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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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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17년 11월 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시민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9건이며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3건 가운데 12건은 종결처리되었고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버스운송업체의 수입금 관리 등 적정한 정산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신(신) 버스운행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수입금 관리 및 보조금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7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저상버스 리프트 조작방법 교육 및 시설점검입니다.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점검을 하였습니다.
14쪽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호선 고장의 원인과 시공사 책임 규명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승객 불편 장애요인을 개선하였으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기술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청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사납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입니다.
인천형 택시발전모델 구축 용역을 실시해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라이프아파트 인근 석탄부두 이전 민원은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등으로 조기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석탄부두 이전은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여 관할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물열차 노선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청에서 연안 석탄부두선 활용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주택가 화물 및 대형차량 공원 주변지역 및 외곽지역으로 주차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실적은 8,852건이며 주ㆍ박차 단속 시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도심 외곽 대로변 등으로 주ㆍ박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2,948면 대비 30% 증가한 893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까지 화물주차장 1,125면을 확충해서 도심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그린파킹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와 군ㆍ구 반상회보,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확대와 보조금 환수조건 세분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쪽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감안한 주차장 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1월에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보안내기 동시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시 버스정류장과 정보안내기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 정류장 설치 시에도 버스정보안내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및 서창2지구 강남행 M버스 신설 및 서창2지구에서 송내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구월ㆍ서창에서 강남역 간 M버스 노선 신설안이 금년 9월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어 오는 이달 안에 노선을 공모할 계획이고 운송업체를 선정한 후에 내년 초에는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 운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은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송내역 혼잡을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양구 등 4개 군ㆍ구를 방문해서 478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ㆍ지각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쪽 과태료 고지서 발급 시 가산기간에 따른 가산금 표기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시에 가산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표기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26쪽 계산택지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기존 상가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재정여건과 주차난 해소 등을 고려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계산택지 3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시 행정절차 추진 등 개선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은 현재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보상 협의과정에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8쪽 인천국제공항 내 택시승강장 배차 개선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구분 없이 통합배차 운영 시행을 요구하였고 금년 1월 21일부터 서울하고 경기택시는 현행과 같이 자기사업구역으로 귀로 영업에 대해서는 배차하고 공동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경기도 버스 내 광고물 등에 인천소식 홍보 방안입니다.
인천 시내를 운행하는 경기도 버스 노선은 8개 노선 197대이며 버스 내부 TV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TV 광고는 경기도에서 시 단위로 일괄 계약되어 인천시 경유 노선에 대해서 일부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버스 내ㆍ외부 부착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쪽 버스노선 조정 이후 전통시장 등 미흡한 노선 정비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조정 이후에 전통시장 등 미흡한 10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까지 노선 조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불합리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항철도(주)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를 기본으로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용수요 및 운임수입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개선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합의되도록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다섯 개의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해서 금년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철도하고 도로 관련 계획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5년에서 20년 뒤 인천교통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7쪽 선진 교통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교통안전 네트워크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5개소 개선사업과 어린이교통안전 표시를 하는 사업으로 이달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9쪽 교통안전 기반시설 재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한 도로구조 개선, 선형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 BRT차고지 건립입니다.
BRT차고지는 BRT의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운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구 원창동에 통합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2개 업체 1,861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개선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서창동에 17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공영차고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광역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우리 시의 광역버스는 13개 업체 28개 노선 35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광역버스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7개 노선 42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2개 노선 8대가 운송개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계획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시내버스 노선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노선조정 모니터링과 안정화 연구용역을 지난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을 분석해서 두 차례에 걸쳐 24개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노선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 노선조정을 좀 지양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의 노선조정을 정례화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인천공항행 리무진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인천시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9개 노선 11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용 캐리어를 탑재할 수 없는 시내버스 구조이기 때문에 여행객들로부터 승차거부에 대한 이용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용 캐리어 탑재가 가능한 리무진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해서 지난 5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49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136개소이며 석바위시장역 등 48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며 시민들이 버스정류소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시내버스 운송질서 단속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금년 4월에는 시내버스 청결 및 안전상태 지도점검을 하였고 9월에는 무정차 통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에 시내버스 청결 및 안전상태 지도점검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B/C 향상방안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바로 통과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상감사라든가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는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8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신청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6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지난 8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1호선에 엘리베이터 20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88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엘리베이터 19대, 에스컬레이터 7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에스컬레이터 6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1대를 준공했고 엘리베이터 설치 목표인 2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내년에 박촌역 등 4개 역에 10대를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가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부 출입문 사이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4,400만원이며 인천1호선 부평역 등 12개 역 1,102개소 그리고 서울7호선 인천구간 3개 역 185개소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9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에 12월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승인고시될 예정입니다.
