼 택시환승체계와 지금 국토부랑 각 지자체가 같이 용역 중인 우리 시도 포함해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투명한 그런 관리를 위한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과제를 택시발전을 위한 그런 종합적 의미에서 내년도 인발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뭐냐면 요지는 택시환승 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니 제도니 또 그러한 통합정보시스템, 운행시스템 이런 것과 연계 이런 것에 대한 과제가 다 내년이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서 필요한 예산들이 또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 거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시민적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 우리 대중교통 운영에 많은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원들이 다 필요한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다음 달에 행감이 또 있을 텐데 행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들 동시에 우리가 대중교통 또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개선요구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받지만 하나도 개선되는 그런 게 없어요, 1년 동안.
그러고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꾸 지원이 필요한 것들만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올리니까 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불필요하게 자꾸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다.
지원을 제대로 해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도 높이고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가 높아져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이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 선택할 수 있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 택시업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입으로다가 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택시산업이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에서도 택시발전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맞춰서 우리 인천시도 인천시의 택시산업 발전하고 택시업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 궁극적으로는 종사자들도 어떻게 하면 좀 처우개선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조례안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다가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조례내용을 담으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동의…….
그러니까 간접으로 하면 끝도 없이 끝도 없어요. 간접의 효과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법률의 취지는 운송사업자에게 발전을 위해서 직접 투입되는 이 의미로 인한 조례 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본 조례는 승객에 대한 지원책이에요.
간접적으로는 물론 효과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뜻하는 얘기죠.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부분이 공공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명분 있게 되는데 택시가 공공 그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냐면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맞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명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8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통편익의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6과 19담당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5쪽 예산현황, 위원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주요예산사업은 50건…….
(보고중단)
계산택지 제3주차빌딩 관련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최근에 문화부지 계산택지 사업자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시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그동안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주차빌딩을 허용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한 지속적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차피 궁금한 것은 그런 사실여부가 있었는지 이 계산택지 주차빌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재투자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그 활용을 누가 운영하나에 따라서 또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이게 갑자기 주차빌딩 사업자가 문화부지 사업자라는 부분이 돌출된 거예요, 최근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또 그 사업자에 어떤 주민들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가 상인연합회가 동의하면…….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