60쪽 인천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인천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속도향상과 인천발 KTX, GTX-B 노선의 효율적 추진 등 기술ㆍ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10월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발 KTX라든가 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선정 그리고 경인철도 속도향상을 위한 특급열차를 도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와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소관입니다.
63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장차 140대 그리고 바우처택시 1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장애인콜택시 30대를 대체 구입하였고 대기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9월부터는 바로콜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64쪽 씽씽 스마일 택시 추진입니다.
씽씽 스마일 택시사업은 시민이 편안한 택시문화 조성과 택시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3개년 중기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택시교통 불편신고 50%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택시업계 재정지원입니다.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결제수수료라든가 콜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서 19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7월부터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총 3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콜비는 9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심지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사업은 금년 1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연내 1단계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리고 원창동 일원에 총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화물 공영주차장은 11월 이달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관련한 서해대로 노상주차장 250면에 대해서도 연내 주차선을 도색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69쪽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ㆍ시비 등 437억원을 투입해서 인천가좌역 일원 등 20개소 1,14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추홀 IoT 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재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는 40만 7,000건에 1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30만 7,000건에 110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공영주차장은 87개소 5,883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32억 4,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지점검을 하고 공영주차장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단속과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도점검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75쪽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29억 2,800만원을 들여서 버스도착정보 BI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교통신호시설 확대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신호기 신설도 100개소, 보수는 400개소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도 141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77쪽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재구축해서 24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7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표지는 1,430개 그리고 노면표시는 257㎞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계양역 광장 환승시설 정비입니다.
계양역 환승정류장을 계양역 광장 내부로 이동 배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점 교통량과 통행속도 조사는 그동안에는 용역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사람 우선 교통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 교통정보 빅데이터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교통정보 빅데이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서버 구입과 기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기상청 예보를 반영한 교통소통정보 예보를 표출하고 사고분석 데이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2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그리고 위험도로 1개소 그리고 혼잡구간 16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81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입니다.
아무쪼록 준공영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화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내년도에는 영종지역하고 계양 등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 8월에는 청라지역에 있는 서북권역이 준공될 예정이고 영종권역은 우리 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경제청 특별회계로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상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88쪽 광역버스노선도 부평역이나 원인재역에서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그것은 내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ㆍ서창에서 역삼까지 운행하는 M버스 노선도 상반기 내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새지역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흥이라든가 영종, 동구지역에 총 17대를 투입해서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37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126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은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쪽에 1호선 검단연장 설계용역도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공사도 내년 3월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계약을 의뢰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1년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도 내년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에서 서울지하철4호선 직결운행 타당성용역입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서 오이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2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최적대안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택시 환승제 시범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 환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단말기 등 효과 검증을 위해서 10월부터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정책과제로 연구를 한 이후에 10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93쪽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바로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증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차고지 확충사업도 남동IC 주변이라든가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이외에도 추가로 설치 가능한 대상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415억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20개소 1,438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 아파트 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등 저비용 주차공간 795면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또 구에다가 위임된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서 자동차 성능 및 안전 확보로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버스정보안내기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입해서 정보안내기 8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120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착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 1,430개소 그리고 노면표시 257㎞를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7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시설 102개소를 신설하고 348개소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입니다만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27대를 교체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게 아마 공문으로 가서 이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통카드 공고 무산 사유하고 문제가 된 발생서부터 앞으로 계획 해서 상세 자료, 제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제출한 것에서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 단체민원, 집단민원만 행감제보가 돼 있는데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개인민원, 개인이 낸 제보라든가 진정 이런 민원들 현황하고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불법주정차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나 이런 적발대수가 있는 데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래서 이런 과태료 경감을 해 준 건지 그래서 불법주정차 적발현황 대비 과태료 경감현황 회사별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적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ㆍ화물차 이런 불법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분이죠, 처분결과의 이행현황.
끝으로 이때 처분결과 이행현황인데 이것은 행정처분 이행현황 및 또 소송 이런 것 제기해서도 소송 중이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송이 끝난 것은 끝난 결과, 소송이 아직 안 끝난 건 안 끝난 대로 예를 들면 지입차 관련해서 국토부가 우리 인천시 지입차가 약 20% 가까이 될 거다라는 추정을 2016년에 발표했는데 우리 시가 작년 말에 70건에 관련한 그런 전세버스조합의 위법사항들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수사에서 혐의 없음, 3개소는 계속 수사 중 이렇게 저한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제출된 자료의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이하 직원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인천시의회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끼는 얘기지만 위원이 질의하면 그 질의에 답변을 하고서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이러한 게 계속 이어져 간단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 행정을 보면 책임행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많은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많은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인천시민에게 그리고 의회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게 인천시 집행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한번, 감사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라이프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여기 교통국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그동안에 하는 중에서.
지금 이게 라이프아파트의 민원은 10년이 훨씬 넘은 정말 머리 하늘에 두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민원인데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보여줬다는 게 국끼리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정리하겠노라고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국, 도시국, 교통국, 이해관계 되는 국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해결을 한번 하겠노라 해서 주무부서가 항만물류국이 됐죠?
네,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철도망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중구청 그쪽에 석탄부두 이전과 관련해서 폐선을 관광자원화 아니면 트램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그것을 효율화연구용역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소관 국이 도시계획국은 전체적인 석탄부두 이전 방안에 대한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양항공국도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대신 작년에 건설교통국, 지금 교통국입니다마는 화물열차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향후 처리방안 아니면 이용방안 그것을 한번 연구해라 이렇게 업무 소관이 달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구청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회의 한번 했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런 인천시 행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
물론 다른 국에다가도 내가 질타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보시니까 이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위원이 질의하면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이나 하고 임기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건 인천시민들입니다.
지금 라이프아파트의 현황을 보면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녹물 나오는 수돗물 나오는 그런 주거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10년이 넘은, 15년 가까이 된 민원입니다.
인천시 여야 정치인들 다 막론하고 출마자들은, 시정 출마자들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와서 이주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면 선거 끝나면 그냥 내가 언제 했냐는 식으로 또 이렇게 그냥 덮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진전이 조금이라도 되면 주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인천시를 믿고 신뢰하고 갈 텐데 전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지금 한다는 얘기가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이 살게끔 만들겠다 이런 말을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한다 물론 좋죠, 환경 개선한다는데.
지역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국가기반시설들입니다. 전부 다 항만과 물류가 혼재돼 있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대표적인 지역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죠?
라이프아파트가 2,008세대인데 항동 주민이 7,300명인데 라이프아파트 주민이 4,900명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만.
그러면 그게 항동이나 똑같은 대표적인 지역에 지금 83%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인천시에다가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도 요만큼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고 이주가 어렵다, 환경으로 가겠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로드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관심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지금 그 자체를 보면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귀에 다 박혔을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면 늘 얘기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인천시에다 세금 내고 인천시를 믿고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은 그러면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답답함을 내가 누누이 해당되는 국에다가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석탄부두, 우리 교통국에 속한 얘기만 할게요.
지금 석탄부두가 이전을 하면 그 레일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장님 공무원 생활 다 끝나고 그만두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시대이고 지자체입니다, 지금. 혐오시설을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미 공론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소리 없이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이걸 이전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말없이 소리 없이 이걸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공론화를 벌이다 보니까 2023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3년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가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것을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주시오라고 줄 지자체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 받는 지자체는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은 끝났고 그 지자체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원망과 원성을 들을 것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석탄부두 이전은 물 건너갔다라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해서 바꿔서 지금 거기가 유류저장탱크가 53기가 있는데 그 뒤에는 석탄부두, 모래부두 그 뒤에는 CY 컨테이너 2선석 부두가 있는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실어 나르는 그런 대형차량이 하루에 8,000대에서 1만대가 다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거기다가 환경을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거꾸로 거기다가 중고자동차 클러스터를 거기다 갖다 유치하겠다고 지금 인천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또 본 위원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가 송도에 지금 산적돼 있는 케케묵은 민원 중고자동차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맨 그냥 민원인데 그걸 전부 다 끌어다가 연안부두에다가 갖다가 놓겠다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인천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환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을 갖다가 우롱하고 이러한 인천시,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절대 안 지는 이런 행정 때문에 인천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이 그저께 5분 발언한 것을 제가 정말 아주 몸 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천시가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자료 제시한 것하고 합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시니까.
영종에 지금 큰 민원이 영종ㆍ용유에 철도환승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한 것 아니, 여기까지는 환승이 되면 여기서부터 영종까지는 환승이 안 돼서 요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대안을 꼭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영종ㆍ용유주민들이.
지금 아무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배차간격이라든가 지금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버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도로과장.
지금 먼저 제가 철도 관련해서 석탄부두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만기본계획 그게 2020년까지 석탄부두를 이전하겠다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해서 2023년까지 연장된 걸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진하게 되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운임체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항철도는 민간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요금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요금제하고 수도권통합요금제 두 개로다 돼 있는 건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까지 참석을 시켜서 답변을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안을 독립요금제에 대한 요금 구간에 대한 기본운임을 지금 현재 900원인데 그것을 인상을 할 거냐 1,250원으로 올리겠느냐 아니면 이쪽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의 기본요금을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손실금이 매년 운임수입이 감소되는 것, 감소되는 것만큼 그것을 어디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다가 어차피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종지역 내 버스는 사실상 시내버스가 통계로는 제가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17개 노선, 운행 대수가 71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수, 죄송합니다.
짤막짤막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11페이지 보면 버스운송업체의 수입금 관리 등 적정한 정산절차에서 시민단체, 수공위 소위 구성인원이 운송업체 네 명, 노조 한 명, 시민단체 둘, 시의원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 두 명, 버스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는 둘이고 시의원은 한 명이고 전문가는 두 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시의원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 수입금공동관리면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시의원 한 명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인원이 너무 적다, 너무 형식에 끝났다. 그래서 시의원을 늘려야 이게 대표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에게 하면 안 된단 뜻입니다.
이것은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고 준공영제에 해당된 이 부분은 그것에 해당 회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준공영제나 서비스나 용역이나 그것은 해당되지만 표준연비는 이공계 쪽이에요, 이공계 기술적인 측면이고 엔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용역기관은 거기에 적합한 데 가야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하고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엔진 전문업체, 엔진에서 유발되는, 연비가 엔진에서 나오잖아요. 배관기관이나 내연기관의 관계 거기의 전문업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역료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꼭 회계업체에 하지 말고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을 텐데 그건, 이것은 거기 용역에 상응한 업체로 선정해서 적정업체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07번을 보면 기존에 여기 48페이지 보면 리무진버스 캐리어 탑재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 겁니다.
기존 307번이 지금 현재 동인천역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공항 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캐리어를 못 타도록 하다 보니까 버스가 노선이 있으나 마나가 된 거예요. 다 외국 가기 위해서 거기로 가게 되는데 아니면 전철 타고 가든가 그런데 캐리어를 갖다가 탑재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시간 기다렸다가 이게 또 빨리 오지도 않아요,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또 추운 겨울에 이것 한번 당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리어를 탑재할 수 없다는 공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타려고 하면 못 타게 하면 결국은 그 승객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결국 택시 타고 가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부족이지만 307번이 우리가 그쪽 노선을 확장했을 때 따른 기본 개념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탑재할 수 있는 차량 교체요청을 하세요.
상당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승강장이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춥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름에는 오픈시키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천막 유사한 비닐로 투명한 천막 유사한 것을 겨울에는 치고 여름에는 벗겨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강구하면 물론 미관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겨울에 추울 때 미관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하지.
그 부분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 동구 같은 거나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고 버스를 어르신들이 다 타거든요. 추워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냥 이건 요청사항이 될까요, 이것 요청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존 도시에 구도심권인 중구나 동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어차피 지금 현재 수인선 그쪽이 연결됐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연결은 돼 있는데 KTX가 거기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효율성이 클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가줘야 다음에 뭐냐면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것이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까지 안 오다 보니까 다음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장기계획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금 현재 후보노선으로 돼 있는 동구와 서구가 3호선인가 그렇죠? 3, 그때 당시 내 기억으로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후보노선. 동구하고 서구를 연결하는 우리가 순환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1호는 대순환으로 해 가지고 대상노선으로 정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3호는 사실은 대상보다는 후보노선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빨리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용차선제 지금 주차단속요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일반 택시나 또 아니면 우리 자동차하고 연결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또 전용차선이 원활하게 잘 되면 준공영제에 대한 효율성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법주차 해당된 여기 실적도 내가 받았어요. 보니까 아주 72% 징수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비 대비 주차요원이 투입에 따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용차선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영제에 해당된 우리 예산지원이 막대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소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공영차선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버스를 타는 인구 수요증가 그 다음에 또 차량의 불법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구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좀 더 보충해서 항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대책은 내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힘 실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더욱 원활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답변 필요하면 하시고.
그럴 때는 그냥 자동 어떤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또 사람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을 불 넣어서 건너든 이런 복합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획일적으로 신호체계는 이제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연비나 또 각종 시간 소모, 국민적 이익,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호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 여러 개 도로 신설한 거나 똑같거든요.
시간 소모 아껴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현황 좋아지죠, 답답한 것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것. 사람도 없는데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이걸 불법하고 가야 돼 그냥 서 있어야 돼 맨날 고민을 주잖아, 고민.
고민하지 않도록 신호체계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해당 경찰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걸 디테일한 연구해 가지고 신호체계 전면 개편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내가 한 것만 할게요.
506번 있잖아, 506번 배차시간이 1시간에 두 번밖에 안 돼요. 배차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506번.
그 다음 말만 할게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 건이니까.
506번하고 그 다음에 506번이 어떻게 있냐면 목적지가 두 군데로 구분돼 있으면 구별돼 있어야 되는데 한 번호로 가고 있어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 탈 때 506번 타려고 하면 이것 안 갑니다 하면 되돌아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차는 출발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호 구별이 필요하다, 506번을 506-1로 한다든가 그냥 501번 아니면 500번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주변 있잖아요. 버스차고지 주변들이 왜 문제냐면 그냥 편하게 바깥에다 다 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 주차단속을 해서 전부 다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보더라도 그 규칙은 4만㎤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 미만이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만 충족되기만 하면 가지고 탑승이 가능한 구조로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음에 반해서 우리 규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는 중량규칙도 그 시행규칙이 20㎏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10㎏로 해 놓고 그렇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탑승이 불가한 구조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별 구분 없이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예외규정 없이 너무 엄격한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캐리어 문제가 계속 제기돼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인천공항 이용객 그러한 편의성 측면에서 2층 버스를 계획하고 있어요. 구상 중에 있고 2층 버스를 하면 그러한 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버스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중에서 좌석 한 자리를 좀 떼고 거기에 캐리어를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형간변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공항 이용객들에 대한 캐리어로 인한 민원불편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양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양지역은 공항철도가 바로 있다 보니까 버스 이용보다는 철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다 하더라도 2층 버스에 대한 노선은 그쪽으로다가 좀 어느 지점이 적정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캐리어 소지 탑승불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현재 답변한 것은 2층 버스 도입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e버스를 더 늘리려고 그러면 준공영제 예산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캐리어 설치, 버스 안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캐리어 탑승하는 설치를 하는 넓이만큼 승객을 태우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오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체 버스가 149대가 있고 전체 운행횟수가 700몇회라고 그랬잖아요?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금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별도로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고 국토부 상위 부서에 다니면서 협상을 하느라고 부서에서 애들 많이 써줘서 별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7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수도권통합환승 재정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는 150억, 2016년도는 168억 9,100만원 약 아, 638억, 약 639억 정도 지원하셨고 금년에는 총 524억 정도에서 474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한 49억 정도가 좀 남았는데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버스 개편이 40몇년 만에 저희가 총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실은 이게 구월하고 서창지구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건데 서창지구에 대한 노선이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창2지구에서 신천IC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LH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3분의2는 인천시 거고 3분의1 정도는 시흥시 건데 시흥시에서 브레이크를 좀 많이 걸어 가지고 LH에서 공사하는 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저희 건설교통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함께 나가서 봤더니 LH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 연말이나 돼서 임시개통을 하겠다. 단 조건은 시흥시에서 협조를 이루어줬을 때 임시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선이 돼도 과연 M버스가 어디로 진입해서 갈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46쪽에 이것도 부평역에서 광명역 가고 원인재역에서 광명역 가고 그 다음 인천대서부터 광명역 가는 버스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평역부터 광명역 가는 것은 노선이 모래내시장하고 남동구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원인재역에서 광명역 들어가는 이 노선도 역시 어떻게 과연 코스를 잡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한 40년 만에 버스노선을 변경을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아주 야기되고 있죠. 정말 어디 가든지 버스노선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들이 죽을 맛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려고 했지만 전하고 달리 전부 노선을 바꿔놔서 불편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차례씩이나 조정했지만 아직도 지금 조정이 안 된 곳이 좀 많아요. 우선 제 지역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우선 동인천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없어요,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소방도로 쪽으로 직진하는 버스가 없어요, 또 꼭 돌아서 나가.
이런 민원이 아주 수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 노선 조정할 때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용현시장 후문 쪽에 통로가 있습니다. 용현시장 후문 통로가 있는데 한 개 노선만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 개 노선만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학생들 통학하고 할 때 이럴 때 보면 한 30분 이상 기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배차간격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된다, 그냥.
이 얘기는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나오는 얘기예요. 출퇴근 시간은 여기서 10분 안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면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이 태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차간격 조정을 좀 잘해 주시고 관리ㆍ감독도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걸 안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유가 부정수급하고 이런 부분들도 택시 같은 경우 300건 이상 이렇게 적발된 걸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등록된 택시는 많은데 처우가 좋지 않아서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종사자죠, 거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하루차가 3,168대, 전체 58.83%인데 5개 회사는 100%가 하루차예요, 514대가 또 21개 회사는 60% 이상이 하루차고 1,229대.
이 하루차들의 계약관계가 저한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노사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제대로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나 관 감독기관이. 하루차들 전수조사 지금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또.
제가 그렇게 그런, 왜 이게 중요하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게.
회사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을 안 뽑고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현재 경제사정이나 고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리한 운행들 하시잖아요, 하루 계약을 25일씩.
그런데 문제는 사납금제라고 하는 기준사납금 이게 아니라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 수익을 운송종사자가 수입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 이것 불법이잖아요.
그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하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까지 진정서에 사례가 왔잖아요, 우리 의회까지.
제가 이것을 행감 준비해서 하는 동안에 11월 6일 자로 우리 시나 구나 그런 전액관리제 위반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까 재조사해 달라는 게 지금 왔잖아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37번째 S운수사 이 회사는 100대 중에 74대가 하루차예요. 그리고 이 불법행위들을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고발을 한 이 종사자는 그 회사로부터, 언론에도 나왔어요. 회사가 보복성으로 그런 기준사납금 외에 나머지 수입의 30%만 하루차인데 그걸 운수 종사자의 수입으로 주니 누가 근무를 해요, 거기서.
택시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택시 관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있어요, 제도적으로 우리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택시 관련 그동안 지원을 못 받던 단말기나 이런 문제 개선이나 이게 지금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대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존의 불법행위 이런 운행들을 정상화시키고 하나는, 두 번째는 현재 택시운송시스템들을 용역하고 있으니 이런 운송시스템, 단말기 관련 모든 새로운 사업은 보류시키라는 거예요.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통합적 운송ㆍ운영시스템에 의한 단말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추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걸 거기에 접목시키라는 거예요. 뜯어고쳐야 될 근본 뜯어고쳐야 되는 이 시스템에다가 자꾸 또 돈 들여서 예산낭비하시지 말고요.
적정이 셋이고 한정 스물두 곳, 의견거절이 여섯 곳이나 돼요.
여기 보시면 약 594억 정도가, 594억이에요. 회계처리의 부적정, 돈을 빼돌렸다 꼭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회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장부기재나 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저한테도 자료제출하셨지만 32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장부기록을 외부업체에 위임하고 있어 자체장부 기장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얘기냐, 장부기재를 매일 하지 않고 수익과 지출 관련한 것을 매일 기록하지 않고 이걸 그냥 이렇게 임의로 어디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회계사에 맡겨서 그렇게 해서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뜯어맞춘다는 것.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아무튼 우선은 차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역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업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까 자료요청한 그 자료가 왔나요, 지금?
참, 이번에 제출 못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진행현황 이것 보니까 제출할 수, 지금 못 한다고 하는 목록에 있는데 지금 2016년 작년 11, 12월달에 전세버스 관련 여러 가지 법적 15개 항목 점검을 하셔서 법규 위반 70건 이제 적발하신 걸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이 중에서 지입 의심업체가 6개 그런데 3개의 업체, 저한테 자료제출 당시에 혐의가 없고 3개는 수사 중이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기존 판결 이렇게 보면 대부분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국토부는 그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잖아요. 지입차주, 지입차주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자기가 지입차주라고 지금 밝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소유권 문제라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지입차주들이 다 이것을 뒤집어쓸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게 이 전세버스 문제는 단순히 법이 뭐가 법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세버스의 차주, 이런 차주들이 자기 차가 자기 거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현행 법, 왜냐하면 원래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지입을 금지시킨 건데 거꾸로 지금은 지입차주까지 처벌하는 걸로 바뀌고 지입차주들이 개별 1인 이상 20인 이하의 차도 이런 운수사업 등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안 해 주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만 제기해 놓고 지입차는 불법이다라는 것만 해 놓고 이러니까 지금 이 과도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운행기록장치 그것을 활용해서 등록된 차고지에서 주ㆍ박차 하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한번 검토해 봤어요. 했는데 이게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이것을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안전운행에 대한 그것만 분석을 할 수 있지 어디로 갔다 경로까지는 제도적으로 밝혀줄 수가 없다 그러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송업체가 거기 차고지를 이용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해도 이게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교통안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뭐 지방에 여행 갔습니다, 관광객 모시고 갔습니다 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기록계를 가지고 한번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불리한 제재,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검토하시고 제가 이번 질의에 아무튼 끝으로 화물차, 이제 차만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화물차 이번 질의.
화물차는 행정처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9,291건이에요, 화물차가.
중구가 2,316건 이게 저쪽 인천항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아마 많이 있는 것 같고 남동구가 3,689건 여기도 많아요, 남동구도.
그런데 이게 왜 과징금이 중구는 1억 2,316건에, 남동구는 3,689건인데 왜 이게 아, 타시ㆍ도 이첩이 많아서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47번 행정처분이 9,291건인데 계양구만 허가취소가 48건이에요. 다른 데는 중구 2,316건 중 1건, 동구는 163건 중에서 1건, 옹진군 10건 중에서 3건 그런데 계양구는 202건 중에서 48건이에요.
제가 이것 자세하게 짐작컨대 혹시 다른 지자체도 허가취소 시킬 수 있는데 몇 회 위반이면 취소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보면 처음에 2호선 개통되고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민원은 그 노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민원이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인천시 교통정책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교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수익이 종전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준공영제 예산이 우리가 더 이상 투입이 안 됐을 때 그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 검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수시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급격히 노선을 자꾸 흔들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다가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것을 노선 조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간 딱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 정도는 조정,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안 하면 좋습니다. 노선 조정 없이 하면 좋은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신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대형 건물이 어디에 들어선다든가라고 하면 그 수요에 맞춰서 또 일부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버스노선에 대한 버스에 대한 질의들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의를 대변해서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이게 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런 신뢰가 무너지다 보면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노선조정심의를 몇 번 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참여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없는 노선은.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사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 총괄적으로 준공영제를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시에서 사업을 해서 기업이 번창을 하고 많은 수익을 낸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또 인천시에 환원도 하고 기부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해서 이 노선이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에 기부를 하고 환원을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생각으로 참여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택시 콜 이용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SNS 이게 예산심사 때도 사실은 제가 지적했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SNS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콜비를 인천콜을 비롯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온 건데 정책적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펫택시(Pet-Taxi)라고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받아봤지만 반려동물 현재 대중교통 부분에 보호박스나 이렇게 해서 같이 승차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현행법에?
그건 아니고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단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고 소송도 준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소송에 대한 계약기간이 우리 시를 배제한 계약기간에 대한 적법성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현재 BIS라든가 수집률이 너무나 떨어지고 노후되고 이래서 이것을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스마트하고 계약이 안 되는 것은 빨리 취소하고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이비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라든가 감독은 우리 시가 합니다. 조합에다 맡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부 부정적으로다가 시가 하는 역할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남동구 구월남로289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구청에서 거기를 주차구역 이렇게 물론 주차난이 있으니까 그런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것 주차구역 획선을 그으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어린이들 다니면서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동구랑 협의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저한테 사전에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있어요. 학교 통학로의 주정차 문제 그런데 그때도 답변 온 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 지도하고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민원을 받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데들을 그 이후에도 다녀서 사진 찍은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그런 게 되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최소한 통학시간만이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9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버스준공영제 수입금 관리 및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시민의 대표성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종지역 주민 및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배차간격 등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증차 또는 노선 확충 등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캐리어를 소지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량, 규격 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캐리어 탑재 공간 확보 및 관련 규정 완화 노력과 함께 캐리어 소지 탑승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표출정보 오류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수신기 및 장비 노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스템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택시업계 인력난으로 운행중지 중인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지 않고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액 관리제 위반, 하루차 편법운행 등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택시운송시스템 개선 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버스조합 회계감사 결과 버스업체 일일 작업이 아닌 외주를 통한 일괄정비 등으로 회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세버스 불법 지입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차고지를 불성실하게 신고 및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택시콜 이용이 저하되고 있는바 콜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택시에 대하여도 관련 법 제정과 연계하여 정책방향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터널 통행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시고 교통혼잡비용이 연 1,000억씩 증가되고 있는바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506번 버스 노선 목적지가 두 곳에 해당되어 현재 506번으로만 번호가 표기되어 승객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바 506번을 506번 그리고 506-1번으로 표시하고 배차시간 등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광역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동구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노선이 전무한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동구가 대중교통의 교통 고립화가 되지 않도록 동인천역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차량 소통과 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 교통신호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신호체계가 도입되도록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 중 동구 동인천역에서 서구 청라를 거쳐 아시아드경기장을 운행하도록 계획된 인천대순환선 후보 3구간은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어 동구주민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단기간 내에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버스전용차선 불법주차단속은 버스전용차선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상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인원을 증원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폐쇄형 쉘터가 아닌 투명 천막 등 저가의 다기능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동절기 이용 시민의 쾌적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 두 가지 요금제가 적용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바 육로 대체 도로가 없는 7만여명의 영종ㆍ용유주민은 자비를 들이지 않고는 외부지역으로 나갈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종지역에도 버스차고지가 필요한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버스노선 개편 이후 두 번의 노선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이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원도심 버스노선과 출퇴근 시간의 배차시간 간격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광역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서창지구의 경우 서창지구에서 신천IC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M버스 신설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서창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은 우리 시의 선진교통체계 구현과